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사위의 사정상 위원장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번 7월 25일자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교육사회전문위원실 박재흥 주무관 후임으로 발령 받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박호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정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BTL)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투자희망자 공모계획 동의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환경시설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병현 기술부장입니다. 유근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재수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지경원 업무과장입니다. 최창호 요금과장입니다. 김선호 회계과장입니다. 류재춘 시설과장입니다. 정한갑 급수과장입니다. 김영일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서균열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장종대 서부사업소장입니다. 김종진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송병호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업무 형편에 의해서 우리 김남호 업무부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호성 남부사업소장은 갑작스런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2월달에 광주직할시상수도사업본부가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본청의 상·하수국에서 업무를 보다가 90년도에 사업본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먼저 수원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자체 수원과 광역 상수원, 두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체 수원 중에서는 동복수원지가 있고 제2수원지, 제4수원지가 있습니다. 동복수원지는 1971년도에 최초 준공을 했고 확장을 해 가지고 1985년도에 9,200만톤 저수량으로, 취수능력은 일 32만톤 규모로 동복수원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수원지는 1939년도에 준공을 해서 약 50만톤을 저수할 수 있고 하루 약 6천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수원지는 1967년도에 준공을 해서 약 1,800여만톤을 저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하루에 2만톤를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황룡정수장과 남면정수장은 취수 중단으로 해서 현재 취수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암댐은 1991년도에 정부로부터 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 약 44만톤의 정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약 18만에서 19만톤의 물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급수시설입니다. 배수지는 약 20만 9천톤을 배수할 수 있는 14개소의 배수지와 가압장이 19개소, 그리고 총 관로는 약 5,158㎞의 급수관을 가지고 있고 급수전은 12만 7,915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2부 5과 9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인력은 4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은 193명, 나머지는 기능직과 청경, 일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총 997억원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세출도 이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주 세입으로 잡고 있는 급수수익이 약 770억, 그리고 시설분담금이 약 85억, 이월금, 기타가 약 142억쯤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 상황입니다. 2007년 결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산은 4,713억 6,300만원이고 자본은 4,495억 8,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2007년말 부채는 218억쯤 되고 부채비율은 약 4.8%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수돗물 안정성 확보입니다.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가지고 수돗물을 안정하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조류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예찰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특별 수질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월 2회에 걸쳐서 특별 수질관리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의 수질검사를 더 강화해 가지고 체계적 수질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체제 운영입니다. 저희는 국제표준시험기관 체제 유지에 의해서 교육을 9월 중에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 되어있고 수질시험능력 비교숙련도 평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전국 수질검사기관으로 숙련도 평가를 지난 3월달에 받았습니다. 적정한 기관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실 기능조정과 환경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수원지 수질보전입니다. 수원지내 수질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중폭기와 인공식물섬 운영관리를 23개소, 7,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수원지에 유입되는 외부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상류지역에 공공하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6억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저희들이 부유물 차단시설 관리를 위해서 하천 관리도 하고 있으면서 수질정화습지 3개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고 또 보호구역 내에 철조망 보수 등 오염방제사업들을 위해서 계획된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학자금, 가전제품, 문화행사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8억 1,7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병행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 수질홍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수돗물 병물생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병물을 생산해 오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용연정수장 내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자동화 시설로 설비를 했습니다. 1일 생산능력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350㎖ 병이 하루에 약 2만병까지 생산할 수 있고 1,800㎖는 3,600병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 계획량은 약 65만병이고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억 9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병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병물 생산해야 되는 목적은 다른 광역시에서도 기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행사 또는 시민 참여 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비급수 1,800㎖는 단수 세대나 재난지역 등에 긴급 공급을 위해서 생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금년에 약 40만 3천병을 생산했고 앞으로도 약 24만 7천병을 더 생산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주로 시민 홍보용으로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했고 앞으로는 전국장애인체전 등 시 주관 각종 행사 등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를 위해서 「수도법」에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 가지고 전 세대에 배포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내용대로 다 수록을 해 가지고 전 세대에 작년부터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입니다.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방학기간 중에 2회에 초등학교 5~6학년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 캠프를 했고 또 초등학생 수돗물 체험 학습도 저희들이 9월과 11월, 또 4월과 6월, 6개월간에 걸쳐서 매년 중복되어서 수돗물에 대한 체험학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공표입니다. 월간, 주간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서 매월 두 가지 이상의 홍보기관에 공표를 해 오고 있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 구청소식지 등에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해 오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래 수요량의 증가 대비해 가지고 해 가는 사업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주하게 되면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내용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복댐에서 지원정수장과 용연정수장으로 오는 것이 관로를 통해서 오겠습니다. 이 관로를 너무나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수터널을 만들어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하기 위해서 도수터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연정수장과 지원정수장을 통합해서 개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 목적은 남면정수장에서 취수하는 물량, 또 송정정수장에서 취수했던 물량에 대해서 지금 취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연 쪽에다가 통합해 가지고 확장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말까지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계획 개량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 2월부터 8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도 작년 10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발주방법 심의도 지난 해 11월 심의를 받았고 용역과제 심의는 금년 5월달에, 그리고 일상감사도 감사관실로부터 지난 6월달에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이 일정이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수완택지개발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 내용은 현재 3만톤으로 되어있는 배수지를 4만 5천톤으로 1만 5천톤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완택지개발지구에 배수관로를 약 3㎞ 정도를 더 증설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700㎜ 관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약 108억쯤 들어갑니다만,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도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말까지 약 52.2%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통수가 되도록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돗물공급 기반시설 보강·개선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홍수방어 능력이 떨어진 동복댐의 여수로를 확장하고, 용연과 덕남정수장 주요시설물을 보수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동복댐 여수로 확장 공사입니다. 가능 최대 강수량시에 홍수방어능력이 미흡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6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주요 사업은 월류부 전도게이트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또 옹벽 숭상을 하도록 되어있고 보강하도록 되어있고 또 여수로를 보수·보강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약 42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덕남정수장 1차시설 전면 보수 사항입니다. 남면정수장 가동중단에 따른 대체량 확보를 위해서 97년 이후 휴식상태에 있던 덕남정수장 1차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정상가동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2억 1,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까지 침전지와 여과지 관련,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덕남정수장 1차 시설과 2차시설을 병행해서 같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물 등 공급시설 보강입니다. 우선 먼저 정수지와 배수지 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도 약 15억 7,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해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계획된 물량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정수장 침전지 보수도 현재 1억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덕남정수장 약품 탱크 방수공사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와 급수관망 블록화를 통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동복호의 깨끗한 물을 수도꼭지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유수율 목표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90%까지 설정을 정해놓고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유수율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약 82%까지 유수율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약 8, 9%는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유수율 제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회주철관과 아연도강관, PVC관 등을 현재 교체하고 있고요. 금년도 계획은 노후관 교체가 약 27㎞, 사업비는 58억 2,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주로 시설관리소와 지역사업소에서 해 오는 사업들이고 앞으로 16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블록관망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목표유수율을 90%까지 2015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대블록과 중블록, 소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중블록을 1개소 구축해 가지고 시험 분석을 해 본 결과입니다. 