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28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정책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윤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원 소관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희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임운택 교수팀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금년도에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 전문교육 강화, 사례 현장 중심의 실험교육 강화, 평가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교육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열린 교육 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교육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은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품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계획이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심의위원회와 교육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교육훈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강화를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등 민간교육기관과의 벤치마킹과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과의 공동협력을 위해 영호남 및 광주·전남·북 공무원교육원 간 교류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기획 과정 등 4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EQ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상시학습체제에 대응한 탄력적 교육과정의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상시학습체제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공직자 소양과정 등 1일 과정에서부터 44주 과정인 중견간부 양성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간을 다양화 하고 교육훈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통폐합·신설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현재까지 66개 과정 98회를 운영함으로써 계획했던 목표를 성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사이버교육과정을 10개 과정으로 증설하여 현재 7개 과정 8회에 545명을 교육하였으며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실무리더 과정 등 15개의 집합교육과정도 사이버 선행 학습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역량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전략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실행자 과정 등 혁신역량교육 3개 과정과 리더십 역량교육 2개 과정, 그리고 직무공통역량교육 3개 과정, 총 8개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등 광주 건설의 핵심인재양성과 조직의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규자 교육 개편 및 승진자 교육 신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7·9급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실무리더과정의 교육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하였으며 교육내용도 직무이론 중심 교육에서 기본역량강화 교육으로, 강의식 집합교육에서 사례 중심의 실습·참여식 교육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6·7급 일반직 승진자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중추 인력으로써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실무리더로서의 역량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직무능력제고를 위한 혁신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시 산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견간부로서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금년 2월 11일부터 12월 12일부터 44주간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4단계 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분야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일반행정과정 등 12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행정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마인드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영어회화과정의 경우 정예요원 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사이버 선행학습 후 서면평가와 인터뷰를 거쳐 심도 있게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교육생 12명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에 영어마을 위탁교육과 현장 적응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고객중심의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의 요구와 편의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08년 교육수요 훈련 조사에 의거 시와 자치구에서 희망한 11개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시학습체제 도입에 따른 수요자의 교육이수 용이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과정을 3개 과정에서 10개 과정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교육과정으로 지난 2월 시립미술단원 25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5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혁신과정을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지역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산업전략과정, 유비쿼터스전략과정, 핵심산업 관련 과목 편성 등 첨단산업 및 유비쿼터스산업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바로알기 초급과정을 운영하여 7회에 걸쳐 2천여명이 수료하였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획과정의 경우도 2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정책과정 등 문화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첨단문화수도 구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례현장 중심의 실용교육강화입니다. 행정분야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실무리더과정에 열린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보고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사례 중심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효과가 낮은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자과정 등 16개 과정에 대해서는 산업현장, 혁신 우수지역 등 현장교육 실시, 사회봉사활동 운영 등 체험학습과 함께 심신훈련, 극기훈련 등 심신단련 운동에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현장견학 9개 과정 14회에 435명, 백선바오로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2개 과정 4회에 135명, 심신극기훈련 4개 과정 5회에 165명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22쪽 현장체험 우수강사 발굴 육성입니다. 교육원 홈페이지에 우수강사 추천 코너를 개설하여 교육예정자 등에 의한 우수강사 추천 기회를 부여하여 타 교육기관의 우수강사 추천 접수 등 다양한 강사추천 경로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현장활동을 통해 체득한 산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시의원, 기자, 변호사, NGO 등 현장형 민간강사를 적극 활용하였고 외래 강사 활용이 곤란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 산하 공무원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평가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평가대상과정은 2주 이상으로 현재 15개 과정 중 9개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방법도 기존의 필기 위주에서 실습·실기평가, 연구과제평가 등으로 다양하게 하여 교육생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 의욕증진 등 교육훈련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25쪽 교육운영에 대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한 3일 이상 39개 과정 수료자 3,500여명에 대해서 내실 있는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불편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불편사항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수요원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중앙 공무원교육원과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명의 교수요원 교육을 이수하였고 우리 교육원에서도 동·하계휴양지를 이용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교수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교육 시너지 성과 창출을 위한 열린교육환경조성입니다. 선진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와 교육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교육생 건강관리를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무실과 자료실 등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교육생 건강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육실현을 위하여 운동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훈련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7월말 현재 1만 5천여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교육생에게 유쾌한 정보제공을 위해 교육훈련 홈페이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반기 자리이동으로 인해서 처음 교육 업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다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씩 더 공부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문화역량강화교육 실시가 있거든요. 그것을 초급과정, 문화예술기획과정, 관광정책과정, 문화역량강화 관련 교과목 편성 해가지고 했거든요. 초급과정은 어떤 과정을 주로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문화수도조성을 하는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려면 먼저 공무원부터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의 기초적인 상식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3단계 과정으로, 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급과정을 마쳤고요. 초급과정 내용에는 광주의 역사, 광주의 문화, 광주의 자랑거리, 맛, 오미, 이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예술인도 있고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주로 주축을 이뤄서 교육을 했습니다.

몇 시간씩 하셨습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해서 3일간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해서 3일간요? 24시간하셨네요?

예.

대상은 여기 나왔듯이 2,131명 하셨습니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능직부터.

기능직부터 전 직원을요?

예.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획과정이 중급과정입니까?

문화예술기획과정은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나 관심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3일 교육과정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급과정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급과정은 내년에 할 것이고 초급과정만 했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문화예술기획과정을 3일간 하셨다는 것이고요?

예.

관광정책과정은? 여기도 해당 직원만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주로 교육대상은 관광부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 관련된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문화역량강화 관련 교과목 편성 해가지고 대상과정 1주 이상 15개 과정,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바로알기 초급과정이라든지 문화예술기확과정, 관광정책과정은 별도의 반을 편성해서,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문화역량강화교육은 모든 교육에 대해서 한두 시간 내지 서너 시간씩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예.

