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 - 공보관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먼저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신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수 보도기획담당입니다. 임종수 공보기획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기본현황, 기구는 1관 2담당입니다. 주요업무는 시정책의 보도기획 및 보도자료제공, 시정주요시책 대담 및 홍보방송운영, 시정 현장취재지원 및 시정홍보, 그리고 시정연설문 작성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2쪽입니다. 언론매체현황입니다. 지방신문은 15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신문은 10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는 8개사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연합뉴스, 뉴시스 해서 두 개 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17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은 현재 1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홍보시책 추진 및 전략적인 시정홍보로 1등 광주건설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시정홍보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이해도 증진에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시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성과목표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지원, 영상장비구축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 운영 및 홍보활용이며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는 지역현안 및 시책브리핑 등 보도지원, 라디오 시정홍보프로그램운영,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시정역점시책 중점기획홍보, 영상장비 구축, 인터넷방송국 추진운용, 시정모니터 요원 운영, 그리고 홍보 활용입니다. 6쪽 시정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활용 홍보지원입니다. 지역현안 및 시책브리핑 등 보도지원현황입니다. 7월말 현재 지역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은 54건, 54회 했습니다. 인터넷 및 대담방송은 57회 57건 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제공은 1일 평균 6건에서 10건 정도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디오 시정홍보프로그램운영입니다. KBS 등 6개사를 통해서 당면 현안에 대해 실과별 출연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7회 대담방송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CMB광주방송, 한국케이블TV 광주방송을 통해서 시정시책 및 의정소식,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매주 편당 8분용 비디오를 자체제작해서 방영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네 번째 시정역점시책중점 기획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종합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주요시책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장비 구축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먼저 영상장비 구축입니다. 방송용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 일식을 월초에 구입해서 시정관련 영상보도자료 촬영 및 언론에 방송의뢰 등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 자체영상물 제작해서 언론사에 제공한 건수가 22편을 줬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방송국 추진운영입니다. 방송국명은 광주인터넷방송 GTV입니다. 스튜디오 설치장소가 3층 중회의실 옆이고 규모는 52평 정도입니다. 구축장비는 뉴스 룸, 조정실, 조명, 음향, 편집장비 등을 구축하고 주요회의 및 토론회 장면, 현장방문, 시 주관 각종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10월까지 개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모니터요원운영 및 홍보활용입니다. 먼저 시정모니터 요원 운영입니다. 주부명예기자 99명을 7월 21일자로 위촉을 해서 주요시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효과를 수행하고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참신한 의견을 제시받아서 시보, e뉴스레터, 시정 m뉴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기사제보 실적은 985건을 제보해서 시보 등에 게재했습니다. 두 번째 홍보활용입니다. 시정홍보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e뉴스레터구독자, 시보 및 홍보관 방문객을 상대로 시보 등 홍보매체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설문조사해서 홍보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 시보, e뉴스레터에 제시된 시민 및 독자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쪽 전략목표 두 번째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이해도 증진입니다. 성과목표는 자체 홍보매체 내실운영, 시정홍보관 운영, 옥외광고매체활용 홍보이며, 세부추진과제는 빛고을 광주소식제작 발행, 점자본 빛고을광주소식 제작발행, e뉴스레터 제작 발송, 시정 m뉴스 광주사랑 홈페이지 운영, 광주홍보관 운영, 금남 홍보관 운영, 관내 공공시설 LED전광판 활용 홍보, 수도권 옥외광고 활용홍보, 그리고 시정홍보용 LED풀컬러전광판 설치입니다. 다음 10쪽 시민의 알권리충족 및 시정이해도 증진입니다. 자체홍보매체 내실운영입니다. 첫 번째 빛고을 광주소식 제작발행입니다. 발행주기는 월 2회이고 매월 1일, 15일자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회 5만부 타블로이드판 16면입니다. 배부방법은 DM망, 삽지, 차량운송 등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고시공고 및 입법예고 등은 호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자분 빛고을 광주소식 제작발행입니다. 발행주기는 월 1회이며 지난 7월 20일자 첫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 500부이고 책자형으로 80면입니다. 배부대상은 관내 점자해독가능자, 전국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및 복지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각 구청별 협회에 배부하고 있고, 배부는 우편으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e뉴스레터 제작발송입니다. 9만 1천명의 시정 e메일 회원에 대해서 주1회 시정뉴스, 생활정보, 취업정보, 지역현안 시책 등을 e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정 m뉴스, 광주사랑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2007년 8월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시정소식, 생활정보, 취업정보, 문화행사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월말 기준 접속건수가 15만 8,195건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관 운영입니다. 먼저 광주홍보관 운영입니다. 지난 2004년 신청사로 이전할 즈음인 3월부터 시청사 1층 로비에 180평 규모로 홍보관을 마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관람객은 2만 2천명이 관람했고 1일 평균 150명정도 관람객입니다. 두 번째 금남 홍보관 운영입니다. 금남 지하상가 내에 벽면 판넬 전시로 홍보의 장, 만남의 장, 문화의 장, 정보의 장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매체 활용홍보입니다. 먼저 관내 공공시설 LED전광판 활용 홍보입니다. 시청 앞 광장, 전남체신청 옆, 시청사 1층 로비 등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주요시책 생활정보 등을 영상 및 문자표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등 옥외광고물 활용홍보입니다. 서울역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옥외광고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내용은 첨단산업 문화수도 등 광주이미지를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시정홍보용 LED풀컬러전광판 설치계획입니다. 서구 금호동 빛고을 국악전수관 부지에 가로12m, 세로 8m, 지지높이 10m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소식, 의정소식, 생활정보, 문화행사 등을 홍보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상황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남 위원입니다. 후반기 의회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부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 추진운영에 있어서 개관을 10월경에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5개 구청, 자치단체 중에서 혹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10개 시ㆍ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인원이나 모든 예산부분들을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요원, 여기에 명칭을 보면 광주광역시 주부명예기자 9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이 상당히 필요하겠지요.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주부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주부님들이 모니터링 하는데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요새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명예기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아무래도 여성분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리질서 문제랄지, 쓰레기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보시고 이것을 시정에 제보해주시면 그것을 개선해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부님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달 모임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시정관련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시보랄지 e뉴스레터에 기사를 쓰고 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남성들도 해보면 어떻겠냐는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모니터요원, 명예기자분들을 다달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체적으로 다달이 모임을 갖고 있고 구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에 책임자가 있어서.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신속ㆍ정확한 것이 생명인데 벌까지는 아니지만 상은,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기사를 취재했다든가, 포상관계는 어떻습니까?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적습니다만, 원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도 상황 봐서는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구요. 오늘 업무보고 있다고 해서 예산서를 봤습니다. 시민여론수렴 간담회 4,000만원이 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까지 간담회를 몇 번이나 어떻게 하셨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주로 언론기관, 기자분들이랄지, 또 언론사 간부들 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쨌든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시정모니터 요원 있잖아요. 교육도 시키시지요?

