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귀농 현상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직불제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민이 농촌에 땅을 사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이 직불제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 인구수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이 광주시내에서…….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를 참고로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통계 이것을 농업인 통계나 인구 통계는 저희들이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조직에 의해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위원님!

그것은 동계농민계획이라고 신년도에 새 설계영농교육할 때 추진하면서 교재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계속 들어가고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원하신다면 제출해 드릴게요. 여름철 영농 현장 교육에서도 자료를 만들면 농약안전교육은 할 때마다 꼭 들어갑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지식 정보를 품목별로 해서 어떤 작목을 심었을 때 맞는 면적이 되어가고 가격이 균형화 되어 가고 맞아 가는데 정책적으로 그걸 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 관계는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 농민들이나 모든 여건에서 좋은 분위기가 되는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가 봐요.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체계를 잡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격을 이야기해서 뭣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돈 벌었다 하면 따라서 해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먼저 예년과 달리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면서 평소 존경했던 우리 송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3일자 조직 개편으로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우리 국 소관으로 편입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수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양정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염방열 산업고용과장입니다. 유용빈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위영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박남언 광엑스포 추진기획단장입니다. 하남인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승호 투자유치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재수 각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과등 네 개의 과와 광엑스포추진기획단 등 두 개의 단, 그리고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세 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150명인데 현원은 149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여건 및 동향입니다. GRDP, 즉 지역내의 총생산은 19조 490억원으로 비중 2.2%, 1인당 GRDP는 1만 3,199달러로 전국 평균의 74.4% 수준입니다. 산업구조는 서비스 산업중심으로 전국평균에 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낮고 산업기반은 소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서 취약한 편입니다. 산업단지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국가산단 두 개와 평동산단 등 일반산단 6개에 1,9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은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가 4만 여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고 경지 면적은 1만 2천여㏊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 6월말까지 수출은 50억 1,100만 달러이고 수입은 27억 1,000만 달러여서 23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4.1%로 전국평균에 비해서 높고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경제산업국의 최상위 목표인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부자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등 6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산업정책발굴 역량강화 등 7개의 성과목표를 세우고 이런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계획수립 등 20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성과목표는 지역산업정책 발굴역량강화입니다.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차기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계획수립입니다. 금년말로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산업발전 로드맵의 전략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3단계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이고 사업규모는 국·시비 포함해서 1,44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광, 정보, 가전, 자동차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반정비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를 확정을 짓고 국비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연구회 운영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에 전략산업기획단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친환경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육성 방안 등 5개의 과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말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연구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 1단계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중심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산업육성 거점 강화사업과 기술기업육성사업 등 2개 분야에 11개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육성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는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U-payment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주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표준카드와 단말기를 보급하고 정산센터를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전자결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U-payment 사업의 기본골자입니다. 그 동안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사업제안서를 평가해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법인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정부호환 테스트베드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해 10월부터 교통카드 전국호환 R＆D사업을 서울대 IC카드연구센터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호환 교통카드 수용 및 정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전국호환교통카드를 시범적으로 보급 사용하게 됩니다. 현 마이비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정하고 10월부터는 테스트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거래소 유치입니다. 금 거래소는 정부에서 지난 해 7월에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우리 시가 차세대전자금융산업과 연계해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작년말까지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동향 주시하면서 광주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서민경제생활안정도모입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동시장 등 6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공동상품권 발행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우수 농산품과 공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지역유통산업상생발전협력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상생발전협력협약식을 8월 19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서 계속해서 대규모 점포와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물가 안전관리와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위조 상품 단속 등을 통해서 소비자보호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산·학·연 협력사업강화입니다. 대학원 중심의 고급 연구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2단계 두뇌한국21지원사업이 전남대와 조선대를 중심으로 전개 되고 있고 전통재료와 첨단공법을 융합한 바이오 하우징 기술개발하는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개발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사업과 과기원 등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연구 개발하는 지역혁신센터지원사업,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차질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는 콜센터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콜센터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남대학교 한국콜센터 산업정보연구소를 통해서 수도권 콜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전국 최초로 실업고등학교 콜마케팅 학과를 편성해서 콜센터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고 콜센터 전용 건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 549석의 콜센터 유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방대학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인적 자원 개발을 목표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 누리 사업입니다 ― 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중소기업 통상 진흥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해외마케팅 활동지원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22개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개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통상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해외시장의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9개 