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2차 총무위원회로써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은 과련 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으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시간을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시간 갖기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7월25일 저희와 계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주사 김연선입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박상조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진명순입니다. 노인복지회관담당주사 김재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은혜원 이것이 계성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계성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성산에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종사자 수당인데 14명이나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13명이고, 은혜원에 1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21페이지 자산취득비 노인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20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에 재활용PC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총 24대중 11대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입을 했고, 13대는 행정과의 중고품으로 했고, 금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운영수당에 건강체조반 강사수당인데 3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간당 3만원이지요?(예) 그러면 보통 2시간씩 합니까, 3시간 합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2시간씩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만원 수당이 적습니다. 3만원의 수당을 주다 보니까 특출한 강사가 오지 않고 정말 밑에 남아 있는 사람, 갈데없는 사람, 영산의 노래교실을 예를 들면 전에 노래교실 강사가 대구에서 내려오는데 강사수당이 적다 보니까 꺼리고 다른데 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강사수당도 다른데 수준에 걸맞게 집행을 해야 좋은 강사가 오고 호응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호응도가 낮아서 주민들 참여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시간당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한 시간 초과하면 3만원 더 주어서
수식
신수식위원
7만원 주는데 이것은 2시간인데 한 시간 연장하면 3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두 시간이면 6만원 더 주니까 13만원이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시간당 초과하면 3만원 주니까 세 시간 하면 13만원이 되고 처음 7만원
수식
신수식위원
처음에 7만원인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한 시간 연장하면 10만원이 되고, 두 시간 되면 13만원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당초에 7만원짜리는 한 시간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한 시간에 7만원, 두 시간이면 3만원 플러스 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한 시간에 7만원 주는 노래강사 선생님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안들어 봤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24페이지 지금 대강당 음향시설 교체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성회관 대강당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떤 음향기기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음향기기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상태가 안좋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완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2005년5월달에 구입해서 2년7개월 되었는데 늘 노래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노래교실을 2번 합니다. 풍물하고 노래하고 이용횟수가 많으니까 기기 상태가 안좋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지면 귀동 마을회관 신축 7,00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지원에 3,000만원 증액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관 경로당 개보수에 별도로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 예산에도 마을회관 개보수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추경예산 역시 마을회관 개보수 해가지고 전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있습니다. 어제 TV를 잠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회관 짓는 것이 표를 의식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지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전에 우리가 마을회관, 노인회관 묶어 가지고 해도 돈이 이 정도 안들어갑니다. 올해 들어서 마을회관 개보수나 증축 신축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개보수 사업에 2억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뽑은 자료입니다. 전 읍면별로 출장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800개 정도 됩니다. 요구한 부분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현장을 담당자가 다 갔다 왔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안그러면 각 읍면에서 요구사항입니까, 안그러면 군수님 초도순시 때 들어온 건의사업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읍면 실무자가 갔다와서 작성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읍면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확인했느냐 하는 것입니다.(예)
박융차위원
읍면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가 지금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확인을 거친 부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따라서 개보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하고 지난 추경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국도비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리고 근래에 와서 지난해 보다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올라오면 개보수 사업은 마치는데 계속 목이 정해져 있으면서 또 없는 것이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고, 2억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요구하면 애로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승인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는 군수님 사용할 수 있도록 들러리 서는 것 밖에 안됩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담당계장이나 실무진에서 전혀 콧방귀도 안뀝니다. 지난번에 1억 승인하고 나니까 의원들이 쓸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모산마을에 8,000만원 해주고, 개보수 사업하라고 해놓으니까 모산마을에 8,000만원 주고 다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받을 때는 의원들 쓰는 것이고 돈 집행하는 것은 군수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된다. 개보수 사업은 개보수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신축은 신축대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리는 것 같으면 개보수 사업은 정말로 개보수 사업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적했던 내용대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증축이고 신축이고 통폐합을 해가면서 집행부에서 커버할 것은 커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50가구 있는 동네는 얼마 안가서 뜯어낸다고 또 돈 들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관심있게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가 81명에서 89명으로 불어났다고 했지요?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81명에서 89명