전반적으로 문화를 알리고 하는 초급과정의 편성은 참 좋은데 제가 봐서 관광정책과정이나 이런 과정은 사실 실무자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무자보다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간부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실무는 그냥 위에서 정책결정해 주면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간부님들이 이런 마인드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그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진행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여기 보니까 6급 이하 대부분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간부과정도 제가 봐서는 두고,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일상적으로 보면 물론 직무교육은 밑에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시 정책이나 방향성 정책 이런 것은 위에서 대부분 간부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엄청나게 좌우가 된다고 봐집니다. 물론 그 정도 되셨으니까 간부가 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핵심사업으로 진행되는 아젠다기 때문에 우리 간부님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져요. 특히 관광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나 관광,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관광객이 많이 와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간부님들 마인드가 깨우쳐 있는 것이 나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과정을 적극 검토하셔서 필요하시면 6급 이하만 하지 마시고 간부님들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교육원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고 5급부터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5급 이하도 지방에서 받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기획과정 같은 경우는 중간 간부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지방에서는 6급 이하밖에 못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개방이 되어가지고 5급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까지입니까, 아니면 4급, 3급도 가능합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4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인원차출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급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5급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소수인원으로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 교육이라고 하므로 전국적으로는 실시할 수 있는데 광주시에서 과장급 이상 교육을 한다 하면 몇 명이 빠져나와버리면 시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1등 광주를 지향하고 광주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탑의 결정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의식구조가 완전히 바뀌면 밑에는 그대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아무리 의식구조가 변해도 위가 안 변하면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때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있어봤어요. 그래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저는 교육 시킬 때 어느 기업체라면 제일 먼저 교육시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장을 교육 시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천만에입니다.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의식전환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대표이사입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 실장님,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요. 그리고 밑에만 교육시키거든요. 실지로 그것이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바뀌면 따라가기 때문에 밑에는 교육을 안 시켜도 그 분들의 의중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또 의식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참 중요한 부서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의정활동 7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교육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원에 가면 대접 받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기피하는 현상, 이러한 풍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봐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디 가서나 어느 부서든 교육하는 부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수강생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먹혀 들어가는 것인데 반대현상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어떤 휴양지 역할, 이런 개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잠깐 내가 여유를 가지고 쉬는 공백기관. 이것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휴양기관으로 바꿔야지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장님이, 물론 시장님이 그런 힘을 주셔야겠지만 또 원장님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하셔서 우리 교육원이 가장 힘 있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 정책방향이 이것이니까 이것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부 의식전환이 따라올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당기는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제가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힘든 일을 제가 주문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의지만큼은 여기 계신 직원 분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셔야 해요. 그래야 어떤 일 하나라도 침투시켜서 변화를 주고 또 그 일이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하고 독려를 가하고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 교육을 빗대서, 이것 하나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교육원에서 그러한 자구노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셔서 우리 광주시가 1등 광주가 되도록 그 산파역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교육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첫 업무보고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교육기관의 중요성이라든지 그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이나 특별수당이라든가 이것을 주면서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 운영과 실제 이론과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질향상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감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감을 따먹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항상 소외된 느낌의 이런 자세로 근무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소신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소신감과 자신감,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선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문입니다. 교육훈련전문성 제고,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지역특화교육 활성화, 여러 가지 중장기·단기적인 직무교육 필수에 대한 분야 전문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우리 공무원 교육생들 교육훈련하는데 평가관리를 보고하셨는데 열린평가토론을 하신다는데 열린평가토론에서 어떤 내용이 이슈들이고 그러던가요?

중견간부하고 초급자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열린토론 프로그램을 금년 처음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집단, 말하자면 8명 정도로 한 조를 구성해서 거기에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조별로 역할분담을 하지요. 자료수집이라든지 해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에서 유능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소집단을 놔두고 워크숍을 통한 분임토의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열린평가토론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제목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난상토론을 부쳐 봐가지고 도출되는 그 무엇이 있느냐 그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묻는다는 말이지요.

큰틀의 과제는 우리가 부여를 하고 그 조에서 우리는 예를 들자면 관광활성화를 과제로 선정해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아니면 문화수도육성방안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분임조별로…….

아니, 원장님, 자꾸 그렇게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하면. 열린평가토론이라고 했는데 과연 열린평가토론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했을 때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고취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떻든 간에 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달성치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또 설문조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설문조사는 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고 개선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설문조사 나온 것에 대해서.

주로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이 불결하다든지 생활관 환경문제, 식사문제, 이런 것이 주된 것인데 그때그때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또 강사 수준을 교육생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호응도가 높은 강사는 그대로 위촉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고 호응도가 낮은 강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열린토론 목적은 지금까지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해결능력을 배양시킬 것이냐, 이것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제를 주지 않고 토론을 이끌어 갈 때 너무 난상토론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과제를 부여해서 그 틀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린평가토론 자체가 나비효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고, 원장님께서 교육 시너지효과 창출, 그리고 교육환경조성 보고를 하셨고 우리 교육생들이 과연 고품질의 교육을 어떻게 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연찬, 연구를 많이 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을 받으러 왔다, 공직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교육을 받고 싶어서, 원해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직급에 관계없이. 물론 사무관 이상 서기관, 이사관, 부이사관들도 국방대학원에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교육생의 의식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사고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출발 자체를 해야만 교육하는 사람도 편할 것이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편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할 텐데 혹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하고 궁금한 점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요. 자료 31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 실현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 실현을 하는 모양이다라고 봤더니 이것은 그냥 훈련 시민개방, 운동장 개방해 주고 강의실 개방해 주고, 이것도 시민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를 낼 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을 해 보자 하는 이야기에요. 이런 안을 낼 때 그냥 보고용으로 내지 말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광주시민으로부터 우리 시청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 제기된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 아니면 부당한 민원들, 불편했던 민원들, 아니면 일상시민생활에서 꼭 필요했던 민원들, 이 민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민원인으로 접수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 교육생들과 같이 앉아서 나는 시민으로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이 부당하고 불편하고 했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육이라는 줄 알았단 말이지요. 원장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제가 지금 대안을 제시했던 이런 것처럼, 민원인이 제기했던, 아니면 집단적으로, 아니면 그룹별로, 아니면 모니터 요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민단체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정말 공유할 수 있는 토론마당, 이런 것을 같이 했을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그렇고 사고도 개방적여지고 넓혀지고 모르는 분야들도 솔직히 알아지고 시민과 공직생활에 대해서 터놓고 격이 없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부분을 더불어서 함으로써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공무원이 느끼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 정도는 이러이러한 정도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 아니겠어요. 산교육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운동장 개방해 주고 홈페이지 개방해 주고 대관이나 좀 해 주고 이런 열린교육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좀 구체성 있게 하는 것들 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지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퇴직하고 나서도 사회활동을 15년, 20년은 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까지 하시려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퇴직이랄까 저는 그 분들을 아주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아프지 않고 또 불미스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공직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을 며칠간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원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08년도 신규교육과정으로 이것을 개설했습니다. 교육기간은 4주이고 자치구하고 시 본청하고 해가지고 퇴직예정자들 사회적응과정,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10월 예정입니다.

처음?

예. 08년도 신규사업으로, 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생각을 하셨는가, 좀더 빨리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언론을 통해서 퇴직하셨던 분들이, 교육이나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금 전체를 날렸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 가슴도 아프고 답답했는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셔서 NGO활동이든지 또 사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화과정에서 집합교육을 폐지하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왜 집합교육을 폐지했는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교육인데요. 주로 외국어 과목은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교육생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만,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을 금년에 상당히 기피를 해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교육생이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아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가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전남하고 우리하고 교류교육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익년도, 예를 들어서 2009년도 계획수립을 하려면 자체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원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각 자치구에 그 계획서를, 교육과정프로그램을 전부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는 영어, 중국어, 일어과정을 신청하겠다 해서 신청 접수를 받는데 작년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었느냐 하면 교육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두세 명에 불과해가지고…….

일본어나 중국어과정 같은 경우…….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폐강을 하고 사이버교육을…….

광주와 전남을 합해서?

광주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호남하고 광주·전남 교류교육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전자에 질의하신 내용으로 일어하고 중국어를 왜 폐강을 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없어서 못했고요. 다음에 영호남 교류 관련해서는 영어와 일어 교류계획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어, 중국어는 사이버교육을 한다니까 수가 한 6, 70명씩 등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엄청나게 지원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회화과정과 중국어 회화과정 전남과 교류교육,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류교육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그 지역의 특화산업, 특화된 정책을 서로 배워보고자, 또 두 번째는 영호남 교류 확대를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영호남, 대구하고 교류를 했는데 우리 광주 장점은 무엇이냐, 문화예술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정에 대구 공무원들이 와서 공부를 해 가고 대구는 일찍이 국제화에 상당히 한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U대회도 대구는 이미 치렀고 또 머지않아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를 만큼 국제화에 앞서가기 때문에 국제교육을, 우리가 국제화에 대한 마인드를 대구에서 배워오자 해가지고 우리는 그 공부를 하러 대구를 가고 이렇게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공부를 하자는 취지로 교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했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15쪽이에요. 일본어 회화과정과 중국어 회화과정,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전남과 교류교육,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본어 회화과정과 중국어 회화과정을 교류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이는데 원장님 설명은 또 다르게 설명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교육이 끝나게 되면 평가는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전 과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주 이상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어떤 평가든지 교육 끝나면 평가는 해야 되는데 그 평가에서 우수한 교육생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 평가가 승진에 크게 좌우를 했거든요. 전체 평정의 20%를 결정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했는데 금년부터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되면서 점수가 승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에 대한 1등, 2등, 이런 사람들, 성적 우수자에 대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상금 조금, 금일봉 정도 전달하고…….