2005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중흥3동 일부에 시범블록 1개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 시험 성적을 작년 연말에 분석을 해 본 결과 유수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블록 관망시스템을 많이 구축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개소를 설정해 가지고 서구에 한 군데, 북구에 한 군데, 지금 블록 시스템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수율 경쟁체제 도입입니다. 이 경쟁체제 도입은 사업소별로 유수율 경쟁을 시켜가지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별로 블록관망도 구축을 하면서 유량계 측정 시스템 구축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상감사 때 지적된 것이 5개 사업소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한 군데 해 보고 난 후에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광산구를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누수탐사 및 긴급 누수복구 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반을 3개반 1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누수 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수탐사에 의해서 누수복구반도 6개 반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누수탐사와 누수복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도 횡단관 이설과 불용관 폐쇄입니다. 먼저 하수도 횡단관 이설입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구간 장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현재 횡단관 이설을 하고 있고요. 불용관 폐쇄도 금년도에 약 6,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시설물 정비와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도시근교 자연마을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시내 전지역 청소구와 제수변을 정비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근교 자연마을이 326개소가 있습니다. 이 326개소에 대해서 지난 96년부터 지속적으로 물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7개 마을에 사업량을 했고 아직 119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이 119개 마을도 가능한 지역, 또 원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산구 본량동에 1개 마을 등 6개 마을 배수관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관 청소구 설치입니다. 총 청소구가 4,300공구쯤 있습니다만, 그것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전 공구에 대해서 청소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555개 공구를 했고요. 금년도에 145개 공구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이 145개 공구에 19억을 들여서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63개 공구에 12억 6,6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해 가지고 흐린물 출수지역이나 또 민원해소 차원에서 계속 청소구 설치는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관로 제수변 정비입니다. 제수변 고장 등으로 인해서 수압이 불균형하거나 또는 누수 사고 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단수가 불가피하게 됨으로 제수변 정비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15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여기는 사업비가 7억 7,500만원쯤 투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확장 구간의 배수관 부설입니다. 도로확장 구간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포장 전에 배수관을 시 공사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한 시점에 이중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설 사업을 해 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영 내실화입니다. 정확한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통해서 행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사업소별로 요금 과징 업무 실적심사, 또 300톤 이상 다량사용업소에 대해서 점검 실시, 또 체납징수보고회를 매월 2회씩 해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한 부과도 해야 되겠지만 사용량에 대한 징수를 통해서 행정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자체수원 최대 활용으로 원수대 절감계획입니다. 남면정수장 가동중단으로 해서 주암댐의 원수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주암댐에서 원수비 부담이 124억쯤 되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약 140억원에 가까운 원수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댐 먹는 것은 원수대가 없습니다만, 주암댐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는 물은 수자원공사에 톤당 213원의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수대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지원정수장에 하루에 3만 6천톤 공급하던 것을 조금 더 보수 보강해 가지고 4만 7천톤에서 5만톤까지를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 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토지는 약 5,040필지쯤 되고 941만 1천㎡쯤 됩니다. 건축물은 약 119동쯤 되고요. 이러한 정확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 일제 정비를 매년 하고 있고 또 금년도 6월말까지 공유재산 대장과 공부상 일치 여부를 확인했고요. 앞으로 필지별로 재산 실태와 공부상 대장 일치여부 등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업소 청사 확보계획입니다. 참고로 지역사업소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부사업소는 자체 건물을 동구 학동에 소유를 하고 있고 서부사업소는 임대를 해 가지고 제2청사 별관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사업소도 남부 관내에 광주은행 2층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부사업소와 광산사업소는 별도 소유를 하고 있는 청사 현황입니다. 동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장 주변, 그쪽에 상황이 너무나 청사로써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근무환경을 개선해볼까 해서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고요. 남부사업소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직원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어차피 임대할 바에는 그 임대료 가지고 다른 부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면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 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본청에 되어있는 통신망인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매년 통신망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가 1년에 약 2억 1,400만원쯤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체 망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입찰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5,000만원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용역을 하고 있고 실시용역이 9월 중순쯤 되면 그 이후에 일상감사, 또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일괄보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배정, 수입 징수, 자금집행 등 예산업무에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수도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금년 5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에 결과는 통보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대로 잘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도와 신뢰성 제고입니다. 급수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고객 중심의 행정을 발굴해서 상수도행정에 대한 만족도,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다양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을 7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시민들한테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급수 서비스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은 상수도 모니터 요원 30명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분들이 매일 2명씩 나오셔 가지고 상수도 분야 전일 처리했던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서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고객 만족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신뢰성 제고 및 시민 편익증진입니다. 저희들은 상수도 빛여울수, 특히 우리 수돗물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영상광고를 하고 있고 또 지하철 역 구내 두 군데에 원형 기둥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또 벽면광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리플릿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우리 수돗물 안정성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평가위원회도 우리가 매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돗물 품질 결과에 대한 공표, 또 수질 문제 대책들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는 시민이나 학생, 일반 단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수돗물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1종 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1세대당 매월 사용량 10톤까지는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수납 제도 다양화로 시민들로부터 납부할 때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하고 있고 또한 특별하게 저희들은 가상계좌도 만들어가지고 납부하는데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공기업 경영마인드와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혁신활동과 혁신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혁신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은 행정혁신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혁신업무전담반, 그리고 행정혁신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과·소별로 혁신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혁신의식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2회 실시를 했고요.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삽도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토론과 현장학습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활동을 전개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3회 했고, 또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업무개선 보고회도 10월, 11월 중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선진시설 현장체험입니다. 해외선진행정 정책연수, 배낭여행을 아마 모레쯤 해서 저희들이 6명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약 30%가 더 됩니다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약 66%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협회 선진 전시회도 참관을 했고 또 제가 다녀오는 상수도 최고관리자과정에 워크샵도 다녀왔습니다. 또 앞으로 중견간부 양성반에 해외연수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시설을 현장체험을 통해 가지고 상수도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 근무의욕 고취입니다. 간부공무원과 대화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와 직원들간에 홀수월에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의견도 듣고 또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하면서 직원들 근무의욕도 고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휴양시설도 지리산 송원콘도에 다섯 구좌쯤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모범과 평가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문화탐방도 실시를 해 오고 있고, 이것 다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만, 복지포인트도 본청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문인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도 하고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연수원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지금 「수도급수 조례」를 보면 급수공사의 비용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급수를 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집에다 급수를 하려고 시설 신청을 하니까 공사비 산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얼마 해가지고 부과를 시킨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13㎜ 관은 관경이 얼마, 관경별로 표준공사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 내역은 안 주고 그냥 산출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들은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하는 분이 답변을 해도 상관없어요.

