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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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2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9월 9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55호 김해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김해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김해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김해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751억 7198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629억 118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22억 6118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90억 39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0억 2966만 원이 증액된 6543억 3704만 3000원이며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279만 1000원이 감액된 147억 3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140억 296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7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146억 원과 지방교부세 69억 5778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8억 8641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47억 9170만 4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4820억 839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673억 500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65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6페이지 특별회계는 147억 33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225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456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의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66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507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한옥체험관은 2007년 말 가야대학교에서 갑자기 운영을 포기하는 관계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6억 690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의전당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51만 7000원이 증액된 117억 5094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55만 3000원이 감액된 24억 21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자체 투자사업의 증액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억 2200만 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설치 3억 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3억 2700만 원,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 5억 원, 차세대의생명지원센터 출연금 3억 80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부족분 6억 3400만 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대행료 부족분 7억 7700만 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과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 가족, 청소 및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진흥, 기업지원 등에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설치, 차세대의생명산업지원센터 건축비 등 사업의 우선순위와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010만 5000원이 감소한 20억 445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이 2169만 5000원이 감소된 12억 1364만 7000원이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은 193만 6000원이 감소된 3368만 3000원,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는 5497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597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는 150만 원이 감소된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는 사무관리비 1434만 9000원, 시보우송 우편요금 553만 원, 국내여비 101만 원 등 총 216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은 사무관리비 120만 6000원, 국내여비 63만 원 등 총 19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는 사무관리비 164만 5000원, 국내여비 35만 원, 재료비 3571만 9000원, 가로등·보안등 교체 공사에 1726만 원 등 총 54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17억 6348만 원보다 2107만 원이 증액된 617억 84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09년 정책비전 수립 분야별 전문가 정책자문료를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9년 정책비전 수립 계획서 발간, 사례집 발간에 750만 원, 40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대시민 정책토론회 개최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신설부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및 연구지원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내가 시장이라면 꼭 하고 싶은 정책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 공무원, 대학교수 부분별로 해서 9월 말까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들한테 최우수, 우수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기정예산액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저희 부서가 신설부서가 되어서 노트북과 필요한 기자재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냉장고 구입비 해서 각각 250만 원, 37만 원, 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경전철조합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비 5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93페이지 말씀이죠?

경록

제경록위원

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및 표준모델 개발 용역비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 시킨 사유는 지난 초에 우리시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여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2010년 경전철 개통 시에 우리시의 교통전반에 대해서 버스노선은 물론 부산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영제 여부와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경량전철 개통 이후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용역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산출 준공영제 실시 확정시에 매년 버스운영 수익금과 재정지원금을 합산해서 순 운송원가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비로서 현재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 해서 차후에 별도 적당한 시기에 표준모델 개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추경예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전철 개통 이후에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준공영제를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 경량전철 개통 이후에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할 필요성이, 결국 나중에 그때 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준공영제를 꼭 한다는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이유가 많은 재정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시가 딱 부러지게 준공영제를 언제 실시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량전철 개통 그 시점에 가서는 우리시의 모든 교통수단,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지금부터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영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꼭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준공영제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91페이지 대 시민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가 7월 1일부로 신설부서라서 앞으로 우리 시정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정책입안을 하는 것보다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각 사회단체로 해서, 당초 계획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10월말이나 11월경에 대 시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종길

서종길위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원장님하고 운영위원이 전면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김명식 의원님도 우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과연 대 시민 정책토론회 주제를 무얼 가지고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날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일단 자칫 잘못하면 대시민 토론회가 오히려 효과를 거양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음 운영회의 때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개최시기라든지 주제라든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일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네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정책 입안을 서너 가지 하고 있는 것이 9월 말이나

종길

서종길위원

서너 가지 내용이 뭡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복지라든지 농업·농촌문제라든지 서너 가지 되면 나중에 의회주례회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참석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음 김발연구위원회 회의할 때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개최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민토론회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개최해 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참석할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그 분야별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서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참석범위라든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책토론회를 해서 할 사업들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또 우리시가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종길

서종길위원

김해발전연구소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굳이 시민들 참석을 시켜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괜히 정책이라는 게 혼돈이 온다 말입니다. 다 반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신중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경전철 담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업무담당 말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전철 업무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이 부산시 16명, 김해시 16명으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에 교통행정과 안에 조합과 업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이 담당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삼년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교통기획단을 우리시가 설립을 했습니다. 교통기획단 안에 경전철추진담당 즉 계장하고 직원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지난번 우리 행정기구개편 때 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우리 정책담당관 안에 정책개발, 경전철추진이 그대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조합원 쉽게 이야기하면 현장 지도감독이고 조합에서 어떤 발생되는 업무추진사항의 문제점이라든지 도나 중앙 또 우리시에 예산지원 문제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현재 정책담당관에서는 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다른 것은 평소에 아는 업무이고 제가 이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조합에도 몇 차례 갔고 제가 현장에는 나갈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성격상 보면 시기를 일탈하면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은 미리 전에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금은 거의 공정이 후반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뒤따라가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승인문제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우리 쪽에 엘리베이터, 옥외 역사 그런 것도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 처리비용도 사실 전에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되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완공시기가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에 가능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2010년 10월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3개 역사가 추가로 됩니다. 우리 김해쪽에 지내역사, 부산쪽에 지명을 제가 모르겠는데 2개 역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기가 6개월 정도로 해서 2011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는 지내역사나 삼계역사가 추가되더라도 공정에 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4월에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저게 만일 개통이 되면 당초의 우리시나 부산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송인원이 분명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게 재정적자 나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적자부분이 좀 적게 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노선부터 조정을 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서 접근성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양 지자체가 몇 차례 만났는데 향후 최대의 과제입니다. 과제이고, 사실 그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가 적자예산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지금 이미 그 센터에다가 양 지자체에서 50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게 최고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의회에도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최대 고민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하여튼 면밀히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전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우리 시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지요? 이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 목적이 뭡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김홍진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은 것인데 경량전철조합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대행사업비인데 2008년도 조합의 운영비가 7억 4000만 원입니다. 7억 4000만 원인데, 김해, 부산시 각각 3억 7000만 원씩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인데, 이번에 보시면 추경에 2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증가사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 최대의 관건이 재정부담 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 및 협상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산시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시는 했는데, 저희 시가 당초예산에 큰 돈은 아닌데 이번에 확보를 해서 원래는 5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되는 부분 한 2000만 원만 확보를 하면 우리도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이 용역에 차질없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운영비를 부산도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똑같이 절반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절반으로 합니까?

정원

원정원정책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경전철 상판이 몇 %정도 올라갔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상세한 공정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대충?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전체 경전철 공정을 보면 한 60% 가까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체 공정이, 지금 상판이 거의 다 올라갔죠. 김해에서 보면 몇 구간 말고는 거의 다 안 올라갔더라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것은 구간별로 조금 늦은 부분은 아직 안 올라갔고 웬만한 데는 상판이 전부 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곡선 되는 부분은 아마 상판이 좀 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상판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교통정리를,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차가 많이 밀리고 그 부분은 2개 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하다 보니까 지금 곡선부분은 상판이 안 올라가고 직선부분은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한 열흘, 한 보름 있으면 추석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합장을 불러가지고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1차선을 더 확보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주 안으로 위원님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1차선을 더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고향을 찾는, 김해에 오시는 분이나 김해에 내방하는 손님들이 좀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현장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그것을 좀 지적하려고 출·퇴근 하다 보니까 보고 느낀 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경전철 하시다 보면 교각 있잖아요. 교각 우리시에 세수입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광고물 같은 그런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설명드릴 시기가 안 되어서 앞으로 경전철은 국내 처음이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경전철 교각뿐만 아니고 그것을 좀 경관화 시켜가지고 광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역사 안이라든지 나중에 광고수입이 아마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나중에 시기가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정책담당관이 신설된 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까? 3개월 채 안 됐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지난 6월 27일 날 발령을 받았으니까 사실 업무를 시작한 지는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강극중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뭘 해야 될지 좀 감감한 게 없습니까? 정책담당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상당히 업무 성격상 버스 준공영제 문제도 그렇고 경전철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기존 부서하고 업무충돌이 일어날 염려가 상당히 있어요. 준공영제 하나만 해도 그렇거든요. 준공영제 정책개발을 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대중교통하고도 다 연계해서 연구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는데 과연 이 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전처럼 그냥 정책개발담당으로 해도 충분할 것을 이렇게 정책담당관이라는 과 체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 정책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성문제, 농업문제, 정책담당관실에 지금 농업직이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책담당관이라는 이 부서를 과연 존치시킬 이유가 있느냐?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극중위원

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강극중 위원님께서 부서의 존치여부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동은 7월 10일부터 했습니다. 후속 인사가 늦어가지고 현재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 중에 6급주사가 9명입니다. 9명이기 때문에 우리 과안에는 정책개발, 교통정책 그 다음에 경전철, 고충민원 이렇게 4개계가 있습니다. 그 9명이 6급 계장입니다. 읍면에서 계장을 하다가 이제 무보직 상태로 있는데 아실 겁니다. 그 책상배열도 계장구분 없습니다. 그냥 나란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준공영제를 교통정책과에서 해도 업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가 지금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이 교통정책입니다. 교통정책이 우리시가 날로 도시가 팽창해지고 이번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매년 랭킹 1위가 교통입니다. 심지어 장유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내가 왜 김해시민인가 버스를 부산하고 창원하고 자기들 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 경량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버스노선,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저를 포함해서 13명이 예를 들면 여성복지라든지 농업 농촌에, 농업직이 없습니다. 없더라도 저희들이 100% 거기에서 계획서를, 다 정책입안을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기초입안을 하면 팀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농업 농촌에 우리 김해시가 장기비전을 하게 되면 농정국에 과장들부터 계장들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실무진들이 모여서 매주 한차례 미팅을 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그 전 분야의 정책을 다 계획서까지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무엇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굳이 그리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농업은 농정국에서 그런 정책개발을 하면 되는 거고 여성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는 국장님 내년도라도 조직개편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깊이 연구를 해서 개발도 하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래요. 주어진 일을 그대로만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거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자꾸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이러함으로써 발전적으로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단지 개발단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실무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서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보직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것은 기초 입안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내기만

