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건의하셨던 것이 민원실 환경이 공기가 탁하다는 그 건하고 우리 민원실이 두 양쪽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시키는 곳에 비가 올 때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해서 그쪽을 연결시켜달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리는 저희과에서 재무과에 공문으로 정식 통보했고 또 제가 직접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재무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의뢰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한 가지는 제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예.

다니시는 민원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정암이요?

예. 조광조 선생님……

예.

그렇지요.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의견수렴 다 들었습니다.

예.

많지요. 까대기가 된 것은 저희가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뜯도록 조치도 하고 또 안뜯어진 것은…….

아니 이행관계금을 물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고요?

솔직히 그런 민원일수록 소리가 많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요?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이십니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때 갖다 드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중으로……

요양병원이요?

예.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설 말씀입니까?

그것은 등급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

그래서 현재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서 아마 3등급이상, 1, 2, 3등급은 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설에서 지정해 주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줍니다.

들어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입니다.

들어온 즉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읍은 60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적다고 하여 금년도부터 300만원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죄송합니다. 2005년부터 300만원씩 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죠. 사실 어떤 부분을 하다보면 물가상승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마을회관 그러면 어차피 경로당도 옆에 같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예. 촌에서 얼마씩 안되니까 같이 드시고 그러시지요.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신이요?

예.

두 분이 계신다고 하면 생일이 한날한시에 똑같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두 번 나가니까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합쳐서요?

생일이 부부간에 다르면 한날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돈은 수급자중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지금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1인당 20만원씩 나가고요. 지금 장수노인 생신 챙겨 드리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군노인회입니다.

집행내역이요?

10명입니다.

