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8-27

김효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로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어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 속개하여 간사 보고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경의를 표하며 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은 5억151만8천원이 증액되었지만 균특회계에서 6,22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3,931만8천원이 증액된 128억 3,682만1천원이며, 이 중에 도비보조금은 2억3,957만7천원이 증액된 38억4,362만7천원으로 경정 편성되어 이번 2회 추경시 세입 총 예산은 6억7,889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66억 8,0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7월2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 수정, 목 변경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원안 통과 시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세출 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조직개편에 따라 FTA 담당이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축산과 증식유통담당과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담당이 통합되면서 세출예산이 늘어나 담당간의 예산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26억9,372만3천원이 증액된 322억3,187만2천원으로 경정 편성되어 금년도 한 해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 새로운 정책개발과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각 항목별 편성내용은 각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로 금년 한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재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계장은 1박2일 출장으로 차석이 왔습니다. 센터 전 예산과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형중, 다음은 농업지원담당주사 김장식 계장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담당주사 하쾌용, FTA담당주사 김진열 계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세출 예산 28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6억9,372만3천원 증가한 전체 322억3,1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88페이지 보면 상토매트 지원 이것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다녀보면 매트가 무수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 방법을 그것만 사용하면 물이 안들어가서 안되더라고 우리가 해보니까, 홍보를 잘해서 매트를 쓰고 자기가 사든지 상토를 흙하고 섞어서 위에 덮어서 모판을 하니까 좋은데 그것을 못 쓰고 등대에 보면 큰 7-8개 정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게 당해 못 쓰면 못 쓴다면서, 그것을 재조정해서 홍보를 잘해서 매트를 쓰고 그것은 적게 구입해서 쓰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일종의 세비 나가는 것인데 아깝기 짝이 없잖아요. 1년에 쓰고 못 쓰면, 농업정책과에서 재조정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잘하면 매트를 쓰고 그것을 조금씩 상토하고 섞어서 쓰니까 좋은데 그것만 사용한 사람들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상토매트 양을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에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양이 작다고 그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정해서 넉넉하게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만족할만한 양은 못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등대쪽에 있다는 문제는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둑밑에 보면 온 덩어리로 6-7덩어리 그대로 있고, 시장통에도 있고 어디를 가나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남아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는 매트를 쓰니까 아예 상토는 사서 씁니다. 그것이 남아도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데 과장님에게 여쭤보니까 당해에 못 쓰면 못 쓴다네요. 곰팡이 쓸면 못 쓴다는데 그것을 다음해 쓸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어디를 가나 많이 있겠습니다. 유어에 그런 것 보니까, 시장통 앞에도 덩어리체로 있고 동네앞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매트를 담가서 하니까 편하고 좋은데 왜 그것을 많이 해서 밑에 담아 하면 절대로 물이 스며들어가지 않아서 안됩디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손선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장마에도 보면 규산질 비료 들에 쌓듯이 쌓아놓았습니다. 학교앞에 가보면 이런 것을 줄이려면 좀 번거롭더라도 농가에 신청 받아서 하면 남는 여분이 없이, 공급하면 버리고, 지금 장마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또 부족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군에서 하는 방법은 전체 쌀소득 직접지불제에 의한 전체 재배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신청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신청 받아서 하면 남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작년 6월 1일자로 소장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많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4-5년 공급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상토매트 좋다는 것은 아니까 사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이 혼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농민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매트 그 외에 잡음이 많은