강극중위원

저는 자리보전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 싶고 최소한 정책개발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각 업무별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외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데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를 둔 지자체도 있고 또 자문단을 둔 데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분야별로 이렇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런 분야별 정책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자문위원들, 전문가의 정책자문위원을 영입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91쪽 말입니다. 정책비전 수립 분야별 전문가 정책자문료하고 계획서 발간, 사례집 발간, 토론회 개최 이 예산이 연관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책자문 이런 것은 언제쯤 의뢰를 할 계획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것은 사실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하나 다듬어 가지고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외부의 대학교수라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획서 발간하고 시책 사례집 발간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정책담당관이 과 단위가 신설되기 전에 정책개발팀이 계획예산과에 있을 때부터 쭉 한 것을 이번 연말에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소개도 좀 하고 우리 시민들 각계각층, 유관기관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정책비전 수립 분야별 전문가 정책자문료를 250만 원으로 자문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느 분한테 할지는 모르지만 250만 원만 하면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최소한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최소한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전 계획수립 및 계획서 발간도 여기에 따라서 계획서를 발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돈 250만 원으로 어떤 정책을 자문한다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걸 연구용역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0~50만 원을 주면

진환

류진환위원

안건을 줘가지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토스(toss)하면 좀 검증을 받고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 사실 뭐 용역이나 이래 주면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든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이번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 분야를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사업의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92페이지 소규모 용역 및 연구지원하고는 어떤 연관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92쪽에 소규모 용역하고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앞에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90몇 페이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92쪽 제일 상단부에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아,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및 연구지원 말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5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이제 운영하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서도 연구과제를 맡기도 어렵고 특히 농촌분야인데 저희들이 서울에 하면 최소한 한 4~500만 원은 해야

진환

류진환위원

소규모는 무엇을 말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아주 작은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안건이라고 예를 든다면 어떤 겁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를 들면 김해시에 농업·농촌 로드맵을 수립해 놓았지만 그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하나의 조그만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에 부분하고 병행을 해서 아니면 금액을 상향하든지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말을 만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고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앞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하고 준공영제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 말이죠. 운송원가 용역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저도 사실 이 앞에 살림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있을 때는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교통과의 운송원가 계상하는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송원가 계상 매년 해 왔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게 더 이상 하잖아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만 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담당관이 7월 1일부로 됐습니까? 7월 며칠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6월 23일자로 되어 가지고 저는 27일자로 발령을 받고 직원들은 7월 1일부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10% 절감을 전 부서에 다 했거든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유일하게 5개월 남았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진환

류진환위원

300이 산정되었고 총무과, 기획예산과는 삭감이 안 되었어요. 다른 과는 일을 안 하는지 다 10% 절감을 했고 정책담당관에는 5개월 남았는데 300을 더 편성을 했다 말이죠. 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달에 저희들이 발족이 됐지만 전국 지자체에 우리 팀별로 해가지고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물론 뭐 너더댓 달 남았는데 왜 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을 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업무성격상 보면 거의 민원업무는 없습니다. 없고 전부다 타 자치단체라든지 중앙부처, 연구소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밖으로 나가는 출장일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연구소나 국책연구소에 가면 같이 점심은 그래도 우리가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래 하다 보니까 절감 예산에 다른 부서는 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과에서는 더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좀 조정이 되도록 하든지 그래야 되지 어떤 과는 오히려 증액을 시키고 어떤 과는 낮추어 버리고 그것은 안 맞다 이 말이죠. 10% 절감이면 동일하게 10% 절감을 하든지 심지어 시장 업무추진비는 엄청 늘어났어요. 안 맞잖아요. 민선4기 전반기 시정평가 보고를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정책담당관실을 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잘 압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난번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당한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할 겁니다.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사실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잘 집행해서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10억 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6년 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 8억 원, 200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 2억 원, 전자정보 추진평가 우수단체 1억 4000만 원, 각각 인센티브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비가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 등이 3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8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200만 원부터 8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31억 2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18억 8000만 원보다 1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4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4100만 원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8800만 원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1억 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 800만 원보다 1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8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과상여금 2억 10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절감액 1억 68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2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 1억 1500만 원이 삭감된 반면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웹 방화벽 시스템 구축비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 21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류비 인상분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사 시설물 개보수공사 절감분 6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정글샘도서관 직원 인건비 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절감은 61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경비 268만 원이 국고보조금 내시 감액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정예산 185억 246만 2000원에서 8565만 1000원이 감액된 184억 168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경비의 경우 기정 5억 7859만 원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축일 등 가로기 게양 및 관리원 인건비가 200만 원 삭감되었고 각종 행사 초청자 간담회 및 격려품 구입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 여론수렴 간담회 역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해복구 참여자 실비보상비 200만 원과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 인증기 교체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예산의 경우 기정 24억 5963만 4000원에서 4960만 원이 증액된 25억 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1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 370만 원과 직장 동호인클럽대회 참가선수 급식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여비 28만 원과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5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보육수당 3120만 원과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 7238만 5000원보다 2736만 원을 감액한 2억 4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야문화축제 방문단 영접차량 임차료 400만 원, 직원 외국어교육 지원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협력 업무추진여비 21만 원, 미국 셀렘시 직원 파견연수 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9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교류 방문 초청여비 480만 원과 가야문화축제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기정 7억 4982만 2000원에서 5270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9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록물 DB구축 보조요원 인건비 9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발간실 운영 인쇄기 재료구입비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편요금 부족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추진여비 42만 원을 감액하였고, 103페이지입니다. 기록물 DB구축 용역비 계약 집행잔액분 53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물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등기우편물 전산시스템 구축비 1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 경비로 기정 5억 7956만 4000원에서 942만 원이 감액된 5억 7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달의 우수공무원 청사게첨용 액자구입비 400만 원, 조직진단 자료수집 여비 42만 원, 정년·명예퇴직자 기념메달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 경비로는 도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부담경비 2000만 원과 10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예산으로 자치행정 업무추진 경비는 기정 3990만 원에서 5278만 8000원이 증액된 92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5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소규모 동 통폐합 설명회 자료 등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여비 42만 원과 일반보상금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2008년도 부담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는 기정 1억 7980만 원에서 2450만 원이 감액된 1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2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 1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고보조금 2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행정지원 경비는 기정 9300만 원에서 680만 원이 감액된 8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380만 원과 민간 이전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경비 중 방범용 CCTV 운영 통신료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이·통장 상해보험가입 집행잔액 반환금 5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115억 4616만 1000원에서 2629만 3000원이 증액된 115억 7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4727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분 2억 10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교류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서 도로 갑니까? 통일부로 갑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경남도로 가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군별로 모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체적인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단지 2008년도 부담금분은 우리 김해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기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김해시만 미납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왜 우리시만 그렇게 되었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으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전체가 10억 원입니다. 도가 5억 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5억 원을 부담합니다. 창원, 마산, 진주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우리 김해시도 역시 5000만 원입니다. 그 외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각 시군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쓰여지는 내용은 도에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집행내역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10%씩 절감을 하셨다 그렇죠? 절감내용을 보면 각 실과에도 마찬가지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정부방침은 10% 절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제외를 시키고 진짜 삭감을 시켜도 문제가 없을 예산은 전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삭감시킨 예산 중에 103페이지 교육훈련 여비하고 10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것은 왜 이렇게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육인원을 7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된 교육계획 인원이 5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교육인원을 줄인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도에서 연간 교육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각 시·군별로 교육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요대로 다 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결정된 인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당초예산에 700명으로 책정되었으면 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700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200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인원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10월경에 편성되지만 도에서 교육인원을 확정할 때는 그 익년도 2월경에 교육인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분실 재발급, 신규발급 이 예산도 왜 절감을 했습니까? 이것은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되지 않는데 미리 절감을 한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기로 하고 일률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아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분실 재발급, 신규발급인데 현황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는데 미리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상실 될 게 몇 개가 될 것인지, 신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확한 파악이 없는 데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절감을 시켰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차후에 어떤 용도로 더 발생을 한다면 다시 운영비를 계상하실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만일에 더 발생한다면 결산추경에라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삭감하는 것도 다 좋지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성과상여금도 2억 원이 되는데 모두 집행되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집행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직 기간이 있는데도?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연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기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5월 28일 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성과상여금이 다 집행되고 감액분이 생겼다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놓으셨다 그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2억 1000만 원 정도가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확보된 예산만큼 집행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 집행이 된 것이라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정 당초예산대로 다 집행을 하는 게 직원들 사기에 좋을 것이고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 때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당초에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행사를 각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체는 못하지만 일부나마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 지원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연간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 과에서 주관행사비는 3000만 원으로, 일단 풀(POOL)적인 그런 성격의 주관행사 지원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줬는지 자료로 나올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새마을 중앙교육 절감분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새마을지도자 교육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절감된 부분이 380만 원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실시설계를 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1억 원을 계상했다가 76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천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면적을 200평 정도로 잡았을 때 7000만 원 정도의 설계 용역비면 충분하다고 보고 2400만 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상동 주민자치센터의 건립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과소 동 통폐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고려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든지 사용이 안 된다면 결산추경에 또 다시 감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이 안 잡히면 없앤다는 것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과소 동 통폐합 문제가 있습니다. 9월 중에 과소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3개동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통폐합 문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굳이 동상동 보다는 그 나오는 의견을 집약해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9월이 되면 3개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네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101페이지 직원자녀 보육수당, 공무원단체 상해보험가입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지원단가가 1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가인상에 따라서

강극중위원

무슨 단가?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보육수당 지원단가가 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12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단가가 인상되는 이유는 뭡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단가인상 이유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강극중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는 보험대상자 수가 일부 증가를 했고 평균연령이 상승됨으로 해서 보험요율이 병행해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36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단체보험 가입은 연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미 가입을 다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연초에 하는 것이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금 9월인데 증액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요율이 증가되면 다시

강극중위원

플러스해서 주어야 된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증원에 따른 가입비가 증액되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저희들 자동차 보험료도 중간에 방침에 의해서 증액이 되면 보험요율이 올라가듯이 단체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보험료도 중간에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정부방침으로 1만 원 증액이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일반인들에게 지원하는 보육수당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소 동 통폐합 문제 방금 과장님께서 3개동 회현, 부원, 동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외에 과소 동에 대해서는 지금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척이 안 됩니까? 우리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소 동이라면 지금 현재 회현, 부원, 동상, 불암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상, 회현, 부원동에 통폐합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불암동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다 똑같은 과소 동인데 1차, 2차 나눌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려면 한꺼번에 과소 동 해소 통폐합을 해야지. 그것을 1차, 2차로 나눌 일이에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어떤 주변 환경여건이 서로 각각 틀립니다.