업체에 대해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했고 수출진흥자금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산업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서 13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7개 성과 목표와 21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를 전략목표인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의 첫 번째 성과목표는 2010년까지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동안 일자리 창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체계를 보면 우리 시 산업고용과에서 종합적으로 실적 관리를 하고 일자리 창출추진단에서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고용심의회에서는 추진상황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추진점검 및 평가 관리와 관련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4분기까지 총 5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전체 목표 대비 42.7%를 달성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문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시키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약정사업도 지난 5월에 맞춤형취업약정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9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하남산단 내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년 4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중인 건립사업이 시비 매칭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공사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중소기업활성화 촉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 360건에 707억원, 구조고도화자금 85건에 341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23건에 38억원을 지원했고 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은 3,042건에 469억원으로 확대지원을 했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품질 경연대회 참가와 광주광역시 기술장 선정, 전국공예품대전 시 예선 대회 등을 당초 계획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생활가전산업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이 된 전자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컨버전스부품센터를 건립을 하고 중소기업 애로 기술 해소와 전자부품 인력 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가치의 첨단전자부품산업구조로 전환하는 3단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광기원에서 주관하는 전자회로모듈 시제품 생산역량강화사업도 1단계 사업을 올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2단계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인 자동차 생산중심도시건설을 위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능력을 2010년까지 80만대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지원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래형 클린 디젤자동차 산업육성계획도 수립을 해서 정부의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형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형산업은 기반기술산업이면서 산업의 전후반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금형산업육성을 위해서 금형시험생산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Try-Out 센터 건립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되고 장비를 구축해서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또 평동산단에 조성된 금형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현재까지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금형전문 현장인력양성사업도 한국폴리텍대학과 광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10년까지 계속되는 금형산업 2단계 사업에서는 금형 브랜드화, 마케팅 지원, 기업유치, 네트워킹 사업 등을 중점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지원로봇산업 신성장 동력화추진입니다. 국내최대생활가전 집적지로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생활지원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 전자산업진흥사업의 특화분야에 일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광주지역로봇센터 구축사업은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부터 추진중인 가전 로봇실용화사업도 시험장비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오는 11월에 개최 예정인 로봇자동차산업전시회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 및 일부 분양입니다. 제조업체의 급속한 증가로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해서 평동2차 산단과 진곡산단, 그리고 첨단산단 등 총 562만 4천㎡를 신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평동2차 산단은 연말까지 분양이 가능하도록 조성 중에 있고 진곡 산단은 제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개발사업은 2010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5개의 성과 목표와 26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전략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는 세계 5대 광 선진국 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산업2단계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3단계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LED조명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LED조명도시조성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했고 LED CITY선언을 지난 3월에 우리 시가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신규사업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또 2005년부터 첨단 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도 LED 벨리 광산업부지를 이미 100% 분양 완료를 하고 기업체 애로과제를 발굴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LED조명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LED산업 기반구축사업도 LED 조명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현장기술을 개발 지원 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신조명산업기반 구축사업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김대중센터를 대상으로 LED시범 건축물 조성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FTTH 서비스개발실험사업도 금년말까지 2만 세대 이상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및 R＆D 특구 지정입니다. 먼저 서남권의 과학기술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계기를 마련하게 될 국립광주과학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연구지원과 편의시설공간으로 제공이 될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체계를 확립을 하고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이나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여성이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돕는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도 지난 2월에 개소식을 갖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유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2008년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과학축전인 2008대한민국과학축전이 지난 8월 1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염주체육관 등에서 개최되어 가지고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해외팀들이 참가해서 수준높은 과학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관람인원도 18만 여명으로 집계돼서 지역경제이 미치는 파급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 광주를 연구개발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 R＆D특구 지정 추진도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광주 R＆D특구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연구목표인 디자인과 지역산업의 연계 융화입니다. 먼저 광주디자인센터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축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디자인교육사업, 그리고 국비공모사업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자인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연고사업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우징자재산업육성 혁신시스템 구축사업, 3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조명과 디자인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반도체 응용제품 개발이 목적인 반도체 조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그리고 산·학 협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중인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 목표는 미래신기술 성장동력산업 생산기반조성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어 올해로 마무리되는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이 센터의 건립과 생산기반 구축 등을 거쳐서 광주지역 부품소재 기업을 창출하고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차세대 동력전달시스템 기술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과 38페이지입니다. 