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맨위로 이동

김귀영 의원입니다.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가생활 향유를 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 중 매월 보건기간 동안 수영장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13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여성에 대한월 회원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줌으로써 여성의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현행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시장은 생활체육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식입니다.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지역경제과장 김성일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아산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이것은 그 시설을 돌리기 위한 전기의 필요성을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고도처리공법을 거기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에 필요로 하는 열 공급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도처리공법을 하기 위한 열을 가하는 것인지, 그것이 설명에 빠져서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래는 하수처리장 침전지 위에 덮개를 하는 공사를 하수처리장에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덮개를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 그 위에다가 모듈을 단다면 태양광 발전까지 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좋겠다, 거기는 나무도 없고 햇빛 쬐는 이런 시간도 길고 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대신해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대체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래도 효율이 있어요.물론 큰 효율은 저희가 따져보니까없는데 현재 한 9억 5천 정도들어가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서 나오는 전기 양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큰 효율이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투자 대비투자비 환수시기가 대략 한 7～8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은 굉장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른 시설보다는 이것을 대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저희 태양광 발전시설에 고도처리시설 관련해서는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고도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대로 전기의 필요성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전기의 필요성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 시설에 필요로 하는 것이고 고도처리하고는 관계없다......

아니죠. 물론 하수처리장에서 지붕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그 부분이 방류에 대한 녹조방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녹조방지는일반 지붕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 다만 저희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로 덮어도 그 효과는 나오는 것이니까 그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타 지역에도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벤치마킹도 한 모양인데 울산, 대구 같은 데도 견학을 갔던 모양인데......

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시설을 했을 때하고 그것이 안되고 뚜껑을 덮어서 고도처리공법으로 해서 회전력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거기다가 돌려서 고도처리공법으로 가는데 그러한 장·단점이 되어 있고, 태양열 발전시설을했을 때 이 시설이 그냥 뚜껑으로 덮은 것보다 물의 배출수 ppm수가 얼마만큼 줄고, 그랬을 때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보존되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다만 하수처리장에서 뚜껑을 씌우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저희는 그런 효과도 똑같이 보면서 일정 부분 사용 전기에 대한 전력의 일부 충당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덮는 것보다 그것을 덮어서 씌우면전기까지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미처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김의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히 이해가 가시죠?

예, 갑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다 못하신 것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소관 업무가 이 시설만 그렇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행 업무는 거기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전 업무는 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정리를 하죠?

예.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했을 적에 지금 현재 몇 PPM이나 나오고, 앞으로 이것을 씌웠을 적에 어떠한 장점을 부여해서 몇 PPM이 나간다는 그런 계산은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로 하수처리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나가면10ppm 밑 으로 내려갈 텐데......

예.

아마 지금 대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대우건설인가......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 변화에 따라서 다른데, 내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시설을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10ppm 정도로 물이 방류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한 6～7ppm까지 떨어져요. 이것이 지금 그 시설만 가지고도......그런데 거기다가 업을 시켜서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가열율이 높아지겠죠.그러면 그런 것이 산출돼서 딱 나오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바로 협의를 해서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로 지붕을 덮는 것과 관련된 고도처리 효과를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인주지구 경제자유 특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8월 19일인가, 언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주에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거기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아산시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된 토지이용계획도다, 이것은 수용을 할 수가없다, 원점에서 다시 해야된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아산시 입장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인주에 가면 도로변에 플랭카드가 경제자유특구 반대라고 해서 여러 개가 걸려있어요.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주민들이 모여서 반대추진위를 구성하려고 오늘 모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몇 번의 모임을 거쳐서......

예.