강극중위원

환경여건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1차, 2차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한쪽은 반발이 심하고 한쪽은 반발이 적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전체 아닙니까? 행정력을 펼때 한꺼번에 다 해서 해결을 해야지 뭘 하나 해놓고 눈치 봐가면서 또 하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늦추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소 동을 통폐합 하는 게 행정력이라든지 그 동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많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과감하게 행정력을 발동해서 설득시킬 부분은 설득시키고 해서 이룩해 내야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빠른 시일 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겼다 그랬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기준이라는 게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뀐 것은 없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S등급 몇 %, A등급 몇 %, 나머지 D등급은 제외 그 기준이 바뀐 것은 없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적용대상 인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적용대상 인원이 다 나오는데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닌데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두고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어요.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기준에 근사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기준은 같습니다. 직급별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직급별 인원 산정에서

강극중위원

이렇게 하면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 성과상여금 잔액이 남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결정기준을 전년도에 131%정도 확보를 해라 하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내려옵니다.

강극중위원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급방법은 해마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합리적으로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김홍진 위원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은 총무국장님께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당초 318억 816만 7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12억 4902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은 331억 2919만 원입니다. 이를 과목 및 사업개요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 주요계획의 수립과 추진에서 3546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113페이지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4300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감액은 10%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개발 및 시정업무 평가에서 1913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1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및 환경시설관리공단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는 10% 절감분입니다. 혁신과 분권의 확립에서 2억 136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이관으로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 15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우리 과 경영혁신담당에서 추진한 사업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비를 부서이관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확보 여비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이는 직원들의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상경자 여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8644만 3000원을 증액하는데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 수용비 2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 15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예산 성과금 30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87만 원입니다. 118페이지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와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서 감액은 절감분입니다. 119페이지 재무활동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억 2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과 TV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지침에 따라서 예산 10%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성과금이 3000만 원 늘었어요. 예산 성과금 지급 심사를 언제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극중위원

하지는 안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나 늘어났다 말입니다. 다 절감을 하는데 이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아직까지 예산 성과금 심사도 안 하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때는 시책이라든지 창의적인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성과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아서

강극중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같은 것도 전년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 성과금 심사를 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일들,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예산 성과금 심사에 올라오는 경우를 저도 더러 봤는데 당장 하나만 해도 그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했던 사람은 지금 다른 부서에 다 있다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월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약 66억 원 정도 절감된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 성과금을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게 금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있는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줄 때,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감안하려면 다 모아야 돼요. 엄청 많아요. 벌써 그거 사오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과금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 아직 예산 성과 심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절감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유독 증액 편성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한 이삼년 전부터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판단하실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딱 이삼년 전부터 추경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고 있어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좀 더 세부적인 문제는 정회시간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좋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예산안 개요인데 여기 보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순수 순세계잉여금 축소 등으로 실 가용재원이 감액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정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실 가용재원이 감액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382억이에요. 그러면 188억 감액되고 194억이다 말이죠. 그렇죠? 이 194억중에 예산 10% 절감한 부분 빼면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절감 10% 빼고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잉여금보다 훨씬 좀 줄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때 판단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추경도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불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수가 많이 줄여졌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진 것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과 애로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194억 중에 우리 예산절감 부분 10%, 각 실과에 다 10%씩 절감했잖아요. 그것 빼고 나면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10억 정도 돼요? 한 삼사십억 정도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모양인데 제가 또 하나 지적해 드리는 싶은 사항은 188억 있죠? 이 188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 안 된 돈이에요.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지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금년도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줄어들겠죠. 그러나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것은 아니다 말이죠.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그 잔액들을 연말까지 가지고 가요. 각 실과에서 연말까지 꼭 쥐고 있다가 이것저것 모아서 예산 편성없이 어디 한 군데 써버린다 말이에요. 이게 그런 문제에 따른 문제예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인정합니다.

강극중위원

공감하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 188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반영 안 된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에 반영 안 되고 그냥 써버린 돈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향후에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예산 부서에서는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고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1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 및 환경시설관리공단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됐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때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됐어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2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위원들간에도 찬반양론이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환경공단 신설하려는 의지가 뭐예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마치고 주례회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기에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 전환 타당성이라기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분석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어떤 생각이 환경시설 정도로만 위탁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용역결과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장님, 경영분석은 매년 결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경영분석하고 그 평가를 하데요. 그래서 우수 시설공단으로, 최우수 시설공단으로 이래 매겨지고 하는데 왜 용역비를 들여서 경영분석을 또 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행안부에서 이제 공기업에 해마다 경영분석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주어진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데 저희 시 경우에 봤을 때 환경, 체육, 기타 복지시설 등으로 해 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만해 지고 크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중에서는 민간에 아웃소싱을 줄 부분도 있고 직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벌써부터 경영분석이 아니고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나오리라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아니,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경영분석을 위한 용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는 중에, 결국은 전환을 위한 용역 내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러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분석 의뢰를 하는데 환경쪽으로 갈는지 어느 쪽으로 갈는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시설을 어느 쪽으로 전환을 하느냐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런 것도 정책담당관실이 있잖아요. 사전에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도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이 부분은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솔직히 작년에 저도 의회 쪽에 있으면서 이걸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린 것이, 오해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이번 표기에도 잘못된 것을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시설공단 전환 타당성이 아니고 관리공단의 경영분석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이걸 용역을 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게 지난해부터 상당히 예민한 내용이 되어서 지금 예결특위에 상정이 됐을 때 어떻게 될는지도 사실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때에 우려했던 그러한 의혹이라든가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은 결국 기존으로서 시설공단이 그나마 4년여에 걸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환경의 중요성은 다 인식해요. 우리 위원들이 인식하는데 또 환경공단을 만들어서 옥상 옥처럼 자리만 내주는 이런 기구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공단을 신설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가느냐 이 많은 부분이 흡수돼 있는 것을 한 쪽으로만 전문화 시키는 그렇게 개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가지고 전 정부 공기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축소시키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국장님 충분하게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서 직제를 개편하고 환경을 담당하는 이래해도 가능한데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바로 그것

병돌

배병돌위원장

새롭게 시설공단 자체를 없애 버리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시설공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여론도 필요하거든요. 잘 설득해서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그 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한번 용역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한번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아마 환경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싶은데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없어지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대체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분야 중에 일부 체육분야는 시로 다시 이관시키고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데 이관시키고 나서 순수한 환경관리공단은 환경쪽에 우리 20개 업체만 관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설명들은 거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다시 통과가 돼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 우리 환경직이 몇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래도 환경시설이 월등히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환경시설이 많죠?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지금 환경시설이 20개 기관 아닙니까? 시설수가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환경시설수가 20개로 가면 환경직 공무원만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환경 전문직들을 좀더 보강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굳이 환경직이 아닌 것 같으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환경관리공단 자체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하셨는데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새로 만들었든간에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아니고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 어느 시설만 위탁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체육하고 환경쪽으로 가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 결과에 따라서만 할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시설관리공단쪽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쪽에 환경시설관리직이 몇 명이나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직을 갖고 있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은 일반직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계약직으로서

종길

서종길위원

환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환경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만약에 명칭이 바뀌고 한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야 될게 아니고 정말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은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바뀐다 하면 그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지금도 환경시설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그 인력으로도 그 시설에 충분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쪽만 이관한다고 하면 지금 그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한정해서 그 시설만 관리하면 되고 다른 부분의 것은 뭐 아웃소싱이나 직영으로 하게 될 것이고 환경시설이 더 추가되어 진다면 또 추가되는 만큼 그에 따른 환경전문가가 더 채용 돼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들로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줘가면서 바꿔서, 지금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년 연달아 우수 관리공단으로 최우수도 한번 됐지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잘 되고 있는 부서를 굳이 바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발족 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을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는 하나의 전초전으로 보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순수하게 한번 받아 보고 싶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이게 환경관리공단으로 바꿀 것 같으면 이 용역이 꼭 필요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이때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도 받고 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돼 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뭔지 한번 그 평가를 받아 보고 싶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러면 앞으로 이 명칭도 환경관리공단으로 굳이 하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두고 그 안에 위탁해서 하는 시설이 환경쪽으로 많다는 것이지, 꼭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할 의향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은 뭐 약간 비약되어 표기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결과에 따라서 명칭 그대로 두고 할 계획이 더 많습니다. 시설만 어느 쪽으로 주느냐 하는 것에 따른 거지.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이라고 하면 되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환경시설관리공단 타당성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뭔가 잘못되어서 얘기한다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기 잘못됐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해갑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해가시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 중에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올해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예를 들어서 해동이국민센터를 보면 도비 10억 올렸다가 깎였다 말이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깎인 부분도 그렇고 농소하고 저쪽 불암동 도로도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자꾸 국·도비 삭감이 많이 되냐 이 말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예산도 거의 10%씩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종길

