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양혜령 의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토지공사·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인해 각자가 추진 중인 지역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촉구하는 결의안 동의의 건이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우리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우리 국이 건설행정과와 도로과가 건설도로과로 통폐합되면서 4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축소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저 또한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계획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부임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건설교통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아오신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교통행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시정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운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종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병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3과 1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87명으로서 건설도로과 31명, 교통정책과 36명, 대중교통과 20명입니다. 다음은 2쪽 분장사무이며,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원관리 현황입니다. 건설자원 현황으로, 건설업자 1,465개 업체를 비롯하여 건설기계사업자 및 감리전문업자 등 3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교통현황으로,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운수업체가 총 404개 업체에 2만 3,34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은 47만 1,470대가 등록되어 있고, 도로현황으로는 관내 계획도로가 7,153개 노선에 2,162㎞로서 그 중 1,401㎞가 개설되어 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64%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시설물 현황과 하천 관련 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으로 교량 201개소, 터널 18개소 등 5종에 304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하천은 35개소에 총 연장 218.58㎞로서 하천제방 개수가 총 연장 410.11㎞ 중 352.46㎞가 추진되어 개수율은 86%입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현황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건설사업 관리의 투명화로 행정신뢰를 구축하고자 시민에게 신뢰 받는 건설사업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둘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시민편익을 증대하고자 빠르고 쾌적한 도시 도로망 확충을 추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선진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 교통편의를 제고하고자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 교통환경을 구축하면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9쪽부터 13쪽까지의 각 전략목표별 성과목표와 세부추진과제는 앞으로 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 시행의 일환으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계심의 등을 하는 제도로서, 금년에 지금까지 설계심의 7회, 입찰안내서 심의 1회 등 총 8회를 심의하였으며, 참고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자체 설계심의단을 구성ㆍ운영해서 심의하고 있고, 금년 심의실적은 2회입니다. 다음 16쪽 건설공사 현장관리실태 합동점검입니다.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 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6월 중에 실시하여 총 51건을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보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실공사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1억원 이상 우리 시 발주 건설공사로서 시공 중에 있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를 신고 받는 제도로서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한 건의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부실공사가 아닌 단순 하자로 판정되어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17쪽 건설분야 기술자 직무교육 및 현장설명회ㆍ견학 실시입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건설 분야 기술자 직무교육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설명회 겸 견학은 50억원 이상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술정보 인터넷사이트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건설공사 추진현황 등 건설기술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게재된 자료는 매월 1회씩 자료갱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심의 결과 사후평가 실시입니다.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계심의를 받아 시공 중에 있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제 시공과정에서 설계심의 결과를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대형건설공사 현장관리실태 점검 시에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보상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설계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공사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하남산단외곽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평동산단과 첨단산단 간을 연결시키는 도로로써 길이 11.5㎞에 사업비 3,203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이후 오는 10월 중에 설계도서를 우리시가 인수 받아 손실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체 11.5㎞ 중 6㎞에 대하여는 전액 국고지원의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로 변경 건설코자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쪽 북부순환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북구 용두동 첨단산단 진입로와 장등동간을 연결하면서 양산지구와 일곡지구 교통난을 덜어주는 도로로서 길이 6.9㎞에 사업비가 1,734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인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월에 착수해서 2009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일곡~용전간 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병목구간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북광주 I·C에서 북구 용전동간을 폭 30m로 확장하는 도로로서 길이 1.5㎞에 사업비가 544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전라남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축 기능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와 관련된 도로가 광주~화순간 등 4개 노선으로 작년 12월 중에 확정·고시되었습니다. 4개 노선 중 광주~화순간은 다음 쪽에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 3개 노선은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광주~화순간 우리 시 구간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동구 지원동에서 내남동간을 폭 40m로 확장하는 도로로써 길이 2.4㎞에 사업비가 602억원이 투입되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오는 10월 중에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고시를 하고 이어서 손실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광주순환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우리시 도시외곽 광역교통망 구축의 제3순환선 건설로써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나주~장성~담양~화순으로 연결하는, 총 길이 103.8㎞에 총 사업비가 3조 8,869억원이 투입되는 도로로써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개 구간 중 남구 양촌동에서 광산구 본량동까지의 제1구간은 국지도 49호선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본량동에서 북광주까지의 2구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되어 기본설계용역이 이달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광주에서 담양 대덕까지의 3구간은 장성~담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개설이 완료된 상태이며, 담양 대덕에서 화순까지의 4구간과 화순에서 남구 양촌동까지의 5구간은 장래 교통수요가 충분할 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연장개설입니다. 당초 전남 해남에서 나주까지만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 광주~완도간 고속국도를 우리 시의 적극적 노력으로 제2순환도로 매월 I·C까지 연장 개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주 활성화와 함께 시·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에서 나주까지 22.6㎞에 사업비가 5,84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연결노선의 위치를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는 혁신도시 동측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서측으로 연결하도록 의견을 달리 제시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시 안으로 추진되도록 국토해양부와 함께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구조가 불합리한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비 50%를 지원 받는 가운데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사업물량은 총 51개소에 39㎞이며, 총 사업비가 2,320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국도 1호선에서 대촌동사무소간 등 5개 도로로 길이 9㎞에 사업비가 약 49억원 투입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가지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길이가 38.3㎞에 이르며 6,828억원이 소요됩니다. 16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2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6개소는 보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현황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사무로써 용역비 3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10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도로정비 기본계획 세부검토기준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중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입니다.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이 통행량 미달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과다하고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서 현재의 금융 및 경제여건이 협약 당시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자와 재협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자사업 1구간과 3-1구간은 민자사업 제도 도입 초창기이고 IMF 사태를 겪은 시기이었던 만큼 적자 재정보전을 위한 수입보장 기간이 각각 28년과 30년으로 장기간이고, 최근 사업을 시행한 4구간은 수입보장 기간이 비교적 짧은 1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의 비율은 표에서 보듯이 금년 7월 기준으로 1구간은 44.22%, 3-1구간은 51.68%, 4구간은 64.08%입니다. 30쪽입니다. 따라서 재정지원 규모는 2007년도 운영 기준으로 총 197억 6,100만원에 이릅니다. 그 동안 재협상을 추진한 주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협상개시를 대비하여 많은 사전 준비를 하였고, 4회의 협상을 통해 수입보장 조건 완화 제안과 관리운영권 매도를 요구하며 2006년분 재정보전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사업자 측을 압박하였으나 사업자 측에서는 타 지역 사업에의 영향 등을 이유로 협약 변경 대신에 통행량 증진대책과 부대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06년분 재정보전금 172억원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분 재정보전금은 우선 지급하고 2007년분은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제5차 협상을 통해 사업자의 심각한 재정문제를 고려해서 협상을 계속 추진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2006년분을 금년 1월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자의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광주천 교량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을 관류하는 광주천의 교량들을 문화중심도시 이미지에 맞는 매력 있고 아름다운 교량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20개소를 사업비 235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에 착수하여 2009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2007년 1차 사업으로 남광교 등 5개 교량에 대하여 사업비 35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7월 준공한 바 있으며, 2008년 예산으로 광주천 전체 교량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선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시가지 밝기 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가로등과 이면도로 보안등에 대한 밝기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3,560본 및 보안등 1,500등 교체, 조명타워 12기 설치를 물량으로 하여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입니다. 퇴적으로 좁아진 유수단면을 확대시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구조 및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채취골재의 판매대금과 국비를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경영사업으로써 하도정비 27.7㎞에 사업비 1,136억원을 투입해서 2002년에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97.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건천화된 광주천에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방류시키면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길이 19.15㎞에 사업비 656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에 착수하여 2009년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66%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유교에서 중앙대교까지 1.3㎞ 구간을 시범사업구역으로 정하고 교량경관을 개선하면서 시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2004년 12월 착수해서 2006년 3월에 완료하였고 보훈회관 뒤편에 있는 두물머리나루의 5천㎡에 대하여도 2007년에 인공폭포 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으며, 특히 하수처리장에 송수펌프장 및 여과시설 설치와 함께 송수관로 매설을 금년 말까지 완료해서 광주천 상류지역 원지교 등에서 하천 유지용수 14만 3,200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9쪽까지 수해상습지 하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지구로 지정 받고 사업비 60%를 국비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4단계 사업으로써 증심사천, 풍영정천, 석곡천, 운수천, 광주천 지방 2급 구간의 5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별 공사 추진상황은 종합건설본부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여건 개선입니다. 교통혼잡 예상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시민 교통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림2지구의 교통시설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우석교차로 진출입구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주택에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한 후 여유 공간을 자가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2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비용 중 시비와 구비 각각 45%, 자부담이 10%이며 가구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첨단 신신호시스템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도심 교차로에 설치된 기존의 반자동 전자제어 시스템을 실시간 자동제어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실시간 교통량에 따른 신호체계 운영으로 교통혼잡 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차로 19개소를 물량으로 사업비 6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LED 교통신호기,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9억 7,400만원을 확보해서 시내 전 지역 2,23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중 수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통학로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칼라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40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56개 학교를 대상으로 7월말까지 18개교를 완료하고 잔여 38개 학교에 대하여는 디자인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원을 투입해서 교차로 1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은 동일지점 교통사고가 연간 7건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사고현황을 조사·분석, 개선안을 작성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통보해 오면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구축 등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작년 6월에 착수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그 계획을 확정 고시해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은 5개 분야 43개 사업, 약 1,05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재원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현대화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안전체험관의 교육시설이 낙후되고 기능이 노후되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첨단 현대화 시설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해서 현상공모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요일 버스전용차로제 폐지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확대로 토요일 오전 전용차로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지난 7월부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뿌리내리기 위한 우리 시의 시책에 따라서, 그리고 오는 10월 초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치구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시와 구 23개반 59명을 투입하여 7월말 현재 19만 849건을 단속하고 차량견인은 2만 9,543건을 견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의 건전성 확보입니다.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운송수단인 시내버스의 공영성을 고려해서 시내버스 운행을 원활하게 할 취지로 경영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한 시책으로써 준공영제는 전체 시내버스 업체인 10개사 953대의 87개 노선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에 지원하게 되는 재정보전금은 274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막대하게 지원되는 시비 재정보전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둘째, 전산으로 처리되는 현금인식요금함을 설치해 두고 있으며, 셋째,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업체 경영시스템과 운행시스템을 전산화해서 분석하는 등 운송원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서비스 및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시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하여 외부위탁평가와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각 1회씩 연 8회 실시하고 있고 시내버스업체의 경영에 대하여도 외부평가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평가결과를 성과이윤을 배분하는 인센티브 제공 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실시간으로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 도착시간 등 운행정보를 인터넷이나 ARS, 정류장 단말기를 통해 알려주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시내 주요 승강장 20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둘째, 정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수요 중심의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택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운행 중인 택시에 콜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요금결제기 장착, 운전자 제복착용과 함께 친절하고 안전한 브랜드 택시 도입으로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7억원, 자부담 3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각각 500대씩 총 1,000대를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 아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통약자 전용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 10월 장애인체전 이전인 오는 9월 말 개원함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8대를 구입·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금은 일반택시의 35% 수준이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80대를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설립ㆍ운영입니다. 현재 북구 일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전남교통연수원을 인수 받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교통연수원을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으며, 이달 중에 전라남도와 최종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법인등기와 시설보수를 거쳐서 오는 12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9개소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해서 199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그 동안 총 7개소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용산지구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 및 오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는 유류세제 개편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유가인상분을 2001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으로써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오지노선 손실보상은 공영버스 3개 노선 4대에 대하여 운영에 따른 적자분을 재정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행자위에서 상반기 2년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년간 여러분과 함께 시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쪽에 이야기를 한번 묻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하고 제가 필요해서 2008년 173회 임시회에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저한테 준 이 자료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자료 자체가 물론 내용은 같습니다만,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위원들한테 배포된 자료는 금년 1월 초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보고를 해 주셨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번 임시회 때 새로운 후반기 의회 상임위에 보고할 자료는 사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겉표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느 정도 많이 다르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금년 1월에 보고한 자료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만든 자료는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추진방향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사항이 뭐냐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사업관리가 1번으로 올라와 있고, 두 번째 빠르고 쾌적한 도시도로망 확충, 세 번째가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 조성, 네 번째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 교통환경 구축, 다섯 번째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책방향을 1번부터 5번까지 가져갔었는데, 금년 연초하고 오늘 보고된 자료는 당초 보고하려고 한 자료 중에서 1번이 5번으로 가 있고 2번이 1번으로 가 있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 분명히 시의회 1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08년 8월 주요업무추진상황, 저한테 준 이 업무보고는 내용이 뭐고 또 오늘 들어와있는 금년 1월에 보고한 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온 자료는 뭔지 일단 그것을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해는 되시지요?

