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환경녹지국 소관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여성청소년정책관 남성숙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황인숙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송영대 가정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정병해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조직은 여성정책, 가족복지, 청소년육성 등 3담당과 사업소인 여성발전센터로 구성되며 정원은 총 34명이며 현원은 33명, 결원 한 명입니다. 2쪽 분장사무와 3쪽의 예산 및 기금 현황, 여성 및 청소년인구와 관련시설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업무추진방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광주건설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 사회참여확대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능력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전문직 여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사회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양성 평등의식 함양교육 및 여성 아카데미 강좌운영과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가정육성지원을 위하여 민간협의체 중심으로 계도·단속·홍보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에 노력하며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과 아동양육지원, 다문화패밀리 코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립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꿈과 희망이 넘치는 축제개최 및 청소년 복지와 보호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와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문화존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감상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복지시책 추진과 위기탈선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1등 광주건설에 걸맞는 여성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달성을 위한 목표전략으로 첫째,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고 둘째,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육성지원을 통해서 전국에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전력할 것이며 셋째,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건전육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우선 모든 정책과정에 양성의 공동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성인지적 관점에 양성평등정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별영항평가제도를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실시과제를 지난 해 14건에서 올해 51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위원회 여성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3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각 부서에 신규위원 위촉 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협의를 의무화하여서 전문여성을 추천토록 함과 동시에 위원회 여성참여율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성인지 및 성 주류화 인식확산 교육을 간부공무원 50명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천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한 성인지 예산교육과 성별분리를 통계에 대한 담당자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역여성 HRD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부 공모사업인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이번 달 우리시에 유치하여 오는 11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가 개소되면 원스톱 여성취업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기관인 다시 일하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성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동구 계림동에서 운영해오다가 임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대인동으로 이전하여 9월3일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둘째 여성취업 창업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여성취업 창업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보급을 위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중에 여성취업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취업연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주여성희망포럼설립입니다. 2007년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세계여성평화네트워크 발족을 제안하는 광주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과 여성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여성희망포럼을 설립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여성희망포럼은 비영리법인형태로 출범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광주여성희망포럼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광주 전문여성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여성인명록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포럼창립총회를 9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식지를 발간하여 원스톱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여성문제 연구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여성사회참여 공익사업추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과 소질개발을 통한 사회 제 분야에 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익사업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잠재능력과 소질계발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중에 2008광주여성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여성합창인과 시민 등 8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예술 축제한마당을 펼쳤으며, 매월 1회 각 분야 국내최고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광주여성아카데미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추진은 발전기금 재원 1억 1,600만원으로 3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과 화합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여성발전위 운영을 통한 여성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여성발전기금 확충을 위하여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현재 38억 4,400만원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 봉사활동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여성정책서포터즈 100명을 모집해서 정책모니터링, 각종 행사 봉사활동 등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9월 중에 1박 2일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목표인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육성지원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성과목표를 설정추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폭력피해여성 복지향상과 건전생활유도, 둘째, 여성폭력 성매매 예방지원체계 활성화, 셋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자립지원확대, 넷째,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건강가정지원활성화입니다. 13쪽 폭력피해여성 복지향상과 건전생활유도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예방과 보호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자활의식함양으로 건전한 가정, 사회생활과 자립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피해자상담소, 보호시설지원 및 지도 감독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지도 단속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성매매 재발방지 및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피해자 치료회복도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구조지원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방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폭력과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홍보부채를 4천개 제작해서 8월에 배포하였으며, 여성폭력, 성매매 방지 캠페인과 세미나 개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여성폭력, 성매매 예방지원체계 활성화입니다. 여성인권함양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유관기관·단체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폭력, 성매매 근절예방활동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폭력 지역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폭력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의료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동·여성보호연대입니다. 기존 여성폭력 및 성매매방지협의체를 통합해서 행정과 검찰·경찰·법원·의료기관·교육청, 아동 및 여성단체 등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광주광역시 아동·여성보호연대를 결성해서 우리지역에 여성폭력 예방과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여성·청소년보호 민·관협의체도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갖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및 위기 청소년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동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 및 자립지원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자립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계 및 창업교육지원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재가보호세대 3,346세대 8,407명에게 최저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601세대 2,700만원을 투입해서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자립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와 지원정책 포럼, 그리고 사회적응능력 배양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입·퇴소자 자립지원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 6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모시설 두 개소에 컴퓨터 설치 및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가족기능 확대를 위한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증진사업 활성화로 가족문제 상담 및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아가족 아동양육과 아이 돌보미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 육성을 위한 가정의 달 기념 가족한마당 행사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지원 및 자립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 가족지원을 두 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 적응과 자녀양육 및 가정문제 상담 등 결혼이민자 자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패밀리 코치사업, 다문화가족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세미나 그리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다문화가족지원법」발효일에는 검찰·전남도·광주시가 MOU를 체결하고 다문화가족 인권지킴이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17쪽 전략목표 3,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건전육성 강화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의 건전육성 강화를 위하여 첫째,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대축제의 개최, 둘째 창의적인 청소년 참여와 활동의 보장, 셋째, 취약계층 청소년복지지원 및 보호기능 강화 등 세 가지의 성과목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 대축제 개최내용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을 주는 청소년대축제의 개최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금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여 전국에서 8만여명이 방문해 1일 최다 관객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최초로 지방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전시관 290개 부스설치, 우주인 이소연과의 만남, 종합정보의 장 마련, 다양한 체험공간의 제공 등 세계 주역으로서의 청소년 미래상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개최와 병행하여 2008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마츄어 뮤지션 21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창작곡과 기성곡 경연대회, 축하공연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무대가 되었습니다. 19쪽 창의적인 청소년 참여활동보장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함양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청소년대상을 시상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4개소에서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과 공연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상설운영하고 청소년수련활동 9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구 국정원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쪽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공동체 정신의 고양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도모에 목적을 두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가정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교과와 특기적성 교육, 그리고 생활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1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총 33억 7,3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지원과 수련활동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위해환경정화사업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4개소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청소년위해환경감시단을 202명으로 구성해서 위해업소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청소년위해업소 3만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여성발전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비전과 전략목표는 보고서 22쪽부터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여성발전센터의 2008년도 업무 기본현황은 미래지향적인 교육인프라 구축, 가정·성폭력 전문인력 양성 및 1366운영의 내실화, 결혼이민자가족 사회적응프로그램 다양화, 고객중심의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등 크게 네 가지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1등 광주에 걸 맞는 삶의 질 향상의 비전을 첫째, 여성능력개발 교육 강화, 둘째,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서비스지원, 셋째, 고객중심의 열린 행정구현 등 전략목표를 통하여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여성 능력개발교육강화입니다. 먼저 27쪽 미래지향적인 전문성향상프로그램구축입니다. 의식향상 및 자아실현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변화주체로서의 의식 확립 및 사회참여확대를 목적으로 21세기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CEO 59명을 대상으로 리더십향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9월중에 평생교육강사 100명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10월중에는 광주NGO를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치관 형성 증진프로그램운영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성공적인 인간관계형성 훈련을 9월중에 글로벌 리더십향상을 위한 여대생 캠프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성인지 프로그램으로 2008양성평등 체험캠프를 12월중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기회제공 및 인프라 조성에 목적을 두고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8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상반기 2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계 및 여성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센터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생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서비스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무료실버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무료한글교실을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부 및 준 고령자 단기적응훈련을 연2회 실시하는 등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문상담원 8명을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성폭력,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366 긴급전화 운영결과 3,100건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경찰, 소방, 의료기관, 여성단체 등과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유스퀘어 내에 아동상담서비스 상담분소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두 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담자원봉사자 보수교육과 수련회를 개최하고 여성 긴급전화 1366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전문상담원 양성 및 상담전문성 강화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보호 지원 강화와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상담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원 양성을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주2회 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상담기관 근무자와 자원봉사희망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원을 대상으로 사례중심으로 슈퍼비전 워크샵을 하반기에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40개소를 방문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으로는 7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생활민원 안내, 남편교실 운영, 컴퓨터 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캠프, 한국생활문화강좌 등 문화·정서적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을 찾아가는 서비스로는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1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아동양육 학습지도 및 부모와 자녀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 강사가 직접 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이사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펀대스, 부모역할 교육 등 무료이동수업을 실시했으며 여성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 가정관리원을 파견하는 알선사업 1,84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성발전센터의 대강당,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하고 있으며 유아실을 운영하여 시설을 이용한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자녀 206명을 보호하였고, 자료실과 나눔드리 책방을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위원회 여성참여율제고와 성인지 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달 업무보고에서는 30.1%에서 36%로 확대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목표를 하향조정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약간 죄송한데요. 하향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는 자치구 각 구청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까지 합해서 통계를 냈었고 올해 것은 시청 것만 통계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위촉 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부터는 각 과에서, 기존의 임기 만료가 안 되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구요. 상반기 임기만료 되어서 다시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모든 실·과에서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을 경유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추천한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과마다 위원회 숫자가 다른데 10명인 경우는 40%를 넘도록 네 명이나 다섯 명을 해줬구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회가 여성부 권고인 40%를 넘겨주기를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에서 50%까지는 해달라고 추천해 줬습니다.

