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초등학교, 중구에 위치한 환일중학교 학생 19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교통위원회 배상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임승업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선거하느라 많이 고생하셨지요? 아주 뜻 깊은 우리 교육자치 첫 선거였는데 선거를 직접 현장에서 해 보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네.

먼저 제가 요즘 여론의 중심에 많이 오르내리는 국제중학교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제중학교가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현안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이나 특히 장기 해외거주 학생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 연계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점, 조기유학을 방지하는 차원,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더 추가해서 서울지역으로 오는 순수 외국인 중에서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특성화 학교가 절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을 죽 해 오려고 신청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지를 못해서 다시 서류를 전부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에 국제고등학교, 또 경기도에 청심국제학교, 부산에 국제중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학부모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 아이들을 부산이나 경기도로 가도록 왜 서울은 가만히 있느냐 해 가지고 몹시 제가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도 서울이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온다면 그 뜻이 있는데 서울 아이들이 부산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서울 교육감으로서는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이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만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특히 금년 3월에 국제고등학교가 서울에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상당히 사교육비용 운운합니다만 사교육비를 최소화시키고 아이들에게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서울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우리 초등학생들도 방청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이 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뽑아서 일류대학 가는 지름길, 이런 코스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어떤 기대이기도 하고 또 우려이기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른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방에 현재 존재하는 국제중학교가 이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교과과정이나 학생 모집방법 등등이 좀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교원 인사제도상 이러한 국제중학교에 걸맞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외국에서도 초빙해 올 수 있고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는 탄력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그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교원 인사제도가. 그 다음에 지금 이 특성화 중학교 지정, 현재 이것은 사립학교가 지정을 요청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원래 목적에 맞는 특별전형의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일반전형 숫자에 비해서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반전형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 그러면 이것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조기유학 방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해외 거주학생 귀환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하는 이런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이 교과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특별전형 부분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고, 사회적 배려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라는 것보다도 장학제도만 좀 충당하면 형편이 어려워도 와서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취지에 맞는, 어떤 선발 방법보다도 정원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스템을 짜는 데 한계가 있는 현행 교육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 좀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서울교육 수장으로서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 선택권 문제, 고교 선택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성적을 통해서 고교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폐단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서열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일정 정도 학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서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아주 묘한 지점에 이 고교 선택제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에 이 안이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 강남학군에 대한 선호도, 또 그로 인한 부동산 과열현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군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접근되어 있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단호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에 대해서 고교 선택제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돼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실행과정에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교육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일단 교원 인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교원 인사제도는 결국 교원평가제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원 인사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공립학교, 공립학교의 어떤 자발적인 경쟁이 실제로는 참 시행되기 쉽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학교에 속칭 예상할 수 있는 비선호 학교, 우수한 교사가 그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인사제도의 큰 개선이 없이는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과거의 예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년도에 신경을 써서 소위 강남, 송파, 서초 이쪽에 조금 몰려있는 우수 과목 선생님을 전부 뽑아서, 그래 가지고 변두리 학교 소위 속칭 비선호 학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시행단계에서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교원 일반에 대한 인사제도에는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학교 책임자는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장 평가제도, 그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네, 지금 외국의 사례로 보면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원평가 이것은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 소리만 나오면……. 내가 이번에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누가 평가를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겠습니까만 세계적인 조류가, 흐름이 역시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세계적인 경쟁 흐름이, 이것이 다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교원만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도 차후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평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슬리는 분들이 계시면 제 생각에는 취지에 맞추어서 어떤 성과 보상이든 뭔가 잘 하는 분들에게는 좀 제대로 대접해드리는 제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고교선택제의 성공 여부는 공립학교는 교육청 차원에서 어쨌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일정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공립학교 일반의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다른 측면의 공립학교만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학교의 책무성 강화로 인한 경쟁은 제가 볼 때는 사립학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40%가량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사립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경쟁 유인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가져주어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변화, 경쟁환경에 적응하려는 태도가 전혀 안 된 학교가 사실 몇몇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향후에 학생 인원배정을 줄이는 어떤 강제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어떤 고통을 맛보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립학교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겁내지 않는 학교들이 몇몇 있습니다. 상당수 교원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부담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구조조정의 기회가 닥치면 차라리 좀 보기 싫은, 왜냐하면 우리 사립학교 교원들도 상당히 고용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거친 말로 밀어낸다고 할까,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께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책무성 강화에, 개별학교에 지금 컨설팅도 하고 계시고 잠재적 비선호 학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에 앞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이제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이 전제에 맞추어서 가장 중요한, 물론 선생님입니다만 학교의 일반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을 쓰는 문제가 모든 것인데요. 이 회계를 이제까지는 보면 항상 어떤 부정한 사례가 있었는가 이런 것 중심으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학교 회계가 정말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체계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사립학교 전체적인 어떤 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의 감사지도지요. 회계지도적 감사가 필요해서 그 체계를 만든 이후에야 제 생각에는 고교선택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작동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옳은 말씀입니다.

교육감님,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또 오래 여쭈어볼 수 없으니까 이것은 제 의견을 죽 말씀드리는 형태로 해서 교육감님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상반기에 우리 학원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아주 우리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여론의 폭풍에 놓였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전부 쩔쩔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에 기초한 것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시의원님 앞에 제가 지난번 교육문화위원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원조례는 지금 상위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반기 중에 아마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률체계가 맞기 때문에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학원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물론 단체 간 조금 대립이 있는, 시장분할을 두고 대립이 있는 부분이 학원면적 등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사소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학원 영업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시민단체 등등이 학원 영업시간 연장만 되면 학생의 건강권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작년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이 합작으로 사교육 실태 전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의 절반은 초등 사교육입니다. 또 절반은 대충 중‧고등학교 사교육인데 대충 한 10조 정도가 초등 사교육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학부모들은 소득수준 단계에 있어서 아직 중등 학부모들보다 낮은 단계에 있습니다, 세대 연령상. 그렇다 보니 우리 사교육비의 주범은 초등 사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사교육이 영어, 수학, 국어 과외를 시켜야 되는데 특히 요즈음 영어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주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 고등학교 입학생, 즉 좋은 대학을 가려고 경쟁하는 입시생이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발상은 조금 감이 적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도 초등학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든 학생 건강권 차원에서 보든 이것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여론이 우려하는 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가 전혀 좀 어긋납니다. 앞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게 되면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등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10시 이후에 자기의 부족한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 통계를 보면,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사교육 유형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절반 정도가, 현재입니다, 2007년 말 현재 개인과 그룹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전혀 다릅니다. 고등학생은 현재도 개인과 그룹과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학원 영업시간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결국은 전부 이런 음성적 시장과 더 고가의 사교육 시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제 이 제도의 한계에 걸려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옵니다, 이 영업시간이. 또한 두 번째는 원가 부분인데요. 왜 학원 영업시간을 특히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완화시켜 주어야 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학원들이 이 영업시간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는 데 제한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 현재의 현상입니다. 그만큼 음성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통제 등등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교육청 당국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0시 이후의 수업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학원비가 지금 버젓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블랙 마킷(black market)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입시생들, 입시학원에 대해서는 10시 제한을 좀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정서상 무제한 푸는 것 같은 인상을 줬던 것이 지난번의 오해였는데요. 최소한 12시까지라도 이것을 푸는 것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부정적인 음성적 학원시장을 양성화시키는 데도 절대 필요합니다. 다만, 초등시장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내용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등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엄격한 시간제한을 두는 것도 저는 절대 찬성합니다. 그래서 오해에 기초한 여론에 대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철저하게 다양한 세미나나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계도를 하셔서 현실화를 하시는 것이 저는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면적과 관련해서도 현재 학원과 교습소 간에 많은 갈등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둘러싼 논쟁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과거에 학원에 면적 제한이 두어졌던 이유는 자격요건이 좀 부족하고 시설기준이 좀 부족한 학원들이 마구 난립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때문에 음악학원을 비롯한 주요 학원들이, 주로 예체능 학원이지요, 면적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해서 현재의 면적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과목 중심의 입시 보습 사교육 시장이 너무 확대되면서 지난 2000년 이후로 6년간에 걸쳐서 2006년 말 기준으로 입시 보습학원은 배 이상 늘었는데 예체능학원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시장이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 시장을 둘러싼 영업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원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부분을 해소해 준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동시에 그 영업환경이 확대되게 되면 다른 영역에 있는 교습소나 영세업자들에게는 침해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시장 전체가 어려워진 경우에 시장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을 기초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초등 예체능 시장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교육감님이 행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체능이 가져다주는 인성발달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릴 때 외에는 양성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우리 초등 예체능 시장이 전체 초등 사교육 시장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 인성발달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만 이것은 실제 우리 학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교과목, 입시 보습과 관련된 사교육비 부담은 절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예체능 관련 특기 적성이라는 명목 하에 사교육비만 조금 절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예체능은 지속적인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교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으로는 그 교육이 원래 취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측면에서도 또 예산적 지원에서도 현재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절감정책과는 조금 정책 타깃이 어긋나고 있다, 이것을 같이 감안하셔서 그 조례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조금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한 것을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교육감님,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교육현장에 몸담아 와서 이번에 남은 잔여 임기 2년짜리를 그 고생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요. 2년 동안 하여튼 여론과 상관없는 교육행정에 소신 있는 행정으로 일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정책 시프트를 ‘오세훈 아파트’라고 주택정책이라고 언론에서 타고 있던데요. 우리 한국 정치인 중에서 또 각종 제도나 법령에 실명이 예칭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아마 ‘오세훈 선거법’, ‘오세훈 주택정책’, 이런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례가 좀 있나요?

