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김귀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제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임시 위원장으로 김응규 위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는 사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웅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대행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임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김응규라고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8월 21일 제출된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광웅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 배방읍 승격에 대한 의견청취안, 아산시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임광웅 의원 외 4인발의) 맨위로 이동

임광웅 의원입니다.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민들의 살림살이가 고유가, 비료 값 인상, 사료 값 인상 등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개체 수가 늘어난 멧돼지·고라니·까치·청솔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에서도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신고와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보다 38% 증가됐고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식량위기 시대의 개방농장과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시기에 농업의 위기로부터 생명창고, 농업을 지켜내고 국민의 안전한 먹을 거리 생산에 힘쓰고 농업인의 조수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는 것뿐아니라 영농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아산시가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야생동물과 공존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농업보호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또한, 과수·벼·채소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를 유기하기 위한 노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자연과 함께 생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해방재단과 함께 운영해야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십시오.고맙습니다. ------------------------------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없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야생 동·식물 보호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한국수렵협회”가 “동·식물 보호협회”로 환경청에서 지정돼서 국가 기관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유해조수구제단”이 지금 아산시에 2개조가 편성돼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청설모라든가, 비둘기라든가를 지금 포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천안 같은 경우는 거의 만 원 정도로 아마 지급액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약 6천 원 정도를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지금 야생조수 피해실태가 심각합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제가 사진을 지금 이렇게 크게 복사해 왔는데요 심지어는 약 4백 평의 고구마 밭이 뭐 쑥대밭이 돼서 한 개조차도 없는 실정이고요.

보상액수를 강화합니까?

아, 포획구제단요?

아, 지금 포획구제단은 일부 특정지역,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운 영하다가 아산시 전체로 전부 다 지금 확대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구제단이고요, 이 조례는 거기의 피해 보상해 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조례가 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깐 자구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3조에 보면 보상요건 맨 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와 제9조의 1항 “피해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한다” 이 조항이 어찌 보면 강제조항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조례는 아시다시피 강제조항을 둘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구수정해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원이 좀 틀리는데 아마 타 조례도 “한다”보다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거의 다 표현이 있을 겁니 다. 그것은 제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자체 조례가 강제조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한다”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아, 여운영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그것은 이따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예, 3조와 9조 제1항의 “보상한다”를 “보상할 수 있다”라는 자구수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아, 표결하기 전에 자구정리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연우입니다.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24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중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아산시세 조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동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액 징수·독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산시세조례로 규정된 법규정이 없고,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내용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지방세 제증명 발급,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과 시세 징수금의 징수 등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0조의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25호입니다.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 자동차의 자동차세는 현행 1년에 6만 5000원의 단일 세액에서 개정된 자동차세는 승용차에 준하여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급격히 상승, 납세자의 부담이 크므로 일반 서민이 운행하는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종전의 세액 6만 5000원을 부과하여 영세 서민의 차량에 대하여 세액부담을 경감·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 자동차의 세율 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 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하여 당초 조례안대로 적용코자 합니다. 신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차량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부터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토록 함입니다. 이상,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공통 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세 조례 및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나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같은 거나 징수독려, 이런 업무를 하고 있나요?

예, 사실상 제증명 발급 하나만 하고 있고요 다른 경우는 사실 유명무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세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해 가지고 읍·면·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예, 좋은 안인데요 지금 우리 시의 17개 읍·면·동을 보면 정원이 다 꽉찬 읍·면·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거든요.특히나 대민행정, 위민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읍·면·동이 없어요.그런데 이런 업무까지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동장을 했었는데요 사실 인력이 딸립니다. 거기에서 뭐 열 몇 명이 일하다 보면 상당히 손이 딸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증명 발급 하나만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보강은 총무 파트에서 하겠지만 우리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한테 위임시켜 놓고 인력을 지원 안 해 준다면 세금 체납징수나 이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참 좋지만 여기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도 총무과에 요구해서 이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방조종 자동차” 이 용어가 법규에 있는 용어입니까?

예, 법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방조종 자동차가 뭔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본네트가 없고요, 이렇게 쭉 나온 게 없고 경사도가 57도의 차량으로 예를 들면 “봉고차량, 이스타나”, 이런 차량을 말합니다.

