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정경요인과 예산의 총괄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네 번째 부서별 검토사항은 어제 오전부터 오후까지 관련 실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1페이지에 있는 종합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기정 본예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확정하여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과정 중인 회계연도 내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나 채무부당행위법률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 이들 부족경비를 본예산에 보정 추가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분과 보통교부세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교부금, 분권교부에 확정통보에 따른 조정분과 추경성립전 예산의 정리 및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경비의 계상은 물론 지방세의 세입추계상 증가분과 당초예산에서 과다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액의 삭감 등을 위하여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쌀소득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육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농촌과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농촌회생과 구도심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대책 등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WTO협정 및 FTA로 인하여 농·축산물시장은 더욱 개방될 것이고 이로 인한 쌀값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경쟁력을 갖춘 고 부가가치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분석하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 제고, 익산쌀 고품질화 추진 등 농·축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의 규격화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체제하에서 농어촌을 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 주차장 설치, 아케이트 설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이보다 앞서 시민들이 스스로 즐겨찾는 시장으로 탈바꿈되도록 특색 있는 이벤트사업도 발굴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때 도로개설과 확장 및 교통환경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사업예산이 12.5%인 69억9,56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액은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도심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는 당위성은 간과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등 SOC사업은 지속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기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아직도 일부 시내권 교통난과 균형발전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역간 예산투자의 형평성보다는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새기술 보급사업 등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의 사업예산이 농산과와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고 농산물의 유통과 축제행사에 치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인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및 기술개발과 친환경농업, 영농비 절감방안 등에 투자토록 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활력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에 만드는데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는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술 입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시 집약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492억5,469만원 중 농산물 품질인증 표지판 외 5건에 2억7,825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