3개 군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 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문 여성군,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군, 그리고 기존에 경험이 많아서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요.

전문이라면 어떤 분을…….

예를 들면 도시교통평가과에 교통평가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나 자격증이 있거나 업종에 경험이 있거나.

성인지 공무원교육은 1월 업무보고에서는 4급 이상 간부직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5급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되었는데 확대된 뜻이 있으신가요?

확대된 것은 아니고 원래 계획에 4급 이상하고 5급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계획안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 최초로 시장님부터 4급 공무원까지 확대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했구요. 잘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정부가 성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했고, 올해 할 계획이구요. 5급 이하 공무원들도 자체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했고, 올해는 전 직원이 받도록, 왜냐하면 내년 2010년 예산부터 되어야 하니까 더 확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인데 사전계획이 없어서…….

원래 1,000만원 본예산에 확보 했구요. 추경에서 900만원 더 확보해서 교육을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수가 4급 이상 얼마, 5급이하 어느 정도해서 인원수가 확고부동하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틀리면 한두 명 틀리겠지. 많지도 않은 예산을 1,900 가지면 이 사업을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까지 곁들여서 세우게 된 것이 예산을 처음에 계획성이 없이 세웠는가?

그렇지는 않구요. 원래 계획에 1,900만원 소요되는 계획을 세워서 냈는데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해줬고 이후 추경에 9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4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예산본예산에 1,000만원 세웠고 또 1,000명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한다고 교육예산을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이 볼 때 교육의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5급 이하의 경우는 대강당에 수용인원이 612명까지 되구요. 거기서 강사의 질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지 10명, 20명 분과단위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숫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앞에서 지적하다시피 그 많지 않은, 1,9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본예산, 추경에 두 번 세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배할 때, 본예산을 세울 때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액에서 본예산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되었구요.

1,9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래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삭제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삭제가 아니라 추경에서 더 주기로…….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보호세대가 3,346세대에서 8,400여명이나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확대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김후진 위원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작년 숫자는 2006년 12월말 통계를 가지고 하구요. 그 때는 말씀하신대로 3,154세대 8,018명이었거든요. 2007년, 1년 후에 12월말 기준으로 통계를 빼니까 3,346세대 8,407명, 그래서 6%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업무보고에서 3,154세대 사람명은 8,018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재되었습니다. 400여명이나 증가되었어요.

저희가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2006년 12월말 통계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구요. 2007년 실태조사를 원래 1월 중순경에 통계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늘어난 숫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2008년 1월에 「한부모가정지원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내용으로 보호대상자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개정 전에 자녀가 6세까지로 되어있었는데 개정이후에 8세까지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대상자가 601세대에서 2,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2,300명이 광주전체 지원대상자입니까?

예.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향후 대상자가 중간에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지요?

아닙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 8세까지로 늘어났는데 7, 8세가 그 이전에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초에 대상자로 지정 받았어요. 중간에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수치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자치구에 이관되어서 자치구에서 지원하는데 실제숫자를 올해부터 8세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세 숫자를 파악을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발생할 대상자를 위해 2차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추경에 계상 안해도 8세까지 늘어난 세대를 감안하여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추가 확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이든 정부보조금이든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결혼이민자 여성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파악하기로는.

203명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전체 700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총 가정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한 것으로는 2,497가구입니다.

저는 여성발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서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가 결혼이민자가족 교육사업, 문화정서지원사업, 이런 것 자체가 각자 골고루 다니게 하는 것이 좋지 전반기 때 교육받은 분이 계속 받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정원을 보면 일반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직, 사무직하고 운전직의 정원의 급수하고 현원 배치된 급수하고 차이가 나지요?

예. 정원에서는 18명으로 해서 6급 한 사람이 감이 돼있구요. 무기계약자 9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중에서는 청경 3명하고 일용직 4명 있는데 1366상담원이 4명, 그리고 상담분소에 있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기능직에서 정원의 직급이 아닌 근무자가 있는데 이것을 소장님 마음대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정원에 따른 현원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발전센터는 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도 충분히 운영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견하고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오늘 다 나오신 거에요?

일부만 왔습니다. 총원은 33명입니다.

아니 거기 말고 현재 우리시에 있는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주요 업무자는 다 있습니다.

몇 분 남아계세요? 보니까 다 나오신 것 같은데, 다 나와 버리면 누가 업무 봅니까?

각 계에 한명씩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많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 데 다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다 왔습니다.

업무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계장님들이 충분히 업무를 파악해서 하면 될 것인데 담당자들까지 다 오셔가지고 잘못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민원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충분히 계장님들이 숙지해서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까 거의 다 오셔가지고 10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기 계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냐 봅니다. 새로 이렇게 교사에 와서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의 집 역할이 뭐에요?

청소년 문화의집 말씀하십니까? 각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가까운 각 구 단위에서 문화센터 식으로 운영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7월하고 8월 한 달 사이에 문화의 집이 하나 더 생겼는데 하나 더 생긴 것입니까? 기존의 세 개에서 네 개로 바뀌었네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12월말에 구 국정원 건물을 수리해서 문화의 집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관은 안했는데 집어넣은 것입니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만든 것하고 한 달 사이에 그 때는 파악이 안 되었던가요?

2007년도요?