배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조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조규영 의원입니다. 며칠 전 한 미국 남성분이 제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민 명함에 적힌 직함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한국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보람이 너무나 커서 미국 내에서 입양지원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입양의 장점을 권유하고 또 입양의 절차들을 안내하고 이런 단체를 운영하였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여서는 이제는 활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미혼모 지원시설을 방문을 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10대·20대의 미혼모 전원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벌써 입양에 동의를 한 상태였고, 그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들이 입양을 보내야 되는 절절한 아픔들 이런 것들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그분들에게 지원이 있다면 혹은 편견이 사라진다면 본인이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그러한 절절한 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활동의 방향을 바꾸어서 입양지원네트워크가 아니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양육모들, 미혼의 양육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현재 하고 계셨습니다. 전 그분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워주셨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미국에서 우리 한국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더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한국의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는 미혼모의 70% 이상이 스스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스웨덴의 경우는 95% 이상이 스스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비해서 한국의 미혼모들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는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만한 경제성장을 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서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1953년에 아동의 해외입양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2,360명, 2002년 2,365명, 그렇게 아동의 해외입양은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외입양 아동 누적숫자로 세계 1위입니다.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 과테말라에 이어 세 번째의 아동수출대국입니다. 2006년도에 국내외에 입양된 아동 수는 3,231명인데 이중 미혼모 아동 수가 2,001명입니다.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이들의 상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임신경험이 이번 임신을 포함하여 2회 이상인 경우가 54.3%, 또 이중에 46%가 1년 안에 재임신 되어서 이 시설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45%였고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행불인 가족, 즉 해체가족은 54%가 넘었습니다. 즉, 이 아이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고 미혼모자 지원시설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그대로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퇴소할 경우에 다시금 재임신, 그리고 심지어는 윤락의 상황 이런 상황들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미혼모정책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는 해외입양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에 의해서 2005년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서 국내입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에게는 아무런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네가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입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친모증후군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이 친모증후군에 대해서는 정신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친모증후군이 무엇이냐면 낙태나 입양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그런 심각한 사건 이후에 어떤 불임이라든지 아니면 부모역할 수행상의 어려움,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다양한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런 여성들을 위한 치료를 위한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요원한 이야기이지요. 물론, 미혼모에 대한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훨씬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방안은 미혼모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음에 상처를 안은 채 아이를 입양 보내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성들을 대변하며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1년에 몇 명의 미혼모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10대 미혼모는 몇 명입니까?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왜 그렇지요?

미혼모에 대해서 정확한 서울시 통계를 내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 통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울의 경우에 미혼모는 몇 명이고, 또 미아들은 몇 명이고, 가출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고, 통계가 죽 나와 있는데요. 그 통계에 보면 2007년도에 서울시에 미혼모가 1,55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1,551명,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미혼모에 대한 현황이 굉장히 다양하더군요. 그것은 즉 정확한 자료가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정책이 나오려면 기초통계부터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서울시에는 정확하게 미혼모에 대한 통계조차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즉 그 이야기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기보다 서울시에서 따로 통계를 내기보다 복지부에서 공통적으로 내는 것에…….

그러니까 복지부의 통계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고 들쑥날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편견,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혜택의 부재 이런 것들이 해외로 계속 아이들이 수출되어 가는 이유일 텐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세계가치관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미혼모를 인정하는 비율은 3.5%, 그러니까 전체 36개국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최하위인 35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2004년 통계에는 낙태건수가 35만 건,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이 중에 상당수가 기혼보다는 미혼자에 의한 낙태의 건수이고, 또 미혼모의 70% 이상이 어쨌든 아동을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고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양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해결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회적인 편견의 해소, 또 하나는 실제적인 지원책 내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은 서울시에서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가 미혼 양육모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8세 미만에서 월 5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인식 변화도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에 관해서는 5만 원을 추가지원해서 1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8세 이하에 지원을 하던 연령층을 좀 높여서 10세 미만 아동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가 미혼 양육모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양육모가 받는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볼 때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로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에 101만 원 정도의 소득 이하인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19세 미만의 미혼모 아이들이 보호의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렇지요? 보호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의무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미혼모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미혼모들은 걔들이 미혼모시설에서 퇴소를 할 때 물론 다행스럽게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아주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냥 지역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또 상당수가 부모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을 초과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아무런 지원대책이나 생계대책 없이 그냥 아이를 안거나 아니면 아이를 해외에 입양 보낸 상태로 그냥 지역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미혼모가 아이를 갖게 될 경우에 원하는 아기였나 원하지 않는 아기였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본인이 키울 것인가 아니면 입양을 시킬 것인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입양을 시킬 것인가 국내에 입양을 시킬 것인가 그런 의사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면 제가 만난 미국인이 만난 그 시설의 아이들은 벌써 아이를 낳기도 전에 100% 해외입양에 동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에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애란원이라는 곳에서 2002년도에 스스로 아이를 양육코자 하는 비율이 1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1%의 시설입소자가 내가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 굉장히 높은 수치지요? 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가치관이 변하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치관이 변하면 모든 시설이 다 그 가치관의 일정부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시설에서는 100% 해외입양을 선택하는 데 비해서 어떤 시설에서는 81%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반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모가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자기가 키울 능력이 없고, 또 이 애가 다른 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경우에 훨씬 더 훌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입양을 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엄마지만 나이가 어려도 이 애를 내가 끝까지 키우겠다 이런 결심이 아주 강할 경우에, 그렇게 원할 경우에, 그전에는 저희들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있고 시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미혼모가 원할 경우에 미혼 양육모 시설을 저희들 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건변화가 통계수치에 높게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애란원이라는 곳에서 2006년도부터 여성가족부하고 함께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내용이 미혼양육모지원센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시설들의 상당부분 비율이 여전히 해외입양을 시설입소자들이 선택하는 데 비해서 이 애란원이라는 곳에서 81%의 미혼모가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은 저는 그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셨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시범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행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런 사업은…….