처음 위촉하면서 기사작성요령, 시정에 대한 일반 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발할 때 기준범위가 있나요?

공모를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선발기준이라기보다 관심있는 주부, 이렇게 공고해서 했습니다. 연령제한, 학력 제한,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2년기간인데 이후에 그 분들 다시 재임용하나요?

2년 동안 활동한 실적을 봐서 한 건 이상 기사를 제보하고 하신 분들은 희망하시면 다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별로 모임하는데 각 구별로 위촉할 때도 각 구로 하고 하나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뽑아버리나요?

구별로 안배라기보다는 구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수용하는 그런식으로 현재는 서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권장을 하십시오. 점자본 빛고을 광주소식지인데요. 현재 2008년 7월말 기준에 시각장애인이 6,238명이지요? 그리고 1급에서 3급 판정 장애인수는 1,400명인데 점자해독 가능수가 369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6,500명 정도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매회 500부 정도라면 상당히 적은 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500부가 수용하는데 적다고 생각해보신일 없나요?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올 7월 20일부터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수시로 협의도 해봤고 이 정도면, 처음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해서 500부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행이 힘들고 하시니까 자주 소식지라도 받고 보면 자기들이 흐름을 알잖아요. 광주시의 흐름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해보시고 저는 부수를 늘려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할일이 뭐있겠어요.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읽고 자기들이 광주시정에 대해서 알고, 오히려 정상인들보다 더 많이 읽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회의를 하셔서 부수 늘리는 것은 염두에 두셔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보관실 금년에 보면 전략적 목표가 크게 두가지 축 아니겠습니까? 시정홍보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이해도 증진 아니겠어요. 새로운 것이 아까 이명자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빛고을 광주 소식지에 점자본을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진해 가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에 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노파심에 말씀드렸고,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다른 시ㆍ도가 아까 설명할 때 10개 시ㆍ도가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0개 시ㆍ도 운영하는데 인터넷방송을 보셨나요?