그러면 이것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저는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아무리 이것이 지경부에서 주관이 돼서 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보면 인주면민의 그러한 의견을 시에서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그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너 무 접촉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크게 완전히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우리 자유구역청 직원들하고 한번 저희 시장님도 나가셨습니다만 합동으로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도 오셨었는데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의 용도, 특히 다른 것보다도 용도에 대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시장님의 의견에 따르고 또 시장님의 주장이 정당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도지역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을우리 시의 의견으로 해서 자유구역청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자로지정이 되게 되면 시행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의 입장을 할 때 저는 인주 주민들하고 더 깊숙이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보면 조성기간이 2009년 12월까지면 내년인데 저는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내년 1년 남았는데 이것 조성 기간이 불가능하고, 인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2025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데 아까 여기에 1단계가 조성기간이 2009년 1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관계는 충분히 제가 이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 지금 2009년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하반기 추진까지를 계획한 것이고 1단계는 2013년이 됩니다.

아니, 2013년인데......

201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년은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만을 여기에 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지금 뭐냐하면 1단계에 47.4%가 들어가면 아예 모든 394만 평이 1단계에 다 들어가서 보상을 해 주 든가, 그런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3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위제한을 하지 말아야지요.왜 내 사유재산을 가지고 2019년, 2025까지 아무 것도 못하게 묶어 놓느냐,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런 것을 해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아니면 1단계에 다 보상을 지난번에 5월에 이것 주민 설명회를 할 때도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면 1단계에 다 수용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2～3단계는 다 행위제한을 묶지 말아라, 주요골자가 그런 것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커지기 전에 저는 인주면민들하고 정말 심도있게,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반대투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이 개발사업이 저는 추진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리고 문방리 1, 2구 같은 데는 지금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으로 반이 들어가고 반이 안 들어가요.거기에서 분명 거기 주민 대표들이 오셔서 방문을 해서 다 도시개발사업에 넣어달라, 분명히 몇 번 저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방리 1구 같은 경우는 반이 잘라지거든요.반은 특구로 들어가고 반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주민 같은 경우는 또 거기가 집단 취락지역이에요.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다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으로 넣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저희 황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100만 평 미만이나 이런 규모가 아니고 약 400만 평 규모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한 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성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1, 2, 3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황해자유구역은 저희 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에도 있고 당진 쪽에도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1단계에 포함된 면적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러한 것도 이해를 해 주시는데, 그것은 1단계, 2단계 면적은 통상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것이고,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개발사업자와 더불어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갈 때는 자금 여력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는 거예요.그래서 그것이 꼭 1단계만 하고 말아라, 그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자금동원 능력이라든지, 저희가 같이 추진할 SPC로 구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금력이 충분하다면 1, 2, 3단계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최대한의 소요 자금을 받고 해서 단계별 면적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면적을 1단계에 포함시켜서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이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가변성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 번째로 문방리 문제는 문방리가 나눠져서 현재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쪽으로 몰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황해자유구역에서 빠져서 인주도시계획지구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물론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현재 황해자유구역 내에 중심에 지금 그 도시계획이 있거든요.그렇다 보니까 모든 기반시설 내지는 사업계획이 황해자유구역과 맞물려갈 수밖에는 없어요.거기 따로, 거기 따로 하게 되면 이것이 안되거든요.도로를 내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내야지, 도시계획과 우리 황해자유구역과 의 기반시설이 다르다고 해서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한군데로 단일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군데로 단일화를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때는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이 경제자유특구보다 3년을 선점할 것이다, 먼저 선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얘기를 시장님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분명 도시개발사업 40에서 50만 평을 더 먼저 개발을 하면 특구가 분명 흐지부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하고, 시장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렇게 분분하니까모든 개발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이니까 그런 것은 참조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것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관해서 상품권 유통판매를 보니까 목표액은 2억 5천 세웠는데 굉장히 실적이 낮잖아요. 그렇죠?

예.

이용한 사람이 별로 상반기나 하반기도 1억 5천은 세웠지만 상반기에는 6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재래시장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정선의 재래시장을 방문했지만 정선만큼을 상징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 특유의 나물이나 무공해 그런 쪽으로 건강식품이 많이 장날 5일장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아산은 그런 것이 없어요.아산을 대표할만한 특산품도 많은데 재래시장 때 다 일률적이고 너무 똑같다는 것, 그래서 좀 특성화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상품권을 시민들이 이용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본 위원 생각은......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예, 고맙습니다.