그렇지만 애란 모자의 집에서 28가구…….

지금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앙정부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이제 서울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그리고 그것의 성과가 저는 이렇게 수치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이제는 이 사업을 수행을 하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셨는데 복지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상남도에서 미혼모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혼모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입소해야 하고, 또 시설에서의 지원내역을 보면 분만 이외에는 그다지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해외입양이거나 아니면 국내입양의 상황이 대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는 미혼모정책은 입양이 아니라 양육모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선택입니다.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저는 지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율스럽게 선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입양을 선택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입양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양육이든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정도 우리 서울시의 규모라면 이제는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 한부모가정…….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사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어떤 수치적으로나 드러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요.

아니, 그것보다도 더 늦게 시작된 입양양육모지원센터에서는 효과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수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다양한 사업들 중의 한 군이 아니라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중에 이혼한 가정, 그러니까 이혼했을 경우에 엄마가 애를 키우는 가정이 있고 이혼했을 경우에 또 아빠가 애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의 경우에 애를 키우고 싶다 했을 때 미혼 양육모가 되는데 그렇게 구분하기보다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는 어떤 공동에서…….

아니요, 저는 지원내역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통된 욕구가 있지만 분명히 그들 사이에서는 차별화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된 욕구에 맞는 보다 전문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발생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준비 안 된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10대의 모가 출산한 아동수를 보니까 연평균 3,500명 정도가 됩니다. 혹시 이런 학교체계 내에서 미혼모 예방을 포함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미혼모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년별로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성폭력 예방, 성매매 예방, 올바른 성지식, 양성평등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혼모 예방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지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에서 성의식 및 성교육 실태조사연구를 한 자료를 봤습니다. 이 조사대상은 교사가 있었고요, 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와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는 성교육이 만족스럽지 않다,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율이 그렇다라는 비율에 비해서 훨씬 높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교사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성교육 교수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내지는 성교육의 내용에 적합성이 적절하지 않다, 성교육 교재나 자료의 유용성도 떨어진다 이런 사항들이 교사도 학생도 공히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성교육 방법으로는 성교육 전문가의 특강이 가장 그동안에 실시해 본 것 중에 괜찮았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다섯 곳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학교에 보건교사, 가정과 교사 이런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 분야에 훈련이 많이 된 전문가들이 이 센터에 있고, 동시에 교육기자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학교의 성교육이 연계되어서 실시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제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하는지, 그랬더니 학교에서의 저항이면 저항이라고나 할까요, 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미혼모가 된 10대 아이들의 87%가 자기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사실 얘들이 임신되면 학교에서 대부분 다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걔들은 학업중단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그냥 입양을 보낸 상태 속에서 지역사회에 나오면 빈곤 아니면 안 좋은 직업군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급여대상으로 그 지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청소년의 자녀출산이 3,500건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중 한 곳을 복지관이나 탁아시설이 완비된 그런 곳을 이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대안학교로 지정을 해서 이 아이들이 아이를 탁아를 시킨 채 학업도 지속하고 가능하면 거기에서 특화된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산업정보학교와 아현산업정보학교, 종로산업정보학교를 활용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이 출산한다는 것은 참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는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현재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제도가 미비하고 그러다보니 그 아이들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그리고 미혼모가족 등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원들이,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대로 실무자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자료는 있는데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아마 실무자가 바뀌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관련예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독도교육 강화방안을 통하여 정규 교과수업, 창의적 재량활동 등…….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4초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관련 예산도 없습니다. 역사교육 예산은 있습니다.

역사교육…….