저희들이 대전, 수원, 이런 조그마한 도시까지도 실무차원에서 보고,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보고, 행정부시장님까지 보고 드리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는 못보고 우선 가까운 전남도를 보니까 전남도는 50%가 도지사, 단체장 홍보용입니다. 그리고 일정 이런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시정주요시책 뉴스라든가 시정현안문제, 그리고 1등광주 1등시민으로서 하는데 컨셉이 부각되는 웹사이트를 구현해 나가는 바람직한 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만약 선거정국을 앞두고 단체장 홍보용으로 하면 빈축을 사기가 알맞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어떤식으로 컨텐츠 관리를 잘해서 사업효과를 할 것인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소위 대학생들, 신방과 기자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톡톡 튀는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시ㆍ도하고 달리 단체장 홍보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완전 프로그램도 전문가집단한테 이런 부분도 맡겨야하겠지만 고정사고를 깨서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특히 인터넷방송국이기 때문에 완전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광장으로 가져가야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야 아마 전문기술에 대한 아웃소싱을 할 때도 이런 정도는 대충 기본적으로 스텝을 구성할 때 구상을 하고 계셔야한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전번에도 그런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컨텐츠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더 신중을 기하겠구요.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젊은이 성향에 맞을 수 있는 컨텐츠보강, 이 문제는 저희들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UCC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고요. 그럴 때 프로그램도 내용을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고, 이런 내용이면 어떻겠습니까?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리포터랄지 스텝,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것인데 저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의 기호, 성향에 맞게 일정 부분은 맡겨도, 그러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도하고 관심도 갖고, 시정에 대한 홍보도 잘해줄텐데도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LED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기아로 등도 검토했고,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도 여러 가지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도청 앞도 검토를 했었고. 이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서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는 위치적으로 그런다고 하지만, 전광판을 설치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가 뭡니까? 가장 애로가 뭐였고 여기에 설치하는데 대해서 좋은 점은 뭐고, 어려운 점은 뭐고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가장 적정한 부지는 도로가입니다. 그런데 도로나 공원은 법상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래서 관공서부지, 시나 구가 소유한 그런 부지를 찾아야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부지인 기아로를 잠정적 안으로 선정했다가 거기는 서구청에서 어렵다, 불법이다는 답이 있어서 다시 변경해서 서구 쪽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ED 전광판 활용 등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우리 홍보체계구축을 우리시가 추구하려는 사업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해준 사항 중에 아까 지역케이블방송 시정홍보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정시책 및 의정소식이 들어있거든요. 위원님들의 활동상황도 밀착해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니터요원 관계도 주부뿐만 아니라, 2년 전에 했던 99명의 실적도 보고하신다 했는데 그 외에도 하고자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공모도 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홍보판 지적했던 내용도 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과 거기는 국악전수관이라는 건물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좋습니다, 거리 홍보용으로는. 그러나 국악전수관 건물이미지에 걸맞게 설치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주봉 감사총괄담당사무관입니다. 박래호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홍식 행정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용백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현철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 행정조직은 1관 5담당이며 정원 26명으로 현원도 2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감사와 감찰,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의 견인차 역할에 비전을 두고 첫째,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시행, 둘째, 공직자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셋째, 청렴행정 풍토조성, 넷째, 공직자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5쪽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종합감사입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개 자치구와 3개 직속기관, 13개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등 12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50건에 대하여 시정 등 행정조치 하였고, 115건 1억 258만 5천원에 대하여 추징ㆍ회수, 감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산구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 출자 출연기관 종합감사입니다. 우리시 출자 출연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경영형태를 분석하여 업무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89건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조치하였으며, 13건 6억 1,627만 2천원에 대하여 회수ㆍ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취약업무 부분감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나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와 대형공사 현장의 취약요인 개선을 위해서 시비 1억원 이상 지원 민간사회단체와 민간위탁시설예산집행실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실태 등 3개 분야에 대해 부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만간위탁시설 예산집행실태, 공유재산 취득ㆍ보존ㆍ처분ㆍ관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100억 이상 일반 공사현장 및 20억원 이상 전문공사현장, 26개 사업에 대한 현장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관련공법의 안전성, 기술적 타당성 등의 적정여부, 품질 안전 부실시공여부, 민원대책과 현장관리, 공정관리 등 시공실태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16개 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권고, 현지시정 등 총 44건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재산상으로는 10건 11억 3,1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공사 10개 현장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예방위주의 일상감사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치유가 어려운 각종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한 