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수옥
김수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고영진 외 두 분 의원의 소집요구에 의해 집회되었으며,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매 회기마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선거구 가나다성명에 따라 고영진의원과 김동주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영진의원과 김동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처리를 위해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이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방극수의원 외 1인 발의)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방극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의원
방극수의원 먼저 이번 제130회 회기에 본 의원과 이순섭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극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2008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운영한 광안리해수욕장 노천카페거리 조성에 따른 도로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 둘째, 2008년 4월 24일 주식회사 부산카브에 대한 관광유람선업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승인과 관련하여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이 내재한 인명사고 위험성 및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울러 부산지방 언론보도와 관련 남천항의 요트 및 보트계류시설 설치계획 사실여부와 남천항어민이 생계대책 마련과 종합해양레저타운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이상 두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으로서, 출석요구일은 제13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9월 3일이며, 질문을 위한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되겠으며, 질문할 의원은 본 의원과 이순섭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요지건에 대하여 제안하는 이유는 구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김수옥의장
방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2008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최재목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하신 최재목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최재목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의원
최재목의원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하는 수영구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박현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선거구 최재목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보다 깨끗한 수영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 11월 26일부터 개의된 제124회 수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구청장님은 2008년도 구정연설에서 주요구정 역점과제 중 하나로 대기오염원 관리를 위해 환경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늘 푸른 도시를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린공원 조성, 가로변 꽃길 가꾸기 사업 등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특히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구청장님께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이면로의 깨끗한 주변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2007년 하반기에 시비 2억원을 지원받아 간선도로 청소용 진공흡입 차량 1대를 구입하여 관내 간선도로에 한하여 오전․오후 두 차례씩 말끔히 도로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간선도로를 지나다보면 종전과는 다르게 하수구와 접해진 도로가 쪽이 예전에 비해 많이 청결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간선도로 주변 상가입주민들은 도로상태가 깨끗해져 비산먼지 발생빈도수가 현저하게 낮아져 간선도로변 일대 입주민들이 크게 만족해하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타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의 경우 2001년 골목길 곡각지점 등 일반차량으론 운행이 어려운 지역도 용이하게 운행할 수 있는 4륜 구동식으로 특수 제작된 진공흡입차량을 한대에 약 1억 5,000만원에 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진공흡입차를 투입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 차도 위주로 하던 진공흡입 및 물청소를 점차 이면로, 인도, 골목길로 확대 운영해 나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수영구에서도 2009년부터는 골목길 청소도 진공흡입차량으로 대체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진정 살기 좋은 수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간선도로변 차도 위주의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광남로, 해안도로 등 여타 도로에도 진공흡입 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옥
김수옥의장
최재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최재목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로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수옥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1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남 덕 우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곽 영 식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정 책 개 발 단 장 김 정 우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 화 공 보 과 장 김 주 봉 세 무 과 장 조 종 래 민 원 회 계 과 장 유 해 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숙 이 청 소 행 정 과 장 권 기 환 환 경 위 생 과 장 이 기 형 지 역 경 제 과 장 유 광 목 교 통 행 정 과 장 우 일 헌 재 난 관 리 과 장 전 규 인 건 설 과 장 남 주 용 토 지 정 보 과 장 박 대 식 도 시 관 리 과 장 정 광 준 【보고사항】
회의
휴회의
건 (2008년8월29일 의장제의) 8월30일 (4일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