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1일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2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9월 9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4호 김해시 경형자동차 등 주차요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심의하는 안건은 추경에 대한 심사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다른 내용들은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요구 등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 주시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8751억 7198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629억 118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22억 6018만 5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290억 395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보다 40억 9873만 3000원이 증액된 1085억 7475만 8000원이며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3399만 6000원이 증액된 975억 26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42억 9873만 3000원, 특별회계는 109억 33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금 10억 9872만 1000원, 도비보조금 30억 8101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3907억 4143만 1000원으로 시 전체 예산 8751억 7198만 6000원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가 108억 5302만 원, 7페이지 특별회계가 109억 339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964만 5000원이 증액된 168억 2906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에서 4884만 5000원, 유형자산에서 208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자체 투자 사업의 증액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포상비 10억, 한림 낙산마을 굴곡도로정비 토지매입비 7억,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12억, 시내버스 무료환승 결손보전 10억 2000, 시내버스 임금인상 보전분 8억 3200,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5억 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와 시민편의를 위한 공원조성사업, 시내버스 결손보전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도로사업 등 필수경비와 계속사업비 확보 및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건전재정 운용과 실용적인 예산 집행으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종춘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4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5억 42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12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53억 51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2억 7600만 원, 특별회계는 15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 28억 5900만 원보다 1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2억99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1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56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과는 200만 원이 감소한 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9200만 원이 증가한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으로 1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76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10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100만 원이 증가한 26억 2000만 원, 건축과는 2400만 원이 감소한 82억 6300만 원, 허가민원과는 1900만 원이 감소한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 당초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을 포함하여 8억 7500만 원으로서 그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92억 5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1억 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8500만 원이 감소한 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을 감액시켰고 순세계 잉여금 2억 4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 원을 각각 증액시켰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원석대수입 6억 1600만 원,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본산지구 잔여부지 매각수입 등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수입 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8500만 원이 증가된 92억 5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7400만 원이 증가된 31억 3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을 포함하여 10억 7400만 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25페이지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개발제한구역 제경비가 2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수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은 각종 민자유치 공모 공고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공단 이전사업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으로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 시책업무추진여비 270만 원은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42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비감액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사업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과 구산도시개발사업지구 내 GIS구축 8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복합레저스포츠시설 보상업무 추진포상금 2600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절감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지원은 해양문화촌 및 김해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 외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단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부족분 684만 원을 복사기 및 문서파쇄기 구입비 37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기정예산보다 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5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안동공단 이전사업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10만 원씩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안동공단 이전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체 안동공단 이전사업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시에서는 1단계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1단계 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우리 시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설명도 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받은 안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없을 시는 투자 공모 공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 왔는지 2년이 넘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김해시민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항상 선거공약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약할 때만 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이 보통 생각하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의아심을 많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2년이나 되었는데도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라고 그냥 밀어 붙이지 마시고 한번 더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전하는 공단 조성이라든지 이전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2년 뒤에, 4년 되어도 그렇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해양문화촌사업하고 김해테크노벨리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은 대동면에 GB지역 내에서 저희들이 한 5개 지구를 가지고 공모공고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공모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한 달을 더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각 단위사업별로 시행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한 달 뒤에 제안서를 받아보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김해테크노벨리 조성사업 이건 진례면에 150만 평이 되겠습니다. 마산쪽으로 가시면 우측으로 진례CC 바로 밑에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은 나온 건 없습니다. 향후에 행정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단하고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례 테크노벨리 조성사업과 우리 시에서만 중앙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중앙부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계획이 서 있어서 앞으로 중앙부서에도 저희들이 협조 받을 게 있을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밑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을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아직까지 밑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건 추진하기가 다소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되었죠?