신청하면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정액급수공사비 해가지고 신설공사의 경우 13㎜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만원, 20㎜는 139만 5천원…….

신설공사?

예.

개조공사는요?

개조공사는…….

좋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신설공사, 개조공사, 수선공사, 철거공사 해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번지에서 위치를 변경한 거에요. 수도계량기 위치를 변경했는데 신설로 본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를 드릴게요. 신청한 지가 며칠 안 되고 8월달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드릴게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뺐는가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보면 대행업소가 광주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서른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지정한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최근에는 전혀 대행공사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대행공사하는 곳이 유일하게 광주에만 존치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내용이에요. 시대에 안 맞고, 지금 급수공사를 신청했을 때 대행업체에 일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행업체가 공사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건설업은 누구나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 죄송합니다.

대행업체가 하는데 32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추첨을 해서 합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사업소별로…….

이 규칙을 보니까, 좋아요. 그것은 좀 있다 자료로 요구할게요. 2008년 4월 15일에 부칙을 개정을 했어요. 규칙은 개정을 하고 난 부칙에 넣어가지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2008년 4월달에 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칙을?

그 부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하나 준비해 주시고. 「대행규칙」을 본부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당장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여기 보면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2년에 한번 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4조에 보면 자격취소하는 란이 있는데 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는 취소의 요건이 되는데 기존에 회사를 다른 사람으로 양도했을 때는 취소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회사 대표자가 바뀌거나 팔았거나 했을 때. 이 문건으로 보면 양도하였을 때 취소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거에도 32개였고 지금도 32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늘렸다면. 혹시 취소된 데가 과거에 있습니까?

취소된 곳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없었고 그 앞에도 취소된 곳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광주시에만 급수대행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만, 결국 우리시민들한테 경비를 과다지출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사업 면허를 가진 어느 업체면 요새 다 할 수 있거든요. 지정신청을 할 때 용어 자체를, 지금도 이런 용어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종업원 신고서 해가지고 종업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자가 근무하는 용어 자체를 종업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 쓰던 용어인데 지금도 쓰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신청서 해가지고 기술자 1명 있으면 이것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대행회사를 지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실수요자가 여건을 갖춘 사람한테 대행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내가 집을 짓겠다 하면 사업 업자를 해가지고 착공계를 내거든요. 이런 식으로 차후에는 변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투명하게 하려면 신설비가 일률적으로 80만원 든다면 도로를 횡단해 가는 것도 80만원, 집 앞에 수도관이 가는 것도 80만원이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한 거리별로 세분화를 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 되어 있는 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와서 급수대행 관계를 따져봤더니 유일하게 광주만,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급수공사 대행업을 폐지했는데 유일하게 광주만 남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14페이지 보시면 자연유화식 도수터널 건설을 12㎞에 대해서 한다는데 주암댐에서 용연정수장까지입니까?

동복댐에서, 주암댐은 저희들이 원수대를 톤당 213원으로 갖다 먹기 때문에 우리 댐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동복댐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시간 나실 때, 현장방문하실 때 현장을 취수 펌프하는 것부터 동복댐을 보시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댐에서 현재 오는 물량이 얼마 안 되지요?

현재 32만톤이 오도록 되어 있지요. 그 32만톤은 두 갈래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정수장으로 오고 있고 또 하나는 용연정수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6페이지에 이해가 좀 안 가서요. 동복댐 여수로 확장해 가지고 월류부에다가 전도게이트를 달았는데 여수로 확장하고 전도게이트하고 상반되거든요. 전도게이트라면 물이 많았을 때 월류를 하게 되면 문이 열려가지고 같이 물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수로 내에다가 전도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도게이트를 설치한 이유가 평소에 물이 일부 잠겨있다가 비 올 때 털어가지고 밑에 것까지 다 실려나가는 것인데 전도게이트 이 자체가 부피가 있거든요. 크기가 있는데 여수토에다 설치하면 이것 때문에 물 내려가는데 유수면적이 적어지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기술자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보시면 수문이, 물론 이 부분 설치하게 된 것은 정밀안전도 진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던 것인데 그 수문의 높이가 홍수가 졌을 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물 양을 조절하는 사전 절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해 놓았는데 수문에다가 설치한 것입니다, 물 넘어오는 수문에다가.

그러니까 여수토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수토에 설치한 것이지요?

용연정수사업소장 유근선입니다. 제가 간략히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복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수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로 원체 높이가 만수위거든요. 만수위를 1m를 낮춰가지고 저희들이 전도 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한 목적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홍수방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정밀진단을 어디다 맡겼습니까?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공을 12월달에 한다니까 돌이켜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월류부에다 전도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길게 놓고 보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량, 순간에 배제할 양을 늘리는 방법이 여수토 밑을 파 가지고 1m를 전도 게이트를 달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낮춰서…….

그 방법도 있고 하나는 여수토 폭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 게이트라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됐을 때는 되지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옛날 방식이 더 나은 거에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 현장 가서 보시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만, 여수토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1m도 없습니다.

확장은 어렵습니다.

현 그 상태에서 해줘야지 옆에 둑을 더 할 수도 없고 옆에 옹벽이 심해 가지고 현장 보시면…….

