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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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하반기 업무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집행부의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상황 보고 시 담당국장 및 소장님 배석하에 필요 시 질문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서 실·과 장 및 사업소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실·공보체육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 순서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책실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정책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정책실장 임창빈입니다 우리 실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국제도시 발전전략 수립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산시 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라고 돼 있는데 국제 세미나에 있어서 초대한 나라나 학자나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지만 이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지역학회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제도시의 계획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나라에 대한 것은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히면 저희 들이,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 틀림없이 한 분이 가실 거고 그 명단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국제 세미나에서 어느 분이, 누가 오는 것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이 아산시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다가 국제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지금 잘 말씀하셨듯이 이 국제도시 발전전략 용역을 수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주지구에 지금 기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394만 평에 대한 국제도시 용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아산시에 추가적으로 더 할 거에 대해서는 별도 자문을 구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실장님이 정확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아산시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 경제구역은 국비지원이 많은데 여기는 국비지원이 0.7%밖에 안 되고 자치단체의 부담률이 한 5%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94～95%가 민자나 외자유치 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 국제도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없어요. 전체적인 애리어를 국제도시화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봐서 이게 국제도시화로 발돋움시킬 수 있을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일례로 보면 의료단지가 토지이용계획상 4천3백인가 4천6백 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그럼 천삼백 평이 되는데 여기에다 무슨 의료단지가 있느냐?또 학교시설용지가 한 십만 천인가 십만인가, 삼만 평밖에 안 돼요.전체 약 4백만 평 정도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토지이용계획을 잡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를 관광단지화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단지화가 뭐냐 하면 골프장 하나 딱 계획한 것이 관광단지화예요.그래서 정책실장님이 너무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국제도시 학술연구용역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학술용역 가지고 실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용어 내용에 꼭 삽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산시 국제도시가 지금 송도국제도시를 계획했던 분들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송도국제도시는 어찌 보면 좀 실패한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 외자유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외자유치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몇 % 안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내 자본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행하다 보니까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가 어려워서, 왜냐 하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그 송도국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업체나 외국 자본의 퍼센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미비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그러면 우리 아산에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외국 자본들이 좀 들어와서 정말 명실공히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을 갖추려면 외국 자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어떤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도 해 놓고 우리 국내 자본만 들어가서 거기에서 업무를 한다면 국제도시로서는 좀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빈

임창빈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그 송도, 그러니까 국제도시 추진사항에서는 포스코 컨소시엄이 미국업체하고 해서 지금 150랜드마크 건물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도 거기에 걸맞은 건설업체가 개발사업자로 외국업체와 컨소시엄해서 한다는 의향서는 지금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MOU 되기 전까지가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자도 뭐 송도 못지 않게 우리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적극적입니다. 그것도 Top 10의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너무, 특히 우리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경기도와 충청남도하고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보니까 개발사업을 하는데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아까도 김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 관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학교용지 같은 경 우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면적을 요구함에도 또 경기도하고 형평성은 꼭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경제자유규역 지정이 지금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남발되어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일단 우리는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394만 평을 빨리 개발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이상입니다.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