그렇지만 역사교육을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독도관련 교육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독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진행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 배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한나라당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의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후반기에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법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있는 가을입니다. 농부에게는 1년의 농사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는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보다는 후반기 원구성 문제에서 비롯된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의정활동비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 한번 해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시민 앞에 서서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여기 서울시의회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시 집행부를 잘 견제하라고 지방의회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했기에 서울시민이 우리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인지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서울시 집행부를 잘 견제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시정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로 서울시 집행부와 그리고 서울시 행정의 모습을 다루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민을 불편하게 한 행정은 없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록 자의적으로 구분을 하였지만 선진행정, 일류행정이라면 시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정, 친절한 행정, 섬세하고 세련되며 정확한 행정, 그리고 책임성 있는 행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 친절은 있으되 정확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 세련되지 못한 행정이라면 이런 행정은 이류행정이라고 칭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행정이 전반적으로 선진행정, 일류행정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아직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류행정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잡기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먼저 저는 주택국의 행정 중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문제를 이류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이 부분은 주택국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시고 이 자리에 계신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활동을 하신 선배·동료의원님이나 그리고 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실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문가의 시각에서,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보니까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정법 제11조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이 기간에 약간 혼란은 있지만 2006년 8월 25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참여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공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라 이렇게 시공사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4조에는 조합원총회의 권한사항에 시공사의 선정사항은 조합원총회의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 시공사의 선정문제는 도정법 11조의 시공사의 선정방식과 도정법 제24조의 조합원총회의 권한사항에 시공사의 선정사항이 명시되면서 시공사는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공사의 선정기준이 제11조 현행 기준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 파란색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이 다소 논란을 유발시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2005년 3월 18일 법을 개정하면서 도정법 제11조 주 부분에, 물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제일 앞에 칸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5년 3월 18일 이전에는 도정법 제11조에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등은, 그래서 모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18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이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주택재건축조합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참고로 2006년 5월 24일 다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조합사업은 사업인가를 받은 후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3월 18일과 2006년 5월 24일 개정법률 간에 도정법 제11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2006년 5월 24일에는 재개발조합이라는 규정이 도정법 제11조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혹은 재개발추진위 주민총회를 통해서 조합의 시공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이 혼란은 참여정부의 건설교통부가 유발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을 정비하면서 제대로 정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11조의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조는 여전히 조합원총회 권한사항에 시공사 선정이라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원총회를 통해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파란색에 있는 설명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 구청과 서울시 공무원에게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이 내용 기준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도정법이 2003년 5월 18일과 2006년 5월 24일 11조에서 재개발조합이라는 사항이 빠졌지만 24조에서 조합원총회에서 반드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11조의 법률적 혼란이 발생했던 틈을 타서 재개발추진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선정해 왔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런 내용들은 다 불법입니다. 이 불법에 쐐기를 박은 부분은 어디냐 하면 이 파란색 4번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내용인데 2007년 11월에 대법원 판례에서 재개발추진위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조합원총회의 고유권한 사항인 시공사 선정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각 구청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주택국에서는 주거정비과 7410 공문으로 각 구청에 내려 보내서 자료를 수렴한 바 있습니다. 자료 제대로 다 받았습니까? 이 자료가 요청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13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더 됐습니다. 약 3개월 반 정도 지나기 전에 주거정비과에서 저의 요구를 받고 각 구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제출을 안하길래 나름대로 내용을 정비하나 보다 이렇게 가만있다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택국에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했더니, 어떻게 자료제출 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좀 의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하신 자료는 네 차례,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6일, 8월 1일, 그리고 8월 12일 해서 네 차례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3개에 대해서는 바로 다 보내드렸고요. 네 번째에 대해서는 25개 구청 중 어제 저녁까지 23개 구청분을 제출해 드렸고 2개 구청이 수합이 안 된 상태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5월 13일자 공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파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공문을 내려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을 어제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잠깐만요, 국장님.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요구 한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습니다. 자료요구 한 것은 논란거리니까 나중에 제시하기로 하고, 서울시가 주거정비과 7410 공문을 통해서 각 구청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다 받았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18개 자치구 중에서 9개구만 제출된 상태이고, 또 다소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시에서는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시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꺼려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지금 9개 구청이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 구청은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직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구청은 재개발사업이 없다는 것으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각 구청에 자료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고 힘없는 그런 기관이었는지 국장님께 여쭈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자료는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까?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잠깐만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것은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구청에서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가, 다른 데서도 안 들어왔는지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왜 무성의하다고 지적하는지는 다음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개 구청의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 재개발사업의 정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재개발사업의 정관을 확인해 본 결과 이 자료를 제출한 9개 구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청이 5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을 인용했다고 해서 이 구청하고 특별히 다른 뭣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한 구청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청 관련된 분이나 다른 시선이나 오해는 없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음 구청의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자 주거정비과 7410 공문에 대한 우리 관악구청의 공문 답변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악구에 재개발조합이 많아서 그 재개발조합의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물론 전 구를 다 받아보니까 관악구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관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된 정관내용은 하얀색 부분 바탕 저 밑입니다. 법 시행 전에 주민총회에서 공개입찰로 선정된 시공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사로 하고, 총회에서 본 계약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2007년 11월 대법원 판례에서 주민총회에서 조합원총회의 권한사항을 침해하지 말라,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로 결정한 사실을 조합원총회에서 인준, 추인, 의결이라는 편법을 써서 하지 말라, 이 내용은 조합원총회에서 고유로 결정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 관악구의 한 조합의 정관 내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에만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한 9개 구청 중에 5개 구청 내에 저런 정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서울시의 답변내용은 해당 없음으로 다 제출했고, 서울시 관계자, 주택국 관계자겠지요. 저한테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확인만 안 했다면 정말 다 해당 없음, 관계없음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주택국장님, 답변 받은 내용에 대해서 구청이 저렇게 무성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는 그런 자료를 제출한다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은 이제 우리 시도 일관되게 조합총회를 통하지 않은 시공사 선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네 차례에 걸쳐서 각 구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각 조합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하여서 조합정관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좀 꺼리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시기를 놓친 개입이 저는 자칫 재개발 추진하시는 서울시민의 또 다른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실 때 신중하게 개입하시고, 사실 저는 이것을 개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을 무성의하거나 나태한 행정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철이 지났습니다.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개입하면 이제 이전까지 추진되어 왔던 재개발 추진했던 서울시민이나 재개발 추진하셨던 분들의 상당한 이익을 침해할 겁니다. 서울시의 잘못으로 그분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 그것은 더 큰 행정의 오류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개입보다는 향후에 이런 일을 유발시키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입하시기보다는 제대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세우자 이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공사 선정기준 관련해서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은 2007년 11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주민총회에 대한 시공사 선정기준은 잘못되었다,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구청 내에서 이 판결이 있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정관을 승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각 구청을 지칭하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 구청 지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 구청만 타깃으로 삼아서 지도할 것 같아서 제가 구청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27일 조합승인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7일도 있습니다. 이런 구청이 비일비재합니다. 2008년 3월 25일도 있고요. 정말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정말 우리 주택국에서는 각 구청을 지도하고 각 구청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주택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향후에 발생할 문제는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1월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합정관 승인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서울시민에게 서울시는 일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서울시 의원들이 나가서 주장을 하면 서울시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법령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이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명시적인 규정이 삭제됨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당사자 간의 문제다, 이런 유권해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일부 시공사 선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가 돼서 네 차례에 걸쳐서 조합총회를 거치지 않은 시공사 선정은 안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아까 우리 주택국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성의가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앞에 공문에 대한 답변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서울시의 조합정관을 다 보기 위해서 정말 조합정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조합정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한 구청은 13개 구청에 불과하고, 12개 구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4개 구역을 아까 제가 분석해본 결과 2007년 11월 이후에도 5개 구청에서 조합정관 승인을 하고 있고 과거 문제의 조합정관으로, 그리고 이런 정관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조합정관을 이렇게 해가다가 조합이 100% 동의를 구하는 그런 조합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00% 조합원 중에 불과 1명, 2명이 이 문제를 소송을 삼는다면 대법원 판례처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구청, 시청, 조합 추진하시는 분들 정말 난처하게 됩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뻔히 앎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끌고 가는 것은 정말 서울시가 나태하고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또 섬세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무책임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사실도 사실은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구체적 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가인 주택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참고로 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느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전반기 도시관리 위원을 하셨던 분이나 후반기 도시관리 위원을 하실 분들이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문제제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때 연이어서 지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파란색에 있는 내용이 우리 다 알다시피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7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2007년 12월 20일 입법예고를 했고, 2008년 4월 18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부 분입니다. 그런데 이 2008년 4월 17일과 18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과거 구청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철거를 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17일까지는 분양권을 줍니다. 33평형과 25평형 분양권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철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을 기점으로 상당한 권한의 변동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부분의 권한이 뒷부분에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수많은 반대를 무릅씀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주택시장의 공급수요가 부족한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정책변경을 시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잘 하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주택이 철거된 사람에게 권리가 획기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 입법예고, 2007년 12월 20일에서 2008년 4월 17일 사이는 상당히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도시계획을 분양권을 주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4월 17일 이전에 밀어내기식이라도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이, 제가 이번에 안 것인데 정보가 상당히 잘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미리 2개월 전에 들어가서 작업 다 끝내놓고 2개월 후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는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4월 18일 이후에 자기 투기대가인 이 분양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에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도시계획 입안을 4월 17일까지 관철시켜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죽 뽑아봤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이 밑에 하단부에 하얀색 도표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 한 해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나온 건수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주택국을 통해서 25개 구청을 제가 수합해서 정리한 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도시계획 입안 안건수는 83건에 분양권 및 입주권이 나간 것이 1,01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한 달에 일반적으로 평균 8건 정도 발생하겠구나, 그리고 각 입주권, 분양권은 한 달에 평균 8~9장 이 정도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시기가 발생돼 있던 2007년 12월 20일에서 2008년 4월 17일 사이를 도시계획 입안건수, 분양권이 해당되는 도시계획 관련입니다. 그 도시계획 입안건수와 그것 관련된 분양권과 입주권 숫자를 죽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이때 발생한 것이 도시계획이 13건, 분양권, 입주권 해당되는 것은 106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 3월에 도시계획 입안건수는 20건으로 늘어나고 분양권, 입주권은 30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일에서 4월 17일 사이, 막바지 17일간에 발생한 도시계획 입안건수는 3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입안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은 1,56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1 일에서 2008년 4월 17일까지가 118일간인데 그 기간에 입안된 건수가 거의 한 해 입안된 건수와 맞먹는 72건으로 나타났고, 분양권은 1,977건으로 2007년 한 해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문제를 비판하느냐, 사실 저 과정에 몇 군데를 뒤져보니 사실 보류되거나 불합리하다고 지적된 도시계획도 이번 막판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마구 밀어넣고 마구 처리하고 이런 도시계획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이야기해 보자 그렇게 하면 제가 이 노란색 바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기득권의 큰 변화가 발생하면 그 앞부분에서 이런 잔여기간, 2007년 2월 20일에서 2008년 4월 17일 사이 정말 구청도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시기, 그리고 투기꾼들은 막판 투기의 대가를 당겨야 되는 이 시기에 정말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혼란이 유발될 시기에 서울시가 한 것은 무엇인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철거민에 대한 입주권의 물량이 1~4월 동안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철거민들에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철거민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민들에게 입주권 대신 임대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러다보니까 수십 년 동안 오던 이런 철거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주권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7일날 폐지발표를 하면서 12월 10일자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금년도 4월 17일을 기해가지고 그때까지 보상공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만요. 국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듣기로는 2007년 12월 20일 날부터 2008년 4월 17일 사이에 서울시가 오히려 구청보고 이때까지 입안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구청은 더 날뛰고 오히려 더 투기꾼은 이 4월 17일까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혈안이 되는 거지요. 오히려 부추기는…….

