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박재윤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26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종호 지방녹지사무관이 푸른도시과장으로 김종철 지방보건사무관이 식품안전추진반장으로 각각 전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된 공무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종호입니다. 앞으로 강동구의 발전과 푸르고 살기 좋은 강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김종호 푸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식품안전추진반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식품안전추진반장
식품안전추진반장 김종철입니다.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종철 식품안전추진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의원 그리고 박혜옥 의원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맨 먼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우열
심우열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발언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육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의 대표 사업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9월부터 15개 자치구에서 22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2개 자치구 중에는 강동구가 빠져 있습니다.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족사업이란 가족 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민주적인 가족 관계와 양성 평등적인 역할 분담,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 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 비용 절감 등이며 구체적인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태아 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 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 보호 및 부성 보호를 위한 유급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법률과 시행령, 규칙을 제정하여 2005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자치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앞다투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15개 자치구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타 자치구는 발빠르게 건강가정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으나 강동구에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사하던 중 같은 상임위에 존경하는 박혜옥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식 구청장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강동구 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건의 예를 보더라도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진정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강동구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강동구 의원들도 열과 성을 다하여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강동어린이회관 내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조사 확인해 본 결과 착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구와도 비교해서 확연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이 늦어져서 우리 구민들의 혜택이 늦어진다면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질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소외되고 힘 없고 어려운 강동구민의 다양한 복지와 또한 행정 편의에 의하여 침해받는 주민들의 이익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집행부와 구민 사이에서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 1·2·3·4동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들어준다는 좋은 제도가 실행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그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보호,간병 등 장기 요양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분 분담하는 것입니다. 1등급은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이며, 2등급은 휠체어를 이용해 일상 생활을 하는 경우이고, 3등급은 보행 보조기를 통해 이동하며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환자라고 합니다. 경제의 발전과 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식사나 목용 등을 해결할 수 없는 노인성질환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어 노인 학대는 아들,며느리,딸,배우자 순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핵가족으로 가족관이 변화되어 윤리 도덕관이 이기적으로 변해 혈육간 이산가족처럼 변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갈수록 양극화와 세대간에 이질감으로 노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간의 대화 부족으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부족하여 최근에는 외국에 가서 부모를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들에게 닥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노령화로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노령을 맞이하는지 다 같이 한 번은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며 지난해는 85세 이상 노인도 127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는 4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극심한 생활고, 만성적인 질병, 가족간의 외면과 그리움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무관심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간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취임사에서 2015년까지 어르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인일자리,복지의료,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좀더 빠른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매년 결산검사를 해 보면 노인복지를 비롯한 타 복지분야에서 반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 문제점도 있거니와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있기에 수혜자를 찾지 못해 매년 똑같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노인 인구의 3.1% 정도가 노인장기보험의 수혜자로서 실효성에 문제는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치 않은 우리나라 현실로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강동구만이라도 노인들의 생활,건강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복지 부문의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투자한다면 수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며 강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공직 사회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고 구행정에 신뢰와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박재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강동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공연장 및 전시관 등에 공연 및 전시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 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지난 1993년 서대문구에 최초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종로구를 비롯한 총 13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국비 20억원, 시비 72억원, 특별교부금 20억원, 구비 421억 600만원 등 총 533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2010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보다 먼저 건립된 타 자치구에 문화예술회관 및 전국에 시·군 문화예술회관이 대부분 부실경영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회관 운영 수입이 미미해 매년 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송파문화예술회관은 2007년 연간 운영비가 8억 4,900만원이지만 수입은 6,000만원에 불과했고 은평문화예술회관은 2007년 연간 운영비가 6억 2,700만원이지만 수입은 3억 1,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가장 최근에 개관한 구로문화예술회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2007년 8월 개관한 구로문화예술회관에 2008년 현재까지 예산은 20억 5,280만원이지만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수입은 1억 2,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로문화예술회관이 이번 추경에 신청한 13억여원에 예산 아직 구의회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더 한다면 연간 운영비는 3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아람누리는 2007년 연간 운영비가 148억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14억 5,400만원에 불과하며 의정부 예술의전당 역시 2007년 연간 운영비는 49억원에 달하지만 수입은 9억 5,9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운영비의 대부분이 시설유지비와 인건비로 쓰이고 공연 등 기획사업 투자는 극히 저조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는 거리가 멉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이 아예 없어 수입의 대부분이 대관료와 독서실 수입이며 은평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공연 수입은 극히 저조하며 수입의 대부분이 대관료와 문화 강좌 수입입니다. 