7월에 만들었잖아요. 이 앞에 7월에 교사위 선정되어서 갖다 준 것이잖아요. 거기는 3개로 되어 있는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8월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도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개로 되어 있는데, 2008년 7월.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넘어갑시다. 9페이지 보면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해서 8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차이가 왜 생긴겁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존에 임대되어 있는 임대비가 8억 9,100만원인데 이번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합계된 내용입니다. 인테리어비용하고요.

이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나머지.

시비입니다.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서 충당한 것이에요.

충당한 것이 아니구요.

추경에 잡았어요?

예.

추경에 했다고 여기다 설명해 놔야지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들이 교사위원이 아니었으니까 꼼꼼하게 설명해 놨어야 하는데 그냥 이전 그러면 새로 오신 교사위원들이 봐서는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긴 것으로 추경에 잡아서 차이가 되었다고 설명은 잘했는데 내용이 꼼꼼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10페이지 광주여성희망포럼 만들면서 기존에 여성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한 적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와 기타 연구모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광주에 여연, 여협이 있는데 대표를 띠고 있는, 이런 단체들과 광주여성희망포럼을 설립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정하셨어요?

이것은 인정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이것은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광주를 선언하면서 지역 내, 또는 세계적인 네트워크구축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것의 후속사업으로 작년에 예산마련을 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13개 분야 정치·경제·사회· 문화·법률까지를 포함한 대표여성들과의 기획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여성단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과 여성단체별로 여러 가지 다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와 차이점이 뭡니까?

알다시피 이것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여성들, 전문직 여성들의 전문네트워크가 가장 중점이구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향후에 광주여성발전방향의 아젠다를 같이 만드는 연구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기존의 여성단체에도 이런 네트워크는 형성할 수 있잖아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에 가장 큰 협의체는 여협과 여연이 있는데 여협은 각 개별단체의 협의체구요. 여연은 특징 있는 여성단체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여성단체구요. 이것은 단체를 뛰어넘어서 각계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의사들이 나 변호사, 학교교사, 교수들이 그 동안은 특정한 네트워크 없이 개별적인 활동을 했는데 지역 내 인프라 자원으로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자라나는 차세대 여성들에게 무엇인가 앞서가는 여성들이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모임입니다.

제가 봐서는 기존의 여협이나 이런데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닙니다. 그동안 여협과 여연은 이런 포괄적인 사업을 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협이나 여연도 충분하게 이런 활동을 해왔고 여성 권익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해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타시·도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봐서는 타 도, 타 시는 별로 중요한, 흔히 의회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공직에 주로 이야기가 보면 타 시·도가 하고 있다는데 타 시·도가 하고 있고 안하고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 시·도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데서 본 따서 한다는 이야기구요.

그건 아니구요. 잘 아시다시피 여성정책의 방향은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이 극대화되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라인에서의 여성정책기조 가지고는 현재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합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여성재단, 경기도에 경기여성전문네트워크 그리고 부산여성개발원 등 10년 전부터 무엇인가 지역여성특성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야겠다는 요구가 커서 운영을 해왔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문 자주 연구기능이 없다보니까 그 동안 교사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였지만…….

제가 봐서는 그러면 광주발전센터에 이 부분을 연구하고 구태여 여성포럼은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광주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기존의 여성단체, 그리고 이것 광주여성희망포럼 만들면서 토론회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기획자문단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U대회처럼 충분하게 여성단체들과 기존에 광주시에 계신 분들, 이 내용 토론을 해본 적 있냐구요?

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했고 각계, 여성계 의견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수합해 왔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국장님하고 기존 여성단체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성단체 의견을 저번의 기획단 회의에서 여연 대표와 여협대표 참여했습니다.

여협, 여연을 떠나서 기존의 여성단체 내에서도 여성희망포럼을 충분하게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위원님 잠깐만요. 여성단체 지원비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여성단체지원하고 있는 활동내용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성발전기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대안을 한번이라도 만들고 아까 국장님이 말했던 대로 연구를 해서 기존의 여성단체라든가 여연들 하고 일을 해본적도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점들, 이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여성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광주에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던 조직들하고 만들 수 있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여성단체 대표들 하고 두세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계의 대표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충분한 명분도 있고 기존에 활동 안 했던 사람들이 기존에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약사, 변호사, 그런 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분들이 그런 여성단체에 충분하게 활성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안했던 것뿐이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전문집단의 이익집단의 약사회랄지, 의사회랄지, 변호사회랄지 이런 단체들은 여성단체 안에 활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자기가 원하는 노동에 관심 있으면 노동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의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도 이것을 전문기구를 확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외람된 이야기지만 남성들은 그 동안 연고나 학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그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한국도 과도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나 가보면 남자들 못지않게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자연스럽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겼던 것이지 우리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하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씨족사회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현재 후진국, 선진국 오는 과정인데 자동적으로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신세대보면 남성들이 여성에게 눌려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현재 남녀공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여성을 데리고 있는 자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성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 상황인데 현재 저는 광주여성희망포럼이 충분하게 앞전 세계여성평화포럼에서 근거를 가지고 흘러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광주에 다시 전반적인 것을 유도해내고 충분하게 설명해 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시설은 여성희망포럼도 그렇고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거기에 혹시 남성들이 차별을 받는 부분까지를 계산하는 정책으로 요즘에는 여성정책이 여성우대정책이 아니라 남녀가 공존하는 정책으로 변화되었고 저희가 하는 성별영향평가도 어떤 정책을 했는데 거기에 남성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지까지를 살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여성포럼 같은 경우는 단체 활동이 아니라는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부정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광주여성희망포럼이 비영리법인으로 생겼을 때 기존에 활동했던 여성단체와 광주여성희망포럼이 서로 융합해내고 잘하자는 차원에서 짚은 것입니다. 꼭 이것이 문제가 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국장님이 생각한 그런 의도대로 정책이 펴나가면 좋겠지만 항상 정책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광주희망포럼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서로간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지금 여연과 여협이 똑같은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도 생긴 것처럼 또 광주여성희망포럼이 생겨서 서로 간에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과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어보고 물론 현재 국장님이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든 취지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에 찬성합니다만, 이 내용대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시에서 일을 추진했을 때 기존에 잘하고 있던 민간 여성단체들과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여연과 여협도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NGO분과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없도록 잘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2008 청소년페스티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행자위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어 있더라구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행자위 소관으로 되어 있더만요. 예산은 청소년정책관실에서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는 행자위로 되어있더만요.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위탁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주다 보니까 아마 행자위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나 행자위 소관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2008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몇 대째입니까?

올해 3회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현재 금액이 3억이란 예산을 하루에 쓰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존에 3억이란 돈을 차라리 기존에 광주 청소년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문제에 쓰는 것이 낫지 않냐, 저는 이 3억이란 돈이 거기에 쓰는 것이 광주청소년들에게 낫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2008 청소년페스티벌을 두 번 참관해서 보니까 너무 일회성 위주로 끝났지 않느냐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평가서는.

전문가들하고 종합평가보고회도 했구요. 하루에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사실은 두 달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하이라이트행사만 위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청소년을 위한 행사랄지, 그동안 예선을 통하는 과정이랄지, 워크샵 등등이 한달, 두달 동안 계속 이루어지다 마지막 날 토탈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것을 창설했을 때는 한류바람이 있었고 또 문화수도인 광주에서부터 주로 대중음악이나 이쪽의 컨텐츠라는 것이 10대부터 양성되기 때문에 광주가 배출한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쭉 개최를 하면서 기성곡, 창작곡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광주청소년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었습니다.

