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29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위주로 당초예산보다 9% 증가했으나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감소로 가용자원이 절대 부족한 반면 사회복지비, 장기 계속사업의 투자비 등 세출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방향은 지방세는 법인세 증액에 따른 주민세 위주로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지난 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축소 등으로 실 가용재원은 감소되었으며 정부의 내국세 증액으로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 대행료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기초 노령연금, 결식아동 급식비 등 사회복지비 소요 전액을 확보하였고 시내버스 운영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결손보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51억 7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0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1억 2900만 원 증가한 7629억 1200만 원이며 특 별회계는 1122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2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6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57억 4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8억 7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68억 6800만 원 증가한 1444억 87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513억 3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1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100억 원과 도축세 8억 원, 자동차세 40억 원, 사업소세 3억 원은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수입은 5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반룡산 공원조성 토지공사 부담금 50억 원, 율하~관동교 가설 토지공사부금 41억 79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51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55억 33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서 지방재정분석 및 조기집행 우수단체 상사업비 10억 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8억 원, 대동면 원지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2007년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7억 9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5200만 원, 봉하마을 공동 주차장 조성 11억 원, 상동·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8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신축 10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억 원, 진영문화센터 건립 20억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공공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4% 증가한522억 1000만 원이며 환경하수도비는 911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억 7400만 원 증가하였고 농림수산비는 당초 예산보다 40억 6700만 원 증가한 549억 120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비는 1795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6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예비비 등은 당초 예산보다 5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억 2200만 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3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4억 4500만 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6억 5200만 원, 청소 대행료 35억 8500만 원, 동김해IC 지하차도 설치사업 30억 원,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비 1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등 시내버스 지원 32억 8600만 원, 한림 낙산마을 굴곡도로정비 7억 원, 저능력 모돈 교체사업 7억 6300만 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가 9억 1000만 원,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사업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전입금 4억 16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원석대 수입 6억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 원 등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8억 89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9200만 원 등은 증액되었고 장유 유통단지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2억 2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8억 5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 수입 10억 17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5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 6600만 원 등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 7억 원이며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원을 삭감하여 대출이자 차액보전에 지원하고 13페이지상수도사업은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43억 2000만 원,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로 부설 19억 10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예비비 38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수경비와 계속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조일현 의원님, 간사에는 서종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