연초에 업무보고시 드렸던 비전과 전략목표하고 이번에 하반기 때 저희들이 보고하는 업무추진방향에 따른 비전과 목표가 조금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시지요?

예.

연초에는 저희들이 비전을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편익증대, 그 다음에 선진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교통편익 제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의 행정신뢰구축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지금 건설행정과하고 도로과가 합해져서 건설도로과로 되면서 국 서무과가 이쪽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를 하면서는 먼저 건설사업관리의 투명화로 행정신뢰구축을 직제 순에 따라서 편집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중요도를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쪽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 질의한 내용은 오히려 현재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건설행정과가 건설도로과로 같이 합해졌지요?

예.

이렇게 직제 개편이 된 것은 언제 된 것입니까?

금년 7월 23일자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저한테 준 원래의 이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에서 금년 1월에 업무보고를 한 이것은 건설행정과하고 도로과가 있는, 이전의 직제 개편을 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하려고 했던 이 자료가 실질적인 보고 자료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금년 1월 초의 보고 자료로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했기 때문에 가급적 연초에 보고를 드린 이런 쪽에 연결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는 직제의 과별 이것보다는 시민에게 더 수혜가 되는 이런 쪽에 업무비중을 두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제 개편을 해 가지고 건설행정하고 도로가 묶여가지고 건설도로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 후반기 의회에 보고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금년 1월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은 이 자료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쪽 봐보세요. 현재 여러분이 제공을 하려고 했던 실질적인 자료에 보면 일곡~용전 간의 사업기간이, 그 도로개설이 현재 보고서에는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에 마무리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정리할께요. 하천개선사업에서 증심사천 개수사업도 현재 4.5㎞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를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은 3.6㎞로 줄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심사천 개보수 공사 발주를 08년 2월에 해 가지고 편입용지 손실보상을 08년 1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풍영정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얼마만큼 진행된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현재 첨단신호시스템의 차량검지기가 1월에는 40개소로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고 오늘 또 40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새로 변화된 자료에는 19개소로 축소되었고 CCTV는 10개소에서 오히려 2개, 이런 상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이 보고서는 여러분이 제가 요청을 해서 준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보고서는 금년 1월 업무보고를 기초로 했는데 그때는 현재 건설교통국이 도로과가 별도로 있을 때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실제로 과 편제가 바뀌고 나서 3과 체제로 될 때 한 자료에요. 그러면 제가 말할 때는 실지로 여러분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금년 1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서 두 개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많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있다. 일단은 이 보고서가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의회에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연초 계획은 금년에 추진할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실지 발주를 했거나 또 연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그 이후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 서에 추가로 포함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금 지적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물론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있는 2순환도로 민자사업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문제거리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재협상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안고 그 회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해도 근본적인 계약 조건 때문에 협상이 진행이 안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입보장조건을 축소를 하려고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서도 보는 것처럼 현재 보전금액이 약 770억 정도를 총계로 해서 보전을 했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연 200억 내외가 되는 돈을 보전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1구간의 보전금액이 140억 정도로 상당히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보고하는 내용에다 곁들여서 이 문제, 즉 한 해에 200억 정도의 보전비용이 들어가고 1구간은 특히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다른 구간에 비해서 채산성이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보고 내용 외에 좀더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구간에 대해서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의 예측교통량하고 실제교통량과의 차이가 예측교통량은 예를 들면 연간 4%대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예측교통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록 갭은 더 벌어지도록 현재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업자 협상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개선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는 현재의 타 도시나 이쪽에 운영하고 있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무등로라든가 일부 교통운영시스템, 이런 관계를 도움을 주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시가 인수를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매년 재정보전금 문제는 1구간은 계속 확대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사업자하고도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란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4구간 같은 경우에는 수입보장기간도 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8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물론 수요나 이런 추정을 할 때는 그때의 도시의 성장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광주도 이백삼사십만명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모든 지표들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는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인구 문제라든가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협상팀에서 이철원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많은 도움도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이 소송에 가더라도 현재 되어있는 협약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통량 증진 대책,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이것을 인수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매년 이런 재정보전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1구간하고 4구간의 경우에는 수완지구라든가 주변에 이런 것이 개발되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통행량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구간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의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협상을 계속 시가 추진하는데 본 회의도 네 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회사의 공식 명칭이 뭐지요?

1구간은 정식명칭이 광주제2순환도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계속 했다면 그 회사의 수지 상황 자체는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들이 얼마의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남기고 있으니까 우리 이 정도해서 우리한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하자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난지도 모르고 협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현재 1구간, 3-1구간, 4구간에 회사가 다 다릅니까? 세 곳 다.

명칭은 다릅니다만…….

회사는 똑같지요?

틀립니다. 다만 대주주가 1구간은 매커리가 100%이고 3-1구간은 매커리가 75%, 교원공제가 25%로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1구간 회사가 다르고 3-1구간하고 4구간이 다 다르다 해도 예를 들어서 1구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사업을 했으니까 매년 결산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시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영수지에서 이것을 운용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 건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그 전에 공문도 보내봤습니다만, 개인회사 차원으로 내부적인 사항이지 그 부분은 우리 시에 줄 수 없다해서, 결산이나 기본적인 감사 사항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수익이 얼마 난다, 그 자체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의 당사자고 쌍방인데 그쪽의 경영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그쪽의 조건이나 그쪽의 상태를 알아야만이 협상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옛날 처음에 1구간 협상을 할 때는 IMF 시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은행이자율이나 그런 것이 엄청 낮아져버렸습니다, IMF때 하고. 그런 율이 틀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낮아졌으니까 그에 따르는 이익금을 내놔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매커리가 100% 처음부터 투자자였다면 상황이 또 틀립니다. 그러지만 제일 처음에는 대우 외 4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있다가 나중에 매커리가 산 것이기 때문에 매커리는 당초 협약안대로 해서 한 것인데 무슨 얘기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도 물어보시고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쪽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5쪽에 보면 이전에 자료는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번 자료는 교통약자로 표현을 해서 상당히 잘된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45쪽을 보면 우리 시가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시대가 많이 변하고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직도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인 것도 없고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전신인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 4월에 시행계획지침을 내려줘서 여기에 따르는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도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국토해양부 의견까지 전부 받아서 확정 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 분야에 43개 사업, 그러니까 총 비용으로 따진다면 1천억원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일반 시내 쪽에 있는 모든 도로 턱 낮추기, 음향신호기, 기타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사업들, 전체모든 사업들이 현재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콜택시 제도가 타 도시에는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좀 늦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애인체육대회 전에 9월말 개원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대를 추진하고 앞으로 2015년까지는 80대까지 확대해서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이고요. 또 기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은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반영도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재원 확보, 이런 쪽이 상당히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나”에 부실공사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있지요? 거기에 근거법규가 08년 7월 1일 제정되어 있고 1억원 이상 우리 시 발주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전반기에 우리가 「부실방지 조례」를 통과시켰었는데 08년 7월 1일 제정 그러는데 제일 밑에 추진실적에 1회가 있는데 지금 부실공사판정위원회 실시 추진실적일까요? 아니면 신고한 것일까요? 08년 3월 5일 개최가 있는데 이 1회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신고가 되어서 각화 I·C 호남고속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실지 심의를 해서 개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3월 25일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은 7월 1일이고?