금일봉은, 아마 연수 받고 공직자들은 보직이나 승진부분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안 한다. 인격을 믿습니다만, 뭔가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당근을 인사에 반영시킨다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수 분들이나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열악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승진에 따른 가산점, 점수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원에 가셔서 느꼈던 부분을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승진에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집합교육의 경우에 교육열이 조금 소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이 능력을 배양해서 침체된 교육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꿔지지 않는 한 계속 가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원장님과 같이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겠는데요. 평가에 따른, 작년까지 실시하고 올해 없어졌다는, 승진에 따른 가산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부활을 시킬 것인가,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속 해 보셔야겠지요. 어떤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독자적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교육훈련법」이 바꿔져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1년이 지난 후에 분석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가 교육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장에 돌아가서 현대감각에 맞는 진정한 공무원을 양성시킬 것이냐,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으로서는 평가가 없기 때문에 떡심 풀리기는 하지요, 속된 말로 해서.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교수들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만, 원장님 답변은 전체적으로 교육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르쳐서 일선에 배치하고 직장에 복귀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평가해서 그것을 인사에 다 반영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더러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에서 또 다시 언젠가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수팀이 일곱 분이거든요. 교수팀이 일곱 분이신데 그 분들의 전공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별로 다 말씀드릴까요?

누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전공이 어떤 분야로 일곱 분이시냐고요, 분야별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원내 교수는, 우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 강의도 하는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지요?

기본현황에 보면 지원팀, 운영팀, 교수팀 있지 않습니까? 교수팀에 일곱 분이 나와 있거든요.

정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전담 교수요원이 아니고 교수들을 운영하는 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능직도 있고 6급도 있고 5급도 있는데 교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교수 그러면 교수운영팀이지 않습니까? 교수운영팀이라고 하면 4급, 5급, 6급 다 있어요, 전문직, 기능직까지. 그런데 그 분들이 전공하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직이면 토목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능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수팀에서 교수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를 운영하는 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급, 6급에 대해서는 과목을 하나씩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시정에 대한 언론홍보라든지 또는 근무평정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팀이 전공과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미심쩍고요. 교수운영팀이라고 해도 6급 이하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다 보면 회계파트도 해야 되고 예산파트도 해야 되고 아니면 건축파트도 해야 되고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섭외하는데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섭외하는데도 그에 적절한,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분야는 어떤 사람이 전공이더라 해서 외부강사 전문가를 선임하는데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가 알고 어떤 사람을 택해야지 우리는 모르면서 그렇다 하더라 하고 교수진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교수를 추천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전국에 풀이 있습니다. 풀을 봐가지고 적성에 맞는 교수, 그 교수를 추천해서 이 교수가 적합한가 아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검증해서 우수한 분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만, 제가 바로 지적하는 것이 교수운영팀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분야에 뭔가 전문가, 인사교류상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지만 아까 우리 손재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에요. 그런데 인사부서상 중요하지 않은 부서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실 일은 교수팀을 광주 시청내에서 괜찮은 분들을 영입해서 그 분들이 전국 채널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사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강화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공무원 교육을 신설하셨다 해서 굉장히 좋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사회적응이 약간 부족해요. 이명자 위원이 현장교육 체험이 많이 있는 다양한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평소에 교육과정에 그런 분야가 들어가서 사회와 공무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무원의 전문가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지만 사회에 나가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접목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행자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호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유광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임영일 문화산업과장입니다. 한재만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조영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지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이춘배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환성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윤순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상은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정책실은 1관 3과 6사업소이며 정원은 262명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 및 문화체육시설 현황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수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착공 등 문화수도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문화기반시설확충, 아시아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문화예술축제 육성과 문화예술단체 공연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산업인프라 구축은 물론 문화콘텐츠산업과 첨단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으며 체육기반시설확충 및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은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문화수도건설을 비전으로 문화수도조성기반구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추진 등 15개의 주요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수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조성기반구축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시행에 필요한 2009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비확보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민·사회협약체계구축을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 중 시민·사회협약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구 전남도청 이전부지에 부지 12만 8,621㎡, 연면적 17만 8,199㎡의 규모로 건립되며 총 사업비 7,984억원이 투자되겠으며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 6월 10일 전당건립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확충입니다. 문화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예술인의 전시·공연활동지원과 시민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동체육관을 철거하여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을 하게 될 빛고을시민문화관을 2010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와 공원이 접목된 문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구동시장 일원에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실시설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전통문화공간조성입니다. 광주 향교 주변을 아시아전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 지장물을 철거하고 전통담장, 광장, 문방사우 상징물 등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등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국제문화교류활성화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서법인 및 아시아민속음악인을 초청하여 아시아문화예술인 레지던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문화도시간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교류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광주를 아시아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13개 관련기관과 민간단체, 교육기관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보공유 및 워크숍 등을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2008 유네스코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 개최입니다. 우리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마카오, 홍콩 등 동아시아 10개팀 213명의 공연단원이 참여하여 지난 7월 24일부터 문화예술회관에서 유네스코본부 사무총장 등 동아시아 국가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동안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역대 어느 공연예술제보다 짜임새 있고 우수한 작품들을 보여줘 호평을 받았으며 우리시가 국제적인 명성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네스코와 함께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친선 및 상호문화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문화예술 관련 축제육성·발전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세계화 하여 문화수도 광주의 대표 축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2008 정율성 국제음악제가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중국 남창에서 개최되며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개최됩니다. 음악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및 한중 문화교류를 촉진하겠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판소리 명창 임방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16회 임방울 국악제를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개최하여 국악의 계승발전과 국악의 본고장으로써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08 광주 고싸움놀이 행사는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식전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전통문화 보존 및 계승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예술동아리 도심공연활동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제26회 전국 연극제 및 제17회 전국무용제, 제21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및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제1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제20회 한국화대전 등 전국 단위 행사 개최 및 참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하여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문화예술강좌 개설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 실시, 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사업 확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문화 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쪽 중간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 등 자체사업을 강화하며 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등을 위탁운영토록 하여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문화중심도시조성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쪽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공연활동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기회 제공으로 문화복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퇴역 예술인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실버연예예술단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시민들에게 대중 예술공연을 관람토록 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티켓, 문화바우처사업 등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관람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연전시나눔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도서관 확충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의 유치 및 확충을 통해 시민의 독서정보,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국립광주도서관 설립은 기본계획설립타당성재조사 실시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3개관과 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 2개관을 확충하여 어린이와 시민의 독서진흥 및 정보욕구충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문화유산 전승 및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재 관리와 문화재 지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선사시대 최대의 복합농경유적인 신창동 유적지의 사유토지 4,712㎡를 매입하였으며 유적지의 환경정비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 등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봉 고경명 선생의 유물과 유적이 있는 포충사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지난 4월에는 제416주기 제향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 중인 영상복합문화관은 연면적 6,063㎡ 규모로 총 사업비는 192억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내년 7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CGI센터는 연면적 1만 3,223㎡ 규모로 총 3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타당성조사용역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설계경기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산·학·연 기능을 집적화 할 수 있는 문화산업콤플렉스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CGI센터 건립과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등의 사업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8쪽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분야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CGI활용 프로젝트 기반인프라 구축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핵심기술인 CGI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장비구축, 제작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주는 문화콘텐츠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문화산업분야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문화콘텐츠특성화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하여 우리 지역 문화자원을 원천으로 한 특성화 상품을 발굴하여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두 편의 제작지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수 창작자 및 참신하고 상품성이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지원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30쪽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호남대 산·학협력단이 협력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설화기반체험형 온라인 테마파크 구축이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사업입니다. 스토리텔링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 스토리 창작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30여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가 특강은 문화콘텐츠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명망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문화콘텐츠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 유통마켓으로써 국내외 문화산업교류추진을 위한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입니다. 금년의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문화콘텐츠산업전시회, 학술행사, 특별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첨단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 기반조성과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및 특화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소프트웨어 발굴 및 사업화 유도를 위한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T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품 제작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IT소프트웨어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전략사업인 광산업과 소프트웨어분야의 융합을 통한 기술·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특화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 게임산업육성입니다. 먼저 게임산업인력양성을 위해 금년에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게임서비스운영과정, 게임프로젝트과정 등 3개 과정의 게임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이 스포츠대회는 게임산업 활성화, 문화수도 광주에 걸맞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만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36쪽 정보산업발전과제연구입니다. 광주지역 IT산업발전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산·학·연, IT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IT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IT산업발전정책연구를 추진하여 지역소프트웨어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광주지역 IT소프트웨어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3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입니다. 금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된 제37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꿈나무 발굴 및 학생 스포츠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우수 선수 육성 등을 통해서 전문체육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활동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체육육성입니다. 제8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시민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금년에는 남구 월산체육공원 및 구민체육센터를 완공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체육단련시설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41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남구 진월제 인근에 국제 규모의 테니스장 22면을 조성할 계획이며 북구 동림동에 5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 체육회 및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점검 및 개·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시립도서관 등 6개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들의 내실 있는 자료, 정보 서비스 제공과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한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서 등 자료를 확충하고 24시간 도서 예약 대출·반납시스템 등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행사와 사회교육강좌 운영 및 상대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시립미술관 운영입니다. 신축 미술관에 걸맞은 기획전시, 국제명화전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전시회 개최와 더불어 어린이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친화형 전시회 개최 및 문화센터 교육강좌 등 수준 높은 강좌 및 다양한 기획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문화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 라이트를 8월 6일 개관하여 대관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미술인의 중앙 진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록전시관 개관을 통해 시민문화향유권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수도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문화수도 위상에 걸맞은 격조 높은 공연예술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립예술단 정기공연과 화요예술무대, 남도소리상설무대 등 상설기획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실, 국악교실, 찾아가는 예술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며 공감하고 만족하는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공연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은 물론 노후화 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최적의 공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쪽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광주시민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한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와 광주 민속박물관대학 등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전라도 수공기술의 아름다움 등 다양한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민속 및 향토사 등을 조사·연구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48쪽에 체육예술관리사무소 및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체육예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체육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시민체력 향상 및 지역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선수 및 시 육성선수 훈련, 전국소년체전 및 2008 프로야구, 생활체육행사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체육예술의 상시 개방, 운동기구 무료 대여, 주차장 무료 개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장애인체전을 대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점심시간이어서 점심 이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은 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선문 위원님 하십시오.