아니 2007년도엔 세계청소년페스티벌 아니었습니까?

처음에는 국제적으로 다른 외국팀도 받으면서 국제청소년음악페스티벌로 개최하다가 작년, 올해는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로 명칭을…….

그것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아마 저는 1회 때 행사를 주관 안 해서 모르겠는데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청소년을 모으기에는 예산상에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광주를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3억이라는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 2, 3회를 해왔다고 해서 계속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3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겠는 가 안 되겠는가를 판단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한 번 시작하니까 계속해야 겠다 이런 것 보다는 해보고 잘못되고 이것이 그럴만한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해서 과연 득이 되었는가 실이 되었는가를 파악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은 현재 위기청소년이나 보호해야할 보호청소년 부분하고 활동부분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너무 보호에 치중해가지고 위기청소년 쉼터나 또는 상담 이런 것에 치중해 가지고 활동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하고 복지국 안에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업무가 중복된 부분 없습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조금 중복된 것이 아동부분이구요. 아동이 국가에서도 혼란이 되게 설정해 놨습니다. 청소년의 나이가 9세부터 24세인데요. 아동도 9세부터 18세가 되다보니까 9세부터 18세 중간의 초·중·고생의 경우는 사회복지국 아동복지계하고 저희하고 중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계를 통합해서, 법도 그렇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보면 새로 생긴 도시마케팅,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마케팅본부와 각 국간의 협력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들어보는 내용으로 본다면 서로 국간의 도시마케팅과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 도시마케팅본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일이 생겼고, 이런 조정을 부시장님이나 주재회의를 자주해서 업무관장해서 정리도 해주고 그래야하는데 광주시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의하셔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새로 생긴 신설 도시마케팅본부, 복지과,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국들 하고 업무가 중복되다보니까 업무를 정리해 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역할을 부시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각 국간의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지 않냐, 형식상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다루고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1주일간의 간부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들어서 새롭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저희들은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과 만난 것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좋은 여건으로 잘 발전하는 마음 갖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업무보고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되기 바라고 후에 사무감사라든지 또는 평상시에 업무진행과 관련해서 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혼여성들도 많아진 것 같고, 또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취업자리가 없어서 좋고 나쁘고간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9쪽에 보니까 지역여성HRD활성화 사업추진이라고 그래서 밑쪽에 가서 보면 여성취업과 창업지원사업 확대, 말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에게 자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좋지요. 박람회 개최하는 것, 그러나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알선해야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취업·창업 유망직종설명회, 덜 좋은 직종도 가지를 못하고 갈 데가 없는데 유망직종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을 해가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만, 이런 것에 앞서서 여러분께서는 사회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는 과정을 알고, 이혼여성들이 젊을 때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생활이 괜찮으면 그런 일은 덜 일어나지요. 이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본다고 그럴 때 취업과 창업 유망직종 그렇게만 갈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보수지만 그런 기회를 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보면서 느껴서 이야기 드렸는데 돈 자체가 2,000만원, 7,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될지 모르겠지만 설명회 개최하고 박람회 개최하는 내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까 위에서부터 쭉 연계 되는데요. 박람회 개최나 설명회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의 일자리 경우 수요와 공급이 안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이후에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재취업이 상당히 문제구요. 대졸여성, 여대생이 50%를 넘었는데 여대생 취업률이 낮은 것이 원인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구조적으로 기반을 만들어야 겠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구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통한 재취업 뿐만 아니라 고학력자나 재취업 여성까지를 포함한 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를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이번 달에 유치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좀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여성이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몇 개이고 그것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1대1로 컨설팅할 것인가를, 죄송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올해 그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능을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창업교육프로그램개발 이런 것은 대단히 선호적이고 좋긴 한데 필요한 자리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 모자라서 잘못하지는 않고 막 졸업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 때는 돈에 대해서 귀중한 점을 몰라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학원 보내고 가용쓰는데 남편의 벌이만 가지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귀천을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나와서 자기 학력이 좋다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일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을 해야 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은 학력하고 무관하지요. 이런 자리들이 창출되어서 적은 보수지만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개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할 중요한 업무인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임영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박인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남주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임희진 무등산공원관리소장입니다. 박금남 광주공원관리소장입니다. 최정수 우치공원관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하여 생명력이 가득한 매력적인 1등 환경모범 도시조성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정책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순환체계구축,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건설, 건강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조성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아래 지난 7개월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친환경정책 역량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정책추진과 그린거버넌스 축적을 통한 환경역량강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친환경정책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정책추진을 위해서 비전과 목표가 담겨져 있는 제4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있는 환경정책 및 시책개발을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기종합계획은 2012년까지로 5개 분야 90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별 추진 사항을 매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환경녹지 행정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환경현안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광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활용하고 공무원들의 환경마인드 함양을 위한 환경포럼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9쪽 선진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 작년 8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본격운영하여 동구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광산 친환경골프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34개소의 산업폐수 감시 자동 측정망을 풀가동하여 환경오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UCC공모전을 지난 4월에 개최하여 16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DVD를 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 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매분기마다 환경소식지를 발행하여 기관단체 및 초·중·고에 배포해오고 있으며 매2년마다 발행하는 환경백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그린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환경역량강화입니다. 시민·기업·행정 등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지역의 환경현안 해결능력을 제고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4월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협약을 체결하면서 기후변화대응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영·호남 8개 광역의제가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NGO와 협력을 통한 자연환경보전활동과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오염도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기준 초과 시에는 복구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악취중점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월1회 정기 측정을 의무화하고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진동 적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와 시민생활환경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국번없이 128번 전화 환경신문고 운영과 환경모니터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사업장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 865개소 전체 사업장 중 적색사업장 36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사업장 점검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시 배출기준을 초과한 2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및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장의 기술지원과 자율점검제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홈닥터제를 실시하고 민·관합동 점검과 창업기업에 대한 환경인허가 등의 컨설팅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변화대응 및 자원순환체계구축입니다. 14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2005년도 우리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661만톤의 10%에 해당하는 66만톤을 2015년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4월 10일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대응저탄소시범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이미 발족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시민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동참을 유도하면서 또한 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여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과 기금조성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기반조성입니다.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온실가스 배출량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최초로 전기와 도시가스에 대하여 줄인만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은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은행제도는 2013년까지 전세대로 참여폭을 확대할 계획이며 적용분야로 수도와 자가용 차량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정동 위생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CDM등록을 계속 추진하고 9월에는 기후변화대응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세계탄소시장 전망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확충 및 친환경관리입니다. 총 11만 1천㎡에 288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광역위생매립장2-1단계사업은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공사 대행협약에 따라 9월중에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평균 476톤이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를 위한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는 11월 이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세계적인 에너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정부 매립쓰레기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1일 400톤 처리 규모의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1일 200톤의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로 1일 200톤 처리규모의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시설을 설치하여 3만가구의 사용이 가능한 10㎿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18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자원화시설은 전용보일러시설에서 발생하는 여열을 이용 1일평균 340톤을 처리하게 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회사에 공급하게 됩니다. 