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채진 의원 발언

제156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8-08-28

회의 전체 보기 684턴

채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임되신 정채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새로이 경제환경위원회에 함께 하게 된 위원님들께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채진

정채진간사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에 시청 대회의에서 했던,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정책토론회요.

고희영위원

예, 그때 전반적으로 보면 성남시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실제적으로 성남시 환경 관련 업무 자체가 탄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시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정책토론회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소 적게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정책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더라도 좀더 규모를 확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드릴 때는 예산 요구 자체도 확대하는 쪽으로 간부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 거, 그동안 시범으로 추진을 하지만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확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실제적으로 하는 척하는, 성남시 환경정책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틀거리를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몇 년 전 지난 행정시대를 볼 거 같으면 보건환경국 자체가 그렇게 큰, 전체적인 행정으로 본다면 행정 서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밀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여수국민주택사업 조성 각 과별 협의했던 사항 중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는 하수분산처리를 실행해서 환경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하수처리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공문서를 통해서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배재고개 생태통로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지엽적인 환경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성남시 환경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목소리 자체를 정책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말씀하신 대로 여수지구 임대택지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의견 조율할 때 하수분산처리를 해서 탄천의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으로 의견을 냈는데, 사실 종합과정 최종 단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희영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는 지금도 분산처리는 필요하다고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반영단계, 정책 최종 결정 단계에서 어느 부서가 이 일을 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한 가지 예를 든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환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시청 앞 현관을 보더라도 ‘에코시티 성남’, ‘그린시티’ 지정해가지고 자랑스럽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해야 될 부분에서는 놓치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국, 어느 과, 어느 업무부서보다도 이 환경 관련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 업무 자체, 성남시 정책적인 모든 부분에 가장 큰 힘을 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져 있다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성남시 행정에도 그것을 접목시켜 나가고 실행시켜 나갔을 때 제대로 된 ‘그린시티’ 성남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매우, 그러니까 보건환경국 목소리 자체가 성남시 행정 전반적으로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약한데, 그렇다면 각종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 그리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형식적으로 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히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정책에 관해서만큼은 다른 어느 부서의 목소리에도 뒤지지 않을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정을 해줘야만, 환경 개선 부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수국민임대주택 사업 분산처리하자고 하니까 어느 관련 과장하는 말씀이 그거 해봤자 탄천의 수질 1㎝도 수량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한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m 올리고 2m 올릴 수 있겠습니까? 1㎝를 올리는 그것이 실행이 됐을 때 다음에 10㎝를 끌어오고 20㎝를 끌어올려서 전반적으로 탄천의 수량을 엄청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이유는 뭐냐, 보건환경국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 정책 의지 반영이 너무 약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경정책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제일선에서 그 지휘를 해주셔야 합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환경을 총합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TF팀이라든가 또 탄천수질개선TF팀을 총괄해서 TF팀을 금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TF팀에는 각 부서를 다 총괄해서 정기적인 회의도 갖고 보고회도 갖고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내년도 개선해야 될 예산 반영 이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희영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환경이 우선화되도록 여러 가지 TF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고희영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서 TF팀 구성해서 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작 가시적인 성과를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매우 약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다.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새삼 부탁드리지만 보건환경국의 수장으로서 어떤 경우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가져주십시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번에 첫 번째 회의할 때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6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단대동 사무소 옥상에 93년도에 설치됐고 정자1동 사무소가 98년도, 그리고 나머지는 2000년, 2003년, 2004년, 20005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때요? 단대동 거하고 정자1동 사무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이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먼저 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전이 필요하다든가, 실지 효과를 못 보고 있으면 먼저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정자1동 사무소에 설치된 거 같은 경우는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그 앞에 처음 설치될 상황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은 주상복합이 전체적으로 바람 들어 오는 길을 막아났기 때문에 측정의 효과가 옛날 설치할 당시에 기대했던 효과만큼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총괄보고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했고, 기 배부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다시 한번 정책토론회를 되돌아보면 참석했던 교수님 한 분이 본인도 성남시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틀거리 자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에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환경관리과 주요업무계획해서 나와 있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건에 대한 추진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남시 환경 관련 업무의 총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환경관리과 내에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잡혀있어야 될 거 같아요. 단편적인 부분들 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그룹과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각 분야별로 교수 분들하고, 환경관리과에 대기분야라든가 환경보호분야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주로 환경모니터링에 교수 분들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 수질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구성되어서 같이 현장 지도라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얼마나 알차게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정책 자료를 하나 만드는 부분에서 비닐코팅 하나 하는 것도, 그때도 제가 국장님한테 성남시 정책적인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만들 때 코팅하지 않는 것을 기본적인 매뉴얼로 해주십사 했는데요. 오늘 올라온 책을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꺼낸 것도 아닙니다. 있길래 잡았더니 역시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남시에서 안 만들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 자체가 재생이 안 됩니다. 재생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 실천을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들을 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쪽 위원회에 있으면서 성남시 전체적인 환경정책의 뼈대 자체가 얼마만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구성이 되어 있는 토대 하에서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을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정책에 의해서,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만드는 성남시가 어떻게 ‘그린시티’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정책을 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녹지대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에코시티 성남’이 아니고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자체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에코시티 성남’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이동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길만

문길만위원

이 과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진

정채진간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청소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이어서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질의응답으로,

채진

정채진간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