전반기 때 보고는 나와 있는데 후반기 보고내용을 보니까 광주 국제공연예술제 개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비 3억원에 시비 3억원,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인데 이 문제가 왜 빠져 있나요?

국제공연예술제는 사실 작년 말에 집행위원회를 없애고 총감독제로 하자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직제를 개편해서 금년 초에 이사회를 열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이사회에는 통과를 했는데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정관을 변경 못하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허성관 이사장도 사퇴를 하고 그 외에 또 한 분의 이사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집행위원도 한 해가 끝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집행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집행위원들도 사표를 내겠다 해가지고 그 공연예술제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내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공연예술제에 대해서 사실상 정상화, 내부가 정상화 되어야지 국제공연예술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색이 국제공연예술제라는 것이 이 정도 되면 국제적 망신이고 이것이 무슨 우세입니까? 거의 무산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현재 입장으로써는?

조직위원회 자체에서의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공연예술제는, 정상화되기 전에는 금년에 예술제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서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예술단체한테 듣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예산까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무산이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국비 관계는 추진단에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추진단과 협의해야 되고, 하여간 우리시로서도 국제공연예술제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 문화수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치유하고 정상화 시키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줬는데 그런 것이 아직 정상화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화를 시키고 또 우리도 예술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지리라 봐지고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감사 때 또 이 문제를,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되고 사료되어집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지요.

문화산업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지요.

투자진흥지구지요. 그런데 문화산업에 대한 「진흥기본법」에 따라서 진흥지구가 유치되면 엄청나게 수혜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가 소위 문화의 중심도시라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산업이 지금까지, 문화 자체가 산업화로 되어야 하고 또 산업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생산성·소득성·고용창출 여러 가지 것도 기대하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이것을 구호식으로 해 왔는데 부산·대구·대전·부천·전주·천안·제주, 이런 데가 다 실질적으로, 부산에는 영상게임, 대구에는 게임이나 모바일콘텐츠, 캐릭터라든가 대전은 첨단영상, 부천의 애니메이션 등 해서, 천안은 디자인까지 해서 소위 34만㎡, 60만㎡ 해서 이 사람들이 진흥지구로 유치되었을 때 좋은 점은 「산지관리법」……. 제 이야기 들리세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생하라는 면에서 질의하고 있어요. 다같이 공유하고 들으셔야 해요. 여기는 대체산림조성비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각종 부담금을 전부 면제 받는단 말이에요.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인허가 등 전부 다 면제를 받는 제도란 말이에요. 취득세·등록세까지 전부 다 면제 받고 재산세까지 5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제주·천안·전주·부천·대전·대구·부산 찍고 돌리더라도 광주가 들어와야 하는데 광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그것하고 틀립니다.

그것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는 특별법입니다. 그것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도시에서 신청해가지고 문화부 지정을 받으면 그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별법에 의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장관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특별법에 보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특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러냐 하는데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것을 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문화의 전당 옆에 동구 쪽, 동부경찰서 등 해서 투자진흥지구로 앞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 조항에, 시행령 조항에 임대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했을 때 특혜내용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구지정은, 그 도시는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법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는 갔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볼까요. 문화산업진흥지구라 해가지고 소위 30여만㎡, 60여만㎡라 해가지고 이러한 기업유치가 들어오고 문화산업이 형성될 것이고 하는데 특별법에 따라서 이런 진흥지구 이상으로, 특별법으로 우리는 더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주에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하고 첨단산업, 영상 부분, 콘텐츠사업도 우리가 쭉 해 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수도로써의 특별법에 걸맞은 사업유치, 사업방향, 사업전개에 대한 현황,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그것을 용역해가지고 앞으로 문화전당 옆에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일단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벤처, 문화산업체 빌딩, 또한 특급호텔,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민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진흥지구로 들어오면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작상품의 홍보, 공동사무실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비 지원, 자치단체 출연·출자 허용,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진흥지구, 그것이 되면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법의 가치로써 그 존재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들은 특별법이 없는 도시입니다. 특별법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현재 일반법에 의한 진흥지구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특별법에 따른 부분들하고 산업지구에 따른 부분들하고, 특별법은 그렇게 보호를 받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법적으로만 수혜를 받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오고 문화산업과 관련한 주도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서, 저는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지구지정도, 문화수도가 지향하는 이런 부분들도 인프라 구축을 더 해 내고 시스템 강화를 해 내고 또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 뿐만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 특별법이 2006년도 9월달에 제정이 되었고 2007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1일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먼저 추진이 되면서 전당 주변의 모든 일들이 이제야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 이외의 도시의, 특별법에 의해서 일들이 진행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투자진흥지구라 이런 일들이 문화전당 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에도 지정이 되면 그런 데에 문화산업체들이 입주가 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착착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한 신청안내를 쭉 보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광주는 여기에 대해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 내용에 없어서…….

