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한 현장방문 활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며 아주 유익하고 의미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별 현장활동 사항으로는 2008년 8월 25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해공도서관, 같은 날 14시부터 16시까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2008년 8월 27일 14시부터 16시까지 자원봉사센터, 같은 날 16시부터 17시30분까지 새누리집을 방문,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제가 5대 의회 전반기 기간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서 인지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 등원한 이래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온「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김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급식학생들 모두가 질 좋은 우수 농산물 식재료로 만든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지원원칙 및 지원 신청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급식문화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특히 급식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우리 구의 재정력을 감안하고 이 조례가 학교급식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 의한 급식대상을 학교학생으로 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육시설아동에까지 급식대상 확대를 원하시는 의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학교학생들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갖고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1981년에 제정된「학교급식법」은 급식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입법된 법률로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명시하여 2006년 7월 19일자로 전부개정 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전부개정 당시「학교급식법」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라는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10년 1월 19일까지 종전의 위탁급식의 경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병덕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제출한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식재료 지원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 등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하고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 보면, 2008년 8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10월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여 금년 2008년 1월 경남을 마지막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 3월 10일 제정되어 최근 2008년 4월「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행 학교급식법 및 대법원 판례에 적합하게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할 때 전국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 당시에는 76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2년 반이 경과한 2008년 3월 현재에는 12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2008년 8월 현재 구로구, 관악구가 금년 초에 이미 제정되었고 근자에 2008년 6월에 금천구가 제정을 하는 등 점차 모든 자치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성한 유인물에 다소 자료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료 착오부분 발견에 도움을 주신 심우열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총칙 규정과 본칙규정, 부칙규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5개의 장에 17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규정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칙규정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7조와 8조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9조부터 제15조까지 학교급식의 지원원칙과 지원대상, 지원신청, 경비원의 지원,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도·감독, 급식경비 지원금의 변경·취소 또는 환수에 대한 규정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는 안제16조와 제17조에서 각각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준용규정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제5항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과 급식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하는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관할 구역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각급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규상의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구청장은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급식지원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원계획 안에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유도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2006년 7월19일 학교급식법의 전부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에서 2010년 1월19일까지만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직영급식을 하도록 한 규정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은 학교급식 지원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 또 실제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와 제7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동구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더욱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이지만 학교급식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자문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 식재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중점 수행해야 하므로 우수 식재료의 구입 및 검수와 공급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필요직원을 두어 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이나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안 제8조는 필요, 적합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위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제5항을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학교급식 실무를 담당하는 자의 경험과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학교급식 시설종사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라목의 규정을 “학교급식 담당교직원 및 시설종사자 각각 1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또한 학교급식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학부모 단체의 관계자 외에도 교원단체 관계자 역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다목, 즉 “학부모단체의 관계자 2명 이내”를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각각 1인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위원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구입 및 조달과 관련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농축수산업 관계자 1인을 추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용어사용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안제2조제4호 생산자 단체와 안제8조제2항의 생산자 조직의 용어가 일관성있게 사용되는 것이 조례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안 제2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안제8조제2항의 생산자 조직에 맞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국·시비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의 수급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때 학교급식 예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적극 활용하여 일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아래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를 두어 운용하고 아울러 학교급식법 제23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그 수입을 학교급식지원특별회계 재원의 일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재원 부족으로 조례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학교급식지원예산의 조달에 보다 유리한 재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관망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수급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편성, 확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조달 방책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 조례전에 각 학교에 급식관계자 되는 분들과 학교급식 개정에 관해서 토론이나 의견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공동으로 모아서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접촉한게 운영위원장들하고 학부모 운영위원장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데 아주 좋아하고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학부형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었을 때 수급학교하고의 마찰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급예산 확보 관계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등 해서 계획을 세운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합해서 총 실시하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추가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하고도 광역단체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시에서도 지원계획이 있고 확정되는 것은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 이야기가. 시하고 구하고 그다음에 학부형들이 3분의 1씩 부담하면 저희들이 20억 정도 전체를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고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다 전체를 시행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급식을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고등학교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곤란하고 초등학교 먼저 시행하게 되면 그것도 초등학교만 시행할 경우에 전체 참여할 경우에 약 한 28억 정도가 됩니다. 구비는 9억 4,000 정도 그다음에 학부형이 부담할게 3분의 1이면 9억 4,000 그다음에 시에서 한 8억 2,000 정도 부담하면 각각 3분의 1씩 하면 초등학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학교가 참여를 전제로 할 때 그 정도 들고 내년 시범 시행하다 보면 또 학교마다 참여를 보류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 9억 4,000 정도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탁을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제공을 한다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는 병이라는 게 뭔지 어린 애들 당뇨라는 게 뭔지 이런 것을 50, 60 되도록 모르고 자랐는데 지금은 20대 30대 되도 그런 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굉장히 획기적이고 필요한 제정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법을 제정을 해놓고 각 학교나 이런 데 마찰이 생긴다든가 서울시나 국비나 시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된다든가 또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도 전체적인 책임이 있고 또 안하니만 못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신중하게 법을 공청회라든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을 잘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의견을 낸게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죠.