저도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쉬운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안 될까요?우리 시만이라도, 왜냐?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편한 이런 용어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방세법에 나와 가지고 저도 전방... 이게 무슨 휴전선인가 그랬는데 그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동 업무가 상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또, 그래도 면이나 읍 지역은 그나마 인원이 동 지역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1동이나 2동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직원 1인이 업무를,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봅니다. 뭐 만능처럼 새마을, 무슨 회계, 뭐 바르게,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그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업무, 행사, 그 추진하는데도 시간이 버겁습니다. 오늘은 새마을, 내일은 바르게살기, 그 다음 날은 주민자치... 이런 식으로 업무들이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또 부과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내는 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안 내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안 내는 사람들은 가서 싸워야 되는데 받으려면.... 좀 직원들이, 우리 읍·면·동 직원들로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또 문제는 읍·면·동 직원분들의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분들이 세금 안 내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제 가 보기에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특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파견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부과까지는 가능한데 징수에 관한 것은 좀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부과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가서 고지서 돌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업무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징수까지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시세의 부과·징수 중, 이제 부과는 여기에서 다 하고요 독촉장이나 전달, 아니면 우리보다 읍·면·동에 계시면 그분들을 알거든요. 시에서는 이제 독촉장 보내고 그런데 오히려 읍·면·동 직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부과는 시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그 16개 시·군에서, 도에서 계속 우리보고 조례 개정하라고 자꾸 독촉이 왔습니다. 공주하고 우리만 안 됐고, 공주도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산만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당신들, 그렇기 때문에 체납성이 많다” 그래서 아주 독촉을 많이 받습 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는 부과 및 징수인데요 그럼 징수는 직접 가서 받는 거잖아요?

못 받습니다. 독려만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 독려만 한다?그럼 전화로 하는 거잖아요?

예, 아시기 때문에 좀 얼마 내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두 번째 거에 자동차 감면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인데요 문제는 신규등록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 1년 동안은 66% 경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66% 경감받던 차들이 그 다음 해에 가서는 33% 경감받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제증명이 처음에는 적게 냈다가 34%만 내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세에? 66%경감이 되니까 올해는?

예.

그런데 내년에는 33% 경감된 67%를 내야 되잖아요?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더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갈 수도 있는데, 물론 현재 내야될 금액에서 이만큼 경감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 지 않으면 올해 만약에 10만 원 냈는데 내년에는 그거의 두 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면....

예.

이게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고,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방조종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들이 많거든요.그러다 보면 이것을 퍼센테이지가 정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절충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어떨까? 그렇지 않겠어요?올해는 10만 원 냈는데 내년부터 갑자기 20만 원을 내라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큰 부담이 오히려....물론 전체적으로는 감면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나요 퍼센테이지가?

이게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럼 그 표준안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지침이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6만 5천 원씩 받는다는 것은 2007년도 12 월 31일 이전 것만 받고, 그것은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cc 별로 이렇게 받거든요.그러니까 2천cc만 이게 실시된다고 그러면, 아니 2천cc라면 40만 원이랍니다 1년에.그래서 올해 감면하게 되면 13만 6000원, 내년에는 또 조금 오르는 거죠.33%감면해 주면 26만 8000원...

글쎄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럼 이 퍼센테이지가 지방세법에 다 명시되어 있나요?

예, 전국적인 표준입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세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으면 이게 지방세가 언제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세법에 이 규정이 있다면 그게 언제 규정이 됐는데 이제 이걸 하느냐 이거죠?

이게 공문으로 5월 3일날 지시가 돼 가지고요. 그 공문은 2008년도 6월 1일날 이 표준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졌는데 왜 이제서 실시하느냐 이거죠. 법으로 정해졌으면 이 법은 이미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전에?그러면 그 법이 이번부터 시행이 되는 법인가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짜리를, 그 지난 것은 그것만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 지방세법 이거 관련된 조항이 몇 조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요.

예.

우리 이기원 위원님께 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침에 의해서, 안에 의해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다면 굳이 조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안대로 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에 명시가 된 거라면 이미 만들어졌어야 해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거라면 굳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상위법이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어요?그럴 순 없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바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이걸 통과시키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66%, 33%딱 명시가 돼 있다면 굳이 또 우리가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례가 없이도 이미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그렇지 않아요?그 상위법이 있고, 조례 없이도 시행이 됐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조례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우리 당담 계장님이 이 관련된 지방세법, 그것 좀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는 한시적인 거죠 그러면?