의원님, 투기꾼도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있을 수 있지만 구청별로 그동안 도시계획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죽 계획해 놓고 있는 것이 구청마다 다 그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입주권이 없어지면 구청별로 보상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까봐 구청장들이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기에 당겨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25개 구청 72건을 다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 중에 2개 구청의 2개 사업을 샘플로 조사해서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습니다. 저는 참 의외의 결과가, 이 2개의 등기부등본 속에 동일한 인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것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하필이면 72개 중에 2개를 찍어서 대조하는데 동일인물이 등장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그중에 한 곳, 한 구청의 1개 사업은 애초에 건축물이 지어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3년밖에 되지 않은 건축물을 짓는 과정부터 이 동일인물이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의 입안과정, 입안되기 전에 미리, 저 동일인물을 제가 투기꾼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거주지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개 구청하고 전혀 관련 없는 곳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2개 구청의 도시계획 입안사업, 특히 1개 구청은 3개월 전에 들어가고 다른 1개 구청은 건축물을 지어서, 입주권 쪼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하면서 쪼개기 하는 그 빌라에 애초부터, 3년 전이지요. 개입해서 입주권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구 행정과 서울시 행정의 도시계획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저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와 동시에 저희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기준일은 발표 3일 후에 2007년 12월 10일부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명의를 바꿔가지고 쪼개기를 했든 누가 사가지고 들어왔든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주대책 기준일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입안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행정을 좀 다음부터 섬세하게 바로잡아 주십사 부탁드리느냐 하면 향후에 어떤 큰 권한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그 후폭풍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푸른도시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국장님, 나오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181개 공원에 156.89㎢의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된 공원을 기준으로 일인당 공원면적을 죽 산출해 보니까 각 구청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색 도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서울시 시민 일인당 공원면적은 15.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는 61.19㎡, 서초구는 38.39㎡, 이 2개 구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낮은 구청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동대문구청은 3.14, 즉 제일 많은 구청과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은 4.70㎡, 이렇게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25개 구청 속에서도 일인당 공원면적이 상당한 큰 차이, 약 20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인당 공원면적은 좀 조정되어서, 서울시민은 동일하게 공원에 대한 혜택을 누릴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일인당 공원면적은 향후 공원정책 속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각 구청별로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25개 구청이 일인당 공원면적이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있으나 그래도 가능한 한 각 구청의 일인당 공원면적이 좀 평등화 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최근에 민선4기 들어와서는 비교적 공원면적이 적은 구에 공원조성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푸른도시국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건의 겸 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노란색 바탕에 있는 내용입니다. 1,725건에 99.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원은 86.4㎢로 약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미집행 공원시설로 해서 아직 공원으로 서울시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2012년까지 장기적 대책을 세워서 공원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앞에 파란색 바탕에 나와 있는 일인당 공원면적 각 자치구 간에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미집행 도시계획의 공원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시설을 하려고 보상을 하려고 해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도 4조 3,0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에 투자하기는 너무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중에서도 서울시를 4대 권역으로 나눴을 때 서남권, 다시 말해서 영등포, 구로, 금천 이 지역의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난번 서남권 르네상스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이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에 대한 투자도 좀 더 강화하실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아까 일인당 공원면적이 4.70에 불과한 영등포구에 1940년대에 공원을 지정해서 68년간 공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메낙골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공원도 이번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시설 집행과정에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기를,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를 국장님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할 점은 그 땅이 국가시설들이 장기간 국가시설로 사용하던 땅인데 기껏 국가시설로 사용하다가 나가거나 국가시설로 현재 잔존하고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가시설들이 있던 땅이 나갈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으로 조성해 주거나 시민이용 공간으로 환원해 줄 경우 국가에서도 적정한 재정부담을 해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같이 중앙정부와 같이, 중앙예산을 좀 따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는 부분까지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앞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보다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향후 행정을 구석구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오히려 더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답변대에서 답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반드시 서울시정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오늘 회의를 계속하는 관계로 피곤하시겠지만 지금 회의 진행상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어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피곤하시더라도 진지한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홍광식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까지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국가 주요시설임을 인식해서 정말 옳은 방향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에 지난해에는 저 혼자,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환희 의원님과 고정균 의원님과 함께 일본 주요 도매시장을 견학을 하고 돌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주요 도매시장인 쯔끼지 시장의 경우에는 11년 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약 4,000억 원의 예산을 날리고 다시 이전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도쿄도 중심에 있는 간다 시장을 비롯해서 4개의 도매시장을 통폐합해서 오따시장으로 이전한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잘 갔다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원이 될지 수조 원이 될지 모르는 매몰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매몰비용은 한 번의 매몰비용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많은 시간 동안 예산을 투입하는 이른바 매몰비용의 오류라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는 국민의 세금, 우리 시민의 혈세를 정말 아끼는 데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락시장을 무리하게 재건축을 시도한다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가락시장은 이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이전에 대한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양식있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가락시장 문제는 이제 이전의 방향을 세워서 공론화시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재건축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이전을 통해서만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도쿄도에 위치한 쯔끼지 시장과 오따 도매시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반드시 벤치마킹하여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울시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식료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함은 물론, 나아가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공헌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 김주수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께 벌써 세 번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더 진솔하게, 그리고 정말 우리 시민을 생각하면서 미래의 유통구조, 유통시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또는 근본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시설의 노후화나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문제와 노후화입니다. 영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9번을 보내 주십시오. 보시는 것과 같이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약 16만 평 부지에 연간 223만 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헝지스시장 같은 경우는 70만 평에 159만 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로마, 뉴욕시장, 오따시장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2만 평 부지에 91만 톤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락시장이 얼마나 많이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락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세계의 주요 도매시장과 비교할 때 가락시장은 거래량으로 볼 때는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규모를 보는 그래프입니다. 검은색이 우리 가락시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프랑스 헝지스시장, 스페인 마드리드시장입니다. 장소가 얼마나 협소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규모 대비 거래물량지수입니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 헝지스시장 같은 경우는 약 2.3 정도, 스페인 마드리드는 3.1, 그런 데 비해서 우리 가락시장은 15.2에 해당됩니다. 거래물량 대비 장소가 얼마나 협소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도매시장인 헌트포인트시장, 일본 쯔끼지시장, 오타시장과 가락시장을 비교할 때 이전 또는 이전 예정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층수가 주요매장이 모두 1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층을 한다거나 지하화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매시설의 기능상 24시간 이내에 물건을 내려놓고 경매가 끝난 다음에 빨리 유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적치를 한다거나 지하로 들어간다거나 2층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세계 대규모 도매시장이 단층에서 유통 공급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장 주변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헌트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민가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쯔끼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개 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할 토요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역입니다. 사실상 4개 면이 바다로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서 주거지역과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 우리 현재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3개 면이 고밀도 아파트단지와 연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곳에 도매시장이 된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김주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락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부지의 협소다, 거래물량 대비 부지가 절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를 보거나 이런 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환경과의 문제입니다.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갔다 오면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14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도쿄도 중심입니다. 도쿄도 중심에서 시장이 어떻게 이전되어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보게 되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중앙도매시장이고 삼각형이 중앙도매시장 분장입니다. 그리고 청색으로 된 것이 청과시장, 그리고 하늘색으로 된 것이 수산시장입니다. 적색으로 된 것이 폐쇄된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화살표를 볼 때 우측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4개의 시장이 합쳐져서 1개의 시장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중심지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가츠시키라든가 고이와 이런 시장들을 가사이시장이라고 오른쪽으로 옮긴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운데 보게 되면 간다시장, 에바라시장, 오모리시장, 우라다시장을 합쳐서 오따시장으로 옮겨내는, 핵심부에서부터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외곽으로 이전, 이전되는 것은 하나의 순리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도심 한복판에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쯔끼지시장도 재건축을 시작하다가 11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4,000억 원의 예산을 날렸고, 우리 가락시장도 만약에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아서 시도 한다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규모의 도매시장은 재건축한 사례는 있습니다. 3만 평, 4만 평 이렇게. 16만 평, 몇 십만 평을 재건축한 사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현재 있는 자료에 근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김주수 사장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능적으로 볼 때 도심 한복판에 도매시장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인데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일본이나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각국의 거래제도와 가지고 있는 배송시설 등 시설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시설의 문제이지 부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에는 신설·이전은 쯔끼지시장을 비롯해서 나고야 등 3개 시장이고 대규모 증·개축 하는 시장이 7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사카시장을 비롯해서 대규모 증·개축을 하는 것이 7개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소규모의 증·개축이 55개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쯔끼지시장이나 오따시장의 경우에도 시내 중심가에 있는데 다만 현재 쯔끼지시장도 현지에서 약 2km 떨어진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서울시나 농식품부나 이전부지를 많이 찾았습니다만 일본같이 사전에 준비된 그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전부지 문제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여쭤본 것은 교통문제였고, 물론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오사카시장 같은 경우는 약 5만 평, 삿포르 같은 경우는 3만 평 재건축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규모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소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상태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락시장처럼 대규모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유지할 때는, 대부분의 유통을 가락시장에 의존하는 우리 서울의 형태로 볼 때는, 물론 강서시장도 있고 구리시장도 있습니다만 그 역할이라든가 비중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취지였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없었으니까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락시장이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그 교통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서울시가 송파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서 지난해 교통문제에 대해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송파대로와 남부순환도로가 현재 시속이 약 20km로 가고 있지만 송파 신도시만 건설이 되더라도 12km로 영향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파 신도시나 인근의 지역도 교통문제는 비슷한 상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12km 정도로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락시장이 재건축되고 주변에 동남권유통단지, 법조단지, 장지택지지구, 제2롯데월드까지 들어선다면 우리 송파대로는 12km가 아니라 7~8km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걸어 다니는 것이 낫다, 도보속도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차량이 유입되고 나가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주수 사장님께 11년간 롤링시스템(Rolling System)으로 이것을 재건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년간 롤링시스템, 가능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쯔끼지시장과 가락시장을 비교해서 롤링시스템 하는데요. 쯔끼지시장의 경우에는 20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는 도·소매가 완전히 분리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쯔끼지시장은 건물면적이 부지면적보다 3%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쯔끼지시장의 경우에는 롤링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두세 번을 옮겨야 되지만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건축이 되고 나면 한 번에 옮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쯔끼지시장과 가락시장의 롤링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문제가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대체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연구기관이라든가 시민위원회,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자문을 하면서 대체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1년간 롤링시스템 하는 것이, 쯔끼지와 자꾸 왜 비교하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경매에 의한 법인체제나 시장도매인제도로 구분했을 경우에 우리와 유사하게 거래되는 방식은 대만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의원님, 쯔끼지시장은 수산물이 주력이고 가락시장은 청과물이 주력입니다.