급식조례에 대한 공동? 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강동구에서 9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라고 표현하셨죠?

예.

영유아법까지, 지금 조례에 아직 없지만 의원들이 지금 논의를 해서 영유아법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뽑아보셨습니까?

영유아까지는 포함을 안 시킨 내용입니다.

안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안병덕 의원님의 의원발의이지만 충분히 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썼을 때 추가로 부담하거나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학생들만 검토했던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자체에 영유아법이 있잖아요. 영유아 지원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강동구 아이들한테 다 혜택이 가게끔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학교급식법 자체로 해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매칭펀드로 됩니까?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도 이야기하는 내용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내려온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때나 질의하고 할 때 보면 매칭펀드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기본이 없어요. 학교급식 조례가 서울시에서 만들어져서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도 일단 계획만 있을 뿐이지 실행되어 본적도 없고.

물론입니다.

없고 처음부터 학교급식법 같은 경우는 시행일자가 언제죠? 개정되어서.

어떤?

학교급식법요. 시행일자가 언제죠?

2003년도인가...

, 개정되어서 하는 시행일자요?

어떤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면 2009년 3월 22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이고 개정되어서 하는 게 날짜도 차이가 있고 구도 시 조례에 의해서 1월 1일로 할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틀이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획은 세워놓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아보니까 예산이 이럽니다 하는데 서울시 의원들이 이거 예산 통과시켰습니까? 전혀 계획된 게 없잖아요. 지금. 단지 집행부에 어떤 안일 뿐이지 실행된게 한번도 없어요. 물론 학교급식법 자체는 전 의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예요. 전 의원님들이. 그래서 의원발의까지 했고, 그래서 학교급식법은 전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임기안에는 분명히 통과시켜서 강동구 아이들이 좋은 식자재를 보급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전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제가 서울시조례까지 가만히 보면 운영비도 따로 들어 가고 시설비도 들어 가고 식자재비도 들어 가고 비율이 없어요. 정해진 비율도, 학교급식조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한테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겠다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조례에 봐도 학교급식법을 봐도 그렇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강동구 각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신청서를 내요. 절차를 아세요? 지금 학교급식법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예.

내죠? 그러면 심의를 어디 강동구에서 심의를 합니까?

예.

강동구에서 심의를 해서 서울시로 또 넘겨요. 그죠? 서울시에서 또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구 의지는 전혀 없어요. 서울시에서 또 심의를 해 버리니까,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도 비율이 없으니까 우리 뜻대로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쓰고 시설 보완하고 그러면 9억 얼마를 완전히 아이들한테 식자재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확답도 없습니다. 이게.

조례에 지원근거만 마련될 따름이지, 조례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몇%를 지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도 올려서 다시 의원님들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근거입니다.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제가 한번 항목별로 이야기 드려볼까요.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당연직이 있고 나머지 위촉직이 있거든요. 이게 안병덕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안을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하셨습니까? 같은 안으로 해서 합의가 되어서 발의가 되어서 올라온 거냐구요.

의원님이 안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괜찮겠다 해서.

괜찮겠다해서 인정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단체 관계자 2명이내라고 표현되는데 이 학부모 단체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려고 합니까? 학부모 단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각 학교에 있는 학부모 단체는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두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학부모 단체가 과연 어떤 학부모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 2명이 포함될지 그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촉직 라번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종사자 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종사자가 어떤 의미의 시설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시설종사자라는 게 어떤.

시설 관계 책임, 학교선생님이나 급식을 책임지는 시설 관계자를 얘기합니다.

학교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학교급식 시설 종사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도 안 맞는 것같고 그 다음에 직영급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안맞는 것같고 나름대로 안병덕 의원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서 준비할려다가 마침 맞아떨어져서 저희한테 조례를 발의해서 올렸지만 검토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구보다 먼저 해 주어서 선두주자가 되고 대신 시행착오는 온몸으로 우리가 겪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이 조례는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정 이 조례가 강동구의 아이들을 위한 조례인가 가장 근본적인 거, 학교급식 조례자체는 아이들을 위한 조례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들바에는 진정 아이들한테 좋은 조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가 맞을까라는데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답변도 들어 보면 이렇게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그런지 답변이 시원치않고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구요,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학교급식에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해서,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행하는 이 조례가 구체적인 어느 문구나 어느 뭐에 조금에 하자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셔서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시행하면서는 위원님들하고 하나 하나 협의하고 시행을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는 지원에 관한 근거이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내용까지는 다 담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의원발의를 한 의원님하고는 많이 상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안 하셨어요.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발의가 아니라면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저희 조례가 취지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은 우리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서로 토의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절차도 한번도 없었어요.

