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권 의원입니다. 제12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제정된 삼척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를 활성화 시키고자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청구요건 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참여기능 제고와 자치권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장례식장 신축으로 도계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음은 물론, 과거에 비해 보다나은 시설에서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후속조치로서, 도계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임을 감안,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확대 지정하여,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 개정의 긍정적 의도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비율의 빠른 상승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난방, 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관리비 등 지원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로당 시설 및 이용불편 사항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학습도우미, 성장도우미 등 특별한 지출요인을 보완·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가정의 만성빈곤 및 손자양육에 의한 생활고와 학습지체라는 이중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내용 중 제2항 제3호 항목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 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용기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승휴 선양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정체성 문화자원발굴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고은 시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시를 국내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화 예술의 도시 삼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요대상자는 고은 시인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공덕읍에 주소를 두고 연령은 75세입니다. 노벨문학상 후보자였으며, 시민증 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9월중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적내용은 동안 이승휴선생을 주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 고은 시인이 여러차례 특강을 통해 주민의 지역문화 역사에 대해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켰고, 삼척의 명소와 이승휴를 테마로 해서 시 작품활동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예술도시 등 삼척이미지 대홍보에 크게 이바지하는 공로로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대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수여하고자 하는 고은 시인이자 소설가는 1933년 전라북도 군산에서 출생하여 대표작으로 산천을 닮은 사람들, 그대는 내가 죽어도 못 잊을 사람입니다. 산하여 나의 산하여가 있으며, 수상은 2002년 금관문화훈장과 2007년에 그린피 시인상 평생공로상 등의 수상경력이 있습니다. 고은 시인은 우리 삼척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동안 이승휴 선생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주민의 지역문화역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등의 공적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시와 소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척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