한마디로 공연이나 대관 등에 따른 자체 수입만으로 회관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애물단지로의 전락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어려움은 이같은 만성적인 재정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운영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기획 홍포 마켓팅 등을 창의적으로 담당할 사람이 없어 대관 등 단순 업무에 의존하는 기형적 운영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기존 문화예술회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정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수익모델 및 운영모델을 고민하고 창출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강동문화예술회관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매년 강동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2010년 개관하는 강동문화예술회관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익모델 및 운영모델 개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지금 한창 건립중에 있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만큼 효율성 제고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 다른 곳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의 낭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구청에서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의원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동, 길동 출신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일 평균 100톤이라는 추계치는 이미 오래전 수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3개사의 청소대행업체들이 2007년도 한해동안 수집·운반 처리한 생활폐기물이 4만 3,605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직접 처리한 양을 합치면 5만 2,696톤이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생활폐기물이 배출, 처리되었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만 하루 144톤 이상이 처리된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청소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 처리되던 이러한 일들이 1992년부터 점차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로 전환되어 왔고, 민간위탁처리량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집운반처리 서비스는 질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도리어 나빠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적시에 처리하지 않아 쓰레기가 한동안 방치되어 있거나 불량한 수거로 인해 오염물질이 흘러나와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절기에는 악취 등으로 더욱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이 직영체제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민간위탁처리를 할 때 종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종전보다 더 나은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서비스 질의 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청소대행업체들 간에 경쟁하는 구도로 만들어 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행업체의 선정,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청소대행업체가 선정되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해 연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대행업체가 주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가를 잘 받아야겠다는 의식이 적어지고 그것이 서비스 저하를 가져오는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비스 향상과 예산 절감은 단순한 의지만으로 이룩되기 보다는 건전한 경쟁을 유발시키는 가운데서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정과 계약이 뒷받침될 때 서비스는 더욱 향상되고 예산의 효율은 더욱 제고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청소업체와의 계약이 기존 업체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법적근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2004년 11월에 개정된 환경부 예규 247호, “폐기물처리인허가업무처리지침”의 개정사항을 근거로 예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처리지침 역시 대행업체 선정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의계약이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행업체에 대한 특혜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리지침에서조차 대행업체의 선정 시에는 적격검사를 담당하는 소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은 편의행정의 대표적 사례이자 주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시키는 주된 원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가 문제점을 도발시키고 있는 점은 지난 2005년 12월6일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지적과 답변에서는 재계약할 때 제한 경쟁입찰과 접근을 추진해보겠다고 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추진을 못하고 있어 강력히 주장하여 대책발굴을 연구, 보완하며, 투명한 행정, 건전한 경쟁제도의 도입에 의한 예산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모두가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무시로 저에게 지도와 편달을 서슴지 않는 주민 여러분! 둔촌동이 지역구인 안병덕 의원입니다. 계절은 벌써 가을의 한 가운데로 가려합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스스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반성하고 그것을 채찍삼아 어렵게 시작한 우리 강동구의회의 후반기 발전적인 모토로 삼고자 제가 그 동안 품었던 소회를 말하고 싶어서 입니다. 지난 전반기 2년여간 우리 의회는 정말 희로애락과 우여곡절도 많았고 다수의 조례안, 예산안, 규칙안 등 심사에 모든 의원들이 바쁜 일정의 연속 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이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우리 구의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의결권은 제대로 행사 했는지, 행정감사권을 활용하여 집행부의 사무전반은 꼼꼼히 살펴보고 구민의 편에서 시정조치 했는지, 우리 의회가 스스로 가지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내실있는 결정과 자율권 행사를 부끄럼없이 지켜오고 있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의 청원권은 공명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처리권을 행사 했는지, 정당한 의견 표명권을 행사하여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구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했는지,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권과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은 사사로운 감정없이 공평무사하게 행사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했는지, 이는 다른 뜻은 없고 제게 재다짐과 통렬한 반성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5대 전반기 우리 강동구의회 의정활동 업적도 괄목상대한 실적을 보였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실증적인 단순 통계로만 살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4대 전반기에 심사 처리한 조례안, 동의안, 규칙안 등은 37건 이었으나 제5대 전반기에 심사 처리 건수는 무려 4대 전반기 대비 167% 늘어난 99건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수를 개입하지 않은 단순 비교치지만 이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 제5대 의원 모두가 전반기에 얼마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반증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의정활동의 실적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외부의 기후와 풍토가 별로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를 향해 갈수록 시민단체의 감시와 자료요구가 증가되고, 각종 언론 및 네티즌의 사통팔달의 감시와 실적평가가 일상화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인인 지역 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이 점증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초 우리구 의회는 후반기 호를 새로이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탔으며, 단지 선장과 갑판장을 선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의원 18명은 공동운명체이며, 구민을 위해 다량의 어획고를 올려 구민이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장은 구민과 선원의 순탄한 항해를 위해 선봉장이 되는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갑판장들은 선장을 도와 구민의 꿈과 선원들의 왕성한 활동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필살기의 봉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선원 모두는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여 구민이 원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민이 만들어준 거대한 강동구 호에 승선하여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전 세계 정치적 격언과 지침서가 되어버린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인,「구민의, 구민의 의한, 구민을 위한」이라고 설파한 그 연설의 의미를 대오각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구민앞에 겸허히 나서 희망과 전망이 있는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규진의장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 규제법 등의 개정 및 제정으로 상위법과의 관련 조항일치와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삭제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을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용어의 정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안병덕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보건기구 오타와 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강동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건강도시기본사업 기본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강동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7위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곧 다가올 중추절을 맞이하여 집행부에서는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로부터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조치는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강동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