서종길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소하고 국도를 계속 공사하고 있는데 국고가 계속 삭감이 되면 공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고가 삭감이 되면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그 만큼 시비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부서자체에서, 우리시에서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국고가 자꾸 깎여 내려온다 말이에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국고 확보를 위해서 해당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강극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삼년 전부터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뭔가 좀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도 결과가 없는 것인지 노력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 말이 지금 왜 자꾸 나오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정확하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올릴 때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준다 해서 지금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니까 말을 살짝 바꿔서 이제 경영분석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다 똑같은 일맥이라는 소리입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때는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부적인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우리 경영분석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내용은 처음부터 당초예산 올릴 때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그 정확한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는 사실 예산을 이 만큼만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더 많이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국·도비 확보하려고 하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강 위원님 말씀 때도 정회 중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올해 그렇고 내년에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저희 예산실무자들은 내년 예산 편성을 걱정할 정도로 참 어렵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적게 해서 되겠냐고 좀 많이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실 수 있도록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성과금도 하나만 더 짚어 볼게요. 지금 내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총 성과금 신청액이 9800만 원 좀 더 되네요. 그렇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수도과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후계량기는 당연히 교체해야죠. 그런데 이걸 예산 성과금에 올려놔도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이거 해야지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것은 종전에는 사업체에 위탁해서 발주를 했던 것을 우리 공무원이 짬짬이 시간내 가지고 직접함으로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분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종전에는 외주 발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있었던 것을 이게 아니다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명식

김명식위원

성과금 지급이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명확하고 투명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예. 김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국·도비 삭감된 게 각 부서별로 얼마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기억해야죠. 돈이 그래 많이 깎였는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경록

제경록위원

안 정확해도 대충 얼마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6억 1200만 원정도, 한 6억 1000만 원정도 깎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디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각 부서별로 국·도비 깎인 게 많다고 지금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국·도비 많이 깎였어요. 지금 사업부서쪽에는 도 내시 받아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각 읍·면민들한테 설명까지 다 했다 말이야, 이게 안 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시장 공약사업도 있고 그런 것이 많아요. 부서별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예산 편성서 보면 제가 대충 기억해도 기 백억은 될 거예요. 기백까지는 안 되지만 100억은 넘을 거예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예산 성과금 뭐 하지만 내년에 더 걱정입니다. 예산절감 부분도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도비 내려와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가져오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더더욱 무조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신규사업은 모르지만 계속비 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도비를 자꾸 확보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투입할 겁니까? 자체예산도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우리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지금 긴축정책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하고 틀려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긴축정책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사업 같은 것은 계속해서 내년에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동료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할게요. 시설공단 우리 김명식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당초에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셔야죠. 조직개편의 용역이라든지 경영분석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확실히 써야 되지. 그저께 우리 회의하는 날 정책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부는 우리시 직영 일부는 아웃소싱입니다. 남는 것은 시설밖에 없어요. 화목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용역을 하시든 안 하시든 사전에 아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은 법적으로 말입니다. 수익성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먼저 알아보세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 오해가 증폭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시인을 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은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환경시설만 한다라고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위탁경영 분석에 의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들에 의해서 전문성이 발휘되어 이용이 효율적인가를 두고 검토를 할 것이고 명칭 자체도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흔히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면 우리 훤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이미 시에서 의도한 대로 용역이 항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용역을 주면서 이쪽에서 이 정도만 용역해라 그러면 모든 용역들이 다 그래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들은 우리가 이 용역기관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 달라, 이러한 것들이 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깊이 검토해 달라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경영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잘못 이렇게 오해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러한 것은 사실 오해의 부분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실이라도 경영분석 용역이지 어떤 환경관리공단을 발주한다든지 그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저도 심도 있게 검토할 테니까요. 하여튼 지금 시의 의지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저께 설명할 때 드러났고 일부 우리 의원도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날 설명서 자료도 잘못된 것이 뭐 환경시설하고 체육하고 다른 시설하고 그것은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위탁했을 때는 신중하게 이런 방향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처음의 의도가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 데서부터 오해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체육시설은 체육회 준다. 항간에 소문이 많이 있었잖아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점 잘못되어졌고 그에 따라서 오해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경록

제경록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긴축정책도 있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년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김해시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국·도비 확보문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내용, 환경시설관리공단 용역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2억 510만 2000원보다 1억 8655만 원이 증액된 3억 91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07년도 전자정부추진평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4000만 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비에 따라 국비 1530만 5000원, 자치단체별 부담요율 변경에 따른 도비 2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의 조사원 증가에 따라 도비 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7년 지역통계조사 평가 최우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 원, 김해통계정보 홈페이지 보완 구축 1000만 원,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당초예산 44억 4139만 5000원보다 104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42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 웹 사이트 운영에 홈페이지 문자전송 운영비 부족분 12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 구축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10% 절감에 따라 웹 사이트 도입 운영비에 1391만 원, 정보화 교육 운영에 1609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서비스 확충에 민원콜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비 442만 원, 정보화 담당공무원 워크샵 특별교부세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및 민간위탁금 547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123만 5000원을 절감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백업 드라이브 구입에 1200만 원, 정보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비 3300만 원, 백업 디스크 구입에 2600만 원, 특별교부세 등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지원에 전산개발비 467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단위사업 행정정보 고도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586만 2000원, 가야뜰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에 305만 8000원,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에 1305만 6000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에 502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단위사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유지보수에 1192만 9000원, 통신시설 고도화에 40만 원, 정보통신 보안에 3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웹 방화벽 시스템 구입에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은 2007년까지 정보통신부 주관 매치펀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정통부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면서 국비 1530만 5000원이 증액, 도비 23만 9000원, 시비 5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정확한 통계관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에 2185만 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대상가구가 기존 37개에서 44개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1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에 54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07년 지역통계조사 포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 원 중 김해통계정보 홈페이지 보완 구축에 1000만 원, 지역통계조사에 사무관리 300만 원, 기타 보상금 135만 원, 통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600만 원, 자산취득비에 965만 원,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17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회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94억 8827만 8000원에서 증액 1억 2205만 2000원으로 296억 103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은 단위사업별 10% 감액 편성하고 20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유류인상분 4403만 6000원 전액 편성하고 206페이지 청사 주차장관리 인부임 778만 3000원을 증액하고 210페이지 직급보조비 1억 9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하는 공익요원들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대부분 공익요원들입니다.

강극중위원

교육 좀 잘 시키세요. 공익요원이 무슨 경찰 행세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공손한 맛이 전혀 없고 손가락 가지고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세요. 일반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겠더라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 없애세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주차계도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주차계도가 아니고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홍진

김홍진위원

회계과는 의도적으로 무조건 10% 절감했는데 이 반강제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활동이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절감한 금액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무조건 10% 계획적으로 절감을 하는 것보다 정당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 같으면 절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9페이지입니다. 칠암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1억 4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800만 7000원보다 1억 96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으로 현재 도서관 2층 인문문학 자료실 바닥교체 공사비로 300만 원과 2층, 4층 자료실 비품구입비 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전자도서관 운영사업비로 현재 4층 디지털자료실 사무관리비 76만 원, RFID 태그 구입비 168만 원, RFID시스템 장비구입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입니다. 자료실 정기간행물 구입비 136만 원을 감액하고 4층 서가 표찰구입비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진흥 활동 사무관리비 1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공연장 빔 프로젝트 영사기 구입비 343만 5000원, 기계실 공공운영비 5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16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화정글샘도서관 개관식 경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인력운영비 부분부터 867페이지까지는 신설되는 화정글샘도서관 예산으로 총 10억 985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4225만 8000원보다 2억 563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증원된 직원 인건비와 부서공통 기본경비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어 유인물로 대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칠암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규모는 1043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15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9억 8900만 원보다 46억 2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881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852억 6500만 원, 특별회계가 28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5억 4900만 원보다 4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54억 1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55억 16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611억 79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612억 62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신축비 10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 22억 6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비 24억 5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에 3억 1400만 원, 우리들의 집 증축 사업비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540억 9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77억 8500만 원보다 36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912억 7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904억 3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비에 19억 38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에 13억 1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4억 4500만 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6억 5100만 원, 셋째아 이후 만4, 5세아 보육료 지원에 5억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5억 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억 54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58억 2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56억 60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분산체육시설 토지매입비에 1억 2800만 원, 동부 및 가야스포츠클럽 운영비에 9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토지매입비에 3억 2700만 원, 체육회 및 가맹단체 사무실 임차료 7500만 원, 불암동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억 9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억 원보다 3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169억 8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78억 90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 잔액에 9억 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 임차료 잔액에 3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5억 원, 2008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6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8억 61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33억 3400만 원보다 4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부담금 4억 8400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오납금 반환금 3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454억 4166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455억 1582만 9000원보다 1억 41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사업비 8202만 원, 도비보조 사업비 8억 2214만 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611억 7943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12억 6271민 5000원보다 83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820만 원, 223페이지 생림면 정신요양원 지원에 5796만 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2000만 원, 22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임차료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 사업비 6억 6000만 원은 당초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비 4250만 원, 22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비 3억 1331만 7000원, 23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 3억 1436만 7000원, 우리 동네 수퍼복지관 만들기 사업비 5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에 88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800만 원, 장애수당 지급에 8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71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기업체 장애인 작업장 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 운영비 1억 1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2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241페이지 해동이국민체육센터 도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우리들의 집 증축 사업비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시 직영 자활근로 사업비 9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자활근로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2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22억 641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주거급여비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257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금 2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우리시 분담금 4억 84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결과 국비 반납액 8억 8608만 6000원, 251페이지 도비 반납액 2억 2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28억 6119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3억 3465만 4000원보다 4억 734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3550만 원, 258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493만 원을 감액하고 과오납금 반환금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2007년도 결산결과 국고반환금 500만 원, 도비반환금 13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해동이국민체육센터가 몇 %정도 공사 진행이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는 1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비는 확보된 거 맞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아니고 체육기금입니다. 30억 원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5억 원이 작년에 확보되어서 성금 및 도비 합해서 35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삭감된 예산 도비 10억 원은 우리가 추가 요청한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시를 받았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시도 안 받고 어떻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우리가 1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시도 안 받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한 것이 부족했다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 한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노력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나 도비가 다 확보 안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에서 못 주게 된 원인은 뭐라고 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 5억 원을 지급했고 도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확보를 못해주겠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지금 교부세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것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과도 내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보조들이 삭감된 것이 많거든요.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내시를 받지 않고 10억 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러면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시도 안 받고 예산 편성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가내시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하지 전혀 그것도 없이 했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는 전혀 받지 않고