알았습니다. 지금 전도 게이트를 4련을 설치했는데 4련이 총 가동되어야지 홍수량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겠지요?

4련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월류가 되게 되면 단계적으로 문이 열리도록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 작동을 하겠지요. 수동도 안 되면 어쩝니까? 기계라는 것 자체가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방법이 폭을 넓힐 수 없으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이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전도 게이트를 할 때는 유수량이 저수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도 게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만수위선을 넓히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은 상관 없는데 홍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밑을 파 가지고 전도 게이트를 달았다니까 좀 안 맞는 방식이지 않는가 그랬는데, 타당성 검토할 때,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업시설할 때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준공 기한이 거의 됐는데 전도 게이트를 홍수량을 늘리는데 사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현지 여건이 그랬다니까 나중에 현장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또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인가요?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안전진단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고 언제 현장 방문하실 때 꼭 동복댐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체납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현재 체납 비율로 따지면, 금액은 많게 나타납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매년 약 97%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약 3%쯤 됩니다만, 그 이유가 특히 영업하신 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사가는 과정에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불명분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금액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사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데 징수를 특별히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체납을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인우보증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상수도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 체납을 많이 했을 때 방금 말씀대로 어디 가 버리고 그러면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사용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사 온 사람이 부담을 안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 우리는 사용 전에 어떻게 하겠다, 인우 보증 같은 것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다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용했던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물을 사용했던 사람이 사용료를 내줘야지 다음에 왔던 사람에게 전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 자꾸 뭉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검침원들이 징수에 대해서 맡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검침원들은 검침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들 몫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침원들에 대한 체납고지서 같은 것,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제일 밀접하게 만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체납액을 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검침원들이 제일 잘 알 것인데, 지금 검침원하고 우리 체납자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매주 체납액, 사용 조정 금액에 대한 미납자들에 대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업소별로 파악을 해 보면 지역사업소에서 검침원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위치도 파악을 하고 부분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물입니까, 빛여울?

예. 빛여울수입니다.

이것이 보관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현재 보관기간은 2개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또 사실상 2개월입니다.

2개월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다 소비합니까?

저희들이 2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생산량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때 주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연정수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만들어가지고…….

아까 보고서에 보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생산된다고요?

2만개 정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량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사용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겠네요?

예.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전에 무슨 행사하는데 얼마, 사전에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그 생산량을 하도록 미리서 용연정수사업소에 주면 그 사업소에서는 그 일정을 봐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나간 것입니까?

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 수돗물을 못 먹어가지고 정수기 문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 거의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다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직접 먹으면 안 됩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수돗물이 빛여울 같이 직접 먹을 수는 없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수돗물하고 패트병에 나오는 물하고 분리해 가지고 좋게 하고 나쁘게 할 수는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의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대부분 주부들이 그냥 안 먹거든요. 끓여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돗물만큼 안전한 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수돗물이 우리 빛여울하고 똑같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이것은 정수장에서 정수해 가지고 바로 담는 것이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먹는 것은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수도꼭지로 나가는 그 과정만 틀리지 수돗물 생산은 똑같은 과정, 똑같은 검사를 받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 보면 별도로 정수기를 설치하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주라, 이렇게 학교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본부장님 이야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돗물에 관한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돗물 먹고 배탈 날 일 있습니까? 사고 날 일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조금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북부사업소라 합니까?

예.

북부사업소, 몇 년 된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 건물이에요?

그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임시 건물로 지었고요. 그 부지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요?

예.

몇 년 됐습니까?

92년도에…….

조립식 건물로 92년도에 지었으면 거의 한 20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15년.

예.

그런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와 가지고 처음 작년에 갔을 때 너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환경 개선을 한 3,000만원 가지고 일부는 했습니다.

3,000만원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생각 같아서는 신축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신축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못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정도 듭니까, 신축하는데? 한번도 추진을 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북부사업소 건축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검토를 안 하니까 당연히 안 지어지지요. 예산이 잡힐 일이 없지요. 검토를 안 하는데 예산이 잡혀지겠습니까? 올해 한번 만들어봅시다, 예산 만들어서. 검토를 해서 올려봐야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든가 어쩌든가 그러지.

이 부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급수사용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업소의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북부나 광산이나 동부사업소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소를 지을 때 예산을 시에서 지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 예산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 3,000만원 내려간 것은 뭐가 내려간 거에요?

우리 자체 특별회계 예산에서 자급자족을 말 그대로 하고 있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단 물 사용료…….

똑같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낙후된 데서 근무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그러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일반회계 받으면 청사 같은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본부장님이 열의를 갖고 검토해 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한 뒤로, 또 우리들도 위원회 배정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 모두 만나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얼굴도 있고 새로 뵙게되는 얼굴도 있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서로 보여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은 업무보고 차원이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다음에 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정에서 혹시 상수도와 관련해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집을 뜯어버렸다. 그런데 뜯어버리고 난 뒤에는 계량기는 그대로 놔두고 또 신축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업소에서 대답을 해야 할 내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신축하게 되면 그것은 그대로 쓸 수 있는 조건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혼자 가정 내에서 해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때는 좋으나 어떤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든지 그런 여건에 있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은 아마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누가 한번 말씀해봐 주시지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량기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까?

이설과 관련해서.

계량기 자체는 굉장히 정밀을 요하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체를 하면 그것을 다시 새로 신설되는 수도에다가 부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은 해도 기 납부했던 여러 가지 조건의 금액들이 그 분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설하는데 대한 이설비용이 있으면 있지, 그것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죽일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지역사업소에서, 여기는 계량기 교체만 하고 있고 지역사업소장이…….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답해봐 주시지요.

광산사업소장께서 이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광산사업소장 송병호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기 위해서 계량기 위치가 달랐을 때 이설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조례 상에 계량기 위치를 변동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용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구요. 이설을 정식으로 시켜줍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지 내였는데도 그 번지 내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번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번지가 두 개 번지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모 번지는 하나이고 그래서 계량기가 이쪽에 있었던 것이 다른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도로를 건너가야 한다, 이것은 개인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도 똑같이 이설 비용을 받고 처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민원 사항으로 시끄럽더라고요.