그 안에도 조례는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 안에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사액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건이었는지, 1회 한 건이.

그것은 건설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것은 올 2월달에 개착을 해 가지고 박스로 해서 30m 정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얼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시민이 포상금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긁어내서 다시 보고 심의위원들까지 현장에 가서 보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부실은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내려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갔던 케이스입니까?

예. 바로 거기입니다.

시민이 신고한 것이었고 해당은 없었다?

예.

3월 25일날 우리가 가고 하던 즈음이 그때 추울 때였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고 우리가 조례 제정은 그 다음에 했던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1쪽에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재협상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협상 지속 추진으로 무등로 연결이 계속 사업자 부담으로 실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지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등로 연결이나 표지판 정비 추진,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정지원이 총 해서 197억인데 이 두 가지를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중에 무등로 연결은 어느 정도 예정을 하십니까?

무등로 연결에 대해서는 당초에 순환도로 개설 당시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부지는 좀 확보가 되어 있고 그쪽에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소요금액을 48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안내표지, 이런 관계는 1억원 정도, 주변 표지판 정비하는데, 그래서 총 두 가지 것 합치면 추정액이 약 4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협상을 하면서 2010년까지 이런 관계를 하도록 제기가 되어서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자체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할 비용 소요금액이 49억이고 그 사이에 주민 반대가 있었고 이런 민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하기로…….

앞으로 그 부분도 일부 아파트는 찬성을 하지만 또 한쪽 아파트는 아직도 그런 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득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소요금액이 아니라 하고 나서 효과, 우리가 재정 지원을 현재 1년에 197억을, 2007년 기준으로 197억이지 않습니까? 총 했을 때. 1부터 4구간까지. 여기서 재정지원을 줄이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특히 무등로를 연결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되겠다.

이것은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비용들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고 나면 통행량 증대되면 추정, 이것은 정확히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4~5억 정도는 통행료 수입이 더 충당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5억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소요금액은 그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확실히 결정이 될 것입니까?

아마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협상을 하면서는 그때 당시 2, 3년 내라고 했는데 목표연도는 저희들은 2010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에 지속 발전 가능한 교통시설 설치 운영에서 4-2-1 가운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그 중에 사업내용에 사업량이 27개소, 시비가 45%, 구비 45%, 자부담이 10%인데 총 5,000만원 보조사업 비용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본인 희망자로 해서 각 구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하고 계시는지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하고 효과하고 지금 중간 점검을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남구하고 어느 구청하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자체적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우리 시에서는 처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45%, 구비가 45%, 자부담이 10%를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정비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담장 철거해서 개조를 하는데 평형 주차로 하느냐, 직강 주차로 하느냐, 또 셔터를 설치하냐 설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구청에 통지를 해서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제출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구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아직은 언뜻 듣기로 문제점도 있다고 들었는데 장점이 더 많은지…….

효과 면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쪽에 해당되는 골목이면 3~4가구가 한꺼번에 정비를 하면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낫습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 현재는 우선 자부담도 10% 정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하는 곳에 한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집단화된 4~5개 가구가 한꺼번에 신청을 한다든가 할 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높게 잡아도 효과면에서 더 나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많이 밀려있거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희망자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해 보는 것입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구청에 이런 관계, 수요자 조사도 하고 우리 시의 홈페이지라든자, 구보, 반상회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호응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담장을 허물고 시설을 확충하면 물론 주차하는데는 편리성은 있을지언정 현재 전통 가옥에서 가지고 있는 개방된 이런 쪽에 조금 아직은 시민들의 의식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낮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이 늘어나고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접 가구까지 포함해서 함께 했을 때는 상당히 다른 방범적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 호응도는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시범실시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42쪽에 첨단 신신호 시스템 확대 설치 추진, 여기서 네 번째 줄에 교통량에 따라 실시간 신호체계 운영, 교통혼잡비용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서울에 비해서 서울이 교통량이 훨씬 많은데도 굉장히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이는데 비해 광주는 신호등도 너무 늦게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양이 적은데도 서울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서울에 사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계속 알아봤더니 이것이 전국적으로 신호등이 똑같은 시간이지 어느 지역마다 다르거나 이렇게 실시간 신호체계가 운영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이 실시간 신호체계 운영으로 해서 교통량도 분산시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경찰청과 관련 있다고 해서 시청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었는데 신호 떨어지는 거랑 다 연관이 됩니까?

