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김현수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기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제8조제1항제4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군수도 자유로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하되 시설수용자와 연고자가 없는 행려자로 못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 사망자와 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그럼 김현수 위원님이 토론한 부분은 이해가 되셨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에서 박태옥 위원님과 우리 부의장님이 수정 의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정한 부분은 제5조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대상” 이 부분을 수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8조1항에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수정을 했습니다. 단서조항은 “2,3,4호는 최초 봉안에 한한다.”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2항에 “최초 봉안에 한한다.”를 넣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유골의 인도 및 개장의 부분에 있어서 제1항에 “인도받고자” 할 경우를 “인수하고자”로 바꾸고 제2항에 “제10조제1항” 이것을 “제10조제1항의”로 ‘의’가 추가되는 것과 같은 2항에 “수거 또는 개장”을 “유골을 인수”로 바꾸고 제3항에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공설묘지에 집단으로 매장 또는 산골할 수 있다.”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 처리한다.”로 수정하고, 그리고 12조4항을 신설하는 수정을 하셨는데 그 4항의 신설은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된 무연고 유골과 10년이 경과된 무연고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15조 부분에 있어서는 1항에 “운영하고 있는 민간운영자”를 “사설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으로 수정토론에 제안하셨고, 제16조에 “위탁자와”를 “수탁자와”로 바꾸고 [별지 제3호 서식] 열째 줄에 “이용자와의 관계”를 “사용자와의 관계”로 [별지 제4호 서식] 일곱째 줄에 “사용자와의 관계”를 “사망자와의 관계”로 열째 줄에 “이용자와의 관계”를 “사용자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고, [별표1]의 함안군 공설봉안당 사용료를 유연고 유골에 있어 사용기간을 “최초 30년”을 “최초 15년”으로 그리고 연장 15년 기준에 있어서의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 “10만원”을 “15만원”으로 관외 거주자 “30만원”을 “45만원”으로 그리고 무연고 유골에 있어서 사용료를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5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토론에서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코자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 그 외는 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생략하고 이건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며를 이번에 직제가 바뀌므로 해서 “교육담당주사”로 한 문구만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 관련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있어서 안 제3조제1항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과 개정안은 조례안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학교급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소요액은 전체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7800여 명, 전체 급식비 들어가는 게 식품비가 21억1900만원, 운영비·인건비 해서 총 32억2600만원 정도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있어, 전체 34개 학교 중에서 교육청이 14억7700만원, 우리 군이 5억 해서 19억7700만원이 여기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교육청에서는 식품비를 7억6500만원, 운영비·인건비 해서 51.8%가 식품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 5억은 전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식품비에 한해서만 100%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16시에 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교육청에서는 소규모 100명 이하 초·중은 100%를 지원하고 그 외 1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에는 40%를 지원합니다. 우리 군 지원은 학생 수에 따라 오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5억을 지원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급식비 지원 방향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전액 무상지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100%를 지원하고 중학교는 4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다른 루트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변경이, 더 부과가 될지 모자랄지 그건 확정이 될 때 다시 변동이 조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초·중학교는 100% 지원을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소요예산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비 전액 지원 시는 2009년도는 중학교에 도 교육청에서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60%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100% 지원할 시 8억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0년도는 도 교육청 계획에 따른다면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게 되면 4억7700만원 정도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저희가 오늘 조례를 심사하게 된 것은 군세의 2%로 되어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례 예상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율 대비표를 내봤습니다. 현행 2%에서 3%, 4%, 5%, 예산범위 내 등 안 4개를 가지고 산정을 해봤습니다. 전년도 예산회계 군세의 2% 하면 4억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 8억1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다소 모자라는 사항에 있고 3%를 할 때는 7억3900만원, 4%를 하면 9억8500만원, 5%를 하면 12억3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2%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때는 필요액 예산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은 예산상 지원율 대비표 계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사항은 최소한 식품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댈 때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해서 학생들한테 한 끼에 치이는 게 2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천원 정도를 가지고 식품비를 계산할 때는 식품비가 약 65% 내지 66%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끼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게 한 13백원 정도가 밥하는데 식품비가 들어가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 13백원을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한 지원은 어렵고 도 교육청에서 100%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도 교육청 지원은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해서 1인당 전체 2천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16백원을 가지고는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먹이는 것은 좀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100% 한다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 2백원 내지 3백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면 식품비가 한 18백원, 19백원 정도 될 때는 음식비가 올라가므로 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안 냈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수치를 내서 2백원을 1인당 더 추가로 해주든지 3백원을 더 해주든지 우리가 별도로 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를 지원하면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아무래도 조금은 거기에 추가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충분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타 시군 조례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해시와 통영시는 현재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서 유독 우리 군만 2%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의 뜻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주요내용 이 사항은 보충설명을 드릴 때 거기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최종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대해서 전체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 “군수는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앞에는 문구가 좀 산만하고 그래서 다시 문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8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8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육발전과 교육진흥이 우리 군 인구증가에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2008년 7월 4일 기획감사실에 교육진흥담당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함안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담당주사에서 교육진흥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자료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같은 조례 제3조1항에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의 2%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액이 2%로 경직되어 있어 지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인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함안군 급식비 지원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소싸움 경기를 올해 12회째 갖는데 올해 대회 특성을 보면 보리한우 알리기 행사와 병행하고 축산협회도 같이 후원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히 이 소싸움경기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축산 발전에 도움이 크게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해줘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의 축산발전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대회를 하면 전국대회로 전국에 200두 이상의 소가 출전합니다. 200두에 행사기간이 5일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예. 그래서 이 용어를 병기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두가 5일 동안 함안에 머물면서 경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가시화된 수치는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없는데 11회까지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제4조의 개최시기에 “매년 한다”가 아니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취소한다”고 했거든예. 이 사항을 우리가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 하는 행사가 아니고 격년제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행사를 안 한다. 저희들도 방침이 매년 할 계획은 아닙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