그것은 일반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이더라고요.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욕심 같아서는 진흥지구로 신청해서 하면 문화수도를 지향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욕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는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일까지니까 혹시 더 얻어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정밀하게 검토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엔날레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척척 잘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만, 실질적으로 비엔날레도 재단에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쪽에서도 실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역량,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재단 비엔날레는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깊숙하게, 동향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본 위원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자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문화정책실 업무를 보니까 엄청 방대하네요.

예. 좀 많습니다.

실장님이 이 업무 전체를 파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제가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방대한 업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사실 저는 타 부서에서만, 산건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처음 왔는데 문화정책실이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하는지 제가 업무보고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하지만 업무를 꼼꼼히 잘 챙기시는 실장님이시니까 제가 부족한 분야를, 모르는 분야를 오늘 업무보고 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 하면 광주시 최고의 화두사업이고 또 광주시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사업이 문화의 전당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전당사업이 썩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5·18단체하고도 마찰이 있어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문광부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면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썩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5·18관계, 문광부 관계를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사실 문화부 추진단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7,984억원이고 작년까지 3,51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 대한 회사가 선정되어가지고 현재 전당 뒤에, 구 도청 뒤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계, 전기,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추진단에서는 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 도청에 대한 별관 철거문제 관계되어서는 현재 추진단하고 5·18단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포인트가 바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한 말씀만 저에게는 들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오늘 듣고 싶은 거예요.

추진단하고 5·18단체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진즉부터 알고 있고, 5·18단체에서 농성하고 있지요? 지금 며칠간 하고 있어요?

지난 6월 24일 정도에 그쪽에 천막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제가 두 달 이상 농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추진단에서 조성위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방송사에서 토론회를 5·18단체하고 추진단하고 했고 또 그 외에도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터파기를 하려는데 5·18별관, 그 문제를 처음 설계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저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5·18단체가 무슨 철거냐, 벽돌 하나도 손 댈 수 없다 해서 농성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확실하게 그런 내용인가 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별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착공식 후에 농성을 하니까 추진단에서 그 전에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느냐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가 최종 완료된 시점이 언제에요?

2005년 5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제건축설계경기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말에 설계가 완료되었지요?

예.

이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5·18단체나 시민단체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실무 실장님이 그것을 아셔야지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문화수도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가 답변하셔도 좋은데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떻게 보면 중지상태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포커스가 이것이거든요, 중단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정확히 내가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번 장을 펼쳐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짚어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 하거든요. 안 풀 수 없습니다. 안 풀면 아시아문화전당 못해요.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제가 업무를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문광부, 정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이고요. 아시아문화전당은 문광부, 현재는 문화부로 약칭해서 부릅니다만, 문화부의 사업소 내지는 산하기관입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중앙박물관 짓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광주의 상징적인 위치에, 도청 자리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짓고, 우리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문화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국제현상설계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모든 것을 문광부가 추진을 해 왔고 저희들은 도와주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5·18하고 관계 협의하는 문제도 문광부에서 직접 협의를 했고요. 또 저 오기 전에도 일을 추진했던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5·18쪽에서도 정부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가지고 쭉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문광부하고 5·18하고 협의를 했다, 우리시하고는 안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거기가 당사자니까요.

좋아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러면 문광부하고 5·18단체하고 꾸준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은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협의가 된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현재 추진단 입장으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법적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그때는 분명히 협의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광부에서는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그런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관계자 분들, 어제도 10시에 KBS 생방송 토론이 있었는데요. 도청을 5·18 유적지로써 온전하게 보존해 달라는 5·18측의 그 말씀을, 5·18에서는 별관, 본관 구분 없이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문광부에서는 국제현상설계해서 2005년 12월달에 끝났을 때 별관은 헐어지는 상태로 현상설계가 되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쭉 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5·18단체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별관과 본관의 어떤 개념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다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서로 간에 표현만 했다면 방금 말씀이 맞아요. 말로만 5·18 건물을 전체 보존한다, 여기는 빼고 나서 등등 했는데 설계를 하면 도면이 다 나와요. 뒤에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서류는 문광부 추진단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이 다 나와서 여기까지는 잘라지고 여기까지는 무엇 한다는 것이 설계를 빼면 다 나오기 때문에 방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공감을 못 얻어요.

문광부 추진단에서는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면자료가 있고요. 또 5·18하고 의견들은 여러 가지 방증자료도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고 5·18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도 보시면 5·18에서 냈다는 자료가 진위여부도 공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도 문광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요청을 해가지고 5·18에서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네요. 문광부에서는 5·18단체하고 그때 당시 다 협의를 했었고 그런 자료도 있다. 그래서 설계도 끝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 달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아니, 나 그것 몰랐었다.”, 5·18단체에서는. 그런데 이제 와서 몰랐었으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5·18단체에서 다시 이것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문광부는 받아들이고 우리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문광부에서 인식하고 있거나 그것이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5·18단체의 입장은 별관 자체는 몰랐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이거네요, 주장이?

정동채 장관님 계실 때 5·18 관련 단체에서 그것을 온전히 보존해 달라는 요지로 건의를 드렸고 또 정동채 장관님께서도 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18단체에서 보니까 별관이 빠져 있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지 경위를 들었어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부가 당사자고요. 또 문화부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시가 어떤 설계변경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5·18단체와 문광부의 현안문제가 빨리 협의점을 찾아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적극 힘을 써야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18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다시 해라, 그것은 철거할 수 없다. 그러나 문광부나 여기 입장은 단 한 줄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팽팽하네요.