너무 주변이 노후화되고 지저분하니까 젊은 주부들이 찾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마트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주변환경이 제일 우선이고, 아산만을 상징할 수 있고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정경자 위원님이 정선 재래시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도 거기 가서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정선이 1년에 재래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추정이지만 3천억이랍니다. 그러면 거기 정선에 가서 정선을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그것이 뭐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진까지 찍어다가 이렇게 다 책자처럼 만들어서 전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던 것 같은데 그 책자에 보면 상인들이 신토불이라는 조끼를 입고 또 자기 명찰까지 패용을 했어요.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그러면 신토불이 아닌 것을 팔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0배를 배상해준답니다. 상인연합회에서 10배를 배상해주고 그것을 팔은 사람은 그 재래상가에서 쫓겨난데요.쫓겨나서 영원히 장사를 거기서는 할 수 없답니다. 이런 것이 하나 첫째 있고요.두 번째로는 뭐냐하면 주차장 문제가 여기 지금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 보상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주차장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엄청 크게 만들어놨어요.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정선역에 서 재래시장까지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관광버스 비슷한 것이 사람을 실어 나르더라고요.재래시장까지 무료로요.그런 부분을 해주더라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하면 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상품도 상품이지만 거기 가서 보면 옛날 우리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 받아놓고 박 엎어놓고 두드리는데 물 높이에 따라서 소리가 틀리고, 구유 같은 것 옛날 소 구유 있잖아요, 아시죠?

예.

여물 먹는 구유 이런 것을 갖다 놓고 두드리고, 거기 시장에서 창도 하고, 이렇게 항시 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장이 서는 날은 항상 볼거리가 있어서 서울이나 청량리에서 열차만 타면 거기 가서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물건도 신토불이 살 수 있고, 또 교통편도 셔틀버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정선문예회관에서 정선아리랑에 대한 공연을 무료로 보여줘요.그러면 얼마나 정선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지, 솔직히 저희가 가서 봐도 감탄을 할 정도더라고요.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 상품권 팔아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연히 둔포에 어떤 배 과수원을 가게 되었는데 친환경 배를 재배하는데 재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공이 문제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여기 가공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가공사업 지원은 어디까지 한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지원해주는 한계가 어디까지냐고요.

저희가 가공사업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지역특화사업 가공시설 대상자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산골농원하고 원앙주업 같은 데 지원이 되는데 그런 가공시설이 예를 들어서 배즙을 만든다든지, 이런 가공시설 사업을 본인이 하고 싶을 때 1년 전에 저희가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하거든요.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농림부에 사업 예산신청을 하거든요.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증액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서도 이런 것 지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 지원을 어느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농정과면 농정과, 왜 그러냐 하면 액수가 있잖아요.예를 들어서 내가 농장규모를 크게 가지고 있어서 가공시설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1억 정도, 1억 안팎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도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국비하고 도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정말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배즙이라도 크게 공장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한 4～5억이 들어가는데 지원 1억 가지고는 이것 터무니없는 것이잖아요.그래서 저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저쪽에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농정과면 농정과, 한 쪽에서 지원을 몰아서 해주면 지원 받는 사람이......

그렇죠.

더 크게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으냐는 얘기죠.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사업 자체가 책정이 될 때 농수산식품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농업진흥청 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 쪽 예산은 기술센터로 예산이 지원되고, 농수산식품부 쪽에 예산 선 것은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데 그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경우 대규모로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쪽에 신청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면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질의하겠는데 내수면 박물관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내수면 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요?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사유는 저희 지역에 아까 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낚시터가 많이 있고 또 전국에서 낚시인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107만 정도가 온다고 했는데 저희도 한 그 정도는 올 것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낚시만 관련된 박물관이 없어요.그래서 그것을 하면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해양수산부 담당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접촉을 했더니 거기서 그 아이템이 괜찮다, 그러면 한번 사업비를 자기네들이 확보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반영해서 이번에 저희 지역 관내에 대한 낚시인들이 찾아오는 실태가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가 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축산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축산업이 사료값이 많이 폭등해서 굉장히 어렵잖아 요.

