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먼저, 2008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권용하 의원, 간사에 박석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8년 8월 25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08년도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차 간주처리는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등 5건에 10억6,370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제159회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주신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362억7,800만원, 특별회계 161억1,000만원으로 총 523억8,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초과세입 및 세외수입 추가분 그리고 의존재원인 서울시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교부세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하여 일부 법정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투자사업비로 활용되어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비를 추가 조성하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확대지원과 도로.치수 분야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의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당초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편성된 사유와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금 100억원과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 120만원을 삭감하여 총 100억12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7,000만원 증액,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2억원 증액, 용산2가동 용암경로당 건립 토지매입비 29억원 증액, 한남동 보육시설 건립 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 2억5,300만원 증액, 한강둔치 축구장 정비 및 주변 시설물 보강 1억2,000만원 증액, 후암동 263의 1에서 259의 8간 도로개설 보상비와 공사비 17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 증액,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증액,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1억원 증액 등 총 58억9,08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41억1,04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님들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심의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한 건으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시책과제 제안과 구정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용산구발전위원회를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하여 한남뉴타운 및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구정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안 제6조의 6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조정하고 제3항을 '관할 동 구의원은 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와 제6항을 '동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현안사항 발생 시 동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소집한다.'로 하여 각각 신설하며, 안 제6조의 6의 제5항의 내용을 '운영 및 위원의 해촉은 제4조, 제7조를 준용한다.'로 수정하여 제7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제3항을 추가 신설하여 '동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구청측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5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4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자로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법 적용 조항이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하고, 조례 제64조와 제78조를 제76조와 제90조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