박융차위원
138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04명에서 159명인데 보육시설 종사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3페이지는 81명에서 89명을 불었고, 138페이지는 또 99명에서 135명으로 늘었고, 격무수당은 104명에서 159명으로 불었고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앞에 81명에서 89명은 보육시설 교사하고 뒤에 부분은 시설장하고 근로기사하고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앞에는 가르치는 강사만 말하는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국공립에 영아전담하는 그분들하고
박융차위원
뒤에 부분은 시설장하고 포함해 가지고 주고, 격무수당은 159명까지 줄 수 있고, 처우개선 135명, 나머지 24명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의해서
박융차위원
창녕군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 기사하고 다 치면 159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전체는 146명이고
박융차위원
1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의 배정에 따라서 분담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81명에서 89명으로 8명 늘어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 더 생겼다는 이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배정을 적게 받아 가지고 더 받아야 됩니다. 국공립 영아전담하고 더 받아야 됩니다. 적게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조금전 신수식 위원 질의한 내용 중 개보수 사업인데 도천 예리1구는 회관이 있고, 2구에 신축 5,2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 5,200만원으로 신축이 되나?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인구수에 맞추어서
박융차위원
도천 예리2구에 주민이 몇 명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원파악이 안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신축인데 개보수 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는 신축으로 나와 있고, 전체가 자료가 뭔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의문사항 한 가지 지금 우리 부곡 노인전문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담당자 와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는 간병인이 몇 명입니까?
명순
진명순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22명입니다.
박융차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명순
진명순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24명입니다.
박융차위원
22명을 채용할 때 그 사람 서류심사,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그 사람 재산 상태를 다 보지요?(예) 그런데 창녕군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만 다른 시군에는 정책적인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창녕군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명순
진명순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확실히 없지요?
명순
진명순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창녕군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합의이혼해 가지고 사실 부부생활을 하면서 이혼한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이혼하면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짠다고 하는 예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순
진명순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챙겨보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지요?
명순
진명순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7월25일 발령을 받고 와서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지요?
명순
진명순노인전문요양원담당주사
모부자 세대하고 사망하고 나서 채용한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분권교부세가 약 2,98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그 금액만큼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줄은 부분인데 처음 분권교부세보다 적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처음부터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처음에 분권교부세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하다 보니 적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분권교부세 내려올 때 자기들이 다른데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장례식장 건립비 추가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저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내부 마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복도에 보면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즘 장례식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무늬목을 넣는 부분하고 나머지 벽면도 페인트로 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보완하는 부분이라도 금액이 많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식당, 안치실 등 도개타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수하고, 주변 농경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객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파고라도 설치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빠졌던 부분 등을 물가변동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차이나는 것은 모르지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잘못한 것이지 어떤 애매한 사업은 우선 해놓고 나중에 하면 안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사업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지원에서 약 2,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 도우미에 참여하는 도우미가 26명 있습니다. 26명이 시간당 6천원이고 한달에 40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이 6천원에 월 40시간해서 12개월하면 부족한 금액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올해 중증장애인이 창녕군에 2007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체적인 이용자를 보니까 61명인데 작년도부터 했던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올해 기정예산에 보니까 5,464만8천원에서 약 2,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졌는데 2007년도에 중증장애인 지원에 보면 5,5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4,269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50만2천원 잔액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간당 6천원 주어서 40시간 하니까 1인당 24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도우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도우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숫자도 크게 안늘어나고 지난해 5,520만원으로 해가지고 1,250만2천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지금 불과 이것 내일 모레 9월달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이 제일 골자입니다.