현재로써 문광부 추진단 입장은 바꾸겠다는 의사는 전혀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농성을 안 풀고 저대로 계속 주장을 한다면 일이 진척이 안 되네요?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서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주변 여건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낼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 그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에서 최고 화두사업이고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면서 가장 큰 사업이다 하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멈춰 있잖아요. 봉착되어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스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농성 중인 장소는 지금 철거를 안 하고요. 9월 이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일은 진행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다른 것은 다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잖아요, 팽팽하게,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풀리면 더 진척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의 가장 큰 사업이 쉽게 말하면 멈춰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서로가 부각시키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뚫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주가 일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정책실에서 다른 업무도 많고 중요한 업무도 많이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실 때는 “문광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랬지만 문광부에서, 사업하는 주체에서 진행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 사업이에요. 광주에서 제일 큰 화두라고 하고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문광부에 떠넘기면 안 되고…….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에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만한 정열을 가지시고 여기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 뒤쪽에 보면 콘텐츠 나오고 하는데, 그 콘텐츠 만드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 CT연구원이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CT연구원이 언론에서나 여기에서나, 처음에 종합계획 안에는 우리한테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사실 CT연구원을 유야무야 시키려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도 채택해서 정부에 촉구도 했었고, 의회에서도. 또 시민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지난번에도 CT연구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에 들어가는 기관인 것으로 종종 말씀이 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CT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광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반드시 전당 안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CT연구원은 작년 말에 국회에서 5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 광주에 설립하겠다는 의지표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부 조직개편 전에 과학기술부에서 사전타당성도, 사실 상·하반기가 있는데 그것을 선정에 올려야 됩니다, 과기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과기부에서 사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정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기획재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사업으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서 지난번에 2차 공공기관선진화위원회에서 통폐합 기관들을 하고 앞으로 3차적으로도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도 방송영상 플러스 게임산업진흥원하고 이 3개 기관이 통합되어가지고 나주로, 가칭 거기에서 문화만 빼놓고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해가지고 나주로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8월 12일 이용섭 국회의원이 유인촌 문화부장관한테 직접 질의를 던졌을 때 통합이 되더라도 콘텐츠진흥원은 나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주 혁신도시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우리가 문화산업을 주창을 하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이러한 기반시설이 들어와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CT는 그런 과정속에서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을 계속 하면 분명히 KDI에서, 사실 그것을 KDI에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타당성이 분명히 낮게 나오리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KDI가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그런 방침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도 이 CT연구소를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기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좋고 그래야만 CT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광주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연기를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계속 문화부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 가고 있고 또한 그 외에 설립지원위원회가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공동대표로서 결성이 되어가지고 CT연구소를 광주에 꼭 유치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내주셔가지고 광주에 꼭 CT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CT연구소를 반드시 광주에 설립을, 유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당정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실무적으로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좀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광주에 유치해야 하는 근거의 필요성,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용역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CT연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투자비만 한다 해도 1천억원 정도지만 그 투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박사 연구원 400여명이 평생 상주해서 광주의 문화콘텐츠를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원동력 역할을 해 내기 때문에 문화수도에서 꼭 이것은 필요하다.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1천억원이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몇 조원이 될 수 있다, 지속, 항구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꼭 광주에 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광주시민들의 바람이고 염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투자비용이 몇 조가 될지 몰라요. 우리한테 올지, 인프라가 우리한테 올지. 그 중요성 때문에 문화의 전당, 문화수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지름길이 이 원동력과 같은 CT연구원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추진위원회에 같이 동참해서, 여덟 분이 한 분도 안 빠지고 다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의 5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이번에 선정을 하셨더군요.

예. 광역권에서…….

광역권에서 선정하셔가지고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것도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이 중요한 사업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밝히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일 때는 확실하게 주게 되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서울 상암동으로 가져가려는 것이 제가 봐서는 그 분들의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대전 카이스트에서 가져가려고 대전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고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혈안이…….

그것은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대전에서도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전문가 교수님을 만나보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에…….

어떻게 되었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CT대학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통부 산하에 한 12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에서 문화부로 그 기능이 넘어오면서 그것을 대전에서는 못 가게 하려고, 그 120명을. 그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와전이 된 것입니다.

자기네들 있는 것을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쪽에 와 버리면 거기까지 흡수되어서 이리 와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자기들은 판단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까봐, 120명이.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반대로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있으니까 이리 와야 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편다니까요.

그렇지요.

제가 그쪽에 있는 교수님하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관해서 포럼을 했잖아요. 끝나고 사석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당연히 대전이 낫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대전으로 와야 한다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통부에 있을 때 그 연구원의 소속기관이 문화부로 옮기니까, 지금 통폐합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안 뺏기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뺏기려고 당연히 하니까 그것을 가져가려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몇 군데가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CT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한 곳도 없고,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고 우리시에서도 광역권, 경제권에서도 5대 사업 중에 하나로 집어넣고 있고, 그런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이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들을 것이고, 제가 한 없이 이것을 끌어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대충 마무리 지어 갈게요. 이 중요성은 다 공감을 해야 하니까 꼭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꼭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는, 문화수도를 위해서는 꼭 이것이 와야 되겠어요. U대회도 광주시를 위해서는 꼭 개최가 되어야, 개최지로 확정, 광주로 가져와야 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이거예요. U대회보다도 더 중요, 항구적으로 광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와야 되는데 이것이 오는 키포인트가 두 가지더라 이거예요. 한 가지로는 어찌되었든 간에 정치적으로 파급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두 번째, 실무적인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과기부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기획재정부에서도 하려고 했고 아마 문광부에서도 앞으로 할 거예요. 언젠간 하겠지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요. CT연구소하고 통폐합…….

우리 광주에 와야 된다는 예비타당성용역을 우리 광주시에서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것이 우리 광주에 와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백 데이터를 문광부나 기획재정부에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당위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하는 데까지는 또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잘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큰 행사가 아닌 이런 행사라도 용역해가지고, 3,000만원 짜리 용역이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이런 국책사업을 따오려는 연구용역이 돈 3,000만원 짜리 줘가지고 따온다? 그것 얼마나 내실 있고 얼마나 알차게 만들어 오겠습니까?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봅니다. U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당위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4억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야만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자도 제대로 연구를 해서 광주가 꼭 필요하다, 이것을 논리개발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돈 3,000만원 줘서 이것 만들어 달라? 할 수는 있겠지요. 1,000만원 줘도 할 수 있겠지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럴 때 돈 쓰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쓰셔가지고 단 몇 억이라도 해서 정말 광주에 올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브레인들을 모아가지고 이 용역을 맡겨서 꼭 따와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만에 하나 돈 1, 2억원 아끼려다 몇 조, 몇 천억원 놓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내 말이 틀렸다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고 여러분들이 틀렸다면 언제든지 해 주세요. 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으니까, 이것을.

위원님,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용역발주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전문가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뒤에 공직자도 계실 거예요. 그 금액에 따라서, 솔직한 말로 정말로 대한민국에 명성이 있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 말발이 있는 사람이 용역자로 들어가서 여기 광주에 와야 된다는 명분을 실어줬을 때 광주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명성이 없는 어느 누구 하찮은 사람이 가서 광주에 와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입김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광주의 우군으로 만드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 도중에 최고의 명성 있는 사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뛰기는 우리가 뛰고 있습니다. 명성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만큼 저도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와서 CT만은 절대 안 놓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우리 광주,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 진용을 한다면 광주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말, 청와대나 다른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 용역을 내놨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가서 섭외하고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의 수락을 받고 해서, 사실 돈의 문제는 차치하고 먼저 그 분들하고 어떤 교분을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참여하겠다. 그렇지만 돈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인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아니, 위원님, 제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말 중요하신 분들에게 부탁하고 찾고 있는 것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방금 돈은 이것밖에 안 된다면 그 분들 안 와 버려요. 제가 그 포인트를 집어준 거예요. 거기에 아끼지 말고 이번만큼은 쓰자 이거예요.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CT를 놓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하는 것을 보시고, 또 여기 말고 얼마든지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그래요. 우리 실장님도 이제는 제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셨고 우리 위원님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협의해서 이것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거국적인 미래, 거시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하면서, 결론은 이것을 우리가 꼭 따오기 위한 것이거든요. 따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연구하면서 노력합시다. 그 부분은 이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적절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 하십시오.

요점만 간단히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정책실에서 찾고 싶고 또 머물고 싶은 문화수도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유형·무형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문화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판소리도 되고 한국화도 될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신창동 유적지,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발굴을, 다 매입이 되어서 발굴되면 광주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꼭 보고 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등산에 주상절리대라 해서 입석대하고 서석대, 여기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수공사 중이고. 그 다음에 송강 정 철의 가사문화, 그것을 또 들려 줄 수 있고 그 외에…….