총 1천㎡에 건립될 교육홍보센터는 폐기물 및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전시실과 생태체험공간을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간 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조성사업을 위한 국내외 추진사례 및 관련기술 조사 분석과 시설견학 등을 통해 추진방침을 정한 후 2009년도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타당성조사와 사업자를 기본계획수립, 사업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지반 축조, 사면보호 및 가스배제시설 설치사업 등을 하고 상무소각장은 지난 2월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안정적 소각을 위한 점검과 보수를 확행하면서 소각 쓰레기 발열량증가에 따른 소각효율검토와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준공된 공공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가동률을 93%까지 높였으며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숙원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 수거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자원순환폐기물수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하고 감량화 홍보 및 음식물 줄이기 감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쪽 자치구별 쓰레기발생량 총량제 추진은 자치구별 감량기준설정 및 기준이행 시 인센티브제공 등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 자치구별 쓰레기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장소 쓰레기통 디자인개선은 거리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표준디자인개발용역이 끝나면 금년에 500개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해온 청소차량색상디자인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시가지 청결구간 운영 및 1기관 1구역 담당제 실시 등 깨끗한 시가지 가꾸기를 위하여 시민 모두 함께 참여하는 클린 광주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불법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시·구 합동 점검처리반 운영을 강화하면서 불법투기 과태료 인상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 대기질은 미세먼지를 제외하고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존 예·경보제 운영 등 생활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 충장로 외 12개소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을 상시 가동하여 대기오염도 측정하고 매년 5월부터 8월말까지 오존 예·경보제 상황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치평동에 설치된 측정망이 노후된 관계로 10월중에 교체하여 시험 가동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추진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10년까지 시내버스 등 1,153대의 경유차량을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72.7%인 703대를 보급하였고 나머지 450대도 2010년까지 모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행 차 배출가스 수시점검과 정밀검사와 함께 자동차배출가스 줄이기 가두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환경도시건설입니다. 26쪽입니다. 푸른 광주 가꾸기 운동 전개는 자연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생명력 가득한 맑고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1천만그루 식재목표로 지난해까지 457만 그루를 식재하여 목표대비 45.7%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공식수 103만 그루와 민간식수 47만 그루 등 총 150만 그루를 목표로 정하고 상반기 동안에 108만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42만 그루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1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주요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간녹화사업은 2010년까지 93개 소계획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71개소를 완료하고 금년하반기에는 광주대 입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는 2010년까지 총 100개소를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금구초등학교 등 6개소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변 수벽조성 정비는 내봉로와 기아로등 2개 노선 3.1㎞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숲 조성은 경열로 등 1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가로경관을 해치는 가로수 결주지, 수형불량목 정비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1개 노선 1,608주를 정비할 계획이며 횡단보도 그늘숲조성은 지난해부터 2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7주의 나무를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신설도로 및 대상 사업지를 조사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동삼거리 소공원 조성은 그 동안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토지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시청 앞 미관광장 도시 숲 조성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녹색자금 19억원 등 57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연못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설과 야간경관 조명도 함께 설치하여 도시 속의 녹색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청사 광장 숲 조성은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점토벽돌을 철거한 후에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하여 미관광장과 연계되는 녹색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2회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고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수목원 및 산림청 산림서비스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된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에 수목종을 증식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립수목원 조성은 2012년까지 30㏊규모에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전시시설, 식물원 등을 조성하고 산림청 산림서비스 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150㏊ 규모로 매립장 주변에 총사업비 140억원이 투자되며 이 중 토지매입비 100억원은 전액 국비, 시설비 40억원은 시비, 국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생태관찰로 수생 식물원 등의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산림청의 수목원조성 타당성 검토와 심사를 거쳤고 앞으로 지방투융자 심사 및 기본실시설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도심속 푸른 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우산공원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면적 13만 3천㎡ 중 미조성된 7만 7천㎡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폐선부지 푸른 길 공원조성사업도 7.9㎞ 구간 중 잔여구간인 광주역에서 조대정문구간 2.88㎞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공원 생태 숲 조성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내 조성된 공원 중에서 숲이 부족한 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느티나무와 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 중 일곡 제3공원 등 3개소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시유지 매입은 우산공원 및 중외, 본촌, 운암3공원 등 4개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3만 2천㎡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자연공원 생태복원사업추진입니다. 증심사지구 생태복원사업은 이주단지 조성과 상가단지 등 조성을 완료하였고 오는 10월까지 이주택지분양 및 이주를 완료한 후에 철거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등산공원계획타당성 검토와 자원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매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무등산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자원조사 및 관리계획 등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지난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주변 산림공원화 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봄철과 가을철에 시와 자치구 등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320㏊ 사업량에 대한 예찰활동과 방제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산림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심주변 주요산림 숲 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23억 5,000만원을 들여 1,700㏊를 실시하고 광산구 삼도동에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7월에 발주하였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는 도심근교 산림의 주요등산로에 자치구 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대하여 지난 해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원관리운영입니다. 무등산공원 등 3개 공원을 쾌적하고 편안한 공원환경을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여가 선용을 위한 휴식처와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등산공원은 고객기호에 맞는 탐방로를 새로 정비하고 주상절리대 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공원은 질서 지도와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등을 유지하고 있고, 우치공원의 관람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체험 등606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육동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제공입니다. 38쪽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무등산약수터 수질개선사업은 작년에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는 1억 8,000만원 사업비를 들여 너덜겅약수터 등 8개소 약수터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 10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에 수원개발과 저수조교체 등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영산강오염 총량관리는 영상강수계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 관리하여 목표수질달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단계 계획은 2010년까지 0번 비치점의 목표수질을 현재 BOD 8.2ppm에서 5.6ppm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953억원 등 총 5,60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0쪽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11개 분구 377㎞에 사업비 3,953억원이 투자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재정여건상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며 영산강하천 직접정화사업과 자치구 마을하수도시설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 오염총량관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BOD와 함께 총인을 규제하게 되며 금년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우리시는 목표수질달성을 위한 제2단계 영산강오염총량 기본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41쪽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초기 우수시 등으로 농경지 등 오염원이 빗물 등에 섞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광역시로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8월 시 전체지역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시작한 위생처리장 이설사업은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3개월간의 시험가동 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질관리 기반시설확충입니다. 생활하수처리 기반시설을 보강 확충하여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요의 수질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은 질소, 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공정률은 99%이며 8월부터 시운전을 거쳐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는 1일 340톤의 처리규모로 2010년부터 400억원을 투입하여 자체 육상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시행령 방침을 결정한 후 10월부터 공사추진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효천 자체 하수처리시설건설은 효천1지구에 1일 3만톤 처리규모의 자체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그 동안 대한주택공사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총사업비 700억원 중에서 452억원의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등을 주공 측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비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량 삭감으로 가로를 구시가지 개발면적 확대와 대촌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게 되어 건천화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2010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하수처리장 공정개선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이미 제2처리장시설개선을 통해 설치비 60억원을 절감한 바 있는 공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제1처리장은 제2처리장과 처리공법이 달라 공정개선만으로 목표수질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9월중 TF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여과처리시설 설치여부를 조만간 결정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전에 만나 뵙던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새롭게 만나게 되고 우리 위원들도 새로운 얼굴과 함께 또 광주시를 위해서 시민의 여러 가지 편의 증진이라든가 생활조건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과정으로 되어가는 것을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한 속에서 몇 가지 관심있게 볼 것만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에코페기물에너지타운조성이라고 해서 남구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여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설명회 비슷한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황을 이야기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설명회를 8월 20일, 21일, 22일, 3일간 송암동, 대촌동, 효덕동, 3개동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송암동과 마지막 날 효덕동은 주민들 약 30명 내외 참석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21일 중간에 대촌동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설명회 자체를 반대해서 저희들은 시설에 대해서 설명회를 듣고 반대를 하든지 찬성하든지 해라, 설명회 자체를 반대해서 대촌은 설명회를 안 하고 철수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3개 동 중에서 2개 지역 주민대표 2, 30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처리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400톤의 매립된 쓰레기를 분리해서 엠티시설이라고 해서 전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일반가연성 쓰레기 90%에서 93%로 조사됐습니다. 그 중에서 불연성들에서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은 완전히 가루로 분쇄해서 알루미늄을 재활용토록 분리해 내고요. 자갈이나 돌, 화분조각 같은 것 불연성은 별도 분류해서 매립하고 나머지 90%의 가연성을 RDF라고 고체연료를 만듭니다. 담배 크기의 조금 두꺼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체연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전보일러로 태우면서 발전시설을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소각시설을 그대로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약간의 정제되지 않은 대기오염도 우려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연료를 만들어서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훨씬 일반 소각시설보다 보일러 시설은 대기에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슬러지 건조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400억 중 국비 30%를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이 유보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작년까지 해상처리를 톤당 4만 6천원씩 처리했는데 올해 2013년부터 해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육상처리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그것도 명성환경에서 4만 5,80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400억을 들여서 하면서도 톤당 처리비가 6, 7만원 든다. 그러면 너무 비경제적이다 해서 유보시킨 것인데 톤당 처리비 6, 7만원 높게 나온 것은 열 공급을 위한 에너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전을 하면서 2만세대 공급하는 칼로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슬러지 건조화시설을 같이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쓰레기를 고체연료 만들어서 발전하는 시설…….