예.

그런데 아산시에서 조사료 확보하기 위해서 이모작을 하면서 시장님 방침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모작이 생산 수확할 때까지 다 호밀 같은 것을 심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간에 심어서 조사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사료를 할 때 베일러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베는 기계......

예.

그런데 그것을 심의 거쳐서 대단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때 영인산에서 경영인 대회 때 축사를 하실 때 제가 착안을 한 것인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농기계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것을 축산농가 여럿이 사용할 수 있게 농기계를 사서 아산시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를 그러니까 많이 공급을 해서 사료 대체 자원으로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방안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잘 아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작목반 위주로 베일러를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1개소를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여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만 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비가 고가고......

비싸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대여 쪽보다는 지역별로 작목반을 운영해서 이모작을 재배하는 그러한 지역에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이것 무인헬기 방제기는 이번에 4대를 구입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정말 그것은 농가들한테 아주 실질적으로 호응이 가는 거예요.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베일러 같은 것도 작목반을 구성해서 할 때는 지금 작목반의 허와 실이 뭐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농사를 짓지만 알고 있는 것이 작목반 구성원을 할 때 짓지 않는 사람들을 명단에 넣고 서류상으로 그것을 맞춰요.그게 문제예요.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거의 개인 것이 되어요.그러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안 간다, 이거예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축산업 10마리, 20마리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 장비를 사실 임대를 해서 굴착용,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 부착하는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사실은 앞에서 운전하는 그러한 기계에 있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쓰다보면 사실은 기계가 잦은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런 것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기계를 잘 하는 축산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그러면 그 사람을 보름이면 보름동안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축산농가들은 시간이 많거든요.솔직히 오전, 오후만 바쁘잖아요.비육하고 착유하는 사람들도......그러면 그 기간에 자기들이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해 줄 수도 있거든요.그런 식으로......

위원님, 그 관계는 하여튼 일반 소규모 농가들은 농가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고,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논에다가......

농기계를 사서 조사료 확보하고......

답리작 논에다가 겨울철에 심는 것은 단지가 조성될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30㏊, 50㏊, 이렇게 단지가 될 경우에는 그때 별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농가들은 농가에게 쓸 수 있게끔 방법을 그렇게 두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까 택시운송업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콜택시라고 있죠?

예.

그것 지금 콜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구 아산경찰서 있잖아요.

예?

아산시청......

옛날 시청 자리에 있죠?

예.

그런데 이 콜 사무실을 구 경찰서 자리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러면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콜 택시 사무실을 그쪽에 주는데 제가 이 자료하고 조금 어긋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콜 사무실을 주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지난번에 구 경찰서 리모델링비를 깎아서 못 주는 거예요?

콜 택시 사무실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난번에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이 아마 리모델링......

리모델링비가 뭐였느냐 하면 외부 리모델링비하고 그 다음에 나무 심는 비용이었는데 그것말고도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예산을 깎아서 외부하고 내부 사무실 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 해서 저희도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콜택 센터 소장한테 왜 어째서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한데 아마 리모델링비가 삭감되니까 자기들이 늦어질까봐 그래서 걱정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러면 사무실을 주실 거죠?

예.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줄 거면 빨리 줘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과 쪽에서 내부 정리가 좀 덜 됐다고 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저쪽에서 콜 사무실을 쓰는데 월 70만원을 가지고 쓴다면서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콜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뭔가 나름대로 다른 것까지 개인택시뿐이 아니라 법인택시까지도 같이 지금 합류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콜 사무실을 빨리 전환해서 기왕 주는 것이라면 기분 좋게 줘야지 기분 나쁘게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그것 시설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

기왕에 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택시에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앞에 뭐 달고 다니잖아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네비게이션 같은 거요?