그것이 수산이냐 청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거래방식이 다릅니다.

오따는 청과입니다.

오따는 청과가 주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청과 3,000톤이 일일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방법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청과냐 수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년간 롤링시스템, 다시 말씀드려서 쯔끼지시장 같은 경우 17개 섹터로 구성되어서 11년간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왜 그만뒀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11년 동안에 롤링시스템, 한쪽을 막아놓고 영업을 하고 한쪽에는 레미콘차 공사차량 들락날락거리게 하고, 한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섹터를 수개로 나누어서 가겠다 이런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 왜 불가능하냐면 쯔끼지시장 같은 경우에도, 쯔끼지시장 장장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주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의 중도매업자들이 전적으로 재건축을 찬성하던 사람들이 막상 5층 주차장을 짓고 별도의 대체매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 이쪽으로 가셔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영업하십시오, 옮겨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니까 그전까지 재건축을 찬성했던 중도매업자들이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못 가겠다, 그렇게 찬성하던 분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업의 속성상본인들이 정말 몇 점포를 옮겼을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그것을 거부하고 스트라이크를 넣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님, 쯔끼지시장은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면적이 부지면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2~3회 어떤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매장 확보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건축할 때에. 대체매장 확보 같은 경우는 오따시장뿐만 아니라 삿포르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5,000평의 부지에 1만 평의 대체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16만 평 부지에 최소한 4만 평 정도의 대체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 사장님이나 저나 대체매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봤지만 사실 없잖아요. 탄천으로 할 거냐 유림동으로 할 거냐 찾아봤지만, 대체매장 있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이전하죠.

현지에서도 그 현장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매장도 불가능한데다가 롤링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고, 가락시장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락시장이 도매시장도 아니고 소매시장도 아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롤링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방식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는 것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락시장을 이전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1년 6월에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이 나갔고 또 2005년 3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물론 기획예산처 예산입니다. 1억 원이 재건축 예타에 관련된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예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7,000만 원이 또 나갔어요.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전이 타당하다고 하다가 불과 또 몇 년 후에는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학술용역을 내놓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과, 또 2007년도 예산에는 396억이 국회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불법 예산으로 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해 놓은 많은 설계자료들이 지금 쓸모가 없어서 다시 설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낭비된 부분들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일단은 바라겠습니다.

낭비라기보다는 그것은 구상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고요. 396억은 불법이 아니고…….

편성 자체가 그것은 잘못되었고…….

중앙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대체부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축장 이전계획 하고 있지요? 도축장을 음성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성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부지 다 사서…….

부지는 샀지만 공사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이 9월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착공할 예정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음성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거기에서 예상했던 도축세가 폐지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연간 30억 원의 수익을 생각했던 지자체로서는 타격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데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가 12월까지 강제로 무조건 폐쇄를 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쇄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도축장을 농협중앙회에서 2003년 말에 폐지한다고 했습니다만 준비가 안 되었다고 2006년 말로 했습니다. 2006년 말에 준비가 안 되어서 2008년 말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 도축장이 빨리 이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받아주는 곳 음성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폐쇄 시켰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지요. 무조건 12월말까지 폐쇄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가락시장의 악취문제가, 인근의 패밀리아파트를 비롯한 문제가 그런 도축장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이전과 재건축에 관계없이 인근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농협중앙회에서 2001년부터 약속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준비가 다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요점이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음성에서는 예정된 스케줄을 가질 수 없고 2010년 5월이나 되어야 개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락시장의 도축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을 보면 소고기는 우리 전체 소비량의 65%, 돼지고기는 25%, 그것도 소고기 같은 경우는 고급육을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문을 닫아버린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에 당연히 지금 도축장에…….

수도권에 17개의 도축장이 있습니다만 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LPC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의존하다 보면 위생품질문제라든가 안전성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장 12월까지 문을 닫아버린다면 육류파동 나고 여기에 어떤 후유증 내지는 전국의 양축농가가 집단반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축농가는 지금 452개 농·축협에서 하고 중도매인을 포함해서 약 4,000명이 지금 현재 먹고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의 외상거래가 약 500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년간 문을 닫아버리면 실업이 되고 도산이 되고 이분들 어디로 가라, 대책 없이 무조건 12월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무조건 폐쇄하라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지요.

의원님, 패밀리아파트나 그 인근에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도축장의 폐쇄가…….

패밀리아파트는 빨리 나가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집행부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신다면 이것은 이전·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패밀리아파트 쪽에서는 빨리 그냥, 알 바 없는데 왜 그렇게 신경 쓰느냐고 오히려 얘기한다고요. 제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악취나 냄새 때문에 인근에 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10년 동안 준비해 온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2월까지 하기로 했으니 우리는 무조건 관계없이 되겠다,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폐쇄해 버렸을 때 많은 부분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공드라이브를 쓰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축장에 관련된 시장이 몇 평이나 되지요?