을중
이을중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우미 부분에 실무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꺼리는 추세입니다. 도비가 1,88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담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유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하시기 전에 158페이지 창녕공설운동장 본부석 개보수 사업 과장님 오시 전 간담회 때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가 와서 안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때 본부석 개보수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66페이지 방금 낙동강 유채축제 해가지고 모터싸이클 예산 2,000만원 삭감한 것 말입니다. 이것이 과장님 기정에 9,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을 했는데 9,000만원 다 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7,000만원 그다음에 추경에 2,000만원해서 9,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처음 할 때 유채축제에 2,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지출이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유채축제 지출이 곤란해 가지고 이쪽 유채축체를 삭감하고 기정예산
권유관위원장
유채축제를 삭감하고 모터싸이클 예산은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 예산하고 유채축제 쪽으로
권유관위원장
모터싸이클 예산이 당초 2,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유채축제 쪽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냥 추경에 유채축제 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모터싸이클 당초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삭감해야 맞는데 장부 부기상 지출한 사항입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전산상 안되었다고 해가지고
권유관위원장
모터싸이클 예산 2,000만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살아 있는데 모터싸이클 예산이 유채축제 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 추가해서 삭감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유채축제 예산 7,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집행한 것이 9,000만원 아닙니까? 돈은 9,000만원 사용했는데 모터싸이클 예산은 삭감이 되었다는 자료가 하나도 없거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실제 모터싸이클 대회인데 모터싸이클 대회 쪽으로 지출이 안되고 유채축제 경비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당초에 모터싸이클 예산을 편성했거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뒤에 지출하고 나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전산상 정리가 불가하고 이쪽을 삭감하고 전체 금액은 9,000만원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2,000만원 살아있는 것이 여기 축제 예산으로 7,000만원 포함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그 2,000만원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모터싸이클 대회였는데 보고하고 나서 사용했습니다. 그 2,000만원하고 이쪽 7,000만원 합해 가지고 9,000만원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308 자치단체등 이전 학교마을 도서관 야간운영비 지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야간운영비 지원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금년부터 해가지고 도내 소규모 운영이 어려운 12개 학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계성에 있는 계창초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원칙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했는데 교육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계창초등학교를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학교규모, 주민 수, 학생 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원 규모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헬스장 근력운동기구 구입인데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앞에 있습니다만, 남지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운동기구는 팔 다리 운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남지는 문화의 집도 있고 읍 단위기 때문에 면 보다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가서도 상당히 느낌 점도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열악하고 영세한 면에 가보면 전혀 그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부족한데 형평성 원칙에 안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기정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적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주민들 굉장히 요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요구가 되는데 타 읍면 열악한 면을 빼고 집중적으로 많은 주민들 편의시설을 구입해 주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실내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산토끼와 따오기 전국어린이 동요대회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목부터 산토끼와 따오기 해놓았습니다. 산토끼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따오기는 금년 10월달에 중국에서 가져오기로 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보고 산토끼노래 발상지인 지역을 재조명하고, 우포늪 따오기 복원, 그다음에 람사르총회를 기념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창작동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심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12개팀이 출연해서 결선을 하는데 이것은 람사르총회 직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독창 중창 2개조로 5세이상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 TV에서도 유행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올챙이송 해가지고 이 사항도 창적동요제에서 선정된 사항이고 율동, 만화캐릭터로 발전하는데 우리도 이런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어린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동요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람사르총회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라는 말입니다. 물론 람사르총회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문화관광과 뿐 아니라 환경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람사르 하면서 행사성에 치우쳐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 창녕군이 그 정도 재정이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이라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방송국을 통해서 하면 산토끼와 따오기를 알릴 수 있고 또 람사르총회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덜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하기야 어제 방송에도 보니까 람사르총회가 무엇인가 하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람사르총회가 무엇인가 하는 대답도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155페이지 물계서원 주변 환경정비 도비인데 이것은 도의원이 직접 바로 그렇게 예산을 지정해서 준 것입니까, 군에서 한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도의원 말씀하신 사항하고 재정지원 건의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조건물 1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니스칠을 해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깎아내고 새로 12동의 기둥에 대해서 단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국비와 도비는 세금이 아닌 모양으로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물계서원에 가보았습니다만, 그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상당히 의아심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157페이지 역시 민간경상보조에 전국궁도대회 지원, 군민걷기대회, 영호남초청 족구대회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설명드렸는데 람사르총회라는 호기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람사르총회가 끝나고 나서는 홍보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춘태위원