우선 첨단 신신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일반 신호등 체계가 반자동 전자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순환도로라든가 금남로 구간을 타다 보면 신호가 연동해서, 예를 들면 60㎞면 60㎞ 쭉 달리면 여러 개의 신호를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신호시스템으로 구축된 결과인데요. 보통 교차로의 신호 제어를 신신호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물론 큰 교차로에는 하나 둘 이렇게 합니다만, 같은 진행방향이나 간선도로에는 한 7개까지도 제어기능을 함께 해줍니다. 그러면 차량을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 앞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것을 감지를 해서 교통량이 많이 밀리고 하는 이런 쪽에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호를 타고 가게 되면 계속해서 그 신호를 따라서 직진신호는 계속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확대를 하고자 해서 첨단 신신호 시스템을 현재도 교차로마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서울하고 광주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의 간선도로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안 주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빠르고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 교차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고려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다소 소통에 서울보다는 못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좌회전 신호를 주기 위해서 피턴을 준다든가 하게 되면 주방향, 이쪽에는 상당히 개선효과가 나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지선들은 상대적으로 체증이 더해가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하고 이런 관계는 교통량을 봐가면서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신신호 시스템은 우리 시와 경찰청하고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지방청에서는 사업계획, 감독, 또 준공, 유지관리까지를 지방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소통이 지체되는 쪽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지해 오면 저희들은 확보된 예산으로 이런 관계를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때로는 대인시장, 롯데 백화점 있는 쪽에서, 북구 쪽에서 오는 사람이 대인시장으로 오는 것은 좌회전이 안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대인시장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온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오히려 그리 통과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간선 방향에 소통이 잘 되면 지선 쪽에는 그만한 지체가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떤 민원이 있는 부분, 이런 쪽에는 저희들에게 한번 주시면 이것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시내버스 시민 서비스 평가 추진, 아래쪽에 있지요. 거기에 평가항목 보면 서비스평가 지표에 따라서 노선별, 업체별 평가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지 조사, 여기에 가서 안전운행이나 운전원 친절도, 차량 청결 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대중교통 쪽에 위원입니다만, 여기서 추가를 해줬으면 하고 설문조사 같은 것 할 때나 실지 조사할 때 배차 간격, 탄력적인 배차, 그리고 노선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차량청결 유지, 운전원 친절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이왕 3,2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09년 2월 21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08년 3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거의 1년인데, 이미 제가 보기로 한 가지는 되어서 각자 버스회사마다 경쟁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나머지에는 이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탄력 배차나 노선 조정 같은 것에 있어서 실지로 타셔서, 지금 이것이 외부위탁이 4, 자체평가 4해서 연 8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는 그쪽으로 변동을 시키면 좀더 나은, 특히나 어떤 노선에 있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신 줄 뻔히 압니다만,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데 민원을 더 듣는 방향으로, 이제 나머지 시간은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배차간격 조정이라든가 증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운영만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행락철에 무등산장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그쪽에 조금 불편하다 해서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증차를 해서 배차 간격을 좁혀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신규 새로운 택지개발이 되거나 입주가 시작되는 이런 쪽에도 일부 노선들을 조정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추석절이 돌아옵니다만, 우리 시립 묘지라든가 이런 쪽에도 현재보다는 더 노선 구간을 연장해서 성묘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노선 불만 사항, 이런 쪽에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이후에 저희들이 노선만족도, 환승제, 현재 버스 승강장에 있는 노선안내도착시스템, 서비스 만족도, 이런 관계도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52쪽을 보면 “다”에 수요중심의 합리적 시내버스 노선 운영, 거기에 다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탄력배차를 시행하고 수요중심의 노선조정 및 배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만, 추가로 제가 그때도 잘 모르니까 그랬을 것입니다만, 이왕이면 900대 정도 되는 대형버스를 교체할 때나 이럴 때는 중형버스도 고려하는 것이 우리가 재정지원을 줄이고, 274억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으로써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1대라도 더 증차할 수 있으니까 수요자 만족도도 높고 공급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는, 쉴 때는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데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이야기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교체할 때는 천연가스, CNG 차량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대형보다는 보통 25인승,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현재 CNG 차량이 679대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비율로 보면 7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할 때는 중형 위주, 이런 쪽으로 앞으로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가”에 보면 버스도착 안내 시스템, BIS 기능을 개선한다, BIS 시스템에 대해서 민원이 현재는 별로 발생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막 들어왔을 때 이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기계가, 컴퓨터 작동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때 심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다 개선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다소 오작동, 이런 것이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정비를 했고요. 정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나면 사고가 발생되는, 그래서 그때는 바로 기술자를 투입을 해서 바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단 한가지, 우리 시내에 200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차량으로 추돌된 사고가 있을 때는 이것을 설치하는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민자로 유치를 해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이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착시스템 작동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새로이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관계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소소한 고장이나 이런 관계는 즉시 투입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부스 있지요?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버스 부스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청소가 안 되어서 관리를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담당 과장님 말씀은 각 구청에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평점으로 매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한번도 청소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 뒤로 또 다시 마지막 점검할 때 그때도 벨기에 갔다 와 가지고 거기는 홍보, 이런 것을 붙여서 그 홍보한 업체에서 그것을 청소하는지 똑같은데 벨기에는 깨끗하더라는 이야기지요, 투명한 부스가. 지금 제가 보면 전혀 청소가 안 되는데 5분 발언을 했던 제가 점검을 해도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 그것으로 해서 안 된다면 다른 개선책을 해서 외국인도 오고 국제행사도 많이 치르고 타 시·도 분들이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해요. 거미줄이며 스티커 제거가 전혀 안 되어있고 계속 붙이기만 하고 떼면 뗀 자국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고.

시내버스 승강장이 유개승강장하고 무개승강장으로 나눠집니다. 유개승강장은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무개승강장은 버스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강장의 청소 문제는 전에는 공공근로, 이런 것이 있어서 활용을 해서 해 왔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이런 쪽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순환도로, 다른 위원들이 대단히 관심사고 또 제가 직접 재협상위원도 되고 그래서 저도 참석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협상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결책이 강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재협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통행량 수익 증대 방안이 무엇인지, 그렇지요, 국장님?

예.

그런데 강제 매수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SOC 부분에 민자유치를 강력히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강제매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것이 회사측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강제매수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재협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법정에 가기 전에 법정 외에서 하는 것은 계속 의견만 주고 받지 현실적인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계약 당시에 비해서 현재 여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협상을 한다 그런 취지인데 물론 여건이 달라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계약 당시에 예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용역 결과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 바지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 용역, 그 다음에 시 측에서 용역,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시에서도 이렇게 적자 날 것은 생각도 못하고 어쨌든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 측에서도 약간 용역을 부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지막 방법에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아까 조호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마다 어느 정도 수익을 갖고 있고 재무구조가 정확히 법정에 현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회사측, 너희들이 제출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동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그 영역을 기초로 해서 협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협상 자체가 기초가 잘못 됐기 때문에 협상도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강조를 해서 조정으로 한번 가 봤으면,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통행량 증가인데 통행량 증가는 아까 말한대로 주변 도로가 추가로 개설이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수입 증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통행할 때 통행료 내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로 전부 다 입력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한번쯤이라도 정확히 시간을 잡아가지고 표본추출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통행료하고 현실적으로 컴퓨터에 잡힌 그것하고 정확히 분석을 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도로과장하고 있을 때도 실제 인력을 투입해서 컴퓨터에 자동으로 찍히는 숫자하고 실지 통행하는 숫자를 사람을 세워서 실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실사를 몇 번 정도나 해 봤습니까, 지금까지?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분석.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3-1구간 같은 경우는 멀리서 비디오를 찍습니다, 시간 다 체크를 해서 넣어가지고. 비디오로 찍어서 통행량을 계산할 수 있게 찍어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시간당으로, 초당으로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통행량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봅니다, 실제 수입하고. 그것하고 맞춰봅니다, 저희들이.

차이가 없던가요?