고기능성 열표면처리 생산기반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세대성장동력사업이나 RIS사업 동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집적센터 기반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도 광주센터와 클린룸을 완공을 하고 나노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경량신소재부품 연구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사업은 장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중에 있고 차세대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BIT 융합기술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은 광섬유 기반 형광센서 시스템 등 바이오 광기술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타이타늄·특수합금 공동연구 기반구축 활용사업은 지난 해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자립기반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에너지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태양에너지도시건설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그 동안 태양광, 태양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주력해 왔고 앞으로도 신에너지 산업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신에너지산업 육성은 그 동안 신에너지소재부품 기업 지원과 바이오 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했고 신에너지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솔라시티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또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내년 10월까지 3만 8천 세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완·하남 집단 에너지사업은 지난 4월에 열과 전기에 대한 임시 공급을 개시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4월에 개최된 2008하늘·바람·땅 에너지전도 17개국에서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또 광주과기원 내에 건립중인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에너지센터도 9월에 준공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60개국에서 3천여명의 신재생에너지 학자들이 참가하여 2014년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학술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수소에너지산업의 선점 기틀을 마련한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환경 선진농업 육성 및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목표는 FTA 대응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 등 6개가 있고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인 친환경 선진농업 및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먼저 FTA 대응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벼재배면적을 작년 1,800㏊에서 2천㏊로 늘리고 친환경농업바우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원예작물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 자재를 공급하고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또 원예 특작분야소득지원 사업과 농산물 소비촉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목표인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약화된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고 있고, 46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보강이나 용수로 설치 등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을 위해서 광산구 수완동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전통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김치산업육성을 위해서 김치종합센터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공동브랜드 개발과 국내외시장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떡산업 육성을 위해서 광주디자인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련 상품개발 및 패키지화를 추진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연중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 방역을 적기에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만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기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축산농가와 동물 약품 도매상등을 대상으로 안전사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유통 단계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정,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3개의 성과목표와 8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9광주세계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먼저 엑스포 추진 체계 구축 및 운영인데요, 지난 2월달에 「재단법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추진할 법인설립과 운영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집행기관인 재단법인 광주세계광엑스포를 설립해서 개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차원의 엑스포 지원사업을 전개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엑스포 홍보활동 전개 및 기업 유치입니다. 먼저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언론사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속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는 벽면조명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에 참여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기업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광엑스포 관련 기업유치 기획 TF팀을 구성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광엑스포와 관련되는 대규모 산업전시나 컨퍼런스도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30개국 50여개의 회원 도시로 구성이 된 LUCI 연차총회를 내년에 광주에서 개최할 수 있게 하므로써 광엑스포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엑스포 행사장 등 기반시설조성입니다. 행사장의 시설물 배치와 주요 컨텐츠 구성 등 종합적인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중에 있고 행사장 부지 기반 조성 공사와 광엑스포를 상징하는 주제 영상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의 전략 목표인 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성과목표와 10개의 세부추진과제가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와 관련해서 먼저 국내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현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현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방문대상기업을 선정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또 전담 인력 3명이 매주 3일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올 상반기에만 67개사, 1,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이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기업유치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우리 시에 투자의향을 밝힌 CEO와 임직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 투자환경을 보여주므로써 실투자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지향 해외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재경부와 중점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합동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하고 인베스트 코리아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 R＆D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한 유망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선진기술도시 중심 해외명예투자유치 자문관도 위촉을 해서 운영중이며 LA나 도쿄, 꽝저우 등 해외거점도시 코트라 무역관이 우리 직원 배치해서 투자유치전진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주력산업과 연계해서 발굴된 타깃기업과 기술선도도시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 9월에는 중국, 홍콩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12월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 시장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Follow-up을 통한 실투자 확대를 위해서 중점 투자유치대상기업을 선정해서 관리한 결과 올 7월말 현재 16개 기업으로부터 456만 1천불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필로스테크 등 9개 기업으로부터 6,400만불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시스템조성입니다. 이에 대해 먼저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매체와 옥외광고물, 인터넷과 투자전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또 국내 최상의 투자환경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에는 투자유치촉진조례·규칙을 전부 개정해서 전국 최상의 인센티브 지원제도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는 중국전문인력을 충원을 하고 6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연찬회도 개최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기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환 차이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그 때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무역업체 현황을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한국무역협회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를 인용을 합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자료를 냅니다만, 연초에 보고드렸던 것은 작년말 현재 했고 6월말 현재니까 연말까지 가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업체가 정해지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착오가 있다 그 말입니까?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6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7월 통계까지 나왔거든요. 7월 통계까지 보면 수출액에 대한 증감률도 지금은 3.2% 감소되었다고 나왔습니다만, 0.8%로 좁혀졌습니다. 7월달에 상당히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수입액은 9.4%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9.1%로 줄었거든요, 7월까지 합치면. 그러기 때문에 수출은 상당히 앞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바람이고요. 아무래도 핵심원천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흑자라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무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자를 계속 내고 있고요.