간단하게 무엇을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람사르총회
강춘태위원
람사르총회를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람사르총회를 홍보하면서 우포늪 그다음에 부곡온천 등 우리 창녕군 전체를 홍보하기 위한
강춘태위원
홍보를 해서 우리 창녕군이 얻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입소문으로 널리 알려지면 관광객이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강춘태위원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국궁도대회, 영호남초청 족구대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해당 단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저 혼자 너무 많이 해도 안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전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금전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충 예상한 결과 22억3,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정말 2회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자원이 있을 때 하자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본부석 문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1년에 운동장을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지금 현재 인조잔디 깔아놓고 아예 일반인들에게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보다 더 시급한 문제, 앞 예산에서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원래 재원 30억이 있는데 앞으로 80억이 더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공설운동장에 이러한 것 보다 하나라도 재원이 있을 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매듭지은 후에 공설운동장 개보수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간담회 때 말씀드렸으면 이런 예산은 안올려야 하는데,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유도용품 구입 좋습니다. 유도가 창녕에 많이 알려지고 또 형평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도 삭감하고, 의원들이 제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삭감을 시켰는데도 계속 올린다는 말입니다. 너거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보다 자본이 있을 때 몇 년전부터 부르짓는 문화예술회관 부지 확보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억 아니라 50억, 80억이 필요하다 재원이 있을 때 정말 이러한 것을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0억 예산하고 나머지는 천 플러스 천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지정 안된 지역은 내년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실히 확보된다고 보고
강춘태위원
확실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올리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지난해는 실패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지난해 1/2하고 내년에 1/2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과장님 151페이지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신 전국동요대회 방송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방송에서 합니까, 전국 중앙방송에서 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KNN방송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지역방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15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집발간 지원하는 것하고, 람사르와 함께하는 차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며, 차 마시는데는 어디며, 지금 현재 우포늪 들어가면 찻집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집발간 지원하는 것하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한시집발간은 창녕향교 창산시사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창녕향교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창산시사에서 2004년부터 매년 한시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상작이 180편 되는데 180편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군 관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책 만드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좋은 작품이 나와 있으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작품이 있으니까 책을 만드는데 1,000만원 든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자부담도 2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람사르와 함께하는 차 이야기 행사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차 이야기도 람사르총회를 대비해 가지고 찾아오는 내외국인들한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항인데 현재 청솔다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자 마시러 오는 사람들한테 차 시연, 계절 먹거리
수식
신수식위원
차 시연도 특별하게 수익성도 없고 차 마시는 것이 별로 그것이 없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에게 차 마시고 그런 것 같으면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람사르총회 기간 중에 생태관 앞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며칠간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10월28일부터 8일간
수식
신수식위원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입니까?(예)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압니까? 장소는 어디에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우포늪 생태관 주위에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토끼와 따오기 전국어린이 동요대회를 KNN에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안그러면 내가 알기로 KNN본부장이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절충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NN에서 람사르총회를 대비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군에서 발상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안되겠느냐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실시설계비인데 영산민속전시관 확장 공사인데 저 지역구지만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비에서 군비가 되니까 문화재청에 지원해 달라고 이런 절충을 해가지고 우리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고 순수 군비만 되니까 저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1차로 도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 예산할 때는 문화재청에 보태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는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을 받는 것이 충분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57페이지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궁도대회, 군민걷기대회, 영호남족구대회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왜 이 시점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족구대회, 궁도대회 하는 것이 얼마나 알고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 와서 하고 나면 우포늪 구경하고 가는 정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된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국궁도대회 등 3개 대회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올려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람사르총회가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어서 우리 창녕 전체를 전국적으로 알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궁도대회 같은 경우 2박3일 하면 부곡온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 이전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계속 다른 지역에 람사르총회를 계속홍보할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창녕에 궁도장이 남지도 하려고 한다 할 경우 계속적으로 군비로 다른 행사처럼 전반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 군민걷기대회 1,000만원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주로 창녕 남지가 주민들이 많고