실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랜드마크 형성한다고 해서 지역을 대표했을 때 국민들이 보러올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있으면 오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광주를, 문화도시라 하고 또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가 과연 대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정도는, 한 가지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찾아야 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다르고 계속적으로 문화를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랜드마크적으로 없으면 찾아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중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림동의 역사문화마을관광사업, 그것도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광주에 오는 사람들이 그쪽에, 선교사들의…….

종교적인 성격이 있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등산 기슭에 지금 만들고 있는 전통문화관, 거기에서는 국극단, 판소리를 와서 보고 느끼고 또 사람들이 무등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광주에 건설이 되면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한두 시간 보면서 광주에 이런 것도 있구나, 광주가 하나하나씩 하드웨어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전남 상생도 중요합니다만, 광주광역시, 여기에서 출생을 하셨다든지 또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다거나 그런 명분을 찾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인 부분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만 그 도시가 문화도시로 형성이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은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임방울 선생이라든가 용아 박용철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도 훌륭한 분이고, 어쨌든 우리 광주광역시내에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인연을. 큰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유형·무형 모든 부분을 다 포함시켜서 랜드마크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모두의 숙제로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한국사회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상무지구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좋은 점들은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대 영창이 있었어요. 아쉬워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창을 옮기면서 원형 그대로 옮긴다고 해서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5·18이라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상무대 영창이 원형 그대로 있었을 때는 5·18 순례라 할까 성지순례식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문 받고 고통 받았던 모든 부분들이 산 교육장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문화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10년, 20년, 몇 십년만 흘러도 그것이 아쉽고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상무지구를 개발하면서 십 몇 년 좀 지났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깝고 해서 문화를 담당하시는 실·국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립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인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얼마나 확보 내지는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은 시민정신이기 때문에, 인권도시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자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13개 실시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는 총괄부서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300여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300명 정도가 휠체어 탄 선수들을 1 대 1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지향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시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보행이나 모든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장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 음식시설, 이런 데에 대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도에 우리가 먼저 숙박시설을 선정해 줘야 들어가지요.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거의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시 장애인체육회에 돈을 배정해서 장애인체육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시설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없고 정말 광주에 왔더니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편리하게 하고 왔다, 친절하게 하고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4시에 범시민지원단 발대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만이 갖는 축제, 체육대회가 아닌 우리 시민과 같이 하는,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부터 분위기를 띄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띄워주시고 시민과 같이 간다는 그런 체육대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44쪽 서울 인사동 갤러리 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시립미술관장 박지탁입니다. 서울 인사동 갤러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랑계 중심이 서울 인사동에 밀집되어 있어서 시립미술관에서 직영할 수 있는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작가들이 중앙무대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업비 총 7억 1,800만원 중에서 임차료 4억 4,000만원, 시설비 1억 3,000만원, 운영비 1억 4,800만원 해서 지난 8월 6일 서울에서 성황리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가들은 내년 8월 31일까지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지원단을 선정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내년 8월 31일까지는 일정대로 정확하게 다 짜져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광주에서 문화부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은 극히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우리 광주가 처음입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미술을 감상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약한데요. 광주시민들도 약한 부분인데 우리 작가들을 위해서 서울 인사동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또 영입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예산만 괜찮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문화를 지향하는 광주시에서 참 괜찮은 발상이었고 좋은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인사동에서, 이왕 우리 미술 관계되시는 분이나 시민들께,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중앙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를 더 알리고 광주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이런 열정들이 크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갤러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요.

최선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게 되면 의원들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지역 작가들도 우리시와 의회에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8쪽 보조경기장에 벽시계 설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보조경기장 벽시계는 예산 300만원 들여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안에서만 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트랙을 도는 사람은 전부 볼 수 있도록, 밤에는 시계에 불이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시설물을 했을 때 광고효과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다른 사업자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계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가 광주에 없어요.

아니, 광고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 그 시계에 광고문을 넣을 수 있다고요?

광고효과를 낼 수 있게, 그런 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시계 부분에 광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광고수익에 따른 문제와 법률적인, 경기장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고 봐요. 시계탑이든지 다른 어떤 부분이든지 발주를 했을 때 나는 그 장소에 우리 회사 문구를 넣고 싶다든가 제품을 넣고 싶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과연 된다고 하면, 「광고법」이나 된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절감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검토했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서 23쪽 신창동 유적지 효율적인 관리 있지요? 신창동 유적지가 사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시에서 그 유적지를 전부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입률을 보니까 70%에요. 나머지 매입률이 약 30% 정도 남았군요. 시간이 없으니까 매입했던 곳하고 안 한 곳을 자료로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매입할 곳.

올해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38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제가 봐서 이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U대회도 이런 측면에서 재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해 줬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눈을 처음으로 뜨셔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U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마케팅은 어떤 것을 펼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니면 실무담당 과장님이 답해 줘도 상관 없습니다.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유행이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축구대회나 배구대회를 유치하면 저희들이 경기장을 광주에서 할 수 있도록 빌려 달라 이런 식이었는데 각 지자체마다 서로 경기를 유치해 가려고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축구협회나 대학축구연맹 이런 데에 1억원 내지는 5,000만원, 태권도협회에 5,000만원 정도 줘야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5·18 태권도대회, 한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구 동계 전지훈련팀을 한 3,000만원 들여서 광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국 정구대회, 배구대회, 각 경기단체별로 자기들이 주최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7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규모별로 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이,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쓴 예산이 올해 1억원입니다. 거기에서 10% 절감하고 9,000만원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단체로부터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자체별로만 혈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별로도 스포츠마케팅으로 국가의 이익증대, 국가 경제활성화 해서, 올림픽 같은 경우 중국에서 100년만에 처음 유치할 정도로 어려운 것을 따오고 이러고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방금 보고받은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미끼 던지는 데 1년에 1억원 투자하겠다. 제가 봐서는 이 말이 창피스럽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5·18 태권도…….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2조 3,000억원, 2조 5,000억원 쓰면서 1억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광주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스포츠에만 투자할 수도 없고 그 외에 1억원은 매년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빅 이벤트가 있거나 할 때는, 엊그제도 한일청소년교류전을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2억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1억원 지원해서 1주일간 218명이 머물다 갔습니다.

대충 제가 알았으니까요. 군더더기는 필요 없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스포츠마케팅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하려면. U대회 유치하면, 타당성검토하면 2조원 이익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억원, 200억원이 아니라 500억원 투자해도 괜찮다고 해요. 2조의 미끼를 잡으려면 200억원, 200억원 투자해야지요. 안 하겠습니까? 나는 5천억원만 이익낸다 해도 500억원은 투자해요. 열 배 장사인데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고 우리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스포츠마케팅에, 방금 물어보니까 5·18대회, 축구전지훈련 몇 개,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조족지혈이고, 제가 판단해서. 지금의 생각보다도 한 만 배 정도 키우셔가지고…….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시지요? 뒤에서 안 밀어주시면 우리한테 와서 일러요.

예산 같은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프레스를 가하려니까, 제가 행자위로 왔으니까 …….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안 주고 해도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뛸 용의는 있습니다.