기존의 번지가 도로의 신설로 인한 번지가 다시 변경되었을 때는 그 근거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번지가 하나였다는 것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번지가 되었을 때는 신설을 해야 합니다만,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 근거로 해서 이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알아먹었는데 도로가 가운데 관통이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신규 번지가 계량기가 다른 쪽으로 이설되어가야 할 자리로 그 번지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번지로 인정을 해 주나 계량기가 있는 위치에서 달라짐으로 해서 신규 번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설로 못 본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에서 도로 개설로 인해서 A-1번지로 바뀌었을 때 도로 개설로 인한 번지 변경이기 때문에 A에 있는 번지가 A-1로 됐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번지였다는 근거만 확실하면 이설로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말썽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이 보여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번지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모 번지에서 분할된 근거가 있고 모 번지에 있었던 계량기면 옮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설 비용이 해졌을 때. 그런데 어떤 다른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임의로 계량기를 못 쓰게 하거나 정지되어있는 상태를 그냥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까? 오랫동안 안 썼다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쓰지 않을 때는 1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는 사업소에 중지나 정수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놓고 나면 오래 가도 상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이 넘을 때는 다시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았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급수관과 불용관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새로 급수관을 시설하면 예전에 있는 같은 관로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을거니와 아니면 좀 달라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불용관들은 이렇게 제거하는 사업의 계획을 안 세웁니까?

이것이 최초에 불용관 단어가 안 나와야 되는데 수도관을 신설할 때 기존의 관들은 다 처리해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만 세우고 결국에는 이것을 대행하는 업자들이 그 몫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그 사업계획을 안 세우면 업자들도 그 부분을 안 하겠지요.

그것이 현재는 신설할 때 구 관을 폐쇄하도록 다 설계서에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옛날에 제거를 하지 않았던 관들이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불용관 작업을 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새로 급수관을 신설하게 되면 과거의 안 쓰게 되는 관은 제거하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지금…….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과거 일이라고 그래서 불용관을 제거하지 있고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감독 불찰이요, 두 번째는 그 업을 맡았던 사람들의 맞지 않는 사업 태도 아닙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관 제거가 있습니다만, 9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관을 묻을 때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GIS를 하기 이전에 80년대, 90년 이전에 된 관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도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이 상당히 난립되어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도면에 올라와 있지 않은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10여년 이상을 해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관들이 간혹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0여년 전에 대개 이 상황을 짐작을 해 보면 어떤 아파트가 지어질만한 용지, 또는 그럴만한 조건에 있다라고 보여질 때에 업자 측에서 미리서 모관이라는 형태로 굵직하게 묻어놓고 자기 관할인 것처럼 그렇게 해 온 행태가 있었거든요. 그래놓고 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답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관로도라든가 모양새가 각 구청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GIS를 도입한 이후에 거의 다 많이 해서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오래된 것은 누락된 것이 있고…….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것을 이용해 왔던, 그것 가지고 자기 사업을 확장, 말하자면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자 하는 업자 측에서 여러분들의 승낙을 받고 그 관을 매설을 했지 그런 것 없이 불법으로 매설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했겠지만 그 당시 하면서는 지금과 같은 도면화된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20년 전이나 되니까 어찌 보면 변명 같은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보다가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어요. 20년 전에 공무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실무 생활을 하셨을 것인데, 그런데 20년 전 일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노라고 옛날 얘기하듯이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돈을 투자해서 불용관 제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이 맞는 소치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실무자였다고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것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방금 우리 기술부장이 얘기했듯이 최근에 95년 이후에는 GIS 제도가 도입되어가지고 그런 관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행정의 행태들이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희들이 짐작만 하지 사실 있었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 저러니 따지려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업자들이라는 것은 그때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모관이라는 형태로 어느 관로를 매설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승낙을 얻고 매설했을 것이다.

개인이 어떻게 수도관을, 모관을 하겠습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GIS에 안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GIS가 95년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들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의 관들은 거의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0% GIS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불용관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빨리 제거를 해라…….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기가 어려워지고 지금부터 또 20년 후에 변화는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아닌 우리 아들 대들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될 때 뒤에 계시는 실무자들, 이 일을 하면서 그때 가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불용관 제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 왜 그것이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고 이제 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행태 같다, 조금 같으면 몰라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늘 그런 관이 매설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그것을 불법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 돈 투자해서 하기는 했지만 미리 여러분들 허가에 의해서, 또는 묵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야 옳고 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물어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CG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찾고 있는 불용관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울 일이지요.

불용관 자체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관이 있음으로 해서 그 쪽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용관을 빨리 제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나 오수관 시설은 여러분들의 업무가 아니지요? 별개 부서가 있지요?

예.

요즘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구요. 25페이지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유재산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재산?

예.

그런 것들이 여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천상 이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회계과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가 있습니다.

또 따로?

예. 특별회계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여러분과 같은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은 자체 회계과에서 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상수도 사업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민영화와 민간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깊은 내용은 제가, 우선 그 당에서, 또 우리 환경부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인이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고 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전체를 물 관리부터 판매, 시설까지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정부 방침이 광역시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나주나 화순이나 담양이나 이런 곳의 상수도를 수자원공사 쪽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으로 검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민간인도 부분적으로 상수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정수장과 지역사업소를 민간한테 책임경영제 쪽으로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상수도 분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시에서는 염려하지도 않고 아직 우리는 검토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광주시 상수도본부에서는 명확한 입장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물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입법을 예고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부분들이 자꾸 딜레이되고 수정되고 정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법명도 바꾸어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면에 서울시와 인천이 용역을 통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용역을 실시해서 명확한 방침을 정해서 놔둬야 차후로 좋지 않는 것이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만, 본부장 입장은…….

우리 시의 상수도 원칙은 민간위탁은 검토한 사실도 없고 위탁도 안 되고 정부 방침은 당초에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상수도를 공사화하는 쪽으로 일단은 검토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민간위탁하든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별개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특별히 검토한 사실도 없고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정할 때도 먼저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 동의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방침 같은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현재 대부분 광주시민들은 현재의 물값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입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시민들이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입장을 내줬으면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이 좀 덜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200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3%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아까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받고 있을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물을 팔아서 그 밑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87%밖에 현실화에 안 됩니다. 앞으로 13%~14%는 인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값 인상, 물값 인상하는데 사실상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값은 톤당 생산원가가 602원입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물값은 20톤까지는 380원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수도행정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인상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음 의회 때는 좀더 구체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학교 물값 감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선 학교의 교육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감면한다는 것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먹는 상수도요금이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누진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아직은 보고드릴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는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먹는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낮은 비율로 먹도록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때, 그때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학생들이 먹는 물값은 인하하도록 하고 대신 아까 가정용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제가 전화는 한두 번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전국적인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우리 시도 조금은 현 요율보다는 낮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방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토의를 거쳐서…….