손선애위원

매트는 야적한 사람이 없지만 상토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토 하다보니까 양이 모자란다 해서 더 올려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토매트 관계는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해서, 항간에서 농민들이 상품권을 발매를 하면 자기가 상토를 사든지 비료를 사든지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회계법에 안맞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희망해서 매트 하는 사람은 매트하면서 상토는 판매할 수 있는,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 가서 사서 할 수 있는 가격이 싸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매트는 지원해 주고 상토를 판매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면 되지 않나, 정말 아까운 것을 다 쌓아놓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앞서 손선애 위원님과 박상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다른 부락에 가면 보고 다소 조금씩 남아 있는데 매트는 잘 남아 있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상토는 남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가 동의를 하면서 좀 엄밀히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지불제 논 면적에 의해서 공급을 하는데 쓰는 사람들이 일반 흙하고 혼합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남아 있느냐 물으니까 몇 사람이 실제 이것만 가지고 하면 다 소모가 되는데 자체 흙을 가지고 혼합해서 50대 50이나 40대 60이나 이런 비율로 섞다 보니까 흙이 조금 남는다. 그래서 특히 임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몫을 갖다놓고 같이 쓰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위탁이나 임차하는 분들이 쓰다보니까 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눈으로 봤는데 아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소 부족하다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 충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를 계산하셔서 지금보다 공급량을 줄이고 줄인만큼 매트쪽으로, 안그러면 유기질 퇴비 같은 것, 지금 친환경을 국가에서 많이 권장하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어쨌든 퇴비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지역연고산업지원사업에 양파바이오특화사업 2억 이것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축산과로 넘어갔으니까 제가 다시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예, 설명을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창원대학교에서 RIS사업단에서 2차로 들어갑니다. 올해 7월1일부터 들어가는데 이것이 내년도 국가에 30억 지원 입니다. 매년 15억씩해서 저희군에서 2억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돈을 받게 됩니다. 출연금이 교수하고 올라가서 산자부에 가서 설명드리고 출연할 수 있느냐 확답을 받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원해야 저희들이 15억 중에 얼마라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게 양파바이오라는 것이 음료수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인데 개발된 것이 양파 소시지라든지 양파스낵 여러 가지로 5가지 개발해서 이번에 중앙발표회를 했는데 숙명여대, 영대, 충북대학 5개 대학이 선정되어서 중앙발표회를 했습니다. 이 제품이 완제품이 되고 상품등록이 되고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 실용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역연고 양파바이오특화사업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생각할 동안 저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도 있고 예산절감해서 2,900만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절감해서 5백만원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3,300만원이 있습니다. 목에 과장님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금년 군에서 10% 예산을 절감하기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절감 계획이 나왔습니다. 절감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나타나는 곳에 우선 손을 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습니다. 이것은 잔액이기 때문에 쓸 수도 없고 특별히 앞으로 쓰일 곳이라고는 병해충 방제 이 부분을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하단에 병해충 부분에 재료비가 2,9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번에 이것은 도에서도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남습니다. 이것을 감액 시켰는데 조금 남겨놓았습니다. 더 깎아야 되는데 깎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다른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줄이고 이해는 가는데 우리 농업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가 외람되게 심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돈 1백만원도 깎으려고 하니까 10원도 깎으면 안됩니다.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해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사정하시는데 이런 절감이, 물론 공통적으로 전체 지침이 절감을 해야 된다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예산이고 계획을 잡아놓았던 혜택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잔액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러면 올릴 적에 여분 있게 덤으로 더 많이 올리는 것이네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여분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는 벼 같은 경우는 전체 재배면적도 모르고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재배면적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이 남고, 도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친환경 단지 조성하는 관계도 500㏊ 계획했는데 얼마나 권장해도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남고 이것이 각 사업별로 무조건 10%씩 자르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나타난 곳에 이렇게 절감했는데 이것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절감을 시켜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이 100% 전개되면서 예산을 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느끼는데 저도 더 심도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 더 농업부분에 효율성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고 좀 정말 당초에 예산을 계획을 충분하게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모바일 PC구입하는데 저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었는데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합니다. 우리군에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PC입니다. 이게 모바일 하는 것은 이동무선통신하고 연결해서 하는 이동할 수 있는 송수신팩시밀리 이것도 모뎀을 갖추는 도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조건 불리지역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에 성산 안심, 영산 구계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영농하기에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영농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을 일단 하면 직접지불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공동되는 경비가 있고 개인한테 가는 경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우리군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박상재 위원 질의에 보충이 되겠는데 조건불리지역에는 직불을 보면 경관직불이나 해서 지금 실제 안심이나 구계나 이런 쪽에 교통도 그렇고 아직까지 경지정리도 안된 부분도 계단식 논도 있고 이렇습니다. 옛날 그대로 있는데 그런 쪽에는 실제 벼 물 퍼고 해서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다른 쪽에 소득원을 가지고 그쪽에는 거의 농업환경이 열악한 쪽에는 더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평야지보다도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쪽에 행정에서 지원해서 경관직불이나 다른 소득작물도 검토해서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촌공사에서 지형을 가지고 1개리로 대상해서 지역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거기에 해당되어야 직불제가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다른 작목 전환이 안되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작목 전환이 안되고 지형이 아주 조건이 불리한 곳이다라고 정부에서 조사해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곳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하라고 농사를 지으면 돈을 직불제 줄 수 있다 홍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농촌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국가에서 지정하든지 해서 그런 쪽에는 소득원 작목변경을 꼭 벼를 심어야 되는가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논이든 밭이든 자기 하고 싶은 작물 심으면 됩니다. 단지 밭이나 논이나 그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 쪽에는 더 소득원을 가지고 더구나 친환경도 가능합니다. 경관직불 이런 것도
경관 말씀이 나왔는데 경관보전직불제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성산 대산쪽하고 부곡 거문지역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한번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던 것 유채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불제 다 나갔습니다. 작황이 나빠서 안되어서 부득이 직불 못한 것을 이번에 반납한다고 아까 설명드린 반납금을 올려놓았습니다. 1백만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 대상지역이 원한다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단지 유채가 나락을 베어내고 10월말이 되면 11월에 유채가 들어가는데 사실 11월달에 파종해서 유채가 꽃이 옳게 잘 안됩니다. 적어도 10월초순쯤 해야

