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정진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전세영 위원 추천합니다.

방금 설미순 위원께서 전세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전세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세영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세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토록 하고 기 제정된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개정, 주민 행정참여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 규정 첫 번째,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종전에는 20세이상이엇는데, 19세이상으로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은 종전과 같습니다. 50분의 1이상 연서로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도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연령만 하향조정해서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했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문하고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행정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기존조례의 “20세이상 200명이상”을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 범위”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법에서 위임한 가장 적은 주민수로 조례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는 청구요건이 완화되어 시민들의 자치권이 확대되고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기금 조성액은 2억원으로 낮은 이자율과 저소득주민 자녀에 장학금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보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적입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 자녀를 대학중이거나 입학한 자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교 전문대 포함 재학생 및 입학한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로 변경하고 장학기금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적립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금출납원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을 장학금 지급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하는 자 (전문대상 포함)에게”를 “가구로서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중 대학교 전문대 포함 재학중이거나 입학한자로 성적이 우수한 자, 2.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장학금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도 단위 규모 이상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이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대학생으로서 학부장 또는 학장·총장이 추천한 자. 3. 기타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제4항중 “가사는 사회복지 담당주사로”를 “간사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업무담당으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업무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① 시장은 장학기금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적립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대학등록금의 연도별 평균인상률은 국·공립대학이 8.86%, 사립대학이 6.18%로써, 5년간 연도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인 2.9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고 대학진학률이 82.8%에 달하며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수가 303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8년 6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에 따라 장학금지급대상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장학금액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는 추세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학금의 조성기금 목표를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 학점 또한 교육환경상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내기는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3.0이상인자 또는 성적이 100분의 30이내인 대학생”을 “성적이 우수한자”로 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한 것은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2007년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지급한 1인당 장학금 50만원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00만원을 감안한다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활이 어려운 자녀들은 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4.5만점에서 3.0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내에서도 상당히 상위권 실력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 강화시킨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은데, 더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점수확정을 3.0이상인자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성적이 우수한자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자로 바꿔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금 마련이 여기에 보니까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적립하고자 한다면 우리 삼척시장학금도 일반회계에서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도 그 범위안에서 들어간다면 이 20억원 목표를 언제쯤으로 맞추어서 20억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 계획상에는 201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지금부터 10년이지요?

예.

1년에 2억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네요. 지금 현재 삼척시장학금도 연 2억원씩 가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쓰고 있지요?

예. 기금특별회계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확보 재원 마련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가 기탁한 독지가의 기탁금,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일반회계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이 삼척시 장학금 4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억원이 되면 65억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이것을 받으면 강원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못받고, 향토장학금 못받고........

어느것이 먼저냐? 만약에 강원대학교 주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 ....

50만원씩 주는 것은 장학금으로 해당 안된다.

이것은 삼척시 관내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우리시가 향토장학재단에서 저소득 자녀든 일단 조회를 다해서 거기서 지급이 안된 사람만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이것을 받을려고 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나간다면 학교에서 나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나갈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선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어째든 중복되는 것은없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앞으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 가고 현재는 예산기금조성액이 3억 3,000만원 있습니다. 올해 12월달에 가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정하는대로 하게 되면 재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이 적립안되고 한해 들어온 것 쓰고 한해 들어오는 것 쓰고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은 기금이 어느정도 적립되는 것으로 해야지 그 전에는 전과 같이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을 언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봅니다.

여기서는 장학금을 지금까지 50만원 지급했는데, 앞으로 기금에 한해서 50만원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안그러면 기금이 모인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갈 것인가 그것은 적의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시행일자가 시행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상황은 과거에 내려오던 그 전례로 그대로 준다고 가정하고 모든 것이 전에 보다 완화되어서 오픈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요되는 재원을 일반회계 연말에서 받아서 2009년 연초에 장학금을 내준다고 했을때, 돈의 기금이 쌓여질 것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까지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6.2%인데, 매년 2,000만원이 발생합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주고 왔는데, 앞으로 완화되어서 더 신청자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기금에 조성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지입니다.

기금이 들어온 것을 당겨서 학생들에게 지급해 주고 1,000원이 들어왔는데, 500원을 지급해서 주고 나면 500원밖에 안 남잖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회기에 또 들어와야 될 돈이 있는데, 이자발생분은 안되잖느냐?

3억 얼마에 대한 부분의 이자발생된 부분을 장학금을 지급해주지 원금을 깨먹는 것은 아니다라니까....

아니지,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는 학생들 수가 늘어났는데, 액수가 모자는데, 이자로 가면....이자를 갖고 지급한다면 그전에 것과 똑같이 나간다는 결론 밖에 안되고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80명이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 수를 더 늘려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는 안될것이 아니냐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최선의 방책은 추경예산에 12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일단확보해서 확보한 부분이 기금이 조성되면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안그러면 이 재원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잠깐만, 기금 3억 얼마가 있다고 했지요?