그래요. 본부장님께서 다음 기회에 인하 방침을 세워주신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전과 인천, 울산 등에서는 교육기관의 물값을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요율이 낮은 것이지 특별히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율을 좀 낮춰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블록 관망 시스템에 대해서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세 명칭이 있는데 대블록은 16개소, 중블록은 91개소, 소블록은 382개소,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8년도 중블록으로 1개소를 사업을 했어요.

금년도에 예산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 말씀은 2005년도에 중흥동에 시범 구축했던 부분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 블록을 시작하고 2008년도에 2개소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광주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지 중블록만 해도 91개소인데 2005년도 1개소하고 2008년도 2개소한다고 하면 89개소가 남고 소블록은 382개소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놔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내용을 물은 것 같습니다. 중블록이란 것이 있다면 그 중블록 내에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소블록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중블록을 하나를 하게 되면 소블록을 다섯, 여섯 군데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시지 말고 중블록 내에 소블록이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블록 내에 가서 소블록이…….

예. 여기 소블록 382개는 별개의 블록이 아니고 중블록 91개소 내에 포함되어있는 블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블록 91개소만 처리를 하면 다 완료가 되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블록 91개소를 완료하면 소블록도 다 같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소를 실시한다면 나머지 89개소를 처리하려면 몇 년도까지 가야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만, 2015년까지 중블록은 마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했던 것은 진짜로 중블록을 구축하면 유수율이 올라가는가를 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했던 것인데 해 놓고 성과 분석을 해 보니까 그만큼 유수율이 90% 가까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블록을 중점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부터 중블록 구축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중블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2008년도 노후관 교체비가 58억 2,000만원이지요?

예.

2009년도 노후관 교체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사업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사업소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려면 관 교체보다는 중블록 구축하는 것하고 불용관 폐쇄하는 것이 더 유수율을 높이지 않은가 해서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유수율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노후관 교체를 방치해 놔둔다 하면…….

방치는 아니지요. 같이 병행해서 하되…….

맑은 물 공급하는데는 좀 차질이 없을까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고는 블록 관망 시스템 촉구를 위해서 중블록, 소블록,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열악한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는 좀 소홀해지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저희들이 노후관을 방치는 할 수 없고 노후관도 교체를 해줘야 맑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나 여건이 내년도 예산을 얼마쯤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얼마쯤 하겠냐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나 노후관 교체도 하긴 하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블록 관망 구축과 불용관 폐쇄,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희들 뜻만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시라고 하시오.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10페이지에 송정상수원이 어디입니까? 송산교 밑에입니까?

거기가 맞습니다, 위치가.

그러면 이번에 호남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청취한 적 있어요? 호남대학교, 시설을 확장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이번에 하고 있던데…….

거기는 당초에 할 때 해제한 지역입니다.

해제된 거에요?