한 두 대 차이 나지,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저쪽한테 말을 않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과할 때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900원짜리 이러기 때문에 다 버리거든요. 안 받거든요.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물론 회사측도 고의적으로 감춰가지고 시의 귀중한 예산을 더 받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누수 부분이 있는가를 점검을 주기적으로, 딱 한번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서 표본 추출을 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기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참여한 위원으로서. 그 다음에 33페이지 아까 유재신 위원께서 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가지 밝기 가로등 교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은 지금 모든 추세가 고효율 정책으로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첨단 LED, 그런 부분이 가격이 비싸잖아요, 일반 전구에 비해서. 그래서 가로등을 한번에 교체는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은 좋은 전구를, LED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싼 것으로 교체를 하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고칠 때 비싸더라도 고효율 전구 기기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기를 권유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한 데,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경우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도시 미관이라든지 또 야간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시대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밝기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의 가로등 실태를 점검해 보면 조도가 30룩스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10에서 15룩스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교체,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동안에 시설을 해 놓고 램프가 고장이 나면 램프 교체 정도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도가 안 나온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간선도로나 도로 폭원이 넓은 쪽은 가로등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조정을 해서 좁게 세워져야 되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40~4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기존에 램프들이 약간 적색 비슷하게 나오는 나트륨 램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은 고효율 메탈 하이라이트 램프로 전기료도 훨씬 더 절감이 되고 또 색상이 향상되는, 이런 쪽으로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순히 밝기 사업을 어떤 가로등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물론 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또 친환경 생태도시로 정책방향을 이미 잡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주변의 정비를 할 때 자전거 도로라든지 체육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할 때 과거에는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 또는 인위적인, 인공적인 식재를 사용하고 이것이 복지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개념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상태의 토양이라든지 이것을 살리는 범위에서 생태환경에 적합한 그런 시설로 가는 쪽으로 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이라든가 광주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요즘 하천의 기능이 취수 기능에서 환경적인 기능과 이수기능을 함께 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용하기 좋은 이런 도심 구간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친수 구간으로 정해서 이런 쪽에는 시민들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에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구간은 환경적인,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영산강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익산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수구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환경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국비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환경적인 부분은 그쪽으로 가겠다, 옳은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시민이 활용하는 공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깨끗이 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이 복지개념으로 선진국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자연상태로 가능한 복원시키면서 과거에 포장했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지금은 추세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생태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가능하면 자연토양이 살면서, 물론 포장하고 깔고 그러면 깨끗하고 그런 것은 좋지요. 그러나 그런 개념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라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 취지가 앞으로 몇 년간의 정책이 아니고 향후 100년,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무한대로, 그 정책이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가능하면 이용하도록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당장에 적자 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준공영제를 폐지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준공영제는 어쨌든 백년대계, 앞날을 보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인 요소를 만드는데 그 요소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민들에게 홍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용차를 오늘 안 끌고 가고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구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교육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노선이라든지 이용객이 어느 노선이 제일 많고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서비스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니까 아까 말한 효율성,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부단히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더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많은,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부분에는 대중교통은 그대로 통과가 되지만 개인승용차는 통행료를 받는 방안, 그런 것도 당장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목적지까지 갈 때, 거기까지 승용차가 갔을 때 승용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를 못 가고 그 부근까지만 간다면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리자, 이런 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그 부근에는 그 바운더리 일정 범위를 통과할 때는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쪽에는 편익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인 승용차에 따르는 통행세 징수 방안은 일부 싱가포르 같은 데는 카풀로 하냐, 아니면 혼자 나오는 챠량이냐에 따라서 비용을 징수하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모든 제도적인 관계가 완비되어야만이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 타 국의 사례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 전우근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택시 브랜드 사업으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구상이 되어 있지요? 운영대수는 1,000대 기준했을 때 법인택시가 500대, 개인택시가 500대지 않습니까? 벌써 사업을 해 온지가 1년이 됐는데 법인 택시는 몇 대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지 개인 택시는 몇 대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지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2007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대를 할 목적으로 개인택시 250대하고 법인택시 250대를 추진해 왔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500대 중에 1/2씩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개인택시는 현재 전체가 완료됐습니다만, 일반 법인택시는 아직 회사에서 일반 운전자와 관계가 완전히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인 택시는 아직 되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은 개인 택시는 한 350대 정도가 현재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0월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법인택시는 현재 회사측에서 이런 관계도 연말까지는 구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질의했냐면 사업비가 10억을 시비에서 부담했는데 사실은 법인이나 개인택시 자부담이 3억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300대가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개개인들이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대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시에서 10억을 보조해준 데도 불구하고 1년이 벌써 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고 두 번째는 광고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특히 법인택시가 안 되고 개인택시만 되다 보니까 9시가 넘으면 콜을 불러도 잘 안 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개인택시를 콜을 부르면 자주 안 온다는 말씀이십니까?

개인택시를 브랜드 택시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입한 택시가 9시가 넘으면 콜을 불러도 잘 안 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콜이 장착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개인택시는 350대가 맞습니다. 제가 실제 확인해 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10월까지해서 전체 500대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 10월부터 완료가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했을 때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간혹 가다 대리운전을 불렀을 때는, 일부러 저는 부릅니다. 혹시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뒤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브랜드 택시에 가입한 사람들도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9시가 넘으면 택시가 잘 안 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죄송하다고 문자가 찍혀서 와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아까 법인택시가 안 되어있다는데 법인택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9시 이후에도 서비스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이 질의를 마치고요. 48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실있는 운영, 낱말은 멋집니다. 종전에 양혜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대형차를 늘리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중형차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방금 전에? 그러지요?

CNG 차량으로 교체를 할 때 양 위원님께서도 기왕이면 중형차량으로 많이 운행함으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갖고 있는 부담을 완화했으면 하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차량 교체도 보통 25인승 기준,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중형차로 하다 보면 중형차는 운전을 몇 년 해야지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까? 경력에 따라서 대형버스를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중형차는 비정규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많이 전환하다 보면 서비스가 불친절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경영 합리화 측면에서 노선의 이용승객이 적은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위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하려면 현재 버스 1대당 2.3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은 자체적으로 2.2명, 이렇게 줄여나가자. 이것은 어차피 시 재정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연감소할 때 가급적이면 그렇게 전환시킨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해서 기존의 대형 운전원을 중형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연감소해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조심스럽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중형버스 운전하신 분들이 몇 년 정도 경력이 되어야만 대형 버스로 돌아옵니까?