임재문위원장

성산에 해놓은 것을 봤는데 작황이 안 좋더라고, 부분적으로 조금 올라온데 올라오고 군데군데 올라오고 안 올라온데는 통 안 올라오고 물론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게 원인이 늦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남지 유채단지 첫 해에 제가 했습니다. 그때도 시기별로 파종해보니까 늦게 한 것은 안되더라고, 그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는데 적어도 10월초 안하면

임재문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도 좀더 독려를 해서 일찍 공급 시키도록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유채 안하면 자운영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지금 유채보다 자운영을 조금 늦어도, 그것도 너무 늦게 심어도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자운영은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뿌리면 됩니다. 유채는 그게 아닙니다. 다뤄야 됩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처음 하니까 궁금한 것이 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창녕농협공판장 이전개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죄송합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녕지역이 유통문제가 창녕농협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재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축산과 소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축산과장 조병영입니다. 먼저 7월25일자로 축산과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당초 축산행정, 가축위생, 증식유통담당 3담당에서 축산분야가 증식유통분야가 없어지고 새로 농축산물유통담당과 농축산물 명품담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계가 4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오늘 축산행정담당 하형돈 계장은 여주에서 축산액비관계 연찬회가 있어서 참석 못하고 대신 김진국 차석이 왔습니다. 다음 가축위생담당 김재옥입니다. 농축산물 유통담당 이창재입니다. 다음 농축산물 명품담당 이승희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재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상재, 김효곤, 손선애 위원님께 2008년도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축산과 소관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들 축산과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25일자로 군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 이관으로 당초에 미래산업과에 농산물마케팅 담당, 농업정책과에 농업유통담당, 농업정책과에 양파명품화담당 3담당 업무가 저희들 과로 예산이 다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증액되어서 기정예산액 축산과 29억3,290만1천원에서 3담당에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예산 49억7,539만3천원이 저희들 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총 축산과의 예산 총액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79억8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액은 19억8,1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9억386만9천원 보다 4,139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8억6,242만3천원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1,353만8천원 보다 2억4,690만7천원이 증가한 11억6,0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비예산 17억3,386만3천원이 최종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294페이지에 창녕농협공판장 이전개설사업에 대해서 5억을 올려놓았는데 밖에서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일전에 강원도 화천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토마토 선별장을 화천군에서 21억을 들여서 선별장을 지어주어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을 가봤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은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구유통단지나 내서유통단지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관리만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목을 빨리빨리 하셔서 지역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늦게나마 올라온 것을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축산인동초한우 종합유통센터 이런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인동초한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군비를 갖다 부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홍보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개인한테 조금씩 주는 것 보다는 한 곳에 묶어서 집중투자를 하다보면 다 같이 득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좀 과감하게 이것 뿐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파, 이런 것을 집단으로 유통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케팅에 접목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 농가들이 유통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세 대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축산농가 개인한테로 가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단위 사료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연결체 사업단이 현재 5개 있습니다. 연결체를 구성한 단지가 5개 있는데 1차에 2개 단지가 먼저 지원되고 2차에 세군데 남았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를 50%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답변 별도로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박상재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 했는데 곤포사일리지 뭐 보고 말씀하는 것인지 용어가 이해가 안가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저희들 관내는 가장 먼저 한데가 유어에 가면 유어낙우회에 대지 용소에 있습니다. 