쓰레기 폐기물소각처리하고 슬러지 처리하고…….

예. 두 가지 되겠습니다.

건조만 시키는 거에요? 슬러지는 건조만 시켜서 소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완전히 건조만 시켜서 시멘트연료나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은 말린 슬러지를 건축자재로나 시멘트…….

슬러지 자체가 농축되었든가 앉아서 또는 건조시켜서 나온 것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시멘트 자재로 쓰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현재 슬러지는 약간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말려서 아주 가볍게 부피가 줄어든 것을 가지고 유기질이기 때문에 연료로도 쓰고 아니면 재활용 건축자재…….

연료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건축자재가 됩니까?

공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활용을 일부, 또 시멘트 원료로도 들어가구요. 그것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발전연료로도, RDF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것까지 검토가 안 되고…….

짧게 하십시다. 여열공급시설 300억원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만약 진행된다고 그러면서 사업기간이 얼마 걸려서 끝나는 것입니까?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원이 투자된 뒤에 말씀하신 세대들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효천1지구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천세대가 열비용이 적게 듭니다. 서울 같은 데는 열병합발전해서…….

이게 아무 일 없는 환경적 여건이라든가 위생과 관련해서라든가 환경과 관련해서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오지 않은 것보다는 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간다거나 공청회를 거쳐 간다 할지라도 쉽게 이런 것들이 이해하고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열공급시설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와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여건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처리해 가시기 바라구요. 이런 내용들이 진행될 때 어떻든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또는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처럼 보여지고 효덕동 같은 데서 30명 나와서 들었다고 하는데 개중에는 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영향지역 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영향지역 내에 들어간 사람들은 비슷한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데 위생매립장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가 많았는데도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을 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향권 내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영향권 내에는 근본적으로 발전시설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영향권기금에 도움이 되는 협의를 저희들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권 밖은 법적으로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때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주민들도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적당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하고 같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상무소각장도 1만 세대 중 영향조사대상지역이 300m인데 그 안에 1,500세대가 15%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근히 시민들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매립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 하나에 따라서 영향권지역하고 바로 이웃지역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약속을 못하더라도 그 마을별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영향권밖에 있는 사람들은 와서 오히려 호의적이고 또 자기들에게 인센티브라도 부여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태 너희들만 혜택을 봤는데 우리도 봐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환영하는 것 같은, 아니면 묵인하는 것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열 번 좋은 일이고 어떤 여력에 의해서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 달래고 넘기기 위해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거나 나중에 안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달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9쪽 시청 앞광장 도시 숲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은 길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대한 도시 숲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위에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은 시청건너 편, 밑에는 시청사광장 숲 조성은 우리시청 안에 내용이고.

그런데 구조물이라든가 조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또 다시 손대고 식재했거나 조성한 것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물론 그 지적을 위원님 이전에도 언론에서도 했습니다만, 당초 조성 당시에 10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너무 구조물을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워낙 돌로 해 놔서 여름에는 주변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체감온도가 높을 정도로, 녹색자금을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선정되어서 19억을 타왔습니다. 그 사업비에 우리 사업비를 넣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너무 잘못 조성되어 있어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그렇게 진행이 잘되었으면 좋을텐데 저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보기 좋게 한다고 애를 써놓고 다시 그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라든가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환영받을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10년 전에 이미 이런 것을 예측하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숲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호감을 생각했으면 그때 기획했을 겁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고 결국에 지금 보다 생각이 깊었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많은 시설 돈 들여서 잘 가꾼다고 해놓고 그게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조성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큰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눈이 안 좋을까봐서 조금 우려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쪽에 있는 효천아파트지구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 그랬는데요. 위치는 효천 1지구에 있는데 효천 1지구에 조성한 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범위는 얼마나 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집니까?

원래 효천1지구 4천 세대 앞으로 계획할 것, 기 건축에 들어간 4천세대 정도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기존에 거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2만톤은 하고 앞으로 준공되어서 3만톤정도 규모로 해서 송암공단까지 포함시켜서, 진월지구, 효천역 앞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현재는 송암 펌프장으로 이송을 시켜가지고 펌핑을 해서 제2하수처리장,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하면 송암펌프장의 규모도 확대해야하고 계속해서 펌핑하면서 비용도 들고 그런데 여기서 도시가 개발이 되면 인근에 하천이 고갈됩니다, 현재 2급수로 4.6ppm이하로 내보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하고 대촌천 정비를 남구청하고 같이 정비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공원 밑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은 정말 멋지게, 주민들에게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지상에는 주변에 조경을 각별히 신경써서 주민들이 우려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상에 각별한 관심이나 투자를 많이 해서 잘 진행해준다고 하면 눈에 볼거리로는 괜찮을지 모르나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그 자체가 어딘가 통로가 되었든 관로가 되었든 그런 내용들이 시설된다고 보여질 때 처리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환영할 입장은 아니어서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잘 처리해 가시기를 바라겠지만 이것이 완성된다고 하면 진월택지와 효천1, 2지구, 송암공단 그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대만.

완성되는 단계는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이라고 해졌네요?