사전예방감사 실시로 견실시공도모와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17개 사업, 설계감리용역 8개 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관련 공법의 안전성, 기술적 타당성 적정여부, 설계도서의 시방서, 포준품셈,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드 동안 2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권고 등 총 102건에 대하여 행정 조치하였으며, 20개 사업 39억 6,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3단계 조성공사 일상감사를 끝으로 금년 9월 1일부터는 자치행정국 계약심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직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민원부조리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신고하도록 하여 엄정한 조사와 처벌로 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연중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수수 및 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정행위와 민원지연처리,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 등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14건으로 주로 공무원 불친절 관련내용이며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조리관련 정보수집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취약분야나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정부패 공직자의 처벌과 반칙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사업소, 자치구, 공사ㆍ공단 등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5개 반 15명의 감찰반을 편성하여 설, 추석 등 명절과 하절기에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14건에 2명 훈계하고 12명에 대해 주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언론보도 및 시민 제보사항과 사정기관 범죄행위 통보, 첩보사항 등을 대상으로 19회에 걸쳐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17건 에 지적되어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 민원제보, 첩보사항 분석을 통해 특별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체감하는 고충민원처리입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시민화합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및 중앙 이첩 민원처리 통제를 강화하고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매월 점검하여 법령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6회에 걸쳐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하거나 민원 서류를 지연 처리한 32명에 대하여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렴행정풍토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해피콜시스템운영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관련 사업자 발의 등 15개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 해피콜전산시스템을 통한 전화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1183번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해피콜 전화점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만족도 조사를 상ㆍ하반기에 실시하여 설문결과 건의사항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만족도 가 낮은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청렴행정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시간을 배정하여 부패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직장교육 등을 통한 청렴교육을 2,5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공무원행동강령 사례집 3천부를 발간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포털시스템에 설치된 부패유형도 자기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유형도 자기점검제를 매년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 기금 등 교부 시에 교부조건하단에 접대ㆍ금품ㆍ향응을 받지 않는다는 청렴관련 당부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등 교부결정시 청렴관련 당부 내용의 기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렴윤리의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감사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입니다. 각종 시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속기관, 사업소, 자치구, 출자 출연기관 등 35개 기관 감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감사실시결과 처분 요구완료기관이14개 기관이고 처분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는 기관이 4개 기관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감사실시결과 처분이 완료되면 시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9쪽 감사 열린마당운영입니다. 감사 사전예고를 통한 공직비리 및 시민불편사항 접수처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사일정을 시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자치구 종합감사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감사실시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자체감사계획 및 일정을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자치구 감사 시에는 종합감사일정을 시ㆍ구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입간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관 시민과의 대화방을 설치 운영하여 공직자 비리 및 시민요망사항을 접수 처리할 계획입니다. 20쪽 시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에 의한 시정감시를 통해 시책추진사항 문제점과 부정비리 척결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여 시가 실시하는 각종 감사 등에 참여를 유도하고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소그룹회의 개최, 시정모니터링실시, 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정부감사 및 동구종합감사 참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소그룹회의개최 현장 방문, 우수시민감사관 표창 등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감사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공직자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 관리입니다. 22쪽 공직자 재산 등록신고 및 공개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올바른 신고 및 접수처리로 정확한 심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858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를 완료하였으며 3월말에 시장, 부시장, 시의원 등 22명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시홈페이지에 공사ㆍ공단 사장 및 자치구 의회 의원 등 72명에 대하여는 시보, 시ㆍ구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23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신고된 재산의 정확한 심사와 부정확한 재산증식 방지와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국세청, 은행 등에 부동산과 금융 등 재산을 조회하여 신고된 재산과 대조심사하고 불성실한 재산신고자에게는 소명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대상자 등록재산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자 10명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업무가 위원님들의 성원아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승진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지요?