예. 당초 보호구역이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오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상수도 수원지 내로는 뭐가 안 들어오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류로 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정구선입니다. 마침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되시자마자 제가 임기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아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드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동안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범도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병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조원석 수질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세일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소각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간사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 평소 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시설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기본방향,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은 광주시의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 10월 31일에 설립되어서 광주제1·제2하수처리장, 운정동매립장, 위생처리장을 처음으로 수탁 받았으며, 2003년 1월 상무소각장과 2005년 1월 광역위생매립장, 그리고 2006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을 인수하였으며, 2007년 1월 광주천자연형하천 준공시설물을 인수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기구는 이사장과 1본부, 1실·3소, 13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191명이지만 현원은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및 처리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가 증가한 총 294억 1,0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그것을 다시 분류해 보면 공단 사업비용 275억원, 그 내용은 영업비용 270억 8,000만원과 예비비 4억 2,200만원입니다. 공단 주요 영업비용의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가 89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0.5%를 점하고 있으며, 수도광열비 56억 2,000만원과 위탁관리비 48억 5,500만원 등 직접시설운영비가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수탁유형자산으로 총 19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단 운영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와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1등 광주 1등 환경을 공단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미션을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환경서비스의 극대화, 비전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환경전문선진공기업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2008년도 공단운영 목표를 완벽한 처리, 조직역량 강화,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나눔경영, 생태적 도시문화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공단 운영기본방향은 꼭 실천에 옮겨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환경 공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추진, 제2하수처리장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광역위생매립장 제방축조공사 등 총 11가지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제1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방안 추진부터 차례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여과처리시설 설치에 앞서 현 시설 및 처리공정 개선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과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시설규모가 1일 50만톤이고 사업비는 392억원이며,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 및 약품투입 등 오염물질 저감방안,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여과처리시설의 필요성 등입니다. 현재 우리 공단과 시에서는 교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16명으로 수질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처리수 여과 Pilot 실험 및 운영현황 분석, 최초침전지 분배조 약품투입 실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물질 개선사업 최종보고회를 9월에 개최하여서 여과처리시설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2하수처리장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유입수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응집플럭장치 등을 활용, 수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실시간 전송되고 있는 수질TMS 자료를 활용, 중앙제어실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집플럭 측정장치를 활용해서 약품침전지의 플럭 형성을 측정함으로써 최적의 약품침전지 운전인자를 도출해서 방류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으로는 응집플럭측정장치 타 시설 현장조사, TMS측정망 미비사항 보완 등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응집플럭 측정장치 설치 및 활용을 9월 중에 실시하고 수질TMS 원격감시시스템을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역위생매립장 제방축조공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단식 매립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매립·복토와 우기 시에 매립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Sheet설치가 5,764㎡, 성토량이 35,220㎥이며 소요예산은 2억 7,800만원입니다. 향후 매립작업 진행상황에 따라서 11월경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조기디스크 수선입니다. 건조기 내부 회전체 부품인 더블디스크가 항상 음식물류폐기물과 마찰되어서 디스크 용접면 파손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취약부위의 정기점검 및 수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여건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건조기의 기능은 내부에 투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을 더블디스크 회전으로 섞으면서 간접가열로 건조시켜서 사료를 생산하는 것이며 1일 처리량 75톤 규모의 건조기를 2기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계획대로 정기수선을 실시하여 이상 없이 가동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사료의 성공적 생산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과정에서 메탄이 63%나 포함된 고품질 바이오가스를 생산, 재이용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을 해결하여 공공기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국의 자치단체, 의회, 민간 등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환경부에서도 바다에 투기할 수밖에 없었던 폐수를 금년부터 에너지화하기로 방침을 바꿨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표준으로 우리 시설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남은 음식물 우수재활용제품 자원화시설로 선정되어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6월에는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각장 배출가스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2010년 굴뚝 배출가스 기준치 강화에 대비하여 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와 재질의 변경을 추진하여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산성가스 제거설비인 반건식 반응탑 시설개선을 위해서 하부 호퍼부위 철판을 5월 정기보수 시에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의 암모니아펌프를 상반기에 교체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고온 활성형 촉매의 활성도조사를 실시 완료하여 재질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과집진설비 백필터 교체를 10월 하반기 정기보수 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각장 에너지절감 및 전력판매입니다. 초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감사업의 일환으로 터빈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잉여전력을 한전에 판매하여 국가에너지정책과 공단 경비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잉여전력 판매에 필요한 역송전설비 설치경비는 5,000만원이며 전력판매 예상액은 시간당 200㎾를 판매했을 때 연간 9,0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 소각장 전력판매현황을 조사하고 한전과 협의를 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확보하였고 7월에 역송배전설비 이용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한전 기술검토가 진행 중이며, 역송전설비 입찰 및 설치를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하고 12월에 전력판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공동워크샵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하나되는 노사공동워크샵을 노사공동으로 개최하여 상생의 공동체 문화 형성과 경영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전 임직원을 3개조로 편성해서 1박 2일간 3차에 걸쳐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노사공동추진 T/F팀을 구성해서 노사화합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사화합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ISO 9001/14001 시스템 정착입니다. 전국 환경공기업 최초로 동시 인증을 받은 ISO 9001/14001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계속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ISO인증 사후심사 일정을 추진해서 심사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ISO 9001/14001 시스템이 인증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내부경영시스템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혁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혁신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서 혁신추진실적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혁신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혁신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직은 혁신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동기유발이 미흡하므로 점차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공헌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공기업의 공익성과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주민과의 친화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에코나누미 봉사활동, 봉사동아리 활동 지원, 인근 지역주민 농기계 수리, 소각장 주민복지관 무료건강검진 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처리장 주변농가 농기계 무상수리 및 부족일손돕기를 했으며, 나눔농장 농산물 수확 및 기부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역주민 고객 무료건강검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인적자원인 기술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생태숲 조성입니다. 광주천과 미래의 광주 중심천이 될 극락강이 만나는 제1하수처리장 주변환경을 자연숲과 습지가 어울린 건강한 생명순환의 공간으로 변화시켜서 생태교육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태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태숲 조성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시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5월 발주되었으며, 우리 공단에서는 공원녹지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극락강생태공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제1하수처리장에 파고라를 추가설치하고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등 기존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친환경체험교실, 찾아가는 견학유치 등을 통해서 환경교육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와 환경교육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처리시설을 생태공원과 환경교육장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시설공단 전 직원은 1등 광주, 1등 환경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선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2하수처리장 수질관리시스템, 6페이지입니다. 원격감시 시스템하고 응집플럭측정장치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지요?

수질관리사업소장 조원석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대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질TMS원격시스템하고 한 가지 것은 응집플럭측정장치 구입 설치의 건입니다. TMS 원격감시시스템은 현재 TMS가 설치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직접 거기서 감시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약 650만원 정도 서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집플럭측정장치 구입 활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처리장 같은 경우에 약침이 있습니다. 약침에다가 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정 통계에 의한 것이 없고 육안으로 판별해 가지고 약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적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응집플럭측정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플럭 형성된 것을 측정한다든지 거기에서 나온 침전지 운전인자를 도출한다, 이런 것을 설치하는, 이동할 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6,500만원이 서 가지고 있어서 지금 타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미비한 사항들을 기획 수립해 가지고 금년 8월, 9월 중에는 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2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1하수처리장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1하수처리장에는약침시설이 없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자체가 인까지 제거할 수 있는…….

원격감시시스템은 있어요?

그것도 1처리장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설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뜻은 맞는데 지금 처리용량이 1하수처리장이 2하수처리장 다섯 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하수처리장도 첨단 시설을 넣게 되면 1하수처리장이 더 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시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 자체가 1처리장 같은 것은 NPR 공법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2처리장 것은 MLE 공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고도처리시설하고 있는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약침이 필요없이…….

시스템이 틀리다 그 말씀이에요?

예.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처리장은 인 제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침이 설치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저는 큰 뜻으로 1하수처리장이, 원래 우리 광주시가 생각했던 것은 도심의 하수처리장을 외부로 옮기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모든 시스템이 다 와 있어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지금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환경시설공단에서 시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주변 시설 지원해 주고 있는 자체가 광역매립장이나 이런 데는 주로 하고 있는데 1하수처리장 쪽에는 잘 안되고 있고 심지어는 상무소각장 주변 지원시설도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요. 지금 8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에요, 75톤 두 기, 건조기로. 삼능음식물처리시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삼능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해서 해 놓은 것이 오수가 우리 시설로 들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톤당 6만 5천원씩 받다가 지금 얼마 받는지 모르겠는데 개인 시설이어가지고, 사업체 시설이어가지고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도 발주했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가 이쪽에 음식물처리시스템하고 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운용을 하는데 장점을 부각시켜서 말씀해놨는데 지금 상무지구에서 최대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소각시설도 소각시설이지만 음식물 시설이 더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1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시설을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처음에 음식물 자원화 시스템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추진을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폐수를 버리지 않고 폐수 자체를 10만ppm 내외의 지독한 것을 2천 이하로 낮춰가지고 지금 제1하수처리장에서 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이것이 연간 5억원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일부 바다에다 투기를 했거든요, 폐수를. 우리는 여기서 처리하지만. 그랬는데 저희가 최초로 에너지화에 성공을 함으로써 환경부 정책이 금년부터 바꿔졌습니다, 에너지화해라, 광주 같이. 그리고 제일 문제가 아까 냄새입니다. 그런데 냄새를 거의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를 가도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잡아서 성공을 해서 이쪽에 치평동에 있는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가 2009년이면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면 세계 최고가 되거든요, 음식물만은. 그래서 전국 최고의 홍보, 말하자면 교육용, 이러한 시설을 한번 해 보자,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 지금 삼능이 2009년까지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속 할 거거든요. 계속 그 분들이 할 거에요.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우리가 오수 냄새보다는 음식물 적체해 놓은 것이 냄새가 더 많거든요. 지금 보면 특히 김장철이나 이렇게 되면 처리를 못합니다. 야적을 해 놓은 것이 많아가지고 여름철에 부패해 가지고 여기 삼능에다가 갖다 붓어놓으면 여기에서 외지로 싣고 가요, 타 용역에서. 그런 것 없이 충분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장소가 없고 구입하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민원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려면 그 사람들은 2009년 되면 그 장소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체시설을 구하고 있는데 그 전에 광주시에서는 민간업자는 자기가 어디서 물건을 가져오든 음식물을 가지고 오든 간에 시에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시설을 보면 우리 시가 나서서 하면 훨씬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왜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여기 보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 돈 얼마 들었습니까? 두 기 만드는데.

