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초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문화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복합시설인 북구 향토문화센터를 평생학습 기능으로 재편,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로써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중심추진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으로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를 설치하며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진흥의 중심추진체 역할 수행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문화센터는 사무실, 학습실, 동아리실,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으로 구성, 안 제4조에 문화센터 업무를, 안 제5조에 조직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북구 평생학습 조례의 일부인 제13조부터 제19조의 내용은 본 조례에 포함되어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3조 북구 향토문화센터 운영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안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내용 중 “문화센터 소장”을 “위탁 시 문화센터 소장”으로, 안 제8조 제4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를 근거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창재 의원 외 13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의 청사와 직접 관리 위탁하는 공공시설, 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적용범위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신청자격을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세대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계약에 대한 우선순위를, 안 제6조에는 계약자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관심 제고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인화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식재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급식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안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통하여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가 하수의 개념에 포함됨에도 그 관리체계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2006년 9월 27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이행 통지 및 촉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분뇨 수집·운반을 관련 업체에 대행할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토론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퇴비·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본 조례안 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6년 9월 27일 새로이 제정, 공포되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조에 가축 사육의 제한을, 안 제3조에는 가축 사육자 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심사되어 토론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08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7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써 어린이 정서함양과 보건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 중 제8조 제2항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4조 제5항과 중복으로 업무의 혼선이 예상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김동찬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김동찬의원외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