경록

제경록위원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 5월에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언제 준공할 계획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육칠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2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35억 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7억 원은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에 한번 지원 요청을 하면 안 될까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교부세나 도비 요청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서 삭감 조치를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시비가 너무 투입됨으로 인해서 시 전반에 다른 사업할 데도 많은데 과장님 노력은 해보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참전용사하면 6.25참전용사가 있을 것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있는데 특히 6.25참전용사 참전비도 좋지만 그 분들 참전용사로만 가지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일을 하고 물론 거기에서 부상을 입었다든지 상이용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지만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거든요. 다른 시·군은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있다고요. 일부 지원조례 상황에 나타나는 우리 추모의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는 우리가 감면해 주는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생계수단은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어떤 보상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타 시군에는 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해시도 지금 남은 사람들이 얼마 안 돼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발의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 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많이 연로해요. 팔순 다 되었고 돌아가실 때 다 됐어요. 이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측면에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김해시의 품격에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차라리 조례를 안 하시려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 회장님들이 각각 제 방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검토도 하고 있고 몇 분은 저하고 한두 달 새 두서너 번 대화가 서로 오고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참고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 빨리 할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가 특별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총괄적인 사업비는 6억 6000입니다. 그중에서 분권교부세 1억 4000, 도비가 2억, 나머지 시비가 3억 2000입니다. 1억 4000이 국가보훈처 국비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4000이 국비로 돼 있다가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특별교부세는 이 문자 자구대로 특별히 주는 교부세가 아닌가 분권교부세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는 그런 예산 같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정확히 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25 참전용사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 오고 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여태껏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서 하겠다고 창원, 마산 저쪽에 추이도 한번 지켜보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의회가 지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담당 과에서는 만약 6.25 참전전우회만 이런 조례안을 집행부 차원에서 만들었을 때 다른 유사단체들이 요구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그 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맞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기 어려우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발의를 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연말에는 반드시 이번 당초예산 다룰 때 이 조례안을 의회 발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부분도 결산추경에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초예산은 뭣 하더라도 결산추경 같은데 예산이 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미리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추경에 와서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들이 우리시의 예산 부풀리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각 실과마다 그냥 예산 규모 키워서 전국 몇 위다, 도내 1위다 이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내시 받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낫습니다. 구두 약속받고 그냥 예산편성 다 해 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가면 전부 삭감시킨다고 야단이고 그러니까 예산 규모 키우시려고 너무 노력들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보조될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예산 편성하십시오. 이제는 좀 내실을 기할 때지 그런 허수를 가지고 장난할 때가 아니다 말이죠.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허수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246쪽 자활근로센터 신축부지 매입비에 작년 예산편성에 1억 5000 해줬다 말이에요. 당초예산에 보면 전국 최초로 저소득주민 일자리 창출해서 자활사업장을 해줬는데 이걸 보면 토지매입비 1억 5000 삭감되어서 없고 자활근로센터 신축 설계비는 4500, 5600이 증액되었다 말이에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증액이 됐고, 토지는 구입이 안 되었고 다른 어떤 토지를 구입 안 해도 실시설계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자활근로센터 신축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총 576㎡입니다. 사유지가 그 안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 하면 14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76억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그 부지를 가지고 당초 시가 계약하고 이렇게 했을 때 3층 건물로 893㎡정도 신축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지가 시유지 430㎡는 놔두고 나머지 146㎡는 상당히 그 시세보다, 공시지가 보다 약 3배의 가격정도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내용이 2억 정도 내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 따지면 한 5500, 5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시가 8000만 원까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억을 내라고 하니까 도저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시가 계획을 다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은 다소 축소를 시키되 4층으로 한 층을 더 높이고 그래서 한 676㎡ 정도로 이렇게 4층으로 짓는 것으로 해서 그 사유지 146㎡는 매입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45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더 해서 5000 들여서 설계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신축비 확보를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146㎡ 이 땅을 구입을 안 해도 유지가 계속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서 건물을 반듯하게 지으면 외관상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너무 비싼 고가로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살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금 건물을 당초 3층으로 계획했다가 4층으로 이렇게 지어서 여건이 된다면 더 증축해서 그렇게 설계를 반영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제시를 해도 굳이 2억에 판다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2억에 파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업무가 여성아동과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최근에 넘어 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이 부족하면 이 땅을 사서 그렇게 세우면 낫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언젠가는 계속 더 달라고 하지, 2억 보다는 더 제시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안 나아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4층으로 설계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저히

종길

서종길위원

이거 검토 한번 다시 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당장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다시 검토 해가지고 그 안에 더 접촉을 해서 이 땅을 구입해야 올바른 건물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 땅도 모양도 안 좋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2009년 예산에 반영을 해보세요.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런 게 안 낫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짚고 넘어가서, 이 땅은 언젠가는 사야 됩니다. 이 땅 안 사면 계속 땅값을 요구하고 건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주차장 부지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사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세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는 장애인이 연간 몇 % 정도 늘어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원이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고 19,000명 정도 6급 장애인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선천적이나 후천적이나 그렇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중증장애가 심한 분들은 제가 알기로 900~1,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시설을 해 주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238페이지 한마음하고 도림원하고 우리들의 집 이 세 군데 말고 더 시설을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림원, 우리들의 집, 한마음하고 세 곳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세 군데 말고 더 시설을 보완해 달라는 데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장소가 여기 뿐 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뿐 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한마음은 삭감이 되고 도림원은 증액이 되고 우리들의 집도 삭감이 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학원 운영비 6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관리하는 인력들이, 종사자가 29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이 자꾸 퇴사를 하고 신규인원이 들어오니까 봉급이 그만큼 남아요. 처음에 지금 있는 호봉들로 해가지고 산정해 놨는데 자꾸 오래있던 경험자들이 나가고 신규직원들은 호봉이 그만큼 작으니까 생기는 차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에서 삭감된다 그 말이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79%, 시비가

홍진

김홍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장애인 시설 세 군데 말고 더 요구한다든지 우리 김해시에서 점차적으로 장애인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한테 한번씩 민원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결코 우리시가 자꾸 늘려야 될 그런 사항은 또 아닙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서로, 남해에 우리 인력이 가고 여기 우리 장애인이 가고 오고 하는 입소의뢰를 서로 해서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장애인시설을 그렇게 많이 늘려야 될 것까지, 전부 중증장애인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37페이지 기업체 장애인 작업장 설치 있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특정한 업체가 신청합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들만 별도로 작업 장소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작업장 안에 황실엔지니어링이라고 양초 제조하는 곳에 인건비를 갖다가 고용인들에게 약 70%이상 인력을 장애인으로 확보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작업장 설치와 작업환경개선이랑 과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울식품에 작업장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256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기업체 장애인 작업장 설치 신규사업에 예산을 6000만 원 주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데 작업장 설치 같으면 장애인들이 작업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울식품하고 혼돈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 8596만 원이 감액된 540억 99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1억 481만 7000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지원에 1억 1331만 4000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가 1개소 확정으로 7억 9241만 8000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1개소 확정으로 1억 2950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초노령연금 3억 700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12억 9245만 2000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1억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아동급식비 지원 토·공휴일에 1억 2853만 5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59만 7000원 감소되었고 셋째아 이후 만4, 5세아 보육료 지원에 1억 28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비 1억 1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확정으로 3억 169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이 2억 1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 145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사업비가 6억 4622만 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6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7535만 8000원이 증액된 912억 78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서 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 홍보탑 제작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여성센터 건축 설계 경기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여성센터 신축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도비 미확보로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7세대 증가로 자립정착금 1400만 원, 모자보호실 관리 운영비에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개소 증가로 도비 포함하여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이 돌보미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구역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3000만 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셋째아이상 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증가로 2억 4000만 원, 아동급식비 방학 중 급식비 부족분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 교특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 중 토·공휴일에 아동급식비 지원 도 내시 확정에 따라 1억 49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한 국비확정에 따라 운영비 8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인건비 8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리모델링 삭감으로 2억 96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504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으로 14억 4525만 4000원, 노인교통수단 지원으로 6억 5197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수정 노인대학 지원 5000만 원, 내동 부경교회 노인대학 지원 2000만 원, 한림교회 노인대학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직영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353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 시니어클럽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생활지도사 인건비, 생활지도사 운영비 등에 89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요양시설 보현행원 운영비에 1억 4498만 3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은, 효능원 운영비에 2억 968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에 4억 9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진영읍 동구경로당 외 3개소 개보수 작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19억 3867만 8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로 2억 원, 재가급여 차량구입비 9000만 원을 국비 미확보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비 4억 원, 삼방동 무료급식소 부지매입비 1억 2000만 원, 활천 14통, 23통 경로당 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에 사이버 교육으로 인하여 6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2억 561만 6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3억 5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셋째아 이후 만4, 5세 보육료 5억 78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200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실시로 인하여 2억 3000만 원 전액과 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3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종사자 증가로 2억 1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 확정으로 13억 1055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 7000만 원,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관리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퇴직금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반환금 외 10건에 4억 32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01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 반환금 외 27건에 4억 5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노인계가 6월 23일부로 여성가족과로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지금 장소가 선정되었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전체 감액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는 선정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선정한다고 이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죠. 가야대학교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도

경록

제경록위원

내년도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거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감액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올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내시를 받아놓고 사전에, 지난 4월 달 입니까? 공모를 해서 가야대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습니까? 담당계장 잠깐 나와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봉재

이봉재노인복지담당주사

가야대학교는 내년도 대상자로 추천되어서 올라간 상태이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미리 편성되어 있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삭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내년도 할 것은 이미 장소를 선정해 놓고 올해 할 것은 장소선정을 안 했다 말입니까?