수식
신수식위원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걷기대회 골고루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걷기대회는 처음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생활체육에서 건강달리기 대회하고 계속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우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식
신수식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람사르총회 그쪽에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을 줄여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158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아까 우리 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하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해가지고 하기는 했고, 강춘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줄기차게 부르짖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착공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착공할 수 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설계 현상공모는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되면 12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사업발주해서 201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심의도 앞으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에 30억이 포함됩니다만, 이런데 50억 정도 넣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 밑에 유도용품 구입은 안했습니까? 유도용품 구입해서 초등학교에 5,000만원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명덕초등학교에 유도가 교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식
신수식위원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반 학교에 교기로 해가지고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 5,0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유도협회에 지원해서 체육관에 보관해서 행사시 사용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몇 차례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저도 그런 감이 듭니다만, 지난번에 전 군수님 계실 때 영산 사람이다 보니 영산이 출세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남지 쪽에 상당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도장 조성비 8억, 또 이런 예산도 추경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내년 본 예산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앞서 설명 들었습니다만, 체육관 건립문제입니다. 체육공단에서 6억 지원받는다고 하고 군비 1억5,000만원 하고 지난번에 부지매입비 2억하고 그다음에 군비 3억5,000만원 들어갔습니까?(예) 총 9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체육공단에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공단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3개소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어렵게 따왔는데 그런 것은 잘하는 일인데 남지궁도장 조성, 그다음에 창녕궁도장 청사신축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고루 갈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곡 전천후 게이트볼장 물품구입 1,00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어느 단체에서 하며, 부곡게이트볼 회원들이 관리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바로 관리하는지 집기 사고하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부곡게이트볼협회에서 관리하고, 의자, 대형선풍기, 발언대 기타 관리물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축구장이 들어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적으로 되고 나면 관리를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그런 계획을
수식
신수식위원
개발공사에서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닌데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자기들 계획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부곡 단체에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되고 나면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마지막으로 2009년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준비 하는데 700만원 가지고 화왕산 억새태우기 할 수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에서 3년마다 화왕산 억새태우기 행사를 하는데 행사 때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입니다. 우선 금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억새태우기 행사지원이 아니고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 홍보탑, 인터넷에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순수 홍보비만 주는 것이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본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입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150페이지 차 이야기 행사 지원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박융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람사르총회 기간동안 우포늪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차 시연과
박융차위원
그날 오는 관광객에게 차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학경
성학경문화예술담당주사
회원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융차위원
어느 단체입니까?
학경
성학경문화예술담당주사
청솔선다회
박융차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학경
성학경문화예술담당주사
5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 정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박융차위원
연구하는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학경
성학경문화예술담당주사
청솔선다회 회원이 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솔선다회 회장이 양명순씨라고 재다원에 자기들 모이는 회원수가 창녕군 전체 회원수하고 창원하고 같이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은 1,000명으로 이야기하는데 500명 정도
박융차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행사 기간동안
학경
성학경문화예술담당주사
자기들 돌아가면서 500명 참석은 안할 것입니다. 50명 정도 할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차를 지원하는데 드는 경비 재료비 이런 것이 되겠네요?(예) 반딧불이 축제할 때 차 행사 한다고 했는데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반딧불이 행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융차위원
그사람들은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환경과 업무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리고 우리 창녕읍에 들어오는데 아취 봤지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서 하는데
박융차위원
처음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로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산토끼 따오기 어린이 동요대회 전국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KNN 방송은 지역방송 아닙니까? 전국 홍보가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KNN하고 다른 방송하고 협력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고
박융차위원
SBS는 중앙방송이고 KNN는 지역방송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자기들 제안 들어올 때 그렇게 하기로
박융차위원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홍보비는 5,000만원 정도고, 그외는 연출비, 출연진 시상금 등입니다.
박융차위원
결선행사는 며칠 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결선행사는 하루 합니다.
