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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명재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8-08-27

명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호용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용

이호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며,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거수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이번에는 여성 위원님들 중에서 하시죠.

김혜경위원

김종분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이종록 위원님께서 김종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

김혜경위원

추천은 제가 했습니다.

장내웃음

명재구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혜경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종분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분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장직무대행, 김종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분 위원입니다. 명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사 선임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김혜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여성 위원들로 홍일점으로 한 번 이번 특위를 잘해 보시라고 ······

김종분위원장

예, 이종록 위원님께서 김혜경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이종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혜경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혜경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5 정회

15:3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혜경 간사님은 계획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였던 집행부 전 실·과·소의 2007년에서 2008년 6월 말까지의 민간자본보조 사업,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의 대도시직판장 운영현황과 농산물유통전략사업 운영현황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열 분의 전체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으며, 9월 5일까지 서류를 제출받고 9월 16일까지 서류검토, 19일까지 질의 답변, 30일까지 현지확인 및 결과보고를 하며 세부적인 조사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장

예. 그럼 김혜경 간사님의 보고와 제안 설명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혜경 간사님의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혜경 간사님은, (장내소란) 본 안건에 대해서 김혜경 간사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석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장

김혜경 간사님의 제안 설명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3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