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가 완벽한 구상도 안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데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 관계는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저희들이 땅값 상승이라든지 그런 걸 우려해서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저희들이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토지보상 관계는 잡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그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서 전체 면적 확정은 대충 되었지만 빠질 건 빠지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확정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활발한, 살아 있는 도시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안동공단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김해테크노벨리 조성이라든지 해양문화촌 같은 경우는 발전하는 도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잘못 계획이 되어 버리면 문제점이 많이 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비롯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기본계획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은 주민공청회가 끝이 났습니다.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서 선별해서 못하는 건 못하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에 올라가서 저번 주 금요일에 1차로 심의를 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는데 전에 우리시에서 당초 2020해서 중도위에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변화가 왔다 말이에요.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까? 그대로는 아니고 다시 바꾸어 합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 포함이 되어서 그걸 모체를 두고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변경결정 안이 그 정도 잡혔는데 의회에 보고는 언제 합니까?

그건 의회 상정을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상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정을 하는데 한번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례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가를 두고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내용들이 10%씩 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예. 그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적게 잡고 나머지 예산을 딴 곳으로 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전용을 해야지, 상관 없다는데 전체적으로 10%액이 상당한 액수인데요.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10%씩 절감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업이 각 과에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 예산 기정예산 잡을 때 적게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추경에 돈 290억 남는 돈 다 모아서 하는 거에요?

그렇죠. 다 모아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때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18개소로 해서 완료가 8군데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얼마에요?

예산은 전체 25억이 되겠고 국비가 그중에서

지금 기정예산은 11억인데 추경에 온 게 11억 5200만 원 아니에요.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게 11억 이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넘어서 했습니까?

11억 이내에서 일단 했습니다.

한 내용하고 향후 계획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이건 지금 현재 기정예산은 11억 내려왔을 때는 시비부담금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내려오는 건 시비부담금이 없는데 안 해도 됩니까?

시비부담금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안했어요?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몇 번 협의를 했지만 다른 게 너무 급한 게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부담은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의무사항인데 이 예산서에다 그러니까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결국 시비부담금은 안하고 이건 시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의무비율을 맞추어주고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예산을 그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비부담금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중간에 논란도 있었고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안하면 그만큼의 국도비가 감액 반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할 거에요? 추경에 안하고 2회 추경이 있습니까?

잘 하면 결산이라든지 그때 해서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시비부담을 안 해서 국도비가 돌아가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집행을 하는데 참고하셨다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GIS구축사업이 지금 기정예산에 없는데 8300만 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까?

이건 시비가 아니고

근데 시비처럼

일단은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8300만 원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서 하는 거다?

예.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 중에 작년 능동 조성사업에 이번 1억이, 추경 편성이 17억인데 18억하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예. 지금 사업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초부터 도시계획과에서 일이 있다가 보니까 관련 과로 물어 봤는데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처음에 잡혔기 때문에

예. 계속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결산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자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야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내용을 받아서 이 부분은 준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준공이 다 됩니다. 이 1억만 가지면 준공이 다 되면

1억만 더 추가로 하면 된다?

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산업용지 공급에 대한 종합계획수립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용지를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습니까?

산업용지는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관리지역 세분화를 보면서 계획관리 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지금 하다가

이게 산업단지도 중요한데 실제로는 체계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제대로 원활하게 해줘야 김해시가 난개발이라든지 또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참고를 하셨다가 챙겨 주시기 바라구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앞으로 없어지지요?

예.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거 없애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조례도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30억을 잡았는데 이번에 2억 845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무조건 10% 절감을 하자 해서 예산상에 올려놓은 거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은 말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여기 10% 절감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다시 편성을 하셨죠?

예.

지금 10%를 절감하는 항목이 있고 안하는 항목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 10% 절감은 말 그대로 긴축예산을 해가지고 10%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 경상경비는 줄였을 때 좀 긴축정신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고 또 사업예산 중에도 10% 절감이 된다손 치더라도 뭐 입찰집행 잔액이라든지 그 범주 내에 있으면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장기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원래 10% 예산을 줄인다고 해도 내년도에 가면 또 확보해야 되니까 계속비 사업이나 장기계속 10% 절감하는 거는 사실상 좀 모순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분기별로 나누더라도 지금 4/4분기가 남아 있고 3/4분기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계속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 생활권에 있어가지고 근접해 있는 사업비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도시계획과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절감이라 이래놨는데 사실 절감이 아니고 삭감, 삭감 그래서 이 삭감 부분을 정확하게 각 부서에서 어떤 타당성 그걸 정확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삭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 올 연도에 남아 있는 부분 계속사업비에 있어서 일부가 삭감된 부분을 깎았다 지금 보였거든요. 지금 찾아내지는 못하겠는데요. 다른 과에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김해시에 지금 예산이 긴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 기간운영업무추진비도 지금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이 절감이라는 거는 어떤 이의 결과에 있어가지고 노력해서 이것을 줄이면 절감이지만 일도 하기도 전에 예산 자체를 10% 삭감입니다. 기간운영추진비도 10%가 삭감됐는데 여기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해가지고 지금 68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죠 ?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쓸 수 있죠? 그죠?