3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 온 것 아니예요?

예, 해왔습니다.

3억 얼마에 대한 이자가 2,000만원 발생되었으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한 것 아니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10억, 20억원까지 되면 20억 기금은 살아있고 그 이자가 발생된 부분을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내가 그래서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개정의 목적이 많은 저소득 계층의 많은 학생들이 요청해 왔는데, 그 수요를 우리가 나온 이자를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그 이자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원금중에서 일부를 쓰면서 저축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셔야 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뱀 허리 뒤틀 듯이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필요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시행은 언제부터 2009년이면 2009년,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요. 지금 이 얘기하면 여기가면 여기 말이 맞고 저기 가면 저기 말이 맞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장학금 신청자를 예상해 보고 접수를 받아서 많다 할 경우에는 기금을 잘라 쓰는 방법도 강구해서 소진하겠습니다.

기금을 잘라 쓰고, 잘라쓰고 언제 또 하나?

기금 전체를 잘라 쓰면 안되고 일부를 잘라 쓰야지 충당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동양장학재단도 그렇고 향토장학재단도 그렇고 전부다 저소득층 우선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굳이 더 늘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 해오던 그대로 가면 안되느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을 보시면 다른 향토장학재단이던, 동양장학재단이던 성적순위가 있습니다.

성적순위 없어요?

아닙니다. 대학생 같으면 4.5점 만점에....

커트라인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안에서는 성적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을 우리가 선발하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우리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점 3.0이상 되어야 된다고 지정한 것이 아니라 개정해서 성적이 조금 우수한자 라고 하면 조금 여력이 있잖습니까, 3.0이상이라고 해놓으면 그 이하로 떨어진 학생들은 대상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적이 다 우수한 자로 되어 있는데.....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놓은 것은 조금 융통을 발휘해서 다른 향토장학금이나 동양장학재단 장학금을 타지 못한 저소득주민 자녀가 있으면 여기서 최종 연말에 구제하는 그런 계획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근 위원님 !

여기 목적이 4.5만점에 3.0이상인 자를 주던 것을 성적순에 의해서 없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삭제하고 개정안에 어려운 애들을 줄 수 있는 개정인데, 밑에 기타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라는 단어보다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고 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느냐?

저는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법의 시행령을 보면 법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정하는데, 여기도 틀림없이 나중에 규칙이 나와서 따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규칙에서 어떠어떠한 자라고 명시되어 나올 것이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법에 명시 안된 것은 규칙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김인배 위원이 얘기한 심의위원회를 넣던지.........

심의위원회 있지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위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도계장례식장이 도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으로 비치도 하고 장사도 할 생각을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무료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대한석탄공사에서 전기, 물, 관리인까지 두고 도계 전지역 주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0만원만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공측과 협의를 보고 석공에서는 손실이 많지요. 석공에서는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 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도 부지도 석공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환수조치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는 어느 장사도 안두고 밥집도 안주고, 순수 상주가 시켜서 장의사 세분이 있는데, 불러다 쓰면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도와 주셔서 잘 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벌써 4회를 치렀는데, 요즘에 상조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석탄공사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지만 상조회에서는 우리 장례예식비를 보험회사에서 주는데, 굳이 지역주민이 아닌 상조회에서 요즘 보험 다 들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다 지불하고 가는데, 그 상조회 만큼은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상조회가 와서 공짜로 자기네들이 돈 내야 할 것을 우리가 안받으니까 돈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기타란에다가 상조보험회사에 가입된 것은 상조회에서 통상적으로 장례식장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도 물론 수탁자가 그 돈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얼마이며, 쓰면 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에서 삼척시민이 이 시설을 이용할때는 청소 10만원만 무료사용 하도록 하고, 유족이 상조회에 보험이 들었을때 상조회가 그 시설을 이용해서 유족의 행사를 치를때는 사용료를 더 부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 생각에 상조회 보험회사에서 삼척장례식장이나 인당회에서 오면 보험회사에서 사용료 80만원이면 80만원, 시간당 얼마씩 받으니까, 보험회사에 더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역주민한테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정리가 안되어서 온 것 같아요. 얘기가 분분한거 보며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계약권자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지요?

예.

도계광업소가 노동조합에다가 다시 계약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한석탄공사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운영권자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입니까? 이 부지가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것이고요. 위 건물은 삼척시 건물입니다. 지금 상조회가 하는 보험문제가 나왔고 수의라든가 기타 다른 필요한 것이나 조문객이 왔을때 접대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현재 운영권자가 알아서 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상주가 직접 자기네들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식당이나 단체를 주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운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합니다.

운영권자가 사용자한테 자기의 의사가 어떻게 가는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니까, 수의나 장례용품을 파는 사람들에게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보험에 가입되어서 하는 것도 우리는 일단 수탁자 우리 운영권자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운영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서 받던, 안받던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하고 대한석탄공사하고 할때 삼척시민이 가는 것은 무료로 가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보험을 하는 것은 돈을 받아라,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시가 권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안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그 안을 넣어서 받아라 하면 할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그럼,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도계장례예식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결을 보류했던 삼척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완을 하지요?