예, 그 이후에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이미 거의 다 끝났고.

2기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 다음에 내년 1년하고 금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내죠?

두 번 냅니다.

그럼 세 번만 내면 나 머지 그 10년부터는 이 조례도 의미가 없는, 그럼 폐기처분해야 하는 조례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 없을 때도 6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1기분 냈잖아요? 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이 공문이, 우리가 5월 13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월 16일부터 재산세 납기거든요.그래서 공문을 받고 ....

거기에는 조례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예, 조례를 ....

시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가 6월 16일부터 납기인데 5월 13일 공문은 보내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간이 너무 ...

거기의 의회 의결이라는 게 조례 제정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안을....

조례 개정을 ....

조례 개정을?

예.

그럼 1년밖에, 앞으로 남은 1년 3개월밖에 쓸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럼 어차피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과장님, 지금 우리 배방면 인구가 4만 명이 초과를 했습니다. 지금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읍으로 승격했을 때 어떤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 방면에서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건가요?

혜택은 없고요 다만 조직상에 있어서의 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 쪽이죠?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기타 다른 거와 똑같고요,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많이 참석을 했었으면 이 안이 사실은 ....

통과가 안 됐죠.

통과가 힘들었을 겁니다. 학교 그 ....

급식비 문제 ....

예, 급식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읍이 승격이 됨으로 인하면 급식비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해서 이게 아마 가결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2005년인가에도 한 번 했다가 급식비 문제 때문에 이게 부결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동의서를 받은 시기가 올 초인가요?

예.

그러면 그때 단지들이 제대로 다 입주하기 전에, 현재 대단위 단지들이 있잖아요? 뭐 자이....

자이아파트라든가 롯데아파트 등등 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다 입주를 한 상태에서 했어요.

입주했는데 거기에 이사는 다 안 온 상태, 그러니까 이사 오고 있는 그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주소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주소가 제대로 이전이 안 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왔어도. 다른 문제들, 얘기를 들어보니까.그래서 결론은 그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많이 안 됐다라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1만 4800세대인데 5320세대가 참여했으면 이 참여한 비율이 삼십 오륙%밖에 안 돼요 그 전체 중에.그리고 그 중의 66%가 찬성을 했다면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체의 한, 뭐랄까 20%도 안 되는 그런 찬성률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물론 그 절차상에 있겠지만 이런 과정이?그러면 물론 다수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을 따져야 하겠지만 전체 다수에 비해서는 20%도 안 되는 의견을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커다란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만행정기구의 변화만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급식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배방은 부자인데 왜 급식비는 뭐 다른 데에, 동 지역은 가난한데도 동 때문에 못 받는데 배방은 부자인데도 면이라는 입장으로도 받는데 안 줘도 된다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배방이 신도시까지 다 배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배방읍으로요?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거기는 우리가 차후에 분동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또 행정기구의 변화 가 언젠가는, 조만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가.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읍에서 또 분동이 되거나 이러면 또 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여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감을 하는데 이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어요.36.8%입니다. 원래 이게 전체 주민투표를 할 적에 참여인구의 1/3 이상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36.8%라고 하면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울 정도로 왔다갔다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부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는데 이걸 전혀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한 번은 했다가 다시 두 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호락호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였고, 또 절차라든가 이러한 것은 딱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매끄럽지 못 한 면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할게요.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분동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는 고려를 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다시 할게요.

그럼 어차피 이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어쨌든 일은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진행이 되죠.

중앙정부까지 보고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도 특별하게 반대할 의사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고 시에서 의견이 통과됐다고 그러면?

예.

그러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배방 신도시가 커짐으로서 배방도시가 지금 4만 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 5년 안에는 거기도 10만 가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0만에 가까운 읍이 하나가 딱 있다면, 그럼 어차피 지금 천안이 분구한 것처럼 거기도 행정기구상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5년 안에.그러면 읍으로 됐다가 또 차후에 또 다시 그런 행정개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어떤 행정의 손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반을, 인프라를 좀 둬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상 인구가, 아산시 인구가 65만이라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십 년 이상 정도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런데 신도시 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신도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도시를, 그것도 수도권에 바로 인접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수도권이거든요 전철이 들어오고? 그런데 수도권인데 행정기구가 읍이다?그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제 생각에는 읍이라고 하기보다 이것을 동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미리 행정을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그걸 예상해 가지고 읍으로 갔다 동으로 바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 읍으로 한 10년 간다고 그러면 정말 수도권에있는 우리 신도시가 그냥 읍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행정기구상, 뭐 읍이라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수도권 안에서?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솔선수범해서 좀 앞서 가서 우리가 읍으로 갔다 동으로 갈 게 아니라 그 단계를 제외하고 동으로 이렇게 분동하는 그런 발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것은?