이건 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 국내여비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여비는 별도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만 씁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업무여비 부족분이 이렇게 발생한 특별한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그건 명분이 증액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이번에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을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사기 구입, 문서파쇄기 구입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과를 분리 시키다 보니까 모든 걸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차피 그 과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만 없다 하면, 당장 복사기 같은 경우는 복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과에도 지금 이런 건 다 있지 않습니까? 물품은, 그죠?

예.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예산을 정말 긴박하게 10%씩 삭감을 받아가면서 까지 아껴야 될 상황 같으면 이런 부분은 추후에 예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구입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은 과별로 해서 공히 같이 공동 사용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업무상으로 해서

예.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층에 보면 뭐 건축과도 있고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 옆에 있지만 각 기본적인 업무용품은 있어야지 업무가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10% 전체적으로 삭감분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민이 누려야 될 혜택이나 불편이 없도록 정말로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부족해서 삭감분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당초 예산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꼭 도시관리국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 전반적인 행정부서에서 이런 부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은 틀림없이 여기 우리 국에서 일어나는 절감이든 삭각이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재검을 하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도시개발단장 나와서 도시개발단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도시개발단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5084만 5000원으로 807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8127만 5000원으로 2억 49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84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은 24억으로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 5억 6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 신문공고료 439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계농공단지 보상 감정수수료 10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필름구입 26만 원, 수선비 22만 원, 도면제작 24만 원, 급식비 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보수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계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예비비 21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원을 편성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석대수입 6억 162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본산지구 잔여부지 매각 수수료 36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1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44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지도단속원 인건비 13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봉림석산 야간근무자 급식비, 장비임차료, 화장실 수수료, 전기요금, 소음기 및 계측기 유지관리비를 8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업무추진여비 3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를 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43페이지입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원석채굴량조사 측량,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부대비 1260만 원을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 필름구입 및 인화, 수선비, 도면제작비 및 구입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매입비중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산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덕암산업단지 유지관리 보수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지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442페이지에 보면 봉림석산 진입도로 지도단속원 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는데 우리 지도단속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예.

이 시점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줘야 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연말까지 어려워서 지금 추가로 확보되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을 때에 확보 분을 가지고, 원래 12개월 안 넣은 겁니까?

그때 당초에 올리긴 올렸는데 저희들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럼 이거 확보 안 되면 한 9월부터나 10월부터 월급 못 주겠네요 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건비를 그런 상황으로까지 만들어 놨습니까?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기본급이나 유급휴일수당이나 보험료나 이게 처음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서 확보를 못한 삭감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으면 적은 대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배분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는 게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2명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서 그런 사안입니다.

이건 무조건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개발단이 복사기 구입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하고 지금 문서절단기하고

파쇄기하고

예.

그걸 왜 개발단에서 안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직제가 완전히 별도로 분리가 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분리가 안돼서 일단 급한 추경예산이 필요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436페이지 봐주십시오.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가 5억 6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하계농공단지 지금 사업 근황을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하계농공단지는 진영 하계에 약 135,400㎡에 대해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 126필지에 147억의 예산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경까지 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돈이 약 49억의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 하셨습니까?

예.