유어낙우회하고 같이 하고 있는 가을되면 짚이나 풀사료를 흰 비닐에 감아서 들녘에 장마같은데 권오성이 하고 있는, 그게 감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들에 가면 흰 비닐로 된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부곡 소싸움장 비가림 설치해놓은 것 1억8천 가지고 전체 다 덮을 수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박상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소싸움대회 2007년도 개최할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관중석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즉석에서 다행히 그날 도에 축산과장하고 방문을 하셔서 건의한 사항을 금년에 도비 1억을 받고 군비 1억을 받아서 총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천만원은 측량하는 설계비하고 기타 용역비로 쓰고 1억8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진주라든지 타 곳에 지붕을 덮어놓은 곳을 많이 보고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스탠드만 덮습니까? 경기장은 안 덮고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안에 가운데는 못 덮고 스탠드만 이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운데는 소싸움장이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스탠드만 덮도록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초 한우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동초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인동초를 우리군에 재배를 많이 하고 군청에 들어와서 인동초에 대한 설명과 인동초 나무 그런 것을 식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부분 인동초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알아서 천연항생제라는 것을 잘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인동초는 겨울 눈속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배가 아프면 저것을 단술로 해서 먹이는 그런 약초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인동초 브랜드를 쓰는 이유는 인동초의 특유한 약재의 효능과 아울러 인동초 외에 한 다섯 가지 정도 진피라든지 나복자라든지 맥강 다섯 가지 정도 더 다른 순수 한약재를 첨가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 이름을 인동초를 썼지만 실제상 배합이 된 것은 여섯 가지 정도 약재가 같이 혼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맛이 다른 곳하고 횡성한우라든지 평창이라든지 이런 곳 보다 먹어본 사람은 차별화된다 좀 구수한 맛도 낫고, 좋은 점이 많다는 평이 있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를 고집하고 힘차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두수는 몇 두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3,000두 수준에 가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인동초 한우 홍보하는데 예산 내년부터 홍보 많이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저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농산물 수출체계 구축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도 농산물수출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추가로 도비가 올라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농산물을 갖고 수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수출작목별로 최고 3%까지, 주로 신시장을 개척했다든지 외국에 바이어에 수출하면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에 저희들 관내에는 농산물 저온창고라든지 안그러면 농업관련 유통회사들이 창락농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가 업무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 관내에 농산물이 수출이 한 80% 되고 외지 농산물 수출이 20%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보니 인근에 창원쪽에 것도 수출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관내에 수출한 농산물에 한해서 장려금을 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보조한 부분은 도에서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작목반이나 농사짓는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나 농산물 수출지원하는 회사쪽에 지원이네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수출단지가 6개 있습니다. 그 단지가 수출하게 되면 수출금액의 10%를 지원하는데 수출업체는 3% 지원하고 그 외에 도에서 인센티브를 수출금액에 따라서 연질비닐 수출보완사업으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안에 커텐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바꾸는 그런 자금이 내려와서 그것을 보완해주고 저희들 군에서는 어려우니까 유류대가 비싸니까 일부하고 종자대 일부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수출촉진대회 5월달에 개최해서 작년보다 신장되어서 수출발전상을 받아서 수출장비지원 1천만원 도비 지원 내려왔는데 인센티브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기술이라든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수출장려를 해야 되는데 유류대가 비싼데 농가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원관계는 방금 저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보완사업, 종자대, 유류대, 수출금액의 10% 지원 다방면에 해주고 있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에서 5천만원 중에서 수출촉진지원자금에 있어 4천만원, 1천만원은 길곡 꽈리고추수출농단과 미니양파수출작목반에 대한 장비 일부 지원 도비로서 편성한 5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295페이지 중간에 수출농산물 장비지원 이것은 길곡입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길곡 꽈리수출농단에 밴딩기와 접착기하고 미니양파수출작목반에 양파파종기 한 대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하단부에 투우쪽에도 싸움소 쪽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속투우육성지원 해놓았는데 지금 관내에 싸움소가 몇 두나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현재 저가 알기로는 한 81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농가는 한 35호 정도