사견이시죠?

예, 사견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고려를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이런 걸 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 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낯이 서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실 적에 읍이 됐을 때와 면이 됐을 때의 차이점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주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배방면의 분위기는?읍 승격에 따른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은 조금,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럴까요?그런 표현이 맞겠고, 또한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층의 주부들이, 그런 층을 보면....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걸 주 민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매치해 줄까, 앞으로 향후 이게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어떤 식으로 줘야 하는가, 앞으로 조금 지금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신도시 1단계 준공 목표연도가 2012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도시 1단계 계획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배방면은 어차피 2012년 이내에 읍이 되든, 동이 되든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원주민들이 읍으로 승격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힌 돌이 그래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주민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의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시에 염치읍이 있습니다.

예.

염치읍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학교급식 지원문제가 나왔지만? 그래서 염치읍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읍으로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면으로 환원시켜야 될 것인가.

그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해 봤거든요. 인구가 만 명 미만이거든요.9천2백 명 되는데 지금 염치가 읍으로서의 기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하향해서 면으로 강등시키면 어떨까 해서 저도 한 번 연구해 봤고 상부기관으로 질의를 해 본 결과 이 사항은 해당이 없답니다. 안 된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끝난답니다.

아, 승격이 되면 다시 환원이 어렵다는 거죠?

강등이 안 된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선열입니다. 점심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가정복지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해체, 빈곤, 학교 부적응 등 청소년 성장을 저해하는 환경으로부터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의 설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과 2009년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사업에 청소년 쉼터의 운영비 지원이 신규 결정되었기에 설치기준 및 수탁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청소년 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수탁운영자는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아산시 관내에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현재 청소년 쉼터 운영은 민간청소 년 단체 등에 의한 개별시설로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설치기준 및 전문인력 확보가 미비된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연간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 지원액은 1억 33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현재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가출청소년 증가에 대비하고,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지원으로 가정·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필수시설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단기 청소년 쉼터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좋을 일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위탁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지진 않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만 지금....

아, 규모가 이상 이렇게 되는 이런 시설을 갖춘 데에만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아산시에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데?옥련암이나....

예, 지금...

그렇죠?

예.

그중에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아산 청소년 쉼터하고 옥련청소년 쉼터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중에 시설기준을 구비하면 저희가 공개 모집해요.

예, 공개 모집....

공개 모집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숙식이 가능한 건가요?

예, 숙식까지....

청소년들이 와서 24시간 보호해 주고?

예.

그러면 예상인원은? 수용 가능인원은?

예, 15명 이렇게...

15명요? 그 15명을 위해서 연간 1억 3300만 원 쓴다는 게....

15명에서 25명 사이로....

예.

이번에 저희가 다행히 국비를 이렇게 50%, 도비,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둥,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 비인가 청소년 쉼터 시설장이 있죠?

예.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 청소년 쉼터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예.

아니, 인가를 받지 못 하고 그냥 운영하는 단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약 서너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요가 없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비인가, 인가를 받지 못 하고 운영하는 곳이 정식적인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가 건물이 아니에요.독지가한테서 건물을 임대받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임대를 받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옥련암 같은 경우는 자기 절에서 하지만 아산 청소년 쉼터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시 예산으로 이거 임대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안 되죠?

예, 임대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운영비로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이 아니라 지금 타 시·도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가출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내지 청소년 쉼터를, 국·도비 확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칭찬드리고 싶고요 금방 김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비인가 청소년...종교단체에서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의 실태 파악 좀 잘 하셔서 이런 데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은 지원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실태는 아마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게 되면 항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민간위탁 하실 적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그래서 그 문제점도 심도 있게 해서 아마 여기에 보니까 기관이 두 기관밖에 없는데요 두 기관 중의 하나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 좀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단기 청소년 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