그 예산을 따내는 방법은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5·18 대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큰 대회를 기획하셔야 해요, 이쪽에서. 많은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만드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합니다. 생활체육활성화로 여러 가지 해요. 수없이 많잖아요. 동호인들이 한번씩 하면 몇 만명씩 와요. 그랬을 때 이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 되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한 4개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 1년에. 몇 백개 대회를 한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요구를 하라는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각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이나 이런 데에서 내년에 우리는 국제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고 싶다,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엄청나게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자생능력이 있다면, 배구협회나 자기들이 돈을 내서 유치를 하면 좋겠지만 결국 시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내가 이 정도로 피드백을 분명히 해 드렸으니까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저한테도 주세요. 어떤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치하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신경을 쓸테니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돌려가면서 우리가, 스포츠제전이라는 것은 회귀해서 돌아오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노력할 때는 한번 합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고요. 또 그렇게 밀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하시면서 그 뒷장에 보면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있어요. 시민생활체육, 요즘에는 건강 때문에, 삶의 질 때문에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체육은 생활체육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협회나 그런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분들이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드민턴 경기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진월체육공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충하고…….

배드민턴 같이 연결되니까 만들어 주신 것 좋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조성해서 북구에 만들지요? 몇 코트로 만듭니까?

지금 5코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캐퍼 좀 키우라는 거예요. 시 대항을 하고 시에서 최초로 만드는 배드민턴장이 5코트라고 하면 초등학교 강당만도 작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운동하고 있는 남초등학교 강당이 배드민턴 6코트장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 만드는데 5코트장 만든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국제규격으로 맞게는 한 5코트 정도 되고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타 시·도 한번 봐보세요. 전남대학교 코트장이 몇 개 나옵니까?

위원님,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크게 짓고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시라는 거예요.

했는데 그것만 해도 38억원이 들어갑니다.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합시다. 동호인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배드민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인데 전국대회를 한번 한다면 코트가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소한 전국대회 한다면?

최소한 전국대회를 한다면 코트가 한 20개 정도…….

20개 가지고도 적지요. 말도 아닌 소리지요.

그것은 한 개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는 것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코트장이, 지금 다목적 체육관 지어놓은 것 몇 코트 나옵니까?

빛고을체육관요. 거기도 배드민턴 5코트 정도밖에…….

무슨 5코트에요. 거기가 8코트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규격으로 해서 대회를 하게 하면 적고…….

양쪽으로 하면 더 나옵니다. 한 10코트 나옵니다.

생활체육을 위해서 좀 좁히면 한 7코트, 8코트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배드민턴 코트장도 배드민턴생활체육협회에서 확장시켜달라고 진정서나 건의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실무자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요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현재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38억원이거든요.

시민생활체육활성화,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엘리트 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생활체육이 중요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순위를 보면 흐름이 틀려졌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엘리트 체육으로 레슬링, 권투, 이런 격투기에서 금메달을 땁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는,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땁니다. 그래서 수영, 배드민턴,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그런 측면으로 여기 업무보고에서 활성화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활성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페이퍼로만 하지 마시고.

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요.

배드민턴장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요. 내가 무슨 답인 줄 알아요.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자리고 제가 앞으로 체크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열려고 하는데 5코트 가지고 유치되겠습니까? 안 와요. 이번에 U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지으면서 제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 최초로 짓잖아요, 광주에. 그러면 제대로 지어야지 5코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배드민턴장 국제대회로써,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로 지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어야 합니다. 또 유치 못 합니다, 전국대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오기 때문에 기왕 하시면서 그런 캐파 규모에 맞게 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드민턴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실내 체육관 개념이거든요. 종합체육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 배드민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을 짓겠다 했는데 다른 종목에서 왜 배드민턴 경기장만 쓰느냐 하고 상당히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U대회를 유치하려는 것도 국비를 받아다가 실내 체육관 확충을 많이 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U대회 같은 것을 유치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시고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민원처리 사항인데, 용산동에 정구장 들어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구장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집단민원 들어왔지요?

예.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애로사항 있는 것이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선수육성을 위해서 정구장을 지어놨는데 공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그것을 폐쇄하라는데 형식은 집단민원이지만 주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을 위해서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은 정구장을 없애야 될 것이냐…….

과장님이 말씀을 제가 봐서 속기록에서 지워야 할 말을 하네요. 거기가 아파트에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가서 데시벨 재보셨지요? 소음.

예.

기준치 이상 나왔지요, 공치는 소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결방안으로…….

기준치 이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도했다고, 물론 주도한 사람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람들 전원이 동의한 거예요. 지금 소음측정치를 재보면 기준치보다 오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한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구장을 폐쇄를 할 수는 없고…….

폐쇄를 안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선수들한테 괴성을 지르지 말고 수목을 식재해서 그것을, 우선 경기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동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거기에 심어서 차단하는 벽을 만들자,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만 가도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아파트에 방음벽을 쳐 줍니다. 방음벽을 쳐서 막아주는데 최소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음벽이라도 만들어서 집단민원을 해결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몇 명이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기장을 만들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변에 경기장을 만들어놨는데 공 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문제가 있다…….

그것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폐쇄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폐쇄할 수는 없는데 없으면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60데시벨 정도, 그렇게 크게 초과는 안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이 두 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정구장을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동구에서 나무를 식재해서 수벽을 설치하겠다.

나무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대를 조정해 주겠다.

운동하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어차피 운동은 해요. 거기에서 운동을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차량 다녀도 시끄럽다고 하면 방음벽 만들어 준다니까요, 고속도로에서도.

과장님,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위원님 모시고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두세 차례 계속 했습니다.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는데 저는 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두세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은 체육대회 준비로 먼저 가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정책실 업무가 문화수도중심도시, 문화에 대한 방대한 업무와 체육의 방대한 업무가 있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더군다나 장애인체육대회 발대식을 4시에 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직접적으로 와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조례안 심의 관계자만 남겨놓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인사동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운영적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무조건 적자는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이트를 개관할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작가들이 서울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보통 1,500…….

내용은 다 아니까, 운영적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겠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연간 운영비를 7,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300이고 운영비가 3,400, 나머지 여비 보상금으로 해서 1,30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수입으로는 월 100만원일 때 한 4,000 내지 5,000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얼마지요?

임대료는 3억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550입니다.

3억원에 550, 그러면 그것까지 계산을 해 주셔야지요. 월 550만 해도 벌써 1년이면 6천 얼마가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토털 적자가 어느 정도 나겠는가를 제가 물어본 것이지요. 임대료만 해도 6천이 넘잖아요. 1년에 얼마나 되겠는가 해 보라니까요.

1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적자가 1억 3천 정도, 그 다음에 3억원 넣어놓은 것도 이자로 계산하면 그것도 플러스가 돼요, 투자비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의 미술인들을 위해서 갤러리를 만드는 것은 환영하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주시가 재정적자, 재정이 부족해서 사업도 못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적자로 들어가는 것이 지하철, 순환도로, 시내버스, 디자인센터,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만들어가지고 1년에 1억 몇 천씩 적자가 나거든요. 어차피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기왕 하실 것이니까 하시기는 하시되 최소한 가능하면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도록 대관 활성화, 이런 면에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할 때 제가 얼마 했는가 물어볼테니까, 이 정도 예상치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마케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마케팅본부를 많이 사랑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이번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실패라는 아쉬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속의 1등 광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 및 국제행사 등의 유치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한 국제기구 등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은 물론 국토서남권의 경제·문화·관광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쳐 국내의 주요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폭넓은 우호관계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민주·인권·평화도시는 지향해 온 우리시와 세계 대학생들의 화합과 우정, 인류평화를 추구라는 점에서 그 이념과 정신이 상호부합하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집행위원회를 포함해서 시정 각 분야에서 우리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국내의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리시에 명예시민증을 드리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사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우리 마케팅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유치하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유치하는데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시다면 아마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립니다.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