임재문위원장

이것도 물론 도비 군비가 1억인데 도비 군비가 2억 당초 계획보다 배로 불어났습니다. 특별히 좀 두수가 더 늘어났거나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더 올라왔나 싶어서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부곡소싸움 경기장 지붕만 덮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증액된 부분이 도 재정건의사업비에서 지사 재정건의사업에서 1억 지원 되고 군비 1억해서 2억을 하는데 2천만원은 설계용역비고 1억8천만원은 본 지붕 덮는데 사용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투우농가 지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앞에 투우장에 별도로 2억이 있던데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297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부곡소싸움경기장 비가림시설 설치 2억원 이게 저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상단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가축방역을 면단위 방역을 주기적으로 조편성해서 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그것은 중점 방역시기에는 매주 1회씩 방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금년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별도로 가축예방약품을 전환해서 지원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같은 경우에 무료 진료를 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약품비를 지원하고 저희들 공수의가 하루 동원해서 어제 성산 가복, 덕곡, 고암 감리, 간상 4개 부락을 무료 진료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부분도 수시로 자주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아까 방역약품 구입에는 16종 정도 구입을 한다는데 약품구입을 해서 가축대상은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대상은 우리 관내에 각 축종별로 소 같으면 기종저라든지 이런 네 가지 전염병, 돼지콜레라 3종, 닭에 뉴캐슬 외 몇 종해서 합해서 16가지 질병에 대한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들이 질병 예방접종 시기별로 나눠서 하절기에 할 것은 하절기에 하고, 봄에 할 것은 봄에 해서 각 읍면별 담당공수의들이 직접 농가에 가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질병 진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축종별로 법정 전염쪽에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로 해서 한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80만4천원 증액된 부분은 시중구입을 하면 가격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액 약품을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조달 수수료가 일반 시중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수수료를 계상 안했는데 조달구입 하다보니까 조달 수수료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조달 수수료 부분에서 80만4천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방역이나 축산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방역 부분도 한번더 잘 챙겨주시면 고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부락에서 방역하는 것이 제대로 안 이뤄진다 원래 다두수 10두 이상인가 몇 두 이상은 하고 한두 마리는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저가 부락에 간혹 가보면 제대로 안 지켜진다고 대문 닫아놓았다고 가고 저 집에는 약 치는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런 불평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방역을 하고난 뒤에 한번 챙겨서 제대로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한 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소 돼지 품질개선장려금지원 해놓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은 씨를 받아서 수정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모씨가 수정시킨 송아지는 안 좋고 정모씨가 좋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소 정액을 받는데도 등급수가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품질개선장려금 지원 소, 돼지 분야에 이것은 농림부에서 과거에 소를 시장에 내서 도축했을 경우에 고기 육질이 1등급 이상 나오면 A⁺이 나오면 10만원, A⁺⁺가 나오면 20만원, 정부가 보조금을 주었는데 그 부분은 2007년도부터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사료비가 인상되고 하니까 도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찾다보니까 돼지하고 소에 대해서 출하해서 등급이 1등급 이상 나오면 소는 한 마리에 2만3천원 정도 도비에서 지원해주고, 돼지는 두당에 2천원, 육가공을 했을 때 고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 손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인데 현재 소라는 개체 자체가 정액이 각 등급별로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1번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암소에 재질에 따라서 정액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정사들이 만약에 암소가 뒤가 약한 몸은 수소가 뒤가 강한 정액을 넣어줘야만 송아지는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돈대로 정액을 써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사들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그것을 저가 원하는 것입니다.
병영

조병영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말이 왕왕 나옵니다. 항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보면 단골로 쓰는 수의사들을 씁니다. 그러면 그게 표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기술과 소관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하단에 전기온풍기설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도 기 설치된 곳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데 밀양시에서는 온풍기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고, 온풍기를 설치하는 전기증설기를 지원하니까 그 온풍기에 대한 농협에서 장기 저리융자를 받아서 매입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온풍기에 대한 것만 지급하다보면 보조품에 대해서 융자가 안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군내에서도 영세농가들이 사실 전기온풍기를 설치해야 됩니다만 자본이 모자라서 못하신 분이 있을테니까 이런 분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고맙겠고, 그밑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도비라 삭감되다보니 우리 군비도 삭감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앞에 전기온풍기에 대해서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에서 하는 것도 이야기 듣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해서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 싶고, 현재 전기온풍기 한 대를 설치하는데 약 1,65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기인입 및 증액공사비에 한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한전에 대한 입금비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곤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밀양에서 하고 있으니까, 확대 보급되도록 하고 이번에 군농협지부에서도 올해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8,45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도록 공문을 접수받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의 온실의 유형이 1-2w하고 유리온실하고 pc온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저희군에 안 많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는데 100% 다 받아주어서 홍보를 해서 다해도 0.37㏊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도비가 감액되니까 군비도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결국 규격이 맞지 않아서 혜택을 줄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에 30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향토음식점 도우미지원 해서 30,900원짜리 3개소 1명 30만원 어디에 배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지 싶은데 현재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유어쪽에서 접근하는 우포늪 탐방을 위한 도로변에는 우포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안쪽에는 학생들 상대로 하는 따오기 식당 천막식당이 있습니다. 이방쪽에 접근하는데는 이방파출소 옆에 연지식당이라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지원해 주어서 안에 실내장식을 우포늪 사진이라든지 부곡관광 사진, 화왕산 사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 관광하시는 분들 먹을거리가 특별한 먹을거리가 없고 먹을만한데가 없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중국 조선족을 쓴다든지 객지 대구 아줌마들이 서비스를 하다보니 창녕군에 대한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 해도 3개소에 대해서는 대회기간중만이라도 한달정도라도 앞뒤 전후에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창녕에 안내도 하는 겸 이런 다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효곤 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이 되겠습니다. 3개 식당에 한 명 도우미가 돌아가면서 가서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대회를 전후해서 앞뒤 한달정도만 3개소 식당에 한 명씩 한달동안

