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강춘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영세업소의 활력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과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상향 조정”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창녕사랑 상품권 발행" 제언입니다. 1996년 정부의 유통시장 전면개방과 판매 채널의 급성장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영세 업소는 변화에 대비할 겨를도 없이 대형 할인마트 등의 출현에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쇠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집행부에서는 거의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영세한 자본력과 생업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재래시장 업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7년간에 걸쳐 국비 19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56억원을 투입하여 대부분 재래시장에 비가림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아케이드와 화장실 보수, 하수구 정비 등 초보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대형마트들의 다양한 물품 집적화 및 고급화, 저렴한 가격,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등의 구매 변화, 그리고 재래시장의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 부족, 서비스마인드와 마케팅 능력 부재, 주먹구구식 경영 및 신용카드 사용의 어려움 등 내재적 한계와 열등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 상공인들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제도 및 지역자금 역외 유출 억제 방안 등을 모색하여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동네 상권의 공생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전용과 일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과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 나가야 되겠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상품권을 발행하여 공무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및 출향인사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판매․판촉활동을 벌이는 등 성과를 거양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해시는 민간 주도로 동해지역 소상공인들의 모임인「지역사랑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운동을 전개하여 상품권이 발행․판매된 지 불과 1년 8개월만에 총 15억원 이상의 상품권이 팔리는 등 한달 평균 약 1억원 정도가 유통되면서 지역경제 회생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매스컴을 접할 때 새삼 부러움을 느꼈으며, 또한 출산지원금의 상품권 대체․지급과 각급 기관단체의 포상을 비롯한 각종 선물 구입시 재래시장 전용과 일반상품권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 줌은 물론, 재래시장을 살리고 내 고향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강력하게 제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액 상향 조정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한미 FTA협상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한우 산지가격 하락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사료값이 치솟아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이 경쟁력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원책이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 및 청정화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 지도와 한우 사육농가의 지속적인 방역 추진으로 현재 우리 군내 소 브루셀라병 발생율이 0.85%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확산 방지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농가의 예방체계 확립과 자발적인 차단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감염소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2003년말부터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2006년 11월에 80%, 2007년 4월에 60% 수준으로 축소․지급하여 오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다시 80%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우 사육농가에서는 그동안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검사 확대 및 보상금 감액 등 각종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온 농가의 노력을 인정해 주더라도 80%는 적다는 불만을 갖고 있음은 간과할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의 확대 인상을 위하여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사료값 인상과 한우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농가를 위해 축산농가 현대화시설 지원과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상품권 발행은 창녕사랑의 측면에서 유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또한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향조정안은 어려운 축산농가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사료 되므로, 우리군에서 확대인상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와 함께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