그것은 몇 년이라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대형버스 운전원이 정년이 되어서 결원이 생길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다, 이것을 공식 통계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중형버스 운전원이 대형버스 운전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중형버스를 운행하다가 대형버스 공석이 생길 경우가 오거든요. 그런데 서로 오다 보니까 1년이 안 된 사람이 와요, 대형버스로. 그러다 보니까 뒷돈에 거래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들어본 적 없고요. 일전에 언론 보도에서 그런 얘기가 게재된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경영 자체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또 문제가 있을 때도 회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 한다면 우리도 준공영제해서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재조치를 취해야지요.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당연하게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운전자들 입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형차 운전하신 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을 합니다.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났을 때 형사 합의금이 3,000만원 나오고 면허 위로금이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중형차는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면서도 월급도 적으면서 자기가 부담을 해요.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이 뒷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려서 감독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 삼아서 면밀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추진, 좋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광주시내를 전부 다 보시면 진짜로 어린이 보호 통학로를 가만히 놔둬도 손실이 없을 정도로, 위험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휀스가 쳐지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동, 아파트가 2천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러면 학생 수가 1천여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임동 서림초등학교 앞에 보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인도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옆에 사이에다가 돌맹이만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간혹 가다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언제쯤 보도 분리가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포함해서 265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림초교 앞에 이런 쪽에가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고요. 이것이 지정이 안 되어있으면 이것은 초등학교 교장이 신청을 교육감에게 하면 교육감이 지방청장한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학교 앞에는 원래 다 지정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 전체 보면 지금 지정률이 100%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거의 98% 정도는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진짜 시급한 학교앞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데를 예산을 들여서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앞에 도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실용화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교통약자 전용택시가 당초 계획이 10대에서 8대로 후반기에 와서 바뀌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10억을 책정했는데 반토막이 나 가지고 5억으로 감소가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보고도 됐었는데 후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계획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에 900대의 버스 중에서 10%에 해당되는 90대를 저상버스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18대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그 뒤로 몇 대 더 늘어나서 350대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봐 보니까 일단은 브랜드 택시 기사들의 운전자 부담이 되는 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말기 비용이 130만원인데 60만원이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부대비용 8만 5천원도 본인이 역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콜센터 운영비에 3만 8천원을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2.3%에서 2.7%가 빠져나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있어서 소비자가 어떻게 보면 찾는데도 문제가 있고 카드 결제가 지연된다든가 또는 결제를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 콜센터가 운영이 중단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대답하실 때 10월까지해서 개인택시 500대는 마무리가 될 것이고 법인 택시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일괄해서 다 질의하고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광주시내의 3대 고민거리가 뭐냐면 원금 상환을 제외하고도 도시철도가 연간 이백육칠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순환도로에서 오늘 우리가 좀 봤지만 매년 약 200억 정도의 세금을 갖다 넣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로 해서 유류값이 올랐다 그래 가지고 당초는 백칠팔십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벌써 27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정도로 이 세 가지가 얼른 산술적으로 합하기만 해도 거의 700억 이상의, 눈에 뻔히 보이는 돈이 해년마다 대책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상당히 긍정적인 질의를 해 주시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해 본다는 측면에서 좀 불편한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신고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7년에 불편신고는 승합차 거부가 49건이었고 배차시간 미준수가 16건, 승강장 통과, 쉬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지요. 패스하는 것이 102건, 그래서 약 200건에 달하는 불편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배차시간 미준수는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통계는 나오고 있는데 승합차 거부 같은 경우는 26건으로 오히려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 내용에 승하차 거부가 24.5%고 배차시간 미준수가 8%, 승강장 통과가 51%, 이런 통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준공영제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자료에 40쪽을 보시면 교통혼잡지역 교통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 동림2지구하고 운암지구가 2년 정도 사이에 아파트가 1만 1천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일 지역으로는 가장 큰 아파트가 최근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1만 1천세대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는 뻔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8월말에 운암지구에 벽산블루밍이 재개발을 해서 약 2,800세대가 입주를 하고 근자에 인근의 아파트까지 합하면 약 4천세대,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국에 요청을 해서 좋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후로 그것이 잘 실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지중화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와 한국전력이 전선지중화사업을 쭉 해 오는데요. 주로 상무로나 동문로, 1 순환도로 및 주요 관문도로를 중심으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들을 쭉 봐보니까 지중화 사업이 우리는 주로 도로 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 그 다음에 종합적인, 도시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위주의 지중화사업인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도심 상권의 활성화, 이런 측면도 가미가 되어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귀금속 상가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대구 같은 경우도 귀금속 특화 거리를 지중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지중화 사업이 도로라든가 관문로 위주에서 좀 벗어나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접근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처리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5개 분야에 43개 사업, 약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상버스 도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과정 속에서도 저상버스 1대당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의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승강장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에서도 표준형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계획된 대수를 도입하려고 보면 상당한 교통약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도 마지막 연도에 우선 넣어놓고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나 정책이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10대씩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조금 국가 정책도 바뀌어야 하고 또 실지 지역에 맞는 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택시와 관련해서 개인택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 법인 택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회사와 또 운전자 관계에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에 비용 부담 문제나 이런 관계가 원활히 협의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도 지원을 해 줍니다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대안, 예를 들면 희망하는 개인택시에 더 배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완료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개인과 법인, 두 택시를 함께 운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관계를 설득을 해서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불편신고와 관련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승강장에 도달도 안 했는데 그냥 통과를 해 버렸다. 