예, 네비게이션 같은 것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것 달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줄 때 우리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광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끄고 다녀요.택시 기사들이 다 끄고 다닌다고요.왜 그러냐 하면 그것 광고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운행할 때......

그래서 심지어는 보면 지금 이마트 같은 데서 아마 개인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돈을 얼마씩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홍보를 하고 다니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도 제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홍보물을 한 가지만 우리 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것 있잖아요. 제가 이마트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충사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여기 저기 이런 것 많이 있잖아요.이런 것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외부 손님이 와서 택시를 탔을 때 아산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저쪽 전광판에 실리는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을 거기다가 칩으로 만들어서 넣어서 같이 홍보를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그런 것을 좀 찾아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브랜드 택시 콜 사무실 이전 관계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 안에라도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택시를 타서 보니까 지금 아산시의 어떤 외암민속마을하고 현충사인가 해서 4커트만 딱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공보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시의 홍보물을 해서 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 으면 되거든요.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콜 택시는 지금 다른 택시는 외관에 광고를 하잖아요.그래서 그것이 택시회사별로 어떤 데는 연 400～500만원 되거든요.그러면 그 수입을 종업원들 후생복지로 돌려주더라고요.그런데 브랜드 택시에는 광고를 없애도록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광고를 네비게이션에 넣어서 외관은 깨끗하게 하고 안에 네비게이션에서 광고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개인택시지부하고 회사택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네비게이션에 최초로 만들었던 회사에서 이것을 더 이상 다른 홍보를 못하게끔 뭔가를 만들어놨어요.그러니까 그것부터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브랜드 콜 택시를 처음에 할 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홍보를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네비게이션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칩을 바꾸지 못하게끔 아마 해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우선 브랜드 택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금년에 추진할 때 그쪽하고 어차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인데요. 기왕에 브랜드 택시를 해줬으면 저는 복장도 하의는 어떻든 상의만이라도 좀 해줘서......

원래 복장까지 해주거든요. 복장까지 다 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장 입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안 입고 그래서 그런데 먼저 번에도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왕이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평상복처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정도, 너무 기사복을 싼 것으로 하니까 더울 때는 더 덥고, 또 입고 다니기가 좀 창피스럽고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고급스러운 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복하고 동복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기왕이면 옷도 할 때 기사분이라고 하더라도 넥타이를 맬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넥타이 매는 것하고 안 매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넥타이를 매면 일단아무리 손님이 조금 이렇게 막 한다고 하더라도 막 할 수 없어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렇게 해야 우리 아산에 와서 브랜드 택시를 탔는데 뭔가 이미지가 다르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외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뭔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복장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가지는 그 양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줬으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일부는 반납하고, 이런 것이있었나봐요.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도 브랜드 택시하고 저는 같이 겸해서 어차피 그쪽에 콜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신청이 장애인 단체 연합회 한 군데에서 들어왔어요.그래서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장애인단체 연합회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불편함,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 당시부터 장애인 단체로 한정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 연합회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9월 정도에 운행을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는 우리 아산시 연합회예요?

예.

그러면좋을 것 같은 데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장애인 콜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이런 택시는 없나요?이런 것은 계획을 안하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여자 마음 여자가 더 잘 안다고 장애인이 장애인 마음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이 콜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을 태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장애인이 같이 부축해서 태워주기가......

아니, 장애인 중에서도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터무니없는 사람이 하면 안되고 장애인이 택시운전을 하면서 장애인을 같이 휠체어에도 실어주고, 이렇게 할 능력이 될만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요.그런 쪽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장애인단체 연합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만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버스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예.

이것을 앞으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 늘려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버스정보 시스템 정류소 안내 같은 것을 지금 현재는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데부터 해 나가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이 시스템으로 전부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