그렇습니다.

15쪽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실시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933명에서 만족 100%라고 나왔어요. 어떤 뜻인가, 933명을 설문해서 100%인가?

우리시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합니다. 특히 7개 분야 취약민원을 처리한 분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인 답변내용이 만족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100%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한 것이에요?

예. 제가 직접조사 했다면 자세히 답변할 것인데…….

설문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문항에 대체적으로 민원의 처리기준이나 절차의 만족도를 조사했고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여부 등을 묻고, 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형태의 정도,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처리기준이나 절차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70명 중 88.6%가 만족하였다 답변하였고, 불만족이라 응답한 분야도 6명이 있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70명 중 100%가 “제공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여 체감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태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응답자 70명 중 30명이 “전혀 없다”로, 29명은 “거의 없어졌다”로,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가 7명, 약 10%가 남아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100%란 표기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에 의하면 100%가 아닌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개 분야는 100%가 있는데 다른 것은…….

우편발송을 933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몇천명을 했는데 이게 답변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이 표기방법을 여론조사하시면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933명은 상반기에 처리한 전 민원인에 보내서 회수가 933명 되었단 말입니다.

우편으로 했는데, 그러면 100% 회수가 됩니까?

대상은 많은데 그 중에 온 것이 933명.

우편발송을 해서 설문을 조사하는데 몇 건을 발송했는데 몇 건이 접수가 되었냐 이거지요. 그런 것이 공표되어야만이 여론조사를 신뢰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편설문조사하면 20%나 25%가 나옵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시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설문내용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편으로 설문조사할 수 도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같은, 시청의 고충처리, 소리함, 신고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용기를 놓고 조사를, 천상 전반기ㆍ하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주시구요. 금년도 것은 상반기 하셨습니까?

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분석이 나오면 같이 자료로……. 07년 하반기, 08년 전반기 하신 것 자료제출해 주시구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했던 것들이 있는가, 07년도 08년 지금까지. 작년과 올해. 연말 되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 100%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들을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것들은 있는가?

지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별도로 감사한 적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면 회계과에서 처리가 각 실ㆍ과에 조치지시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한 바는 없고,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청같으면 중앙에서 감사하고 구청 같으면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합니다만, 그것만 모아서 감사한 적은 없답니다.

자체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자체 실ㆍ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단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감사관실에 요구했을 때는 그런 사안은 감사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궁금한 것만 자료요청하고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감사가 있잖아요. 6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했는데 재정상 조치13건에 6억 1,755만 7천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십시오. 저는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감사방향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사기법 개발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업무부분감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제품의 우수성이랄지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방지, 사전 예방위주를 통한 시민의 안정한 생활제공에 기여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면 이를 위해서 꾸준한 자체 감사 및 부패위험도 자기 점검제 등 청렴행정 풍토조성을 통한 전국 하위그룹을 맴도는 청렴도가 많이 향상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변해야 되고, 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욱 변화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사관실에서는 유념하셔서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그룹이라고 할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분? 손재홍 위원님 하십시오.

감사관실의 중점적 내용을 보니까 감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등 했는데 지정문화재가 김덕령 장군에 대한 의복이라든지 우리시가 국가 및 시가 지정하는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정서가 없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부서에서는 지정서를 발급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사후조치는 무엇이고 별도로 또 있습니까? 확인작업, 통보라든지, 지정서를 발급했습니다. 지정해놨습니다.

사후조치 할 수 있는 현물이 있습니다. 구에서 발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 발급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제 취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감사를 하고나서 그 이후 그냥 이렇게 하시오, 어떤 조치만 내려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과 관련되는 무등산관리공원 일곱 곳에 대해서 먹는 물을 검출했어요. 그런데 대장균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평두메라든가 이런 데가 결국은 2차 검사결과도 많이 나왔어요. 분원성대장균까지 해서 몇백씩 나왔는데 이런 데는 시험성적서를 공개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사용금지 경고문을 붙여야 하는데 안 붙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잘했는데 이런 경우는 경고문을 바로 붙이니까 관계없지만 지정문화재 같은 이런 경우는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뒤로 확인작업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우리가 감사처분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은 행정상조치는 어떻게 해라, 주의를 하던지 그 다음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정도가 심하면 신분상조치를 합니다. 신분상 징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것은 거의다 시정이 된다고 보시면,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주의해서 다음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개선토록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지적하면 반드시 신분상조치가 따라가거든요. 두 가지가 병행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염주동체육관 수영장에 중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단 말입니다. 감사실에서 다 한 것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염주동수영장에서 나온 물을 중수처리해서 재처리해야 하는데 재처리된 물에 대해서, 식물사용 적합여부를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시민들하고 건강에 대한 밀접한 관계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안 해버린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 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 감사관님이 이제 오셨는데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고위 공무원들 3급 한 명, 4급 한 명, 조치를 한 것 있으시지요? 골프여행인가 가서. 최근 언론에 보면 하위직 공무원이 취업을 한다고 해서 취업사기,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좋아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일련에 이런 일들이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기강이 무너지고 있단 이야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촉구성으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하위직 공무원의 신문방송까지 크게 나오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공직기강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보고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소위 실천력이 담보되고 공직기강 확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부 감사결과 조치 몇 건, 재정상ㆍ행정상 조치, 이렇게만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감사를 하시다 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못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페이지에 보면 제도 개선에는 7건 정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제도개선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행자위원님들하고 일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많이 해주시고, 상의도 많이 해서 위원회를 꾸려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