한 9,000평…….

한 8,000평 정도 될 겁니다. 결국은 이 8,000평의 도축장을 밀어내고 그것을 대체매장으로 쓰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 도축장을 강제로 밀어내고 그 좁은 곳을 대체매장이라고 내놓고 재건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의원님, 2001년도에 이전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그 당시도 대체매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사장님,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해 8월 3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최종 쫑파티를 하고 그전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최종보고를 할 시 이렇게 보고한 거 알고 계시지요? 법인수를 감축하는 계획, 중도매인 2,000개를 1,000개로 줄이는 계획, 직판상인 수를 확 줄여서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오따시장에 200명의 중도매인이 있는데 저희 지금 가락시장에는 2,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규모화나 효율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장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시장 기능과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시장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규모화해서 효율화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유통기구의 규모를 반으로 줄여서 재건축으로 넣기 위한 발상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왜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는…….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죽어가는 시장을 어떻게 살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반으로 뚝 잘라서 그 속에다 넣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법인화해서 규모화해서 유통 효율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지, 지금도 영세한 게 난립되어서 비효율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정거래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 문제는 결국 본 의원은 매몰비용이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정말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정말 올바른 제안을, 대안을 우리 사장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장님 또 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전부지를 찾아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급한 사항이고 또 대체 이전부지가 많은 부처와 협의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법치국가라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는 농안법 제62조에 의해 농수산식품부의 유통기구 정비방침을 먼저 수립 발표한 후 동법 제63조에 의거 서울시장이 유통기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고 차질 없이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유통시설 설치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점을 이제라도 인지하신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100㎡ 미만 규모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통경제 부분은 속성상 일정한 규모의 유통시설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부지를 용이하게 제공토록 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법의 성격으로 1980년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였던바, 동법에 의해 현재의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변에 건설된 물류센터, 냉장‧냉동창고 등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설치한 것들입니다. 그 후 동법은 그린벨트 해제요건을 조금 강화하는 내용으로 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가락시장의 이전·재건축 논의가 전개되던 작년 8월 3일자로 현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 법률이 세 차례에 걸쳐서 명칭까지 변경하며 개정되었음에도 그 기본취지는 전혀 변동이 없는바, 그것은 유통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취지가 살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본 의원이 제의한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가락시장이 이전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재건축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천한홍 의원입니다. 지난 24일 폐막된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로 세계 7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메달 순위도 중요했지만 더 값지고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은 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땀과 좌절의 눈물을 이겨낸 드라마 같은 인간 승리의 사연에 한없이 행복해 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기쁨과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감회와 더불어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책임의무와 지난날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한 반성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7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문제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이 어디 본 의원뿐이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들도 똑같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난날의 잘못은 바로잡고 앞으로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보다 성숙한 의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높은 노력으로 함께 걱정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32회 정례회 때 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저의 질문서를 읽어보시고 답변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어떤 조치를 하셨다는 거죠?

우선 지난번 질문 때 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운영보조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운영지원비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1억 2,000만 원 수준의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송파 곰두리체육센터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100%를 인상해서 2억 4,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능보강비를 작년도에 약 3억 원 또 올해도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 때 장애인 재활체육에 대해서는 상세히,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장애우들이 마음 놓고 재활할 수 있도록 또 기타 그 지역에 있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이 이제 80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노인들도 함께 재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민선 교육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축하선물로 답변 곤란한 질문은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내후년인 2010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해 진학할 수 있게 하는 일명 고교선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교선택제는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사교육 낭비요소를 잡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본 의원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교선택제 실시에 맞춰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력평가시험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간에 논의된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실력 측정을 바탕으로 상·중·하 학생 수준별 이동수업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담강사를 배치하여 특별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초등학교인 경우는 상·중·하 이것보다도 지금 이 학력 미달자를 없애기 위해서 담임선생님이 먼저 방과 후에 지도를 하시고, 그리고 보조교사를 대학에서 일곱 군데에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배치를 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이미 한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고, 영재고, 국제 중·고교 등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추가 설립하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 배치하되 우선 미발전지역부터 영어 전용교실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제중학교 신설 논란이 지난 4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중등교육 평준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고교 입시부활의 전주곡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중학교 설립이 학교 서열화로 초·중등교육의 파행 및 사교육 광풍으로 이어져서 교육을 망치게 하는 역기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염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서, 특히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부분 그것은 철저히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중학교 문제는 벌써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원이시기 때문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서울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으로 가고 또 경기도로 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고등학교가 금년 3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내년 3월에 국제중학교가 반드시 오픈될 수 있도록 하면서 사교육비 경감대책까지 이미 교육부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내년 3월에 오픈될 수 있도록 모든 시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교육비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공교육이 그동안에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데요. 지금 민선 교육감으로서 그간 공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부 시인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가지고 착실하게 되었다면 사교육이 이와 같이 팽창되었을 리가 없다, 이것은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도록 하고, 해외유학생 수도 줄이게 하고, 외국에 나가있는 유학생들이 속한 시일 내에 많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길을 터놓는, 국제중학교로도 빼고 국제고등학교로도 빼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공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육평준화 정책에 대한 방향 정립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동안 평준화는 각 학교간의 교육기회의 차이를 없앤다는 명분이었지 다양하고 차별화 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분명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흔히 평준화정책이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방향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판단됩니다. 서울 자치구마다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평준화가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지원시책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이 보다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약사항에, 공약집에 보면 특수학교 종합 5개년 계획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전된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직원이 와가지고 공약집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것이 제가 1년 10개월 동안에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또 서울시로 보자면 경제자립도가 낮은 행정구청 이쪽의 어려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프로젝트, 이것도 안배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저소득층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제 본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이 첫 번째 민선 교육감에 당선되신 것은 사립학원이 아닌 학교가 수월성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는 공교육 정상화를 바람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최악의 투표율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그 선거공약대로 철저히 하셔서 시민에게 또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사업에 대해 최창식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최창식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나 다른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부시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 제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 여름에 성내천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여름에 정말로 그 성내천은,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해운대보다도 동해안 해수욕장보다도 더 많은 인파들이, 아마 금년에 TV에서 많이 선전이 되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다 어린이들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말 드리지 않고 성내천에 대해서는 완전히 복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성내천이 지금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류에는 12m부터 시작해서 하류에는 22m까지 약 1.7km입니다. 그 복원비용이 약 270억에서 28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내천 복원사업은 2008년 7월 7일 확정된 거여‧마천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성내천 주변 도시재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시점에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천시설에 대한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천 단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구에서 복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또 생태적인 복원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볼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당현천이나 홍제천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약 70~8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내천은 또 너무 규모가 작은 것이라 이것은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수차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거여‧마천동은 수재 철거민 지역입니다. 정말 5평, 6평을 가지고 40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인데 자력으로 부담할 힘이 없습니다. 이미 기반시설 부담을 다 하고 있는 처지의 주민들로서는 사실 270억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타 구에도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890억 원이라는 비용을 부담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내천을 주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나 구에서 공공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당시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돌아가는 성내천 하류부분에 가까이 가서 굽은 부분을 이번에 거여‧마천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약간 바로잡아서 그 옆, 뒤에 아파트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미처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내천 공사를 하게 되면서…….