2012년 말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택지들이 완성되는 때와 때를 맞춘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2013년입니다.

현재 진월택지라든가 송암동것은 펌핑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송암공단 내에 펌핑장이 있어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펌핑을 해서 보내는데, 효천역세권이 개발되면 관리비용도 비싼데 아까 거기가 8천 세대 개발되어서 하면 대촌천이 사실은 거의 물이 별도로, 광주천에 10만톤 펌핑해서 위에서 내려 보내야 건천화를 방지하려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수처리장을 대규모로 짓기보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각 구역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의 사업계획이 결국에 시정의 전반적인 발전, 개선, 시민들을 위한 내용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해도가 약하다는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홍보, 설명 부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라든가 설명이 충분히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안 오는 것만 못하지 오는 것이 좋을리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든 해야 할 일이라면 할 수 밖에 없긴하나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도라든가 또는 거기 갈만한 어떤 조건들이 보기 좋게 부여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매립장 자체도 생태 환경적으로 이번에 발전시설 들어오면서 가꾸고 주변에 수목원, 식물원, 산림청의 서비스림까지 그 일대를, 저희들이 노인건강문화타운도 시장님이 특별 지시해서 숲이 부족하다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숲 조성은 인수해서 거기도 15억 정도 추가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건강타운, 거기에 덕담마을 앞에 노인병원 일대가 전부 우리시설도 들어오고 도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위원님이 우려하는 조금이라도 염려스러운 점이 없이 완벽하게…….

잘해 가시구요. 노인요양병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자리를 지정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매립장 위 향치저수지 위로 덕남마을 있고 그 옆으로 덕남마을 입구 쪽으로 몇 만 평 도시공사에서 노인요양병원 지으려고…….

위치는 거기로 가면 좋을텐데 아직 결정이 안 되거나…….

그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남마을 포함해서 위쪽으로…….

들어가자면 덕남마을 앞에 아스팔트난데 왼쪽 산쪽에 터를 닦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작이 안 되었는데, 여기 관계관은 여기 없지요?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년 동안 행자위에 있다 교사에 왔는데, 제가 교사위에 오고 싶어서왔는데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생소한 것도 있고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특별하게 오늘 질의할 사항은 없고 우산공원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41억 3,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반 정도 되고.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41억 국비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공원조성사업은 시비입니다. 균특 국비. 우리시에 정해진 균특…….

그 부분이 41억 3,000만원 아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41억 3,000만원이고 우산공원 총 전체를 조성하는데 413억입니다. 이번에 한 것이 40억입니다. 균특 국비가 금년예산으로 40억 세워진 것으로…….

나머지 50%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균특 40% 빼놓고 나머지…….

나머지예산은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가로수에만 써서 그런 것 아닙니까? 170억이나 써버렸드만…….

균특 국비만 40억이섰는데 내년예산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 확실히…….

내년에도 40억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균특 국비로만 할 것입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대고.

시비요청을 금년도 했고 내년에도 하렵니다만, 예산반영관계는 제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 전체적으로 광주 보면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고 시장님에 대한 푸른 숲, 광주가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조성에 박차를 많이 가하고 있어서 다른 도에 비해서 소나무가 광주의 상징으로 들어서면서 푸른 숲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37년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원인데 너무 일의 진척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하면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상당히 되어서 그럽니다. 하여튼 기왕에 착수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이니까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매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하면서 주로 지역구를 돌아다니다보면 가로등, 보안등, 하수구, 구에서 주로 처리해야할 여러 가지 노인정, 가 보면 정말 비가 와서 물이 새고 보안등도 이렇게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청 가보면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시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페스티벌행사에 3억, 무슨 행사한다고 몇 억씩, 몇 십억씩 쓰는 것을 보면서 생색은 쉽게 나지 않겠지만 생활정치에 필요한, 당장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로 숲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녹지국을 떠나서 이런 예산들이 절감이 되어서 정말 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이 구청 가보면 없어서 심각할 정도로 구청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예산을 봐서 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 시가 전국체전하면서 가로수 150만 그루를 심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 생각에는 당장 주변에 있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듣는 입장이고 기존에 2년 했던 김후진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있으니까 배워가면서 광주시 소관업무도 서로 열심히 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보고 받지 않은 내용 중에 광주시 지하수 수질하고 수질양 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하수 수위측정하는 용역이 시행된 적 있거든요.

지하수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질보전과 업무담당을 봤더니 직접 담당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대도시일수록 지하수위가 고갈이 되어가고 결국은 수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염이 빨리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조속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수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작년 12월말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하는 조사·운영·보호하는 이런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교부에 내년에, 지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까지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나왔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기초단체까지는 지시가 내려갔는데 제반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원래 지하수질을 이용한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그것을 세금을 걷어서 집행을 어떻게 하라는 절차까지는 예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시에서 조금 더 연구·검토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에너지타운 교육홍보센터 해가지고 100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기후변화도 들어갑니다. 시청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산업국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은 탄소절감을 하려고 하는 기후와 똑같은 것으로 취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녹지국이 주관되어서 통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기후변화업무는 기후변화대응과가 생겨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서도 제일로 큰 분야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과학산업과 에너지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기후변화대응 업무가 환경녹지의 본연 업무인 숲 조성 해서 탄소저감, 에너지 절감, 교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중교통이용해서 자가용 줄이기, 에너지하고 관계됩니다만, 건축물의 바람길 조성, 이런 것 해서 네 가지, 4개 분야, TF팀도 구성하고 추진기획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른 나갈 때 보면 기후변화대응 업무는 기후변화가 환경이니까 전체적으로 틀을 짜고 아까 부서별로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속가능위원회해서 환경운동연합은 과학산업과에서 상시적으로 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대응과도…….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신재생 에너지파트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하면 에너지부서가 나가서 하는데 그것을 기후변화하고 연결시키는 에너지절약하면 저희부서를 오는데…….

지속가능위원회 보니까 상당히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학술적인 것만 많이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제가 작년 10월에 시정질문하면서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가지고 질문했던 적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 2월에 구성되었는데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계류되어 있구요. 조례안 내용자체가 「상무소각장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작년 1월에 올라와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주민들 협의관계로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질문할 때 주민지원기금 20억 6,000만원을 작년 10월에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야만 기금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사용하는데 이게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데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구요.

이렇습니다. 그냥 기금은 영향지역 용역을 해서 간접 영향지역이 정해져야 주민들한테 기금사업을 하는데 영향지역조사 용역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명분은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업체로 용역을 해줘라하는데 그 말은 원래 「폐촉법」상 소각장 300m 이내 지역의 환경성영향조사를 해서해라, 나머지 300m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를 대상으로 해라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문제로 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만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도출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영향지역을 주변 300m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무지구 전체를 가지고 해라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현재 소각장내에 부분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지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각열효율이 떨어집니다. 원래 설계가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태우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니까 쓰레기가 너무 활활 탑니다, 적당히 타야 하는데. 오히려 소각효율이 80%, 70%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직은 주민들 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러면 일반생활폐기물만 반입이 되고 톤당 1만 6천원만 받는 것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고 오히려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속히 결정하시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함과 동시에 그것과 별개로 조례안을 읽어보니까 이것 자체는 별개적으로 해도 될법한 내용이거든요.

