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맹억호입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유기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8월 20일 김귀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8월 21일 임광웅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과 이기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외 1건의조례안이접수되 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배방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아산시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08년 8월 13일, 14일 임광웅 의원님, 8월 13일 이기원 의원님, 8월 18일 김응규 의원님, 8월 19일, 25일 유기준 의원님, 8월 19일 여운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성숙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력을 보여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기업의 2007년도 결산 매출실적에 따라 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와 신규 분양 아파트 재산세 등 지방세, 그리고 모종동 복합터미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고, 부동산 등의 거래감소에 따라 재 정 보전금의 감액 조정, 철도하부공간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검토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는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필요한 추가 예산과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를 위한 예산, 그리고 특정 목적사업인 모종동 복합터미널 주차장 조성과 철도하부공간 조성비, 법정 경비인 인건비 조정, 그리고 우리 시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과 금년도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하는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672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514억 원보다 214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억 원이 증가된 47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증가된 19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내용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53.4%인 25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중 지방세는 1657억 원으로 기정예산 1587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87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830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47.6%인 22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의 부진 등으로 인해서 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는 17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총 규모의 82.8%인 3916억 원으로 기정예산 3845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부담금 사업 등 목적사업, 도민체전 및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 지원,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정책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규모의 15.3%인 725억 원으로 기정예산 722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료와 연금부담금 부족분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건비에서 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규모의 1.9%인 89억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농업발전기금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 도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면 모종동 복합터미널주차장조성 사업비에 40억 원, 철도 하부공간 조성에 10억 원, 체전대비 도로정비에 2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문화 타운 조성에 28억 5400만원, 배드민턴장 설치에 4억 원, 수도권 전철개통 대비 방문객 안내센터 설치에 3억 원, 아산 숭례문 건립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수도권 전철 개통 대비 음식업 시설지원에 3억 원, 상설시장 먹거리 장터 리모델링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 분야에는 청소년 공부방 건립에 4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폐기물 소각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비로 3000만원과 호수내 수거 제초비 등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105억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 8000만원,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꽃장식에 4억 4000만원, 강당골 토지매입 및 주변 상가정비에 3억 5500만원, 배방 월천, 신창 행목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도 교육감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