그것까지 제가 깊이 검토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성내천은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의 선형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도시가 한꺼번에 재정비된다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부분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천 선형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앞으로 추후 필요하다면 검토는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성도 있고, 그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배치나 이런 것을 해주면 많이 절감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부분은 공원배치 문제인데 사실 이쪽에 있는 공원 두 군데가, 지금 삼각형 된 그 부분이 30m 도로입니다, 지금 가로지르는 데가. 부시장님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군부대, 송파 신도시 이쪽 부분이 개통되고 이쪽 끝에 가서 위례성길이 개통이 된다면 경기도, 하남시, 양평, 저 강원도에서부터 농수산물이 전부 이 길을 통해서 가락시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길이고 앞으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 거여‧마천 신도시와 임대아파트, 또 재정비지역, 이런 것이 다 된다고 보면 이 길이 엄청나게 붐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거여역 사거리에서부터 공원 이쪽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삼각형 있는 도로부분으로 공원을 대치를 한다면 그 많은 차량의 소음도 방지가 되고 또 아파트를 뒤로 물리게 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쾌적하게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여2구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여2구역은 우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도로변에서 한 6m 이상 이격해서 건물을 배치토록 해서 단지 내에 녹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향유근린공원은 그동안에 금년 7월 재정비위원회 심의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공원에 대한 위치, 접근성, 쾌적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결정된 공원의 위치는 가급적이면 그냥 결정된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쪽에 있는 공원이 지금 거여 5호선 전철역이, 그 위에 거여역으로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부지 되는 데는 아파트를 깊이 이렇게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공원도 그쪽 가로변으로 옮기면 마천역에는 역사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드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고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의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다음에 한번 정비할 기회 있을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마로 고갯길 경사개선사업 시행인데요.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화면 띄워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공원배치에 따른, 결과적으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상당히 복잡한데 거기 보면 거여 전철역에서 마천동 사거리까지 약 600m 되는데 경사가 아주 급격해서 양쪽에서는 차가 동시에 같이 쫙 속도를 내서 올라오면 위에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위험해서 육교를 세워 놓고, 또 거기에다 교통분리대를 1억을 들여서 송파구에서 설치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죽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구리‧판교 이쪽 일대, 강원도에서 오는 농수산물이나 신도시 그 도로가 30m 관통이 되면 상당히 붐비는데 그것을 잠실역에서 우리 SH공사가 지금 하는 동남권유통단지 가는 도중에 보면 가락시장 앞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 경사지 밑에 지하도를 뚫어주면 계속 논스톱으로 밑은 밑대로 갈 수가 있고, 위는 위대로 갈 수가 있어서 송파의 교통체증 문제가 아주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마로의 경사가 지금 약 5.5%로서 다소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도로설계기준에 초과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 도로를 좀 평탄하게 하는 것은 도로 양쪽에 일제 전면 철거 재정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쉬운데 아시다시피 한쪽에는 기존 도시를 두고 한쪽에만 재정비사업을 하는 상황을 볼 때는 도로경사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지하차도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보통 보면 어느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하는데 이 구간은 전 구간을 지하차도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하차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이 급경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신도시와 병행해서 농수산물 차량이 된다면 엄청나게 밀리는 곳입니다. 좀 전에 많은 의원들께서 송파의 교통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영향평가를 한 바에 의하면 사실 시속 1.2㎞다 이런 정도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해 준다면 계속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아까 하천과 같이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 문제는 우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주택개발사업계획이라든지 주변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에 많은 교통문제가 사실은 성남이나 하남시 저쪽에는 남한산성이 뒤로 막혀있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100% 다 신도시와 마천임대주택, 거여·마천 재정비, 장지 이쪽으로 전부 차량들이 송파로 쏟아져 오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는 국토해양부, 또 토지공사 등에서 긴밀히 협조하면서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송파에서 생각하기에는 크게 우려되는 바가 많거든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송파 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오랫동안 우리 송파구나 우리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국토해양부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 20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에 달하는 투자비를 투자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광역교통계획대로 시행이 되면 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교통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현재도 토요일, 일요일 주일에는 잠실 롯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또 밀리고요. 평일에는 지금 잠실4단지, 주공, 이런 데 여타 계속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밀리는데 아까 말씀처럼 동남권유통단지나 송파 신도시, 거여·마천 임대, 거여·마천 재정비, 이게 되면 정말 시속 1.2㎞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송파구에서 볼 때는 지금 자양동 쪽으로 철교를 하나 놓으면 어떠냐, 해결방법으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 송파 신도시뿐만 아니라 동남권이주단지, 여러 가지 사업이 주변에 일어나기 때문에 몹시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또 교통이 악화될 것도 예측이 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도시개발을 안 한다면 모르되 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사업은 위례 신도시에서 우리 거여·마천 쪽으로 오는 신교통수단을 그 효과가 가장 크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도심으로 가는 철도사업도 있고 도로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영향이 그래도 최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나 이쪽에서 지금 대책을 보면 신도시에서는 바깥으로 경전철, 이런 것을 두 군데로 놓고 있는데 지금 탄천변의 제방에 구간별로는 폭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4차선 지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폭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천변에 소통이 지금 현재보다 소통용량이 큰 도로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그 하천변을 따라서 시내로 들어오는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대곡교에서 탄천구간은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런데 가능합니까?

그런 데는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탄천에 대해 접근성이 과도하게 지장을 준다거나 이렇지 않도록 도로구조를 잘 조정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의 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3안 중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2안이 투자비용도 적고 3,100억 정도 드는 그게 제일……. 지하로 4차로로 하는 것도 생태계나 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하 2차로, 기존도로 2차로로 해서 그렇게 해서 4차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대안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1·2·3안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을 보지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1안, 결과적으로 위에다가 4차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에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생태계도 파괴하기 때문에 안 되고 2차로는 그대로 가도록 하고 지하에도 2차로로 가는 것이 원안이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송파 재정비, 또 임대아파트가 되면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구리·판교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 같은 역세권이고 동일생활권이면서도 거여1·2동과 마천1·2동 4개 동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30m 도로하고 구리·판교 사이에 있는 1종을 재정비하지 않은 곳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금로 주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려면 신도시와 병행해서 그 지역 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금로와 마천동길을 말씀하신 거지요?

네, 구리·판교 안쪽으로 남한산성 안까지. 다른 데는 지금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그 일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천동길하고 오금로는 송파 신도시 구역 밖에 있고, 또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결국 반영이 안 된 상태로 광역교통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 재정비촉진계획을 하면서 확장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부시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두 가지 답변이 확실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시장님을 안 모시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장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못 갔습니까?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희숙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유희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구 유희숙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발생한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 화재사건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세 분 소방관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새벽 5시 20분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진압에 임하던 고 조기현, 김규재, 변재우 소방관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일명 샌드위치패널로 된 건물 천장이 조명장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세 분의 고인들은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본 의원은 22일 오전 9시 은평소방서 서장장으로 치러진 고인들의 영결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영결식 내내 왜 이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소방관은 이런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할까, 조금의 관심과 노력을 더했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었을 텐데라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매우 망설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니 한번 지적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자조 섞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달리하였습니다. 사건 후 만난 여러 소방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복지전문가를 자초하는 본 의원조차도 소방관을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 안이했구나 하는 반성이 앞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뜻이 모아진다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귀중한 세 분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는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무분별한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계도면 과 실제 건축물에 많은 차이가 있어 화재진압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소방관의 격무 스트레스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24시간 2교대 근무방식으로 소방관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80여 시간에 달합니다. 이 사건의 발생시간은 새벽으로 출동당시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화재진압 수당은 한 달에 채 10만 원도 안 된다 합니다. 또한 소방인력의 많은 수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숙련된 소방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재직 중 숨진 소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2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수당 인상을 요구하거나 장비 일부를 교체하는 임시처방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 즉 이로움을 보았을 때는 먼저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에는 목숨을 바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소방관들이 이를 신조로 삼아 업무에 임한다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소방관의 자세를 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소방관을 단순히 화재진압만 하는 직업군으로 여겼던 점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관 3,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 격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주 이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10명 중 8명은 자녀가 소방관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방관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선 소방관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숙련된 소방관의 충원과 장비·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의 자세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개정도 앞장서 건의해야 합니다. 책임있는 관계 부서장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