봉재

이봉재노인복지담당주사

사업방법의 차이인데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채택하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가야대 올라간 것은 이미 사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올라가면 예산 따기가 수월해지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그렇게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예산 삭감된 게 경남도로 와가지고 다른 시군에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군에 할당될 것이 서부경남쪽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갔다고 판단은 안 됩니까? 서부경남쪽에 갔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봉재

이봉재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대도시가 입소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쪽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시는 다수 많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판단할 때는 서부경남쪽에 열악하다 노인들은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도의 방침은 서부경남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먼저 해주겠다는 그런 도의 방침이 있던데 보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당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정이 되면 그 후에 법인이라든지 그런 공모를 해서 확정을 한다고 이래 가지고 일단 올렸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은 가야대학교에 선정해 놨다 그죠? 선정해 놓은 이유가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선정을 해놓고 나면 그 법인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래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확보할 것 같으면, 지금 종교단체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도 있고 가야대학교라든지 학교법인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선정해 주면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지만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사업을 할 계획이 없어요. 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지만 억지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예산 따고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대학교가 선정이 됐지만 그 사업이 정말로 할 수 있을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안하면 내가 볼 때는 가야대학교 놔두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잘 안 줍니다. 서부경남쪽으로 주려고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쉽게 가져오기 힘들어요. 과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이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추경에 37억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도비 감액에 따른 그런 수치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도비 감소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허수가 많았다 그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10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것이 많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강극중위원

가내시 안 받은 것도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가내시 늦게 다 받습니다.

강극중위원

가내시 안 받고 예산 편성한 것도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가내시 안 받고는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강극중위원

무려 37억 원 정도, 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규모만 키워놓고 추경에 와서 전부 삭감시키고 그리고 아동급식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감액이 되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차질이 없어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방학 중에 인원이 모자라서 결식아동이 많다 보니까

강극중위원

이것은 학기 중입니다. 토·공휴일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당초에 도비 내시가

강극중위원

도비 내시가 늦든 일찍 든 이런 것은 수요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도비 지원하고 내시가 빠르니 늦니 이것가지고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이렇게 감액된 것도 수요조사를 다시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학교에서 대상이 6,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서 다시 조사해서 방학 중은 3,500명, 학기 중

강극중위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내용들 받아서 편성하시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3,500명으로 방학기간은 확정을 했고 나머지 토·일요일 부분은 2,200명으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

방학 중하고 학기 중하고는 별도잖아요. 수요예측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당초 계획은 5개소 이렇게 되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추경에 와서 1개소만 리모델링 하겠다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비로 다 못하다 보니까 국비가

강극중위원

국공립 보육시설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어버려요.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국·도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5개소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셨는데 추경에 와서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1개소 하겠다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최선을 다해서 추경할 때 또 삭감 다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시려고요.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같은 것도 5개소 한다고 해놓고 1개소 한다 말입니다. 의지들이 약하신 것인지 노력을 안 하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시청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것 안 맞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9억 원 정도 왜 이렇게 많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노인담당이 와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와보니까 왜 이렇게 뭔가 예측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합니다. 다른 학교기관에 받을 것은 받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 하면 또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우리가 100명을 달라고 했는데 국가 예산을 자기들이 정하다 보면 100명을 줄 수 없을 때 한 50명을 준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을 때 150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된 그 숫자대로 계속 할 수가 없고 또 나중에 연말에 가면 돈이 많이 남아서 반환해야 된다든지 사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정부에 나무라야 되겠어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고 도에서도 그렇고 자기들이 예산을 100원 따겠다고 하면 100원 따는 게 아니고 더 딸 수도 있고 덜 딸 수도 있으니까 또 배정이 지자체는 그렇게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도를 없애야 된다 말입니다. 중간 다리가 있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국비 받아서 저거가 나누어 주는 이게 없어야 된다 말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린이, 아동, 여성,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이해를 하면서도 좀 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특히 과장님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금년에 몇 개 정도 신축하려고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중이 3개소 있고 준공한 것이 올해 3개소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것도 전 국민에 비해 보육이 필요한 아동숫자가 우리 김해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2% 정도 높잖아요. 그만큼 젊은 도시라는 이야기고 솔직히 장유 같은 데는 전국 평균의 거의 3배 됩니다. 보육이 필요한 아동숫자가, 전국 평균이 6.7% 정도 되는데 장유는 십육점 몇 %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육시설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데이터 딱 내놓고 중앙부서에 가서 강력하게 활동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부차원에서도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런 게 계획되어 있던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게 답답하다는 이야기지. 내년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269페이지입니다. 김해여성센터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실시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를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3억 원인데 1억 원이 더 필요해서 하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없으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3년간에 걸쳐서 투자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총 예산이 91억 원, 약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심사는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확보가 되면 지을 수 있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안되죠.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달았는데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여태까지 여성센터에 돈을 준 적이 없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으려고 7차례 중앙으로 여성가족부로 갔는데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도에도 국비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시비로 짓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에서 승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조건부 승인에서 확보 안 되면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 지방재정법 위반인데 그래도 할 것입니까? 그러면 도 투융자심사 승인자료를 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275페이지 어린이 안전구역 표시판하고 CCTV 설치 계획인데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여성가족과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당초예산에 한 것이 아니고 처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추경에 처음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앞에 것은 총무과에서 24개소에 43대는 방범용으로 설치를 했었고 아동 안전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고 여성가족과에서 시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에서는 안 하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총무과에 한 것은 방범용이고 우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CCTV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초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동에 대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명식

김명식위원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운영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운영자체는 경찰서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는 예산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초등학교하고 공원하고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제시한 것입니까? 자료제공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경찰서하고 우리 과가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찰서에서 이 지역이 좋겠다고 안이 올라왔을 때 시에서 인정해서 안을 확정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내년에는 66개소에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낙동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 낙동초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대동면 초정리에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낙동초등학교가 되어 있어서 대동초등학교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이어 나가실 거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년까지 66개소에 설치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추경에 하시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실 사업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과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설치장소도 어떻든 의견수렴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경찰서 안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과 각 동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장소도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66개소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도 장소부분은 그렇게 지역을 조금 넓게 하셔서 의견수렴을 해서 선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노인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있지요?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상반기 때 1억 원 정도로 해서 진영 용성경로당 외 13개소에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때 모자라서

병돌

배병돌위원장

시설개보수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로당은 매년 신청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있는데 매입한 거 두 군데하고 세 군데이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매년 몇 개소 합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경로당 신축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의원님 포괄사업비로도 많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상동면 봉암경로당은 4300만 원 지원이 되었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박현수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경로당 신축은 예산이 도비지원 안 되면 신축이 안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5000만 원 이내에서는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7000만 원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까지 마을회관 하나 신축하는데 5000만 원으로 했다가 올해 2008년도부터 2000만 원 증가해서 7000만 원으로 했다 말입니다. 경로당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회관 지으면 경로당 2층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읍면동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한번도 안 해봤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는 처음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은 처음이고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층으로 지으면 하나는 도비사업으로 짓고 하나는 시비로 짓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까지 국장님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깊이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경로당을 할 때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하지만 그 전에는 5000만 원까지 해도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7000만 원까지 가야 집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 이야기는 시비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관례적으로 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게 꼭 도비를 따야, 또 도비를 못 딸 수도 있잖아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완전 시비로 할 수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관례적으로 하는 게 도비를 따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비 2700만 원이 왔고 그 외는 박현수 의원님 포괄사업비 4300만 원을 플러스해서 7000만 원짜리 집을 짓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경로당은 읍면동에 신청이 들어온 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많을 건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대충 지금까지 자료를 봤을 때 읍면동에 경로당 신축해야 될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조사해 놓은 것 없습니까? 몇 개정도, 앞으로 낡아서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장

읍면동에 경로당이 많잖아요. 오래되어서 개보수도 안 되고 신축해야 될 경로당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한 자료가 없느냐고 그것은 조사 안 해봤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년에 지을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김해시 관내에 경로당을 신축내지는 개보수 해야 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장

