박기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8월 25일 제17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김병강 부의장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한 후 8월 25일 오후부터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 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및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 지역경제 살리기,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 현안사업의 마무리, 지역의 새로운 시책 발굴사업 추진에 바탕을 두고 연내 마무리 위주의 사업비 재투자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015억8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80억8천8백만원 보다 4.68%증가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761억1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9%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4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2% 증가한 예산 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고서 8쪽에서 1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증가된 반면, 지방세 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어, 기정예산액 2,632억4천6백만원 보다 128억7천만원이 늘어난 2,761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18억974만5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57억9,751만8천원, 교육분야 8억6,184만5천원, 문화및관광분야 275억5,210만9천원, 환경보호분야 280억4,505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340억9,139만1천원, 보건분야 39억8,810만8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82억5,621만7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7억2,628만4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20억5,999만8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79억3,789만3천원, 예비비는 70억9,289만2천원, 기타에는 348억9,694만7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도비보조금, 세외수입등의 4억8,1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의 치수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 1억5,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외수입 8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6억2,300만원이 늘어난 254억6,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노후수도관교체 4억원, 창포풍력단지 지방상수도공급 실시설계비 6,000만원 등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치수사업특별회계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3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건강생활유지비 800만원 감 등을 자체 회계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배부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4.68% 증가한 총규모 3,015억8천1백만원으로서, 세입 분야별 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35억7,029만3천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2억원, 재정보전금이 2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4억4,270만7천원이 증가 하였고, 세출분야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주요현안사업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창수지구 상수도시설개량 확충 30억원, 묘곡˜대리간 도로확포장 20억원, 삼계˜온정간 도로확포장 10억원, 강구우회 도로개설 14억원, 특산물 먹거리 조성 3억원, 로하스 실버휴식공간조성 1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12억원, 어업용 유류대지원 3억7천만원, 오십천 소복원사업 6억원, 농수특산물판매센터 내부시설 5억원, 축산항 소공원조성 4억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등 투자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사업비와 필수적 법정경비, 국도비 부담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자체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공사, 용역비 등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공사 부실화 및 이월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의도한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 할 것을 촉구 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2,761억1천6백만원중 해양수산과 3억5천만원, 건설재난방재과 6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원활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