지금 5억이 전부 시비로 다 충당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지가상승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올랐는게 아니고 예산확보가 아직 덜 된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번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부지가 지금 우리 상위법에 의하면 지금 다 찼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죠 ?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33㎡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시가, 예를 들어 강원도 산이 조금 많은 시나 이런데 비교해서 상위법이 일률적으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묶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동하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상급기관에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가 시가면적의 전체 3% 이러면서 저희들이 복합산업단지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순수 농공단지는 물론 하계농공단지 그 주변에 해가지고 또 옆에 한군데하고 지금 저희들 한 두 군데 물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추가로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농공단지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산업단지도 같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하고 예를 들어 강원도 삼척시하고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는 토지 비율이 똑 같더라구요.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중앙부처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저는 평수는 모르는데 김해시하고 삼척시하고 똑같이 100만평 이면 이렇게 100만평 묶어 놨더라구요.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는 그 비율을, 그러니까 우리시가 많이 지금 해야 되니까 그걸 가만히 놔둬버리면 농공단지가 더 조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중앙부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질의입니다.

저희들 지금 산업단지 조성해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래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가 바뀌고 이래서, 저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이걸 질의를 해왔거든요. 이것이 중앙부서에 협의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저번 과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시책이 좀 혼선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원론적인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상관관계도 저희들로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농공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농공단지가 과연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성을 통감을 하면서 아마 추진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부지가 포화상태니까 다음에 해야 된다, 1년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하고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아까 테크노하니까 그렇게 농공단지 조성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못 느낀다는 게 아니고 그 상관 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계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사실은 전출금이 전입을 받은 겁니다. 받는 겁니다.

전입을 받은 거라고요?

예. 공영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도시경관 정비 도비지원금 1억 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비지원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6억 1900만 원으로 기존예산 25억 89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주요세출 예산내용으로는 건축대상제 등 사무관리비가 기존예산 3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디자인 창조도시 시책추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시 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도비 1억 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기존예산 90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인부임이 기존예산 3100만 원보다 한 7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Good 사인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으며 불법벽보부착방지판설치 등 재료비가 기정예산 1억 2200만 원보다 7400만 원이 감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수막거치용 선전탑 설치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기정예산 2억 9000만 원보다 도비 1억 증액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37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집단주택지 등 경사지붕 설치지원 도비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김영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453페이지 김해시 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처음 듣는 소린데요.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해시 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시디자인과가 생긴지 올해 약 10년째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생겨가지고 도시디자인 전반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또 각 부서라든지 산발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시의 디자인 방향이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제4의 제국 가야에 대한 역사적인 재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가야역사문화를 좀 현대적인 디자인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시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해시 도시디자인 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용역수립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업체는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용역업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는 많은 업체들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디자인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경험들이 일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업체 선정부터 해서 우리시를 앞으로 좀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 용역업체 선정부터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할 때에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용역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하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비 들이면서 하는 것은 용역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이 생각되므로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 신중을 좀 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454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관리비 및 해가지고 예산이 쭉 나와가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우리시는 네온사인이 허용이 안되죠?

예. 지금 광고물 특정관리지역에서는 네온사인이 허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유, 내외동, 북부동, 인제대 앞 이런데 지금 네온사인이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많지 않던가요?

지금 현재 업소에 주인들은 좀 민원이 많습니다. 자기가 장사하는 부분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다 더 현란하게 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도시가 깨끗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시의 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네온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적인 미관이 상당히

창원 말하십니까? 맞죠?

예.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네온사인 하고 안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창원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민원이 대부분 업소 주인들의 민원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정부 방침도 네온사인들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을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행안부에서도 오면 저희 지구를 보고 상당히 특별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네온사인 허용을 안 하고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내외동에 보면 번화가가 많지 않습니까? 유흥주점들이 많은데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낯 뜨거운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경찰서하고 연관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4명이 계속 특히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플랜카드라든지 벽보판 이런 것들을 전부다 철거를 하고 있고 또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 부착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착방지판을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단속은 제가 김해경찰서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찰서 직접 전화도 많이 해봤고,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찰 지나가면 그 날 내지 그 다음날 찌라시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깨끗한 거리가 되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 내외동 보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애들이 소위 말하면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를 무시할 정도로 뿌립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를 경찰이 패널티 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행정을 비웃듯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주말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더욱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찰은 단속이지만 행정에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하면 그 사람들이 자제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연구해 보겠지만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 상업지역에 보니까 5, 6층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고 밑에는 유흥업소고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아요. 그거야 우리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지만 거리에 뿌린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할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조례를 만든다든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도시 말고 우리 시라도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안 입도록 조례라든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디자인 창조도시 시책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2000만 원