72억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돈의 더블 정도 되면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무소각장으로 하고 음식물 사료화시설을 가지고 민원이 생겼던 그 자체를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2009년도 회사가 만드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광주가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송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하고 나서 여기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우리 기술팀의 성공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기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견학을 많이 옵니다. 전주 같은 데는 특히 바로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경솔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처가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더 가깝게 안방에 들어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제 환경시설을 기피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관리 잘 하면 유용한 시설로, 또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만들 때 정말 최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지금 시에다 늘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려는 것이 원래 음식물 사료화 시설 자체가 송대하수처리장으로 가기로 했었지요, 과거에? 민원 때문에 못 가고 주변지원 시설은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에는 마을 시설도 해 주고 기타 등등을 해 줬는데 유덕동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유덕동에서는 민원인들이 떠나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라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가란 시설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좀 아이러니한데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판단해 주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씩 진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임기 끝난 뒤라도 그런 쪽으로 자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덕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상무동 쪽에도 혜택이 갈 수 있으면 가는, 그래서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만들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삼능건설에서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 사료화는 2009년도 6월달에 이설할 계획이고 계약기간이 마감이지요?

예.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인가 2004년도부터 용역을 맡겨가지고 2007년도 용역보고가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사장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삼능건설에 위탁하고 있는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자문을 받는 자리이지, 어디다 시설을 해 주십사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 사항이 아니에요.

환경시설공단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청에서 어떤 방침을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다음에는 사업을 그리 가져갈망정…….

그렇습니다. 완성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지금 위치 선정 과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대신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음식물 자원화 사업을 하고 계신 시설이 제2하수처리장에 있지요?

예. 150톤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식물 사료화공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사실상 교육사회 들어와서 그 일 가지고만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저하고. 그런데 용역보고에서 1차, 2차, 1하수처리장으로 위치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그것을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 해서 원점으로 갔지요?

처음에 처리기술이 개발이 안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로 갔어요, 그 용역보고가. 그래서 다시 위치선정을 하려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전반기에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타 시·도 견학을 갔어요. 선진지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 우리 위원들이 갔다 왔으니까 주민 대표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잘 되고 있는 데를 견학을 가자, 선진지 가자 해서 예산까지 만들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마 9월달에 갈 거에요, 선진지 시찰을.

선진지 시찰을 가려면 저희를 와야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님도 그때 지난 전반기 같이 교육사회 계셔서 그때 선진지 시찰을 갔습니다만, 어쩝니까? 우리 주민대표를 모시고 그 위치를 견학 가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장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됐구만요. 가서 보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우리 안방에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다 설치해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제가 2년 동안을 주민이 납득이 가도록 홍보를 해라, 주민을 교육시켜라, 그렇게까지 2년 동안에 한 끝에 선진지 시찰 가기로 하고 예산을 마련했거든요, 추경에. 그래서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다행스럽게 타 도시도 가 보겠지만 이사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견학하도록 제가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술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임기가 다 된 입장에서 무슨 거짓말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말 이런 시설은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된다고 볼 정도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좋은 관광 홍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그 공단으로 연락이 가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김월출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6페이지 제2하수처리장 수질 관리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2하수처리장 수질 관리시스템에서 수질 원격감시 시스템하고 응집플럭측정장치 구입 설치 활용이 되면 이 시스템하고 측정장치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실무팀장이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액을 물어본 것 때문에 간단하게 전반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약침에다가 인위적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약을 투입했는데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정의 시기에 약을 얼마나 양을 투입해야 될 것이며 이것이 계속 약을 투입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형성된 것에 따라서, 체크된 것에 따라서 적정한 약을 시간대별로 양을 체크를 해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설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놓고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질도 적정하게 맞춰서 약을 투입하기 때문에 수질도도 양호할 것이며 예산상 약이 과다하게 소모도 안 되어가지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추진상황을 보면 1월달 업무보고에서 올 2월이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그 계획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설치된 데가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해서는 처음 설치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설치된 데, 저희들이 최근에 갔다온 데가 남양주시 덕소라든지 영등포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리 직원들이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을 처음 설치한 것이고 그래서 적절하고 완벽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살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 동안 준비 단계해서 8월말, 9월초까지는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설 현장조사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타 시설을 보고 그것을 견본을 따서 시설하려니까 좀 늦어진다 이 말씀이지요?

다른 것하고 겸해서 그것도 선진지 것도 보고 해서 저희들은 적절한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1월달에 보고에서는 금방 된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완료하여 수질 오염 총량제를 대비하시라고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페이지 노사공동 워크샵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공동 워크샵 관련하여 노동부 재원 신청이 채택이 안 되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전 직원이 같이 했거든요.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동부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작년에 혜택을 봐서 금년에는 예산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매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은 매년 이 사업을 노동부에 신청하였는가요?

아니오.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또 지원을 요청했더니 금년에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공단 예산만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작년 같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소화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러십시다. 적은 예산일지라도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에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재정 지원을 꼭 받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보시길 제가 건의합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 편익 위주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