내년에 할 때 같이 해보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신축해야 될 게 몇 개소며, 개보수할 게 몇 개소인지 그러면 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향후 얼마정도 가면 우리 김해시에, 회관은거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은 안 나왔다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610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절감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축구단 구장관리 및 버스기사 인건비로 197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불암동 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절감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도비가 250만 원 감되었으며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참가경비 지원 부족분 500만 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부족분 1000만 원,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추가분 2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시 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부족분 4537만 원,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장배대회 부족분 4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전국대회 참가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실운영 체육지도자 인건비 2478만 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20만 원 증가하였고 동부스포츠클럽 운영기금이 3428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가야스포츠클럽 운영기금이 6200만 6000원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 스포츠클럽 운영 집행기금 반납액이 124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김해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지원에 3500만 원, 외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펜스 설치 지원에 1200만 원, 학생운동부 창단 시 장비 구입비에 200만 원 감되었으며 총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키선수 숙소 난방유 구입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체육회 및 가맹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7572만 7000원, 우수선수 육성비에 180만 원, 시청축구단 숙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800만 원, 시청축구단 마크 제작비에 500만 원, 시청축구단 버스 유류비 엔진오일 교환비 640만 원, 버스보험료 200만 원, 홈경기 운영에 따른 홍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시청축구단 승리수당 3250만 원, 피복비 580만 원, 물리치료사 인건비 800만 원, 시청축구단 승리 격려를 위한 식비 500만 원, 부상선수 의료비 3000만 원, 시합용품 구입비 420만 원, 선수들 피복 세탁비에 411만 6000원, 그리고 시청축구단 스포터즈 응원도구 교통비 지원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는 정부시책에 의한 절감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100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 인상분에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정부시책에 의한 절감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분 748만 5000원,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451만 7000원 감 되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 운영 일반수용비 112만 원, 청소년 대표전화 1388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사례판정위원회 참석수당 감소분 100만 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한 야간근무에 따른 급식비 120만 원, 유가상승에 의한 임차료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지원팀 일반수용비 68만 원이 감 되었으며 상담활동지원팀 심리검사지 구입에 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전화상담 증가로 인한 전화요금에 612만 원 계상하였습고 활동지원팀 상담원 1명이 육아휴직으로 여비가 135만 원 감 되었습니다. 의료, 법률서비스 제공 실비 보상에 30만 원, 긴급구조 실비 보상에 30만 원 각각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상담사 및 자원봉사자 교육 횟수증가에 따른 140만 원, 상담자원봉사자 인원 증가로 인하여 100만 원, 1388청소년지원단 거리캠페인 실비 보상비에 1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산재보험료에 62만 6000원, 보건복지가족부의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팀장 활동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의 각종 리후렛, 전단지 제작에 3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계상하고 중앙 및 도, 자체행사 실비 보상비에 26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예산과목 변경으로 74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사례회의 참석자 실비 보상에 91만 원, 어려운 청소년 당초 지원 계획보다 많은 학생들의 신청으로 활동비 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의 실시설계비 401만 원, 시설비 959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의 국·도비 지원 축소로 135만 원 감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인상분 528만 원 계상하고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에 200만 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본 사업비 미확보에 따른 65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에 3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팀 인건비 2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3페이지 김해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비로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시에서 설치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시에서 김해고등학교 골프장을 설치해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 사업내용과 시에서 설치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김해고등학교는 교기로 골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

박현수위원

김해고등학교 교기가 야구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야구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골프연습장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설치된 학교가 분성여고, 영운고, 가야고, 김해중, 대곡초등학교 등 관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고등학교도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골프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기로 추가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용자들은 학생들이 한다. 그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설치 규모는 어떻게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지급을 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수

박현수위원

다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보조를 한다는 것이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학교부담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기관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준다면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보조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학교 자비로 하고 저희들은 일부만 부담하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에서 제안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김해고등학교에 골프 칠만한 학생이 있습니까? 제가 좀 의심스럽긴 의심스러운데 아마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 학생 1명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도 골프를 교기로 육성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1명 때문에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해 준다면 뭐 1명 가지고 시설 규모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꼭 1명이 아니고 학생들 추가로 모집을 해서 육성시키겠다는 게 학교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그 1명 때문에 이렇게 설치 요청을 했고 시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목적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꼭 1명을 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이렇게 말 나온 자체도 김해고등학교가 교기로 골프를 한다는 말도 나온 적도 없는데 단지 올해 입학한 한 학생 때문에 그것도 경남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지원만 해주고 학교자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시설지원만 해주고 창단지원비로3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고 나면 학교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교기로 삼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 가지고 김해고등학교는 골프를 많이 하는 그런 수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좀 특혜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우리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엘리트체육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학교뿐만 아니고 타 학교도 교기 지정을

명식

김명식위원

타 학교도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해 주시겠다 이 말이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골프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하겠다면 지원은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타 종목에 교기를 육성하겠다고 지정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기존의 중학교, 고등학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기로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5개소는 지금 교기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고 난 뒤에도 운영은 물론 학교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든 좀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운영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다든지, 학생들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규모로 봐서 일반인들이 치기는 좀 부족한, 실내 조그마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시민들도 조그마한 시설의 실내연습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기는 그렇는데 학교에서 구체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해 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교기로 지정할 정도 같으면 충분한 사업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된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동부스포츠하고 가야스포츠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동부스포츠클럽하고 가야스포츠클럽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감소되는 바람에 일부 프로그램이 좀 변경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축소가 아니고 기금지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문광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 기금이 내려 와야만 시비 확보가,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다 내려온 걸, 결산서를 아마 안 받아 보셨습니까? 다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 동부스포츠클럽 운영 같은 경우는 기금이 70%, 시비 30%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기정이 2억 1428만 6000원,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저희 국민체육기금이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감액 예산편성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시비 30%를 맞추기 위해서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도 보조 반환금에 집행잔액이 1244만 4000원인가 이것은 또 별도로 시에서 반환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가야스포츠든 동부스포츠든 어떻게 운영을 잘 하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못했기 때문에 반환금도 지금 시에서 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전년도 지원해 준 시비, 기금 거기에서 기 반납을 받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이 생기는 이유가 스포츠클럽 운영이 국비와 시비를 100% 활용을 잘 하면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못 됐기 때문에 지금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스포츠클럽 운영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311쪽에 민간위탁비 4500만 원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건국 60주년 8월 15일 날 건강달리기하고 또 하나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준비하는 예산하고 또 하나는 개천절 기념하는 체육행사 맞죠? 10월 3일 날 걷기대회인가 마라톤대회인가?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이미 예산이 집행되신 것 같고 대신 개천절 기념은 앞으로 해야 될 거라 말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시 주관 체육행사 민간위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60년, 가야 2000년 시민건강걷기대회 일전에 본 사업실시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가지고 1538만 7000원을 죄송합니다. 기 집행을 좀 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본 시에서 개최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천절 기념 시민화합 마라톤을 저희들이 가야 2000년 시민건강걷기대회 수준 정도로 마라톤대회를 하고 싶어서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개천절 기념 시민마라톤대회는 우리가 숲길 마라톤대회도 전국대회로 하고 하는데 우리 시민체육대회 날짜가 올해 10월 2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천절 기념 화합마라톤대회를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지금 마라톤 매니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게 매년 시행할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호응도 좋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은 11월 달에 시민체육대회하고 한 달 차이 밖에 안 나고 겹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하는 데가 우리시 말고 몇 군데나 돼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는 크고 작고간에 행사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청축구단 부상선수 의료비가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선수 중에 이미 부상 당한 선수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2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고, 2월 말인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감독이 심근경색이 있어 가지고 치료비 일부가 선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2명에 대해서 치료비는 1800만 원 정도 지금 청구가 들어와 있는데 예산 성립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에 축구선수들이 다치니까, 처음부터 보험가입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보험은 상품들이 좀 다양하지가 못합니다. 저희들도 창단 이후로 관내 상해보험회사 조회를 해봤는데 적합한 보험이 없어 가지고 가입에 애로가 있는데 최근 서울에 현대해상보험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보험을 취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2009년 7월 10일까지 1년간 부상선수에게 1인당 600만 원 한도에 보험적용을 받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입하기 이전에 부상선수가 2명 있어 가지고 치료비 지급액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종길

서종길위원

결국은 지금 부상선수가 심해가지고 본인 자비로는 할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험료 납입 금액이 1인당 얼마나 들어가요? 7월 달에 가입하셨다면서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개개인 납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축구단에 연 840만 원

종길

서종길위원

연 840만 원?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1년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계속 840만 원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계속 갱신보험을 해 줘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인당 보상 한도액은 6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6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보험에 가입해도 선 집행된 것을 보면 1인당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충당이 안 되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청구 들어 온 게 1800만 원정도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상정도가 심해가지고 치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보험 가지고 안 되면 보험료 금액을 올려서라도, 한도액을 더 높이는 것은 안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축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보험료 계약액을 높여가지고 부상선수한테 지급해 주는 것을 조금 상향조정하고 이런 보험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시청축구단에, 창원이라든가 어딥니까? 다른 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다른 기존 구단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참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대신 집행을 해주는 게 우리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축구단 운영세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한도액도 없이 사유 발생하면 계속 그 부담을 우리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금액은 어디까지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상향금액을 부상이 아주 중상이 되어 가지고 600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지금 현재 축구단 운영세칙을 봐서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종길

서종길위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세칙이네요. 이것 한번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올리든지 해 줘야지, 어떤 다리 골절이 나서 선수생활을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계속 물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대책을 세워야지,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할 사유가 많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청축구단이 신생팀이고 그에 따라서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원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존 구단에 저희들이 자료를 좀 수집해서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청축구단에 관련된 일이 이것뿐 아니고 계속 증액되고 감액되어 올라온 게 상당히 많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비교 검토해 가지고 올 연말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311쪽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라든지 농아인체육대회라든지 농아인볼링대회 참가 지원비를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삭감을 했어요. 절감을 했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극중위원

아무리 방침이 예산절감 10%라고 하지만 깎을 데 깎아야죠. 200만 원, 300만 원 주면서 거기에다가 10%를 깎아요. 예산절감 10%를 한다고 해도 아무 곳이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10% 절감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은 한 푼 더 보태줘도 뭐 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10% 또 칼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김해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35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골프부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운영 안 하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리고 그 학생 하나가 도 대표로 나간다고요. 도 대표 나갈 정도 같으면 실내연습장에서 연습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골프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넓은 자리에 설치해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실내연습장에 타석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서 연습해가지고 어디 골프부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장애인체육대회 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주면서 10%씩 전부 다 삭삭 칼질하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리고 외동초등학교 잔디운동장 휀스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과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평생학습지원과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일인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동초등학교 휀스 설치하는 것은 지금 인조잔디를 설치해 놨는데 일반사람들 출입에 통제가 안 되어 가지고 인조잔디 망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보호를 위해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건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강극중위원

휠체어 마라톤하고 농아인체육대회, 농아인볼링대회 다른 경비로 회복 시켜주십시오. 아무리 절감이지만 그것을 절감하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3000만 원 주고 10%를 절감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다. 200만 원 주고 10% 절감하면 그리고 314쪽 사무관리비에 체육회 및 가맹단체 사무실 임차료 75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김해운동장에 가맹단체 체육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달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미징수로 부적정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시 정기감사에서도 감사원 지적사유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사실상 가맹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론적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맹단체에서 그런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임대료 내고 사무실 운영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 지난 지적사항이고 해서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임대료 부담을 하고 바로 그 단체로 하여금 세입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세입 잡는 부분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 임대료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잡겠네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세입을