이것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 20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유네스코 디자인 창조도시 등재는 2010년도에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디자인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국내외의 활동들을 통해서 등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빛의 도시다 이런 식으로 유네스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저희가 김해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인데 행사성으로 혹시 잠깐 반짝 스치다 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김해시의 기반시설이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자인 창조도시가 과연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솔직히 고민이 되고 걱정스럽고 이것이 행사성이 안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에서 역량을 많이 발휘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한창 성장하는 도시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전보다 많이 정비가 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는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차곡 차곡 준비를 해야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이것 가지고 뭘 쓰실 건데요?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정보들을 수집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은 걸 우선적으로 취합해서 어떻게 유네스코에 등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상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디자인 창조도시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는 도시가 있습니까?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수도이고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서울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역사 문화하고 접목을 잘 시켰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야역사와 관련해서 가야의 거리라든지 각종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목 아이디어가 좋다. 그리고 가야역사가 새롭게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김해시를 상당히 많이 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무적이네요?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집단주택지 등 경사지붕 설치지원 도비반환 이건데 도비반환한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사지붕 설치지원을 해가지고 태양열 주택으로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 경사지붕도 신청에 의해서 하고 합니다만 태양열 주택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경사지붕 하면서 태양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접목을 시켜서 행정에서 지도해서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455페이지에 굿사인 패스티벌 참가 이것 신규죠?

예. 신규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 광고물 부서가 있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사업 등 옥외광고 추진성과 및 각 자치단체의 활동 사례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올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 동안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가 2007년도에 종로길 시범거리로 행자부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가를 갔다 오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어떤 일을 합니까? 참가를 했다.

우리시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길 시범거리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좋은 시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책들을 우리시에 접목을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0% 절감계획 이런 시책에 따르면 이건 신규로 하는데 참가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현수막 거취용 선전탑 설치해서 1억 5000 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 안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시에 현수막 거치대가 약 60여개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로변 안전지대 서김해IC 보면 노란색으로 그어놓은 안전지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지대에 저희들이 3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안전지대 내에서 이건 순수한 안전지대기 때문에 여기서는 홍보물 설치를 못한다라고 법이 갑자기 개정되는 바람에 이 사업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불 전액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절감이 아니에요. 삭감이죠? 삭감 시킨 거죠? 이 사업은 안한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감각이 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은 일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배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인 선에서 김해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조화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좀 뭔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발전속도를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아름다운 김해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김해시 디자인창조도시 마스트플랜 1억 5000을 가지고 구상하고 계시죠?

예.

이게 김해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 전체에 대한 권역별로 나누면 어떤 지역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화 시켜야 되고 어떤 지역은 주거지로서, 어떤 지역은 상가로 해서 뭔가 모르게 시작의 단계에서 한번 구상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부서에 보면 전문가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자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해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당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있어서 있었다고 한 건지 아니면 없는 것을 있다고 했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짚지는 않겠지만 지금 다시 마스트플랜을 만든다 말입니다.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김해시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역별로 해서 디자인을 접목시킨,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교 앞에 보면 대학로 거리 만들어 놓았죠. 그 대학로 거리 만들어 놓은 곳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표가 납니까?

좀 규모가 작아서 아쉽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종로 간판 시범거리 만들었죠? 그 당시에 저 거리를 만들 때,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야 됩니다. 저 거리를 만들 때 바닥만 조성을 시킨다 해서 이 거리가 대학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위에 간판을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계셨던 책임자 과장님이 여기 간판이 되면 김해시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간판을 정리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로 간판시범거리를 했을 때 인제대학교 앞에 가보면 운동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격입니다. 고개를 들면 아주 정리되지 않은 상가고 바닥을 보면 김해시가 돈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겁니다. 종로 간판시범거리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여기 대학로에 걸맞은 간판 공모를 하십시오. 간판공모를 해서 이 거리에 걸맞은 일률적인 간판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김해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대학로 거리를 만든 투자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화단이라고 있는데 보면 온데 꽁초고 휴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만든데 대한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부분도 신경을 써서 조성 못지않게 향후에 시민들이 조성된 걸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온 김에 과장님과 함께 최근 공사를 해서 도심속에다 시설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물을 해놓았으면 이제 관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부서에서 관리부서가 있으면 관리부서에다 이관을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한 데 있어서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하십시오.