박융차위원
몇 명 정도 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전국 학교에 홍보하면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박융차위원
굉장히 많이 하지 말고 군에서 계획할 때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100여개 팀 정도
박융차위원
신수식 위원이 질의한 유도용품구입 유도가 도민체전에서 올린 성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우승하고 매년 우승 내지 준우승을 하고 명덕초등학교 교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정품 유도매트가 없는 상태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학교에 일부 있고 군에는 없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국동요대회 KNN에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KNN는 지역방송입니다. 그다음에 대회는 전국동요대회인데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KNN방송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SBS하고 하면 SBS하고 한다고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어야 하고, SBS면 확실히 SBS, KNN이면 KNN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애매하다 아닙니까? 대회는 전국대회인데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KNN
종언
배종언문화관광과장
주관은 KNN에서 하고 SBS하고 협력해 가지고 송출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셔야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예산 승인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먼저 회의속개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못하고 간사인 저가 회의진행하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펑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175페이지 유어면 보건지소 신축 4억6,000만원, 장마면 보건지소 신축 4억5,000만원, 길곡면 오호 보건진료소 신축 2억1,200만원인데 지금 보건지소는 진료소보다 몇 평이 많다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평수를 따지면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소는 평수를 70평
박융차위원
진료소는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30평 내외
박융차위원
금액이 이것으로 맞아집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복지가족부 시설비 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소는 몇 평으로 얼마
박융차위원
유어면 보건지소하고 장마면 보건지소는 건축면적이 다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조금씩 차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유어면 보건지소는 군비가 1,000만원이고, 장마면 보건지소는 본래 군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정도 적어도 관계없다 이 말씀지지요? 지금 보건진료소는 어떤 형태로 짓습니까? 내나 안에 주거할 수 있도록 같이 짓습니까? 진료도 하고 주거도 할 수 있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렇게 합니다.
박융차위원
군 관내 보건진료소 자체에서 거주를 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안하는 데는 없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안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다 합니다.
박융차위원
한시간내 거주하면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구산보건진료소는 증축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진료소 공간이 부족해서 5평 정도 증축하는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보건진료소가 우리 군비 말고 보건진료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방리, 대지면 효정, 용소, 유어 광산, 신기 그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국비를 다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하더라 해도 다섯 군데는 국비를 100%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다섯 군데 계획 중에서 신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소 같은데 지원이 얼마 안될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용소도 올해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하는 말이 발 빠르게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순수 군비로 투자하는 것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맞습니다. 회룡보건진료소는 람사르총회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그외는 군비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연차적으로 하더라 해도 5년 걸리겠는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3년 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타 시군에서도 인구수가 적어 가지고 한 진료소가 2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고 우리 도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0인 이하에 대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인근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말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진료원 수급문제가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진료원 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원이 나가면 보충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출장방문을 그 지역 아니면 진료소장이 안간다고 합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자기지역만 해야 되지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덕곡1구 같은데 논리에서 안갑니다. 지역을 넓이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넣으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지역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출장을 못나간다고 합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전에 지역조정하라고 공문을 내려 가지고 편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점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편성시키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18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4,314만8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비로 바우처 제도와 같이 자기들이 와서 돌봐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강춘태위원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가족부 기구 산하에 법인으로 이런 업무를 민간에서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창녕군에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창녕군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녕군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강춘태위원
창녕 사람 몇 사람이 이용되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산모 발생하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20명 정도
강춘태위원
명단이 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명단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군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민간위탁으로 산모 신생아 발생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작년에 85명 정도
강춘태위원
숫자는 80명 정도 되는데 도우미는 몇 명 정도 창녕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되는지 파악을 하였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85명 발생하면 그 사람 신청에 따라서
강춘태위원
창녕군에서 얼마만큼 가서 도우미 역할을 했는지?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저가 알기로는 20명 정도
강춘태위원
예산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얼마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수돗물불소화 사업 1,100만원, 급성전염병 1,300만원, 예방접종 사업 4,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이래서 이것 역시 국도비 배정이 되면 필수적으로 우리 군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산모 80명 발생하면 도우미 몇 명 국도비 편성하는 씨링이 있겠지만 그에 맞추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국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모자라고 어느 시군이 남으면 분기별로 정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남는 것은 조정하고 해서 예산을 맞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됩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권유관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수식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신수식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16억9,907만7천원 보다 8.5% 증가된 3,383억2,726만4천원으로써 266억2,81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역발전 희망만들기 용역은 과다계상으로, 우포늪 반딧불이 축제 홍보비 는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등 총 5억7,06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수식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중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읊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