강극중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각 체육단체라든지 가맹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려 주고 그 단체에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 말이에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극중위원

복잡하네. 예년에 없던 게 이렇게 나오니 복잡해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장애인들 뭐 체육활동 조금하는 거 농아인들이라든지 휠체어 마라톤, 얼마나 어려운 상황속에서 체육활동하는 분들인데 이 원상복구 다른 방법으로라도 시켜주십시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짜증이 많이 납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분산체육공원 예산 절감된 것은 예산과장한테 한번 따져봤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절감한 부분이 경상경비에서 적어도 10%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지금 돈이 얼마인데 1억 2800만 원이나 깎아요. 총 돈이 5억 몇 천으로 잡혀있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3억 편성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당초예산이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4억 2900만 원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4억 2000에서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4억 2900만 원 잡혀있는 걸 1억 2800만 원을 깎는다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예산과장한테 한번 따져 본 적이 있어요? 다른 것은 10%씩 깎아 놨는데, 한번 따져봤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절감예산 편성 시 10% 예산 외에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요구액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산체육시설은 총 사업비가 57억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8억 7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완공을 하려고 하면 38억 28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한 59%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13억 7000만 원정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보상협의만큼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또 고민을 했을 겁니다. 금년도 마무리가 안 되고 하니까 예산 절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나머지 공사비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체육청소년과 예산들이 대부분 민간보조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시설 빼고는 다 그런 위탁이나 민간보조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됩니다. 그게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좀 명심하셨다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 92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원보다도 3억 71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실 강사수당에 2400만 원 계상했고 성인 한글교실 강사수당에 690만 원,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9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는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 예산액은 169억 874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8억 9071만 4000원보다도 9억 3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에 항공료를 2550만 원 감액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초·중·외고 원어민강사 채용 급여를 9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원어민교사 숙소 비품구입비 150만 원 삭감했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 3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부분에 1억 1988만 원을 삭감했고 건설공고 교실 난방기 설치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지원 일반자녀에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학교 교육경비 지원 민간위탁금에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가야대학교 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예산액 1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5억 원 부분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강화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우편요금하고 복사기 임대료에 610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사무관리비 성인 한글교실 강사수당에 22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실 강사수당에 15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 2400만 원이 내려와서 시비 22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 지원에 1400만 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제2회 김해평생학습축제 개최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에 2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방과 후 지역주민 스쿨운영에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조례에 3200만 원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9800만 원, 시비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진흥에 참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400만 원 계상했고 책읽는 도시 김해 선포 1주년 사업추진 평가보고회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완득이” 북 콘서트, 행사진행 및 참여자 실비보상,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책 읽는 도시 김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 공사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5억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도서관 건립 지원에 문화강좌 강사수당비 600만 원, 독서회원증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사무용품비하고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운영 왜 삭감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교 영어캠프가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여름방학에 할 때 120명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여자 전원에게 20%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 겨울부터는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우리시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일반인들은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야대학교 영어캠프가 일반인들은 140만 원, 우리 저소득 자녀는 100만 원을 내고 영어캠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금액이 비싸서 계속 모집이 안 되어서 2007년도 겨울에 마지막 영어캠프를 할 때는 8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저소득 자녀가 60명, 일반인이 23명 수료를 했는데 지금 영어캠프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측에서 도저히 영어캠프 운영할 어떤 여력이 안 되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쉽게 표현해서 돈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당초에 120명으로 잡았는데

강극중위원

한마디로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1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가야대학교에서 돈이 안 되니까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체육관 건립하는데 5억 원이나 지원해 준다는 게 경우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체육관 건립은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체육관을 가야대학교 부지 내에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짓고 있고 15억 원 중에서 다 아시다시피 도에서 10억 원이 내려와서 사실상 우리 시비는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체육관을 잘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용이지. 실제로 준공하고 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우에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뭔가 두 가지가 맞물려 있으니까 경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학교용지 부담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까? 어느 시점에 되었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9월 15일 되면 시행령이 공포됩니다.

강극중위원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은 금년이네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승인하고 난 이후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후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었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총 반환해 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금액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12,925건에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반환해야 될 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전국에서는 3위이고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강극중위원

우편요금만 해도 6000만 원이다 말입니다. 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반환금은 아직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우리는 학교용지 반환금 징수교부금만 내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은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도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에서 책임질 부분은 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140억 원 중에 얼마입니까? 우리시가 순수하게 부담할 금액이, 우리 시 수입으로 일부 들어온 게 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징수교부금조로 우리시 수입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어놓아야지. 정부부처에서 내어놓으라고 하면, 140억 원 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직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지침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처리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도세를 납부하고 징수하고 나면 징수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 수입으로 떨어지는, 이 학교용지 부담금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런 식으로 140억 원 중에 우리시가 내어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도에서 내려오면 그것부터 집행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교육청, 건설공고, 구봉초등학교 언제 이전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건설공고 이전은 건설공고이전대책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대학교 뒤 이안아파트 뒤쪽으로 면적은 약 52,000㎡가 됩니다. 그쪽에 건설공고가 이전하는 것으로 도교육청하고 건설공고이전대책위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지금은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도시계획도 학교용지로 변경 결정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런 시간은 2011년도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와 봐야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항간에는 2010년도에 이전한다는 말은 전혀 무관한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추진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빨라지느냐 안 그러면

명식

김명식위원

장소가 바뀐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당초에는 장신대학교 있는 쪽으로 건설공고 이전을 계획하다가 그쪽에는 경사도가 너무 높고 여러 가지로 면적이 협소해서 가야대학교 부지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부지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남도교육청에서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정확하게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안아파트 뒤쪽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까지 학교에 업무지원을 해주는 게, 냉난방기 설치 1억 2000만 원은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고처럼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혀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시설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학교든지 냉난방기 없는 학교가 없는데 건설공고의 경우는 냉난방기가 아니고 냉방기만 스탠드식으로 있는데 도저히 학생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이렇듯 저렇듯 건설공고 이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난방기라도 설치를 해주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난방기를 설치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건설공고에 지원을 한다면 다른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비를 금년도에도 10억 원을 가지고 냉난방기도 지원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올라온 것은 60억 원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40억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0억 원 올라온 중에서 10억 원 가지고 다 나누었다 아닙니까? 신청한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원한 학교는 54개 학교가 지원이 되었고 총 104개 학교 중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지원된 학교가 4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1200만 원 같으면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전학교는 저희들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학교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에 계속 지원을 받는데 이전학교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난방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지금 최고의 지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전체 부담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학교에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자구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전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원천적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덧붙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고는 저희들이 가야사 2단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학교를 옮기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필요로 해서 사실 옮기게끔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를 옮기면서 동상이라든지 사실 곱게 학교를 옮기겠다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이전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도 없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사실 조금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차후에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빨리 가게 된다면 그 시설물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 시설물은 천장형이 되어서 나중에 신축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방과 후 지역주민 스쿨운영 이것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지역주민 스쿨은 2006년도에 진영고등학교가 교과부로부터 방과 후 평생학습운영 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0만 원을 받고 우리시가 3000만 원을 보태서 방과 후 주민 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방과 후 학교 운영을 교과부에서 지정하다가 도로 내려왔는데 이게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된 학교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학교로 주기 위해서 지정을 취소한답니다. 진영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17개 과목으로 해서 꽃꽂이도 하고 컴퓨터도 배워주고 잘 해 왔습니다. 17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요리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한답니다. 선생님들이 수당을 주더라도 방과 후 학교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방과 후 지정학교도 해제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주민들에게 아무리 내가 수당을 받더라도 가르칠 수 없다. 이래서 선생님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확실합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왜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작년에 예산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작년에 30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이 지원되고 1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삭감하고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수당을 3만 5000원 주다가 2만 5000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감선생님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충분하게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3000만 원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학교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 주겠다고 협상을 해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진영고등학교에서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와서 교감선생님하고 의논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진영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주고 북돋워 주어야 되는데 당장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 토·일요일 쉬는데 굳이 나와서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만들어 갔잖아요. 3000만 원 확보할 때는 해 주겠다고 해놓고 제가 과장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학교하고 전혀 접촉도 하지 않고 그냥 삭감해 버렸다 말입니다. 지역주민들도 한글을 배우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희망을 깨지 않았습니까? 지금 완전히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은 진영고등학교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빨리 자료수집을 하셔서 의견타협을 해 보십시오. 아주 효과가 좋은 겁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교감선생님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교감선생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논해서 내년도에 김명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이 원하고 학교에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부활을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원어민강사 9000만 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감된 것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원어민강사 봉급이 1플러스 등급부터 해서 3등급이 있습니다. 1플러스 등급이 월 250만 원이 되고 3등급 정도 되면 180만 원씩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나중에 봉급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2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막상 채용을 해서 해보니까 3등급도 나오고 2등급도 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최소한 도비보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강사비 수당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잉글리쉬 데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에서 1특화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서바이벌 잉글리쉬하는 영어교육 같은 것은 지원이 되는데 현재 외국인 영어 관계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치사는 도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일전에 TV뉴스에도 나왔지만 도에서 원어민강사 경상남도 중·고등학교에 269명인가 배치되어서 한다고 자랑은 자기들이 다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우리한테도 지원을 해 주어야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도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가야대학교 영어캠프 뿐만이 아닙니다. 한옥체험관도 1년 해오면서 자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대학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못 주는 돈이에요. 앞서 과장님 이야기 하셨지만 체육관 짓고 나면 시민들 누가 들어가서 쓸 겁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대학에 직접 주지 못하니까 저희 시에서 사업으로 하고 시비로 대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대비가 되잖아요. 저소득층 영어캠프 그런 거는 하고 한옥체험관은 돈이 작다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