저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스트플랜도 그냥 용역을 던지지 말고 김해시가 어떠한 부분의 마스트플랜을 필요로 한다라는 최소한의 기준안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시고 이러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이라든지 관리부분도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금년에 나옵니까?

약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크기 때문에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용역을 던져놓고 나서 방치를 하시지 마시고 관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점검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항목을 보면 거의 절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절감이 되면 업무의 양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업무의 양이

저는 절감되는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쪽에 절감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 조정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사업양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업양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지판 설치도 절감해 버리고 숫자도 줄이고 전부 절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도 절감되지만 업무의 양도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줄어 들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평소에 손 뻗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이번 기회에 업무를 잘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조금 1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농어촌에 빈집 정비사업으로서 동당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각 35만 원씩입니다. 당초 계획이 25동으로 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20동으로 줄었습니다. 5동이 줄므로 해서 도비가 175만 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8억 4884만 2000원으로 2407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감액은 대다수 10% 감액계획에 따라서 경상비가 감액되면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우리 공공운영비를 1650만 원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업무 대행수수료가 정부노임 단가가 2008년도에 상승되므로 인해서 1650만 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인건비가 45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무기계약직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인건비 3명분에 대한 5만 원씩 해서 총 457만 6000원이 증액되고 다른 사항은 경상비 10%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절감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3000만 원이 절감되었는지 46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절감분 3억에서 2억 7000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나 공공시설 전부다 주민이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가로등 하나 도로까지도,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단지에도 뭔가 지원시책을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정부보조사업을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원 보조를 합니다. 그중에 올해 예산이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동주택 단지별로 최대 2500만 원 기준으로 50%를 지원합니다.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50%가 넘으면 6000만 원 한다 해도 우리가 25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억 중에 10% 감액하라는 바람에 사실은 3000만 원을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노후된 아파트 관리하는데도 이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구요. 한 가지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외동에 한진아파트가 리모델링 하고 있죠?