임재문위원장

그러면 3명이 되어야 되네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3개소 곱하기 1명이기 때문에 3명이 됩니다. 표기가 이상하게 되어서 3명입니다.

임재문위원장

1개소에 1명씩 3명, 알겠습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느타리버섯 배지제조기 사업비 해놓았는데 한 개당 가격이 5천만원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사전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현재 송이버섯에 대한 것은 박상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이버섯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정부보조금이 그동안에 조금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타리버섯은 그동안 위축되어서 상당히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옛날 재래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배지제조기 1식을 하는데 있어서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60% 보조해서 2천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고 되면 일반작업도 가능하고 기계화도 가능하고 노력도 절감되고 연중적으로 안정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40여호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단지 조성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단지가 되어 있는데는 느타리버섯은 뚝뚝 떨어져 있는데 남지 대곡쪽에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한 대 가격이 5천만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1식이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한 대 해서 어디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희망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303페이지 경화회 화장실 신축 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실제 작년에도 군비가 2억 정도 투자해서 경화회 회의실하고 폐백실을 리모델링해서 한번씩 가보니까 상당히 좋긴 좋은데 화장실도 박상재 위원님께서 화장실 사용해보셨겠지만 순전히 옛날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은 그런대로 깨끗한데 화장실 때문에 창녕군의 이미지로 흐려지는 것 같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경화회 회원님들이 한번씩 혼사도 이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1억2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일단 견적을 뽑아봤습니다만 4천여만원은 경화회에서 부담하고 8천만원 들여서 20평 정도 화장실 꾸미려고 하는데
상재

박상재위원

순수 군비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자부담 좀 있고 순수 군비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화회는 법인단체가 자체에서 기금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게 저희들도 내역을 한번 알아보니까 경화회하고 경화회새마을금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릅디다. 8천만원 지원하면 자기들이
상재

박상재위원

금고는 별도로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경영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박상재 위원님 알고 계신대로 금고에서 발생된 이득을 경화회 넘겨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 같은 경화회 소속이지만 경영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금고에서 자기도 사용하니까 돈 많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굳이 군비 보태어서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금고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화장실은 같이 쓸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오리정에 있고 대합에 평지인가 대성중학교앞에
상재

박상재위원

마을금고가 경화회에 안 있고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위원장님!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전문농업인 육성하고 303페이지에 농촌여성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특별히 전문농업인 육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손선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목을 나눈 것이 되는데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농업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고, 303페이지에 농촌여성 육성사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농촌여성에 대한 육성사업에 있어서 일감갖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생활개선회 사업 교육을 한다든지 또 전통테마마을에 따른 시설운영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대충 이해가 되고 304페이지에 향토음식점 도우미 지원은 필히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람사르총회까지 향토음식점을 활용하고 말 것인지 대대로 그 음식점이 있어야 한다면 건물은 그래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다시 제대로 지어서 손님 오면 제대로 손님 대접을 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건물을 그런 식으로 쳐놓고 발도 드리워놓고 무슨 거지움막도 아니고 우리 창녕이 그렇게 못 삽니까? 좀 그게 불만인데 앞으로 구상해서 제대로 건물을 지어서 손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손위원님 걱정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 추가되는 부지에 시설부지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환경과에서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 중간에 학생들이 와서 진짜 아이들이 사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되어서 잠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 어제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을 옆에서 같은 자리에서 들으니까 8월말 착공해서 먹거리촌을 한다는데 계획은 람사르총회 전에 한다는 것으로 보고는 합디다. 만약에 된다면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고 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도 짐작은 합니다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 부지만 조성이 되고 하면 이쪽으로 옮겨서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손님 맞는데 주차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먹거리촌은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언제 먹거리촌이 조성이 되어서 골고루 채려놓고 한번 먹어보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 참모회의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신수식 위원님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환경과장이 람사르 전에 완공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손선애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302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단체 육성해놓았는데 특별하게 단체육성 보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임재문위원장