그 부분은 조금전에 위원회 명칭도 넣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유보해 주시면 검토해서 바쁘지 않은 조례이니까 다음 회기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유보토록 의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건축과 소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시 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여 도로시설물과 조화로운 디자인 적용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개정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중 편익시설물을 추가 지정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지통, 벤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공중전화부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그 밖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휴지통, 벤치,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외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종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도시미관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35조제2항을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그 밖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방세 징수법에 준한다 이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세 예 준한다 하면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항에 그렇습니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아니고 지방세징수법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된 것이 아닙니까? “예”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본을 따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방세 징수조례에 따라서 준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로 했지요? 준한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압류를 하던, 경매를 들어가던 지방업체 징수법 제몇조몇항에 의해 준한다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지방세 징수에서 하는 모든 절차를 그와 같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

전세영 위원입니다.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경로당에 한하고, 안 제3조 지원사항으로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설치·유지관리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설치, 유지관리비, 경로당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의 목적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이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경로당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2인,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위촉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육성·보호하여야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향상에 기여하는 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존에 지원해 오고 있던 시설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사항을 금번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삼척시의 65세이상 노인수는 12,025명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어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은 198개소이므로 1개소당 약 60명, 삼척시 통·리 265개와 단순 비교해보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숫자이나, 노인인구비율이 매우 빨리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경로당의 적정 이용면적, 거리, 교통과 시설불비 등 여건상 경로당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과 노인이 있지 않나 세심한 주의와 배려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시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은 19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경로당시설운영비와 시설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여가활동프로그램비, 기타 체력단련비, 건강기구 등이 쉼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안이 마련되면 좀 더 공정하게 관내에 모든 노인들이 적정하게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된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김광욱의원외 2인 발의)

김광욱 위원입니다. 삼척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비가 세대원수 기준으로 일률 산정되고 있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가구 특성에 특별한 지출요인이 있는 세대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장애수당,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모부가정, 아동양육비 등 법정 부가급여와 무료건강검진, 보장구 지원 및 재활치료 지원, 취업지원, 대학입시특례전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2대 결손가정에 대하여는 빈곤과 손자 양육에 따른 생활의 이중고가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가구특성을 감안한 법정 부가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시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로서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 세대로 하고,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1층”이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세대 양육수당” 및 “소녀소녀세대보호비”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하고,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세대 양육수당” 및 “소년소녀세대보호비”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로 하고, “3층”이란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자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고,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로 하고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도서상품권 제공, 인터넷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로 하고, “조손가정 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및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계층별 지원내용은 “1층”, “2층”은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를 지원하고, “3층”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를 지원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사업구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타 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조손가정수당이 되겠으며, 비예산사업으로는 조손가정 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아동성장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층, 2층은 직권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3층 지원대상자는 직권과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조사의 실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층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 책정한 후 조손가정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비의 확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시기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보고 및 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업무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조손가정지원 담당부서에 매년 11월 10일까지 통보하면, 조손가정 지원담당 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점검하고 그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급여의 중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삼척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생일경과로 인한 지원대상 세대원의 연령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결손가정에 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가정에 대하여 현행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학습도우미 등 특별한 지출요인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원내용이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에서 조손가정수당 등 지원내용을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가정위탁세대 양육수당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특히 만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실시하는 학습 및 성장도우미 지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외계층대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등과 연계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어려운 조손가정에 실속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페이지에 지원대상범위 및 내용 안 제3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2항에 1층, 2층,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3층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를 지원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시장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인정하는 사항이고 사업을 선정합니까?

시장은 제4조 제1항 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실시하는 집중 모금기간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근거할 수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얘기지요. 조금전에 말한대로 어쩌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다 빠져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내가 말씀 드릴께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어디까지냐 말입니다.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말입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광범위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손 대상자 내역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는 사항, 어디까지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죠?

최저생계비에 100분에 120 미만에 해당하는 세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조례에 보면 1, 2, 3층에 보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00분에 120미만에게 해당한다고 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시장은 여기에 한하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층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은.....

제 얘기는 위에서 다 정해져 있는 안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계층별 지원내용은 1층, 2층, 조손가정 수당은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선정도우미, 3층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비예산이던, 예산이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 다 선정되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넓으니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정진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앞에 충분하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삭제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에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시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삼척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보호아동이라 하며는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8세대 16명, 가정위탁아동은 178세대에 253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아동 생활보호비와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 지급장려금, 해외역사문화탐방 등 이러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손가정에 대해서 3층 대상 아동이 선정된다면 우리 보호아동이 좀 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좋은 지원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국도비가 마련되지 않고 시비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정 기탁 외에 이 보호아동에 대한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기 전까지는 시비로서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됨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제3조 2항의 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