아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합니까? 지금 옛날 칼아파트 거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밤 되면 전부다 불이 안 켜져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시해서 공원환경이 안 좋다 해서 일부러 빈 집에 불 켜놓고 한 사실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칼아파트는 사원 숙소 문제라고 생각돼지고 리모델링 부분은 도시 미관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다시 회사에 지시를 해서 도색을 하는 방안 이런 관계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돼야 어떤 제안을 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럼 지금 칼아파트하고 우리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협의는 안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이 얼마 전에 있어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 지시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우리과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원에 보면 상당히 금요일, 토요일 비롯해가지고 창원시민, 부산시민도 놀러 많이 오거든요. 밤에 보면 아파트 불이 다 꺼져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 지시인지 또 아니면 아파트하고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사람 사는 것 같이 해가지고 불을 몇 개 켜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뭐라고 합니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개인 대기업인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은 안 되더라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는데 이런 관계는 건물을 증축하고 실제로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의 사항이 요새 법에 리모델링 용어가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임대아파트니까 주인이 바뀔 땐 좀 수선을 해도 그런 거는 허가나 신고의 사항이 아닌 걸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시도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십사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과 관련 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들 대표하고 부영측하고 행정하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현재 임차인대표하고 행정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이나 언론에 나오는 문제는 부영의 대표가 특히 이영철이라는 분이 저한테 왔을 때의 이야기는 위법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그걸 들어 주지 않으니까, 시장실에서 오늘 만나자 마자 몇 시간도 안 지냈는데, 내 퇴근시간에 처음 만나 명함 주고 인사를 했는데 건축과장, 담당계장, 직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 인터넷에 딱 올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기자 대동해서 와가지고 신문 쓰고 이래 하더라고요. 이게 왜 위법부당하냐 하면 감정을 해서 분양을 전환하려고 하면 우리처럼 분양가 승인받듯이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감정을 해서 승인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신청된 상태인데 그걸 떼 봤냐 하니까, 나도 안본 사항이지 말하자면, 부인이 와서 그걸 왜 연락을 안 해주느냐, 항의조로 이야기를 하고, 오자마자, 내가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 우리가 당신한테 연락해줘야 할 의무가 있느냐, 그런 언성이 있는데서 조정하면서 내가 명함을 주고 인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됐어요. 왜 위법부당하냐, 민원이 분양가, 감가상각비 옛날에 건축비 온갖 계산을 법정에 신청을 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검토를 해서 틀린 건 조정을 하거든요. 조정해야 될 건데 개인이 신청한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하면 문서보안의 문제도 있거든요. 문서보안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만약 그게 틀린 걸 하고 나면 시가 제공한 거다 해서 그게 틀린 상태로 보도될 수 있거든, 하자가 있으면, 그래서 줄 단계가 아니다. 과장도 안본 서류를 당신이 복사해 달라 한다고 복사해줄 수 있느냐, 항의조더라고, 명령조에요. 그분 스타일이, 그래서 과장님 지시사항이다, 되어도 못줘, 내가 이랬어요. 그 다툼의 문제가 있는 게 있고 특별한 건 없어요. 없고, 한편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문제를 그 대표자가 걱정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좀 위법을 해서라도 우리가 사람인데 내가 좀 크게 다치는 게 아니면 민원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직원을 통해서 대표자 온다. 자료를 정비해가지고 가격이 적당한지 좀 알아봐, 분양전환이 몇 % 되겠나, 알아봤나, 이런 단계를 거치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 사람 스타일이 사람 잡는 것처럼 시가 안 해줘서 우리가 노력해서 했다. 이런 요구를 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분이, 나 삼십 몇 년 공무원 했는데 말이야, 이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됐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지금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좀 어루만져주고 국장님 잘 하시는 방식 안 있습니까? 좀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여 주시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분들이 지금 부영에 사는 분들이 김해 시민의 1/10입니다. 이 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가 아니고

예. 대표들인데

두 사람,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합니다. 같은 단지도, 상식은 맞는데

한번 더 부르셔가지고 설명하고 해주십시오. 다독여 주십시오.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허가민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억 4400만 원보다 9100만 원이 늘어난 2억 3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16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소한 5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처리사업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친절교육 강사수당 절감분으로 600만 원을 감액편성,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비 부족분으로 500만 원 편성,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절감분으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유지 관리비, 민원안내도우미 실비보상 절감분으로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 인감대장 전산화장비 구입비 절감분으로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 및 보안관리용역비 절감분 800만 원과 전기, 통신선로 설치비 및 통신장비구입비 절감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민원사업 호적민원처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절감분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절감분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469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일반보상금에서

예.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지금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 금액은 560에서 540으로 20만 원이 절상됐고 그 밑에 보면 민원안내 도미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는 50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됐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어느 쪽으로 썼습니까? 여기 46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기정액이 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 전체 행사실비보상금은 560만 원으로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차액이 60만 원이 나는데 60만 원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확인됩니까?

과장님 찬찬히 챙겨보이소.

확인 안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60만 원 갭이 생기는 거는 당초예산서에 부기돼 있던 그 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비 6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는 표가 되어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표가 안되다 보니까 60만 원이 갭이 생긴 겁니다. 480이 540이 되고 또 500이 560되고

금액 자체가

선진지 견학 금액은 당초대로 살아 있다는 이야기죠.

살아 있다?

예.

부기상으로 보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죠?

추가경정예산안이 되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 거는 여기에 표기를 안했을 뿐이지 계 금액에는 60만 원이 차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47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가족관계등록 부분에서 용품구입과 근무자 급식비 해가지고 30만 원씩 5월 잡혀 있죠. 그죠? 이게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국비가 5월로 잡혀 있다는 거는 지금 9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이게 전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법 개정되면서 국가사무로 분류가 됐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처리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와 재료비를 다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법 개정 이후에 남아 있는 5개월분에 대한 경상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 7월정도 6, 7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건 일반 국비 수입 분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출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