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본 의원이 제기한 창의혁신 진행과정,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을 수렴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계속 구조조정이나 혁신 이런 이름으로 어떤 시책들이 각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향후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신 김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문제점이 많고 전체 장애인의 16.6%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전체 장애인의 1%만이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월 최대 100시간을 제공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80시간까지 포함해서 최대 180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2008년 2월,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 서비스제공시간을 늘리는 데 반해 서울시는 늘리는 시간을 복지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은 그 서비스제공시간을 보건복지부가 늘리는 것만큼 추가적인 부분을 서울시가 줄이려고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활동보조 지원사업 시간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추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 중에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기본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에너지 기본조례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돗물은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로서 이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은 빈곤층이 단전, 단수, 단가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전, 단수, 단가스는 정상적인 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리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과 의원 동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전, 단가스, 단수로 인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 빈곤가구입니다. 저소득 빈곤가구는 비단 단전, 단가스, 단수로 인한 고통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기회마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서울시가 최소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을 원활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3일 제정된 ‘에너지기본법’(법률 제7860호) 4조5항에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소득 빈곤층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소득에 관계없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 즉 에너지기본권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에 기초해 볼 때에도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합당하다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단전, 단수, 단가스 문제의 해결이라는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 지원 정책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전히 저소득 빈곤가구는 정부지원의 부족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의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단전, 단수, 단가스로 인한 서울시 저소득 빈곤가구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정부의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파악해 이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가 사각지대화 되어 있는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 예산편성을 통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조례는 ‘에너지기본조례’와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수도조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례인 현행 ‘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2년 제정된 것으로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기본권조차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후 변화 등 최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내용이 진부하여 개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맑은환경본부에서도 지난 3월 『친환경에너지선언』의 명문화와 에너지위원회 구성 확대 및 운영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에너지기본조례’의 전면 개정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작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에너지기본조례’에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 지원 대책을 삽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 지원 대책은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5조(기금의 용도)4항에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이 기금 사용 용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도시가스 사업기금 500억 원에 2008년부터 3개년 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출자 및 주식배당금 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등 총 1,000억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08년 예산편성 시 기후변화기금에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 지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기금 조례와 시행규칙에 이를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빈곤가구의 에너지 지원을 명시화한 기후변화기금 조례 5조 4항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단수 조치와 관련된 ‘수도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1월 26일 『빈곤가구 단전 ㆍ단수조치와 관련된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돗물공급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광열수도비 지원 이외에는 장애인ㆍ노인 등 보호를 요하는 빈곤가구에 대한 보편적 공급 지원제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수조치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령 개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는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가구에 대한 체납수도요금 징수는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 수도조례』를 개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중단은 악의적 요금체납자에 대하여만 최후 보충적으로 사용하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할 것, 세 번째는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 지원제도가 현재 미비하므로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및 단수유예기간(혹서기ㆍ혹한기) 설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법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지만 단수와 요금체납으로 인한 저소득 빈곤가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단수 조치 해결을 위해 현행 ‘수도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대다수 서민들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빈곤가구는 물가폭등의 가장 큰 피해자로 최소한의 생존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의회가 최우선해서 저소득 빈곤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전, 단수, 단가스의 문제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한다고 해서 저소득 빈곤가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 수돗물, 가스는 가정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을 제시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에너지기본조례’ 등 조례개정과 2009년 예산편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빈곤층 실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 제33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에너지 빈곤층 실태 및 지원방안(서면질의)’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빈곤층 실태 및 지원방안 질의서 1. 질의 배경 2005년 7월 경기도에서 한 여중생이 단전으로 촛불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전 조치에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도 한전을 통해 (소)전류 제한기 설치 및 단전 유예조치 등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필수재인 물, 전기, 가스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조승수 전 의원이 에너지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올해 6월말 현재 단전 경험가구는 전국 8만 9,039가구이고 서울은 6,811가구입니다.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61만 2,806가구로 전체 가구의 3.46%에 달하는데 서울에 무려 10만 2,508가구가 있습니다. 2005년 4월부터 한전은 주거용은 체납하더라도 단전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단전 경험가구는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류제한기 설치로 전기제한공급을 경험한 가구는 현재 3만 4,035가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말 기준 소전류제한기를 설치한 2,356가구가 있습니다. 그나마 한전은 전기사용량이 많은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는 주거용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 전기제한공급(전류제한기 부설)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한차례 단전가구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 조사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단전가구 4,929건, 단수가구 4,361건, 단가스가구 1만 8,655가구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 중 빈집이나 주택이 아닌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7,432가구를 조사해 178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48가구는 긴급지원, 경로연금, 차상위 의료급여, 기타 민간지원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새로 선정된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가 총 549가구입니다. 기타 다른 지원을 받은 가구도 1,256가구입니다. 상당수의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서 에너지 빈곤에까지 시달려온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06년 기준으로 단수 경험가구가 492가구이나 단수 중인 가구 94가구 중 실제 거주 단수가구는 3가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단수 통보가구 4,361가구 중 44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50가구는 기타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절기 난방비(가구당 3개월간 7만원) 지원, △최저생계비 중 수도광열비 증액(월 7만원→8.5만원), △난방용 심야전력요금 20% 할인을 하고, 저소득층이 난방연료인 등유 특소세 인하 및 판매 부과금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득원 상실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가구당 연료비를 월 6만원→6.6만원으로 증액하고 전기요금 체납 시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간이난방시설 보급 등 난방지원사업을 올해 1만 6,000가구에서 내년 1만 8,000가구로 확대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대상은 5만 3,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방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미흡합니다. 2005년 서울복지재단 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의 15.9%가 공과금을 체납한 경험이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1/4이 3개월 이상 체납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광열수도비 지출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변화기금조례에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수도조례에도 수급자 감면조항이 있는 만큼 대상자를 비롯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정부나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방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현재 소전류 제한기 220W는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리터 냉장고 1대를 겨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필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데 월 평균 100K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월 100KW 전기료 6,670원x12개월=연간 80,040원입니다. 약 2억 7,700만 원이면 올해 저소득층 일제 조사 시 통보된 단전가구 중 실제조사 가구인 3,465가구에게 무상으로 100KW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해서만 구경별 기본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 총 9만 9,383세대가 총 2억 94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강원도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민주노동당 고수정 의원이 2005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단전가구에 대한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원도지사는 전격적으로 2006년 예산에 단전가구 지원 1억 3,800만원과 난방 지원을 포함해 총 8억 7,1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 제안내용 서울시는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해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등은 물론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에 융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 지원 대상이나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도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 담당자에 따르면, 민간 회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감면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 자치구도 겨울이 되면, 민간기업, 단체의 후원을 받아 등유사용 가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행 저소득층 일제조사는 인력부족 등으로 전수조사라고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민ㆍ관 복지기관과 전기, 가스, 수도 공급자간 에너지협의체계를 구축해 상시 점검ㆍ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단전, 단수, 단가스로 인한 에너지 빈곤층의 문제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 필수 재화로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을 수급자를 포함해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같은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기금조례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자치구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ㆍ관 단체를 통한 에너지 지원사업 외에도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나 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당 조례 및 규칙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중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