또 이런 관계가 지적이 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처벌하도록 전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지 구청의 처벌한 내용도 살펴보면 확실한 위반 내용, 이런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동림2지구를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완지구라든가 운암동 벽산블루밍 있는 운암4거리 지역, 또 하남2지구, 이런 쪽에 앞으로 아파트가 입주되고 그러면 현재 차량의 이용상태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차로 개선 사항이라든가 또 신호체계를 개선한다든가 현재는 좌회전을 금지했는데 만약에 허용을 했을 때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실지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요구해서 하는 경우에는 전에는 전액 한전 예산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을 1/3 정도 부담하는 선에서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사업비 부담 기준이 1/2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론 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중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계획으로 현재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한번 더 재조사해서, 이것은 또 시의 재정을 부담하는 조건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상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보다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행자위에서도 같이 하다가 후반기에 산건위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일본 경전철 연수 및 현황 조사에 마침 같이 상임위를 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식견이 더 넓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10월에 노선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2009년 1월에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해서 2009년에는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경전철을 우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정부 부처가 바뀌었습니다만, 이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경전철로 건설해야만이 국비라든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전철 사업이 국내에서 빨리 진행되었다고 하는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가 경전절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하로 다시 들어가는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을 하다 보면 철도라는 것이 동네를 양분화시키는 것이지요. 도심을 양분화시켜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소음, 또 그 다음에 전철이 통과되면서 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철도에서 느꼈듯이 경전철 주변 구간이 낙후되는 현상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건이 개선된다면 어쩌면 그 흉물스러운 경전철을 다시 서브웨이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그러면 현재 개략적으로 봐서 지하철로 건설하면 경전철로 건설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경전철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구간을 경전철로 하고 가능하다면 지하로 해서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우리가 가져가야지 1호선에서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건설본부 시설물 인계·인수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종합건축분야하고 토목 및 궤도 분야하고 통신설비 분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치를 다 취해 가지고 여러분이 인계·인수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건축분야에서는 종합관리동이 21건의 하자가 나왔고 변전소 5건, 모터카고가 6건, 유류고 3건, 수위실 4건, 1-8공구의 김대중센터역이 19건, 1-9공구 공항역이 13건, 1-10구간 공통구간이 10건, 송정공원역이 21건, 송정역이 9건, 이렇게 해서 총 건축 분야에서 지적이 크고 적은 것이 170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목 및 궤도 분야에서 토목이 31건, 궤도가 4건해서 35건, 통신설비 공사가 325건에 지적 건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계·인수 받을 때 다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인수·인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론 큰 것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은 아니었느냐, 이미 조치는 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되고 시정은 다 되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건수가 많은 것 아니냐, 그런 두 가지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받으신 자료가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 저희가 인계를 해주고 운영기관인 공사에서 받는데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건축은 도시철도공사에 건축담당자가 있고 그러면 준공하기 전이니까 하자는 아니고 준공하기 전에 인수를 받은 팀에서 보안을 요하는 것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콘센트가 하나 덜 끼어졌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나와서 양 기관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공사 감리까지 참여해서 인계·인수를 준공하기 전에 해주려면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설계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여기에 뭣을 하나 더 설치해 주라는 요구도 있고, 건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8.1㎞에 역이 8개고 차량기지가 있고 이런 전체의 자잘한, 스위치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빈틈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공사에 크게 건축의 구조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하고 공사를 지원하는 건설본부 담당자가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앞으로 운영할 때 문제가 없도록 치밀하게 검토했다고 그렇게 이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상 봐도 건축분야에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아주 잘잘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지적도 하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재차 또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재원 문제가 아니고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는 60%를 국비 지원을 받는데 투자비 대 경제효용 비교를 해 가지고 일단 BC 비율이 나와야만 정부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지하철이 두 배 가니까 가령 경전철은 4천억, 지하철은 8천억이 든다, 나머지 국비가 온다 하면 그 비용을 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BC가, 경제 타당성이 0.5, 0.6 이렇게 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가 지금 3호선을 경전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규모가 크고 2호선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3호선을 하면 망이 갖춰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하철도 몇 번 구상을 했습니다만, BC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해도 BC가 안 나오고 경전철로 해도 1을 상회를 해서 정부 재정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도로망도 잘 갖춰져있고 하는 상태는 지하로 했을 때 정부 기준에 충족하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도 5년 뒤, 10년 뒤까지 계속 간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도 기본적으로 두 배 정도 부담이 되니까 그 문제도서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전철이 한쪽에 지선 식으로 연결되면 되지만 간선을 전체로 돌아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꼭 해야만 되냐, 한번 더 고민해 보자, 그 말씀은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교통체계를 개편하고 그 축을 도시철도를 해야 된다는 큰 명제를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1호선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망을 거쳐서 세 개라든지 네 개를 해야 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가기는 가야 되고 물론 몇 년 더 걸쳐서 검토를 해 보고 그때 여건 받아서 하자 할 수도 있지만 미루다 보면 타 시·도는 다 갖추게 되고 우리는 늦게 가게 되고, 지금 서울은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하지만 지하 구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공사비로 해도 BC가 1이 나옵니다, 효용성이. 교통이 워낙 막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은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자로 하고 있는 경우, 서울에 민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22% 정부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면에 있어서 민자가 커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재정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지하철로, 서브웨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고민들은 우리 시민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상태를 보면 국비를 약 7천억, 그 다음에 지방비를 4,700억 해서 1조 1,8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경전철로 우리가 2호선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데 정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1호선하고 2호선의 상호 연계망을 구성해 가지고 서로 윈윈 효과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체계로 시의 교통정책이 가는 그런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효과는 있겠으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광주가 정말 교통지옥이고 그만큼 꼭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냉정하게 봐서 현재 140만 시민이 사는데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이 없다. 지금은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광주가 교통 문제라든가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호선을 경전철로 불가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다녀도 현재의 도로망 가지고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냐 시급하냐 했을 때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환경 문제나 경제적 효율성을 본다면 단위당 수송효율이 도시 전체 경쟁률을 봤을 때 승용차의 몇 백배고 시내버스의 몇 십배고 특히 환경 문제는 탄소가스 배출로 보면 승용차하고 비교하면 1천배가 넘는 효율성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고 자원 문제가 부각될 때는 이런 망을 어떻게라도 갖추긴 갖춰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그것이 현재 시급하냐, 우리 노면 교통이 광주가 광역시 중에 가장 좋습니다, 노면 승용차 교통 문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냐 했을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광주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시스템을 갖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또 논의를 해 가면서 전체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해서 사업시기로 결정해 보고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추진사항 아래쪽에 보면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 연장 08년 7월, 노선 검토에 대해서 시의회, 유관기관 등에서 서북부지역 연결 방안 등 노선 검토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기간도 연장하고 참 감사합니다. 뒤쪽에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 지시가 08년 4월에 있었는데 그 후로 제목으로 나와가지고 광주~화순, 공동혁신도시간 도시철도 건설, 17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13쪽에 아주 작은 글씨지만 세 자 정도 “시의회” 이것이 들어있어서 참 제가 반가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들어갔다고 반가워하시는데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민원을 나름대로 듣고 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수렴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제가 4월에 시정질문한 후에 보니까 작은 노선의 변경, 예를 들어 전남대 정문 앞에 통과, 이런 것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첨단, 수완지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화순,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내에서 이런 것에 대한 빠른 대응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발표가 향후 계획을 보면 노선안 주민의견 수렴해서 토론회 및 설명회가 10월에서 12월에 있다고 13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용역 결과 발표는 언제쯤 되는지,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이 09년 1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결과를 조금이라도 발표를 하고 여론 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그 후에 토론회 및 설명회라고 하면 순서적으로 잘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 설명회가 들어가는 것인지?