자연마을 말씀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생활의 집을 한번쯤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유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에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1일자로 작성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7월 31일자 기준으로 별도로 재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먼저 36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81명에 현원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보건시설 및 의료인력,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7개소이며 공중보건의 31명을 포함하여 보건소 40명, 보건지소 55명, 보건진료소 13명 등, 총 108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ㆍ의원 등 63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 등 62개소의 의약품 판매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1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제152회 임시회시 정형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보고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학교, 경로당 방문 등 찾아가는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료, 검사 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건소 36,400여명, 보건지소 15,600여명, 보건진료소 19,500여명 등, 총 7만 1천여명에게 일반, 한방, 치과 진료 및 검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한방, 치과, 건강상담 등 6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고 모셔오는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3회 복무감독을 실시하여 민간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 1명에 대하여 5일간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3개월 동안 진료활동비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진료 및 검사를 통하여 적극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복무지도를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단계적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보건기관 신ㆍ증축은 총 9건에 35억 8,300만원으로 이양보건지소는 금년도 4월에, 맹리진료소는 6월에 완공하였으며, 보건소는 현재 3층 증축을 위하여 공사계약을(규림건설-화순읍소재)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ㆍ도암ㆍ동복ㆍ남면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복합시공관계로 재무과에서, 세청ㆍ다산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과 복합건물로 건설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 개선으로, 에이즈 검사기 등 6종을 입찰 구입하여 보건지소 등에 배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 추진으로 비전1030, 인구 10만 만들기 시책에 부응코자 합니다. 먼저 임산부와 영유아 378명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95가정에 산모 ㆍ 신생아 도우미 파견, 8명의 불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대책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출생아 365명에게 30만원씩 1억 95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화순군 1년 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중 셋째아 53명, 넷째아 이상 4명에게 매월 20만원과 30만원씩 2년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생아 전원에게 월 22,000원의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2007년 4월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을 채용 건강문제를 가진 장애인,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간호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1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 등 3,734가구를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욕창처치, 물리치료, 투약관리, 혈당검사 등 대상 질환에 적합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 우수사례 관리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서 대상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후견기관, 이ㆍ미용협회, 자원봉사자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전염병 예방 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인체 유해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과 적기 방제 및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비상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 등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를 위하여 인구 밀집지역, 관광유원지,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54개소에 방역소독 38회를 실시하는 등, 336개 자율방역단을 활용 총 390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3,400여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자찾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10,000여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등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 및 관내 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위생해충 및 병원체 구제로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시켜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보균자찾기 검사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의료기관,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의 내실 있는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부정ㆍ 불량 의약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먼저, 병ㆍ의원,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 관련업소 125개소에 대하여 분기 2회 정기 점검과 민원야기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 10회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실시하였고, 상반기 도ㆍ시군 합동 교류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진정,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저소득 암 환자 및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에게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여 본인 및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경감과 투병자 회생의욕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보건의료법 등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명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암 환자, 소아 아동 암 환자 100명에게 총 8,365만 1,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크론병 등 우리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12종의 환자 32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대사 이상 환아 등 418명을 대상으로 1억 124만 8,000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암의 치료율 제고, 사망률 감소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영ㆍ유아기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향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비만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체력증진 및 건강 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코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운동사업으로 지난 5월 22일 군민회관에서 13개 읍ㆍ면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체조, 요가, 스포츠댄스 등 건강 생활체조 시연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건강대학 운영, 건강걷기 교실 운영, 주간노인보호 체조교실 운영 등 (총 11,935명에의) 주민들에게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건전한 음주 및 절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유아, 청소년, 주민 등 3,989명에게 음주예방교육, 경진대회,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영양사업입니다. 관내 주민 2,900여명을 대상으로 체 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 주민 및 학생 영양교육, 만성질환자 영양관리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영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만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만상담 및 예방교육, 성인 S라인 만들기 비만관리프로그램, 초등학교 비만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비만과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6,000여명에게 운동ㆍ비만ㆍ절주ㆍ영양사업 등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실을 운영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제고와 흡연감소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연사업 홍보를 위해 이동금연클리닉 홍보관을 운영하고, 주민금연교육 및 학생흡연예방교육을 12,016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주민 46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 403명을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 감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710여명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농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71명의 지역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불소양치사업, 유아 구강검진사업, 노인구강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내초등학생 및 유아 1,200여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와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영세노인 23명에게 의치 보철을 시술하고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각종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20개교 372명에게 불소양치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국산 한약초의 수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을 통한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과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순읍 내평리 111번지 일원 24필지에 부지면적 19,835㎡로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 5,760여㎡의 항온 항습, 저온 저장 창고, 품질검사 장비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6년 12월 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7. 6. 4 (가칭) 참살이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으며, 2008. 3월 실시협상 완료 후, 6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협약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7월 28일 화순군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5개지자체 시장ㆍ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협약 및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0까지 실시계획 수립ㆍ검토ㆍ승인 과정을 거쳐 한약초 수확기 이전인 2009년 9말까지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08년 11까지 한약재유통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부분에 대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자에게 적정서비스 제공 및 가족수발 부담경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화순읍 일심리 72번지 일원 15,540㎡에 192병상 규모로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BTL사업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8. 3월 시설사업 PQ 1차 적격성 평가와 2008. 6. 9 시설사업 계획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가칭 (주)화순웰빙케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편입토지 매입 부분은 2008. 5. 27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 29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내에 매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10월 까지 실시협상완료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2월 까지 실시계획 수립ㆍ검토ㆍ승인을 거쳐 2009년에 3월 착공하여 2010년 7월 이전까지 노인전문병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한방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을 이용한 각종 만성ㆍ퇴행성 질환 예방 및 관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건소와 한천ㆍ이양 등 5개면 주민 6,000여명에게 침, 뜸, 투약 등 양질의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예방중심의 한방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1,000여명에게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인 춘양,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 주민 2,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 토탈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확대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약선요리 경연대회 입니다. 한방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일환으로 관광자원의 요건인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약선요리를 개발하고 한방자원의 선점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약선요리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역 특성화 메뉴 개발을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1회 추경에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20개 음식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주 12주 과정의 &&ldquo;약선요리강좌&&rdquo;를 실시하였으며, 7. 25 군의회 의원님과 군단위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강좌 종결에 따른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화순문화큰잔치 기간동안 부대행사로 제1회 한국약선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그동안 준비위원 및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국내외 약선요리 자료 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월까지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홍보를 실시하여 약선요리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