작년 1월에 해서 계류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소각로 운영상의 너무 건조한 쓰레기만 넣다보니까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성이 있어서 음식물류의 일부를 반입시켜가지고 뿌려주면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만일을 대비해서 상정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주민들이 사전에 상무소각장은 시하고 갈등이 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도 476톤 중에서 100톤 이상이 외지로 갑니다. 엄청난 운송비까지 들여가면서 각 구청별로 비용을 들이는데 거기서 하면 소각효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주민들 협의가 안 되어서, 위원님 말씀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주민들하고 어느 시점에 그것을 놓고 협의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8,500세대 당신들이 300m 이내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만세대 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건의하면 노력하고 기금도 300m 이내만 생각하지 말고 일부는 같이 공존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협의체에 의견도 제시하고, 자기들끼리 갈등이 깊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기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조례를 상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물어보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내 있는 것 말고 개별업체가 하는 음식물처리시설 있지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2007년도 1일 518톤이나 발생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광주시에는 400톤밖에 되지 않는다. 외부로 실어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9년 5월까지면 수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있는가?

정부에서도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쓰레기처리시설을 공공처리시설로 대부분하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민한테 맡기면 한번씩 스트라이크도 일으키고, 가격도 독점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1월까지 무슨 시설이 적합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삼능처리시설에 기계가 두개가 있지요?

아니, 호프가 여러 호프로 가는데 치평동은…….

좋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닌데, 2009년 5월 위탁처리기간 만료가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지금 삼능처리시설이 뭐가 안 되어 있냐면 복개가 안 되어있고 밀폐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바깥에 야적을 해놓고 외부로 실어 나간다든가 이런 2차 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시에서 주관해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적도 못 시키게 하고, 냄새가 요즘은 거의 안 나는 편입니다. 직원들이, 계장이 아침 새벽에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음식물시설은 특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에는 매립장에는 주민지원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폐촉법」상은 안 되어 있는데 송대하수처리장은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유덕동도 해줘야하지 않겠냐해서 말씀드렸더니 하도록 노력 하겠다 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주민지원숙원사업은 별도로 검토하고 하수처리장을 주민들이 직접, 유덕동 주민, 상무지구 주민들이 찾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 숲을 조성해서 시설도 차폐도 하고 해서 상무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위생매립장 전체에 주변에 사는 것을 복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완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환경관리공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선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분들을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그럴려면 정보공유도 되어야 하고 시설물 견학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을 대폭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게 상무지구거든요. 여기가 상무역 있는 데입니다. 이리 올라오다보면 랜드피아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데 중간에 분리대가 있습니다. 분리대 위에가, 그 동안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안 심어지고 사람 통행이 자주 있어서, 녹지공간을 만들어 놓고 노끈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철조망까지 해놓고 해 놔서 남들이 외지에서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처음에는 여기가 일부구간이니까 했는데 이게 존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언제까지 해놓으실 건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육지책으로 밟아서 철조망을 일부 쳐놨습니다. 꽃잔디를 금년 봄에 심었거든요. 내년 봄이 지나면 퍼질 것입니다. 그때 쯤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도 쪽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옆에 오면 보입니다.

아니요. 차를 몰고 다니면 다보이지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야기 하게 되어있습니다. 플래카드가 1등 시민은 무단횡단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철거를 하시고, 내년 봄까지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흉하고, 이게 무단횡단 못하게 하는 장소 아닙니까? 교통경찰관 몇사람만 세워놓으면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을 필요 없이 교통들도 자주 다니세요. 내려가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딱지 끊고 하면, 그리고 횡단보도가 군데군데 있어요. 사람들이 차가 안 오면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놔도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준자체는 교통범칙금 끊고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기 바라고, 플래카드는 좋습니다. 철조망은 외지에서 보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꽃 몇 개 죽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외지에서 인상이 중요한가 판단하셔서 시설자체를 빨리 좋게 해 놓으시면 시민정서하고도 맞게끔…….

교통 경찰하는 것은 밤에는 교통경찰들이 있을 수 없거든요. 밤에 많이 넘어옵니다. 만일에 안 해 놓으면 전부 뭉개 버립니다. 엄청나게 무단횡단합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협의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상무지구만 해놨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사람 통행이 많이 없는가 몰라도 교통범칙금 물리는 방향으로 경찰서 하고도 협조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공모계획안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 환경녹지국장님 음식물사료화공장 이설문제 제가 지역구다보니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기에 전반기에 의원들이 선진시찰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잘되고 있는 데를 선진시찰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계획이 있으십니까?

음식물사료화시설 선진지 견학계획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선진지를 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실무국에서 이것을 주선을 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갈 주선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정확히…….

업무가 많다보니 뒤로 제쳐놓은 것 같은데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느라고 2007년 7월부터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어서 목표수질을 BOD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영산강수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관설치를 두개로 해서 하나는 우수, 우수는 영산강으로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하는 시설이지요.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업체를 공모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이지요?

기본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자본을 어떻게 투입하고 나중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수관도, 이번 기본 계획에는…….

아니 이 사업에서 사업을 하는, 이 시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MBC에서 방영된 것을 봤거든요. 하수관이 잘못되어서 지하가 썩고 있다. 이것을 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잘 깨진다든지, 충격에 의해서. 또 이음부분이 떨어져서 샌다든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수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정화조를 거쳐서. 새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토질이 썩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스며들 때 물이 들어오면 종말처리장을 물게 해서 아까 우리 BOD가 5.6ppm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을 처리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런 우수가 많이 흘러 들어가 버린다면 BOD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처리장이 잘 안되어서 어떤 곳에서는 변을 넣어서 BOD를 맞춰서 처리한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할 토양, 수질, 이런 것을 잘 보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다시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설할 때는 공사비가 세배가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처음 설치할 때 정말로 안전하게 잘 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듣기로는, 제가 이것 공부를 해봤거든요. 하수관을 대개 PVC를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재하고 재생 두 가지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선택할 때는 신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무원이 서서 지켜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재생으로 바뀌는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파괴가 많이 되고 다시 몇 배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신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해야하는데, 하수관해서 물이 새지 않는다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수밀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을 채워서 물이 새는가 안 새는가를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부분부분, 그 부분만 시험할 수 있지 전체는 시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기압으로 시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기압으로 하면 하수관 전체를 시험할 수 있고 수밀검사보다 훨씬 안전성이 높다. 그래서 공기압으로 검사해야하는 것, 이런 것을 넣어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신재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공기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해서 또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업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업체들 몇 군데 골라서 시연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선 협상대상자를 공모에 의해서 컨소시엄으로 지역업체 40%해서 들어오면 환경부 협의도 해야 하고 기획예산처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우선협상자로 정해진 업체에서 합니다.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들을 업체가 정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수공법이 있으면 많은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공법선택은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BTL은 지어서 우리시에 소유권을 주고 자기들이 20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준공되면 3년간 아이아이라고 배출구에서 물 나오는 양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오수가 스며들어 오는 것, 우수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계속해서 관리비, 리스 값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법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당장 시에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히 창의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품을 부실제품을 바꿔치기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우려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자료 열람 있잖아요. 사전 등록 및 질의, 거기에서 자료 열람시킬 때 과업지시서에 이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명시해 주시도록.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