용역결과는 토론회, 설명회까지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까지 검토해서 최종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해서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부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결과 대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안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그때 그런 안이 마련되면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설명회 가기 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아니, 용역 내용에서 추진된…….

내용에서 세미로, 일단 중간 결과를 해 주시면서…….

중간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다음에 다시 최종 결정하겠다.

거기서 시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수정이 될 것 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 토론회 및 설명회만 계획하십니까? 다른 여론수렴방법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토론회와 설명회가 최종인가요? 이 두 가지 방안만.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 설명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보기에는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것들도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노선이나 차량을 선정하는데 여론조사해서, 시민 여론조사,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해서, 이것은 툴이 있습니다. 정부의 툴이 있어서 정부에서 용인된 툴이 있는데 이 노선이 시민들이 이리 가자 해도 경제성이 없으면 그 노선은 택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포기하고 5년 뒤에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 갖고는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지 여론 조사해서 이리 결정하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업이. 차량시스템도 뭐가 좋겠냐, 뭐가 좋겠냐, 시민들이 개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한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가장 경제적이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해서 전문가 지식을 빌려와서 책임 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론 조사는 홍보 차원도 되고 설명하는 차원도 되는데 예를 들어 토론회나 설명회하다 보면 설명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여론조사, 들은 사람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화로 여론조사, 바로 TV 토론 보고 나서 바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여론조사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을 체크를 해 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제가 말했는데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설명회하고 결과도 없이 토론하고 몇 명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