3.5%였습니다.

그만큼 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같은 것도 다 그런 맥락이고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업대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미국 브리킹스연구소의 경제학 박사인 아서 오컨 박사가 제출한 경제지표인데요,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광주가 최고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생활고통 지수를 합해 보니까 무려 10.8%입니다. 다른 광역시·도보다 몇 %나 높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이나 대전이 생활고통지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주가 제일 높은 것이 현실화 되고 이런 것들이 중앙방송이나 신문에, 매스컴에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명절이 가까워져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이런 피해가 올텐데 혹시 경제산업국에서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 계신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445억원 중에는 국비가 782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시비하고 민자. 시비가 399억이고요, 민자가 259억입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할 때 그때 당시는 보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해 가지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바로 지금 이 금액입니다.

정부의 계획이 계속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정부계획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는 최종적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아닙니다만, 정부의 계획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민자를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획이었거든요. 지금은 민자 부문을 어느 정도 확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

했는데 협상을 하다가 도중에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재단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생 협약을 맺을 대상이 백화점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다 포함해 가지고 대상입니다. 계획 세운다고 해서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롯데백화점이 저희들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상생협약을 맺었고요. 나머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해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개념이거든요.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킨다는 이야기지…….

그건 아니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셔다가 회의도 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하고 같이, 지금 이 대부업 단속이 구청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다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같은 것은 우리 시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어떤 사정이 많이 변하다 보면 저희들 당초계획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과학기술부,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여기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처로 넘기거든요. 기획재정부쪽으로 넘기는데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국회로 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다, BTL사업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것은 우리 시나 교과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건 일단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 맞습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투자유치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장 정선수입니다. 당초에 2월에 미주지역, 3월에 일본, 5월에 러시아하고 중동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 시가 최대 역점으로 추진했던 것이 U대회 유치 활동과 중첩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투자유치사절단의 단장님이신 시장님 일정상 조정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업무도 기획재정부에서 하다가 금융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만, 금 거래소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전자 금융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준비된 자료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쪽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금거래소 유치 전담팀의 귀금속협회 위원장같은 분들은 실지로 정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논리도 개발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도전을 해야 성공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패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호권 위원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교육지원법」이라고 하고 것이 17대입니까? 그때 하려고 하다가 임기가 다 돼서 못하고 이번에 넘어온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올 정기 국회에서 상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표준조례안이 내려옵니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효력이 발생을 하면 해당 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그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조호권 위원님이 미리 하시니까 저희들이야 천천히 하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공적을 가로챌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글쎄요, 조례의 근본 취지가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집행부에서 올리든 의원님들이 올리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번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만, 비영리단체니까요, 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만 수익사업을 하고 그것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아우트라인은…….

비공식자료입니다만…….

예.

유재신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