의원발의로 올라가는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더라구요. 솔직히. 위원님이 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서명을 해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가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는게 집행부에서...

,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자구수정밖에 안 하고 올라온 조례예요. 집행부하고 서로 맞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큰 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이라도 물론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의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어차피 발의된 시점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내용 이런 부수적인 내용만 가지고 오늘 심의에 임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낸 것을 아느냐고 물어본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 제정해서 매칭펀드로 야, 우리 한 50% 할테니까 너희도 50% 내라 해서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다 재정부담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예산 자체가 자립도가 지금 50% 갓 넘는데 타 구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각 구청장들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 여기다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뭘 합니다. 매칭펀드 몇%를 내라, 그런 내용을 얘기해야 건의도 하고 이건 못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전부 공감하고 계시고...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일단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 어떤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떠안아서 또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고 참 문제점은 많다라고 보거든요.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교육경비 지원을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교육 국가사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각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나온게 없습니다. 센터 설치는 조례에서 내용에 있듯이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례가 돼야만이 그것도 검토를 시작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심의하고 통과가 안 된다라면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 합니까?

그것은 확정이 돼봐야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애로는 지금 3개구 밖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애로는 똑같이 22개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10월 정도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할 것으로...

아직 시간은 있네요. 다음에 또 심의해도 되겠네요?

기왕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지원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하고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의원발의다 보니까 구청에서 물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조례를 발의했지만 차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게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개정을 요구할 겁니다.

, 개정전에 발의전에...

1차 저희들이 의원님 안을 검토한 결과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가지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구청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안한 거고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보니까 안병덕 의원외 안계만 의원님도 사인하셨고 김순자 의원님도 사인하셨고 또 김양모 의원님, 김종희 의원님, 김성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인데 사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거의 다 구청장 발의인데 어떤 단체에서 의원발의 없다고 의정활동 않는다고 하거든요. 유일하게 모처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이걸 가만히 듣고보니까 어떤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오비이락이라고 이걸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시로 보면 4개구 우리까지 전국 230개가 됐든 234개가 됐든 지금 그전에 저 있을 때는 234개 자치단체인데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해서 230개인지 232개인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123개가 2008년도 반 이상이 시대정신에 맞게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보니까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생각해서 123개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네요 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도 집행을 한다든가 이것은 2009년도 내년이나 되어야지, 지금 준거만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입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자구수정을 한다든가 미료로 한다든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중요하니까 미료로 한다든가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 그냥 하나하나 이것만 가지고 시간을, 그리고 정회 할 것도 없는 거고 어차피 해야 할 조례인데 우리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한번 더 볼 것인지,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것은 상당히 준거가 마련되어야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심의위원회도 우리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든가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자구는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 공약사항이니까 이렇게 뭐 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조례 심의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가만 보니까 항목이 너무 많고 이래서 한번 더 어차피 내년 예산에 통과되더라도 내년에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더 미료로 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항목이 많아서 자구수정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생각 같으면 여기서 간단하면 자구수정을 해서 통과를 해 줬으면 쓰겠는데 위원장님이 오늘 미료로 할 것인지 정회를 해서 오후에 회의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미료로 할 것 같으면 정회해 가지고 오후에 회의를 열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때에는 간담회를 하고 들어 오더니 왜 오늘은 간담회를 않고 들어 왔습니까?

심의를 충분히 하자 이런 얘기를...

, 그러니까 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 대충 얘기를 하고 그간에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오전 중에 가부간에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미료로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미료로 하자니까 그렇지, 미료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의원발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 위상하고도 관계있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책이라 할까 반성을 해야 할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료로 여러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료로 가자는데 의회 3선이고 또 의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발의를 자가당착적인 이러한 데에 찬동을 저는 사실 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떻게 표결로 할 겁니까? 우리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발의한 의원들 심의를 하다 보면 심도 있는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고 또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발의한 의원들한테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계세요. 제가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제가 발의한 의원들 추궁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 위상도 있고 발의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건데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미료로 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장님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의원발의는 구청장 발의보다도 더 심도 있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자구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찾아주는 이런 방향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아마 발의하신 안병덕 의원께서 전반기에 행정복지위원회서부터 그동안 구정질의라든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로 가면서 발의를 한 과정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과정에 좀 난항이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점에서 미료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황병권 위원님께서는 의원이 발의한 것을 미료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를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미료로 두는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