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4일 환서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및 개설요망관련 청원의 건이 서용석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2008년 7월 7일 입장면 도림리 3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철회요망관련 청원의 건이 이충재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8월 13일 김종성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제출되어 천안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1일 김종성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천안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장기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장기수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출석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8월 2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8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서용석 의원)

천안시의회 바선거구 서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여름의 열기를 무색케 할 만큼 뜨거운 화합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베이징올림픽이 커다란 성과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순간만큼은 지역간의 갈등도 잊고 경제의 어려움도 잊은 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불은 꺼지고 우리는 현실의 암담함으로 돌아와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과 경제난 속에서 보다 나은 내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터널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를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론입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얼마 전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론은 공산당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방에 살리는 방법은 규제 철폐뿐’ 등 선정적이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비수도권 국민 모두를 폄하하는 말들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정부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국토 균형발전의 중핵이라 할 수 있는 행정도시 건설 예산이 당초 계획에서 52%가 삭감되는 등 사업자체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국방대의 논산유치가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대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대의 논산계획 이전은 18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화될 것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바라 볼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손 두 발 놓고 있어야 할 시기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천안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권의 기업들이 입주를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이전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이 되었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도 잠시 뿐 지금 정부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금과옥조로 여기지 않고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친화정책으로 또 다시 수도권 집중화를 이끌 조짐을 보임으로써 주민들을 불안감과 정책에 대한 불신감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천안시는 이러한 현실을 그냥 앉아서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체 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천안에 오면 쉽고 빠르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법적인 지원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기업 유치 전담 부서에서도 지금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여야 하며 유치된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리 천안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면모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강한 의지를 불살라 우리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55만 천안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 정치, 경제 등 국가의 중추 기능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그동안 수도권이 독점하였던 지위가 공평하게 분배되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속히 지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을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