기정 예산이 있는데 8,350만원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8,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경화회 화장실 신축지원사업비로 8천만원, 그다음에 농산물 농업인생산단체협의회 이런 쪽으로 주고 예산절감 된 것이 302페이지 하단에 농업인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가 시행하다보니 35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상단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세진쪽에 생태관 우포늪 가는데 도로변 주변에 농기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보관할 수 있는 쪽으로 임대를 해서 옮기는, 본위원도 두 번이나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가니까 도로변에 기계가 방치해놓고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지원은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마을에서 공동창고를 지으면 보조가 80%에서 60%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액 융자로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지금 보조는 없네요.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융자만 있고, 이런 임대는 돈이 일단 소멸되어버리고 없어지는 돈인데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람사르총회 끝나고 나면 또 도로변에 대어놓을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기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람사르가 우선 급하니까 또 농사철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기계 공동창고를 지금 신청하면 내후년에 사업이 착공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아무리 람사르총회 대비해서 원래 촌에는 창고 없으면 길가에 재어놓기 예사인데 이것을 확보해서 새로 지어주기 뭐하고 람사르총회는 코앞에 다가왔고 일단 이렇게 운영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조를 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사업 매뉴얼에 없으니까 융자사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꼭 최소한의 부락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창고 짓는다 하면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위원님과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하든지 해서 아직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임재문위원장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이나 우포늪을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올해만 임시적으로 람사르총회 하니까 살짝 다른데 창고 보관했다가 길에 내어놓은 경우가, 우리 행정에서 신경 안 쓰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매년 임대료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임대료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면 부락에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되고 우리도 영구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용화

박용화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저희들 계획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현입니다. 먼저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윤갑철입니다. 상수도담당주사 안태수입니다. 누수정비담당주사 최병권입니다. 하수도담당주사 황재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임재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 잠시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소에는 14개 읍면에 수도 공급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는 전체 절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현재 2회 추경만 이렇고 나머지 시설비에서 한 것은 2회추경하고 이것 전부다

임재문위원장

여하튼 물론 사업비가 다소 많이 책정되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이 제때제때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4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2009년도 세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올려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소장님 예산 확보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조기에 광역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내년도에 61억이 소요되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2009년부터 3년간 환경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로 어디 부분이냐 하면 소외된 부분인 도천, 장마, 부곡, 길곡이 상수도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선에 61억원 3년간 하고 이번에 계성장마골프장 주변에 1차 8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5억이 모자랍니다. 6개 마을이 빠졌습니다. 내년 당초에 올려서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본위원도 열성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본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에 우리가 자체 예산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해라도 더 일찍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맡은 바 업무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직 받고 처음이라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정말 다른 실과 사업에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상하수도사업은 더 밀접한 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부서인만큼 지역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재 불편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배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장 주변마을 광역상수도설치사업 나와 있고 생활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마을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번에 발주했습니다만 서장가, 월명, 유어쪽으로 광산쪽으로 기금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인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손선애위원

솔직히 쓰레기장 근방에 살아보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 제가 사는 마을이 진창인데 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쪽에서 날아오는 것 같아요. 큰 파리 파란 것,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사는데 불편한 것은 있는데 지역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주는 것 봤는데 상수도 넣는데 뭐가 있지 않는가?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전혀 주민들 돈을 내는 것이 없습니다.

손선애위원

어느 마을까지 해당이 되는지, 진창마을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현

김규현상하수도사업소장

광산, 하북, 대동, 진창, 신문, 풍조 그 근방에 있는데는 거의 다 포함됩니다.

손선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 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재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간사

박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31억7,54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생태관 기획전시 지원 3천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전국산악자전거우포늪 일주경주대회 5천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총 7억2,375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군정업무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위원장

박상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과) 예산안 부록에 실음 )

18시06분 산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