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강태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2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개의하는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참고로 접수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소관 안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8월 11일 류정숙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8월 18일 류정숙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7일 최미자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8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제1회 구로구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181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추석맞이 불우시설 방문 격려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강태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추석맞이 불우시설 방문 격려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훈훈하고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기의 일환으로써 관내 불우시설을 방문하여 격려함으로써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격려 대상은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에서 3개소,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수궁동 지역에서 3개소로 총 6개소이며 격려일시는 9월 9일 화요일 14시에 실시하고 격려방법은 의장, 부의장 주관으로 해당지역 구의원이 함께 방문하여 격려하고자 하며 격려금은 시설당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것도
이것도박용민위원
마찬가지로 배부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격려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이 의장단에 일임을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는 시설에 결정을 해가지고 격려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복지시설 격려 현황을 보면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데는 4회, 5회, 6회 이렇게 격려 방문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방문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방문을 고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용민위원과 김병훈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방문은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는 곳으로 선택을 의장단에서 해 가지고 잘 조율을 해서 다음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방금 협의한 대로 2008년도 추석맞이 불우시설 방문 격려 대상은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강태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정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5항 조문중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제3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11일 류정숙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 명칭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명칭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안으로 동 조례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5항에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지방자치법」제57조에서 규정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상이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구로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제1회 구로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채기종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경 편성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방민원 증가에 따른 방문기념품 추가구입비로 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인력 운영비중 인건비로 955만 9,000원을, 기본경비 중 특근급식비 인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48만원을 신청사 이전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예상보다 과다 발생하여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2008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9,526만 5,000원 대비 2.38% 증액한 32억 7,130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중 방문기념품 구매비로 900만원 증액과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일수 증가로 9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중 특근급식비 인상분 648만원과 사무관리 부족분 1,800만원, 공공요금 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내용이 3,300만원 추경에 증가해 달라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8,300만원인데 월별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한 700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는 것이지요? 인상요인이 과다사용이에요? 요금인상에 의한 불가피한 것입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요금인상의 문제도 있지만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구건물이었던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사로 이사 와서 공공부분인 공용면적하고 신설이다 보니까 전기의 시설면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난방비 이런 데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예상보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가격이 3,3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아트밸리하고 구의회하고 통합으로 쓰고 있는데 전기요금 분리는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예.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통합계량기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의회부분은 별도로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사용량만 체크할 수 있는 계량기이고······
록된
등록된박용민위원
전력계가 아니고 전체 전력계가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배분하는 것은 아트밸리에서 하는 거예요?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고지서는 동시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용량은 같이 체크해서 사용량만을 부과를 해 줍니다. 대신에 공공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복도라든가 아트밸리 1층 중앙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인 40%를 계상해서 전기요금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60%는 아트밸리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같이 부담하고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구의사당 임대건물보다는 사용량이 더 많다는 얘기네요.
박용민위원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인상분을 예상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곳에
이곳에박용민위원
이전할 때도 그렇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난방도 많이 쓸테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지금 행사운영비에 방문기념품이지요? 작년에 몇 개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다 떨어졌어요?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개수로 산정하기는 그렇고요.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500만원을 가지고 방문기념품을 소화를 했는데 올해는 신청사로 와서 증가될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신청사이고 또 의장단이 새로이 구성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상당히 증가돼서 예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부족해서 9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되면 방문기념품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의사당을 많이 방문하고 기념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사당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공백기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하자면 후불로 하고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방법 없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원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고 한데 처음에는 견본으로 있는 것을 얻어다 드렸어요. 없어서 못 주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나중에 다시 준다는 것도 지역이 아니니까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다시 초래가 되면 후불로 하고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류정숙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 방문하시는 그런 지역주민들은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의원들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행사운영비에 비해서 보면 의회의 행사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회를 더 좀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인근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와서 하다 못해 지역의 민원이라도 함께 숙의하고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면 좀더 기능도 강화가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좋은 호응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념품
기념품류정숙위원
종류는 똑같습니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올해는 같은 것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장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려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의정팀장님! 이번 예산편성에서 공공요금도 상당히 모자라고 내방주민 방문기념품도 후반기 것까지 전반기에 다 썼단 말이에요. 새 청사로 들어와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종
채기종의정팀장
작년 대비 3배 정도 편성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6월까지 집행이 된다고 7월에 의장단이 재구성이 되면서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2009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해야지 변경해서 쓰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