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78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을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전략산업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안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당초 여비가 정액제에서 운임, 숙박비의 지출근거를 제시하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변경 집행됨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한 무박 출장이 대부분인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기준 및 표준안이 시달되어 계급별 여비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여비 정산방법을 정액제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효율성 있는 행정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0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를 제외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되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2만 원과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상위법에 부합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심사보고서 내용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2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월입니까, 연입니까?

월이죠.

그것이 의문시 되어서 그랬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581호인 해남군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조례로 2012년까지 100개 기업 유치 목표와 기업하기 좋은 해남 만들기 토대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지원 제도 및 기업지원 보조금 확대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넓은 안목을 갖고 추진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로,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내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처분을 금지한 제36조 제4항은 동조 제3항과 법리 해석에 다툼의 소지가 예견되며, 또한 제37조 제7호에 환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다음으로 제36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서 제1항, 제3항, 제5항에 강행 규정을 두었으나 미 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37조 본문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36조 각항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83호인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사업추진시 주민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토록 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위원은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할 계획입니다. 조사할 기관과 사무의 범위는 전 실·과·소의 2007년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의 민간자본보조 사업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의 대도시직판장 운영현황과 농산물유통전략사업 운영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