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후반기 원구성을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안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상근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고해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건축국은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등 3과 11담당으로 조직되어있으며 현재 정원은 61명이며 현원 63명입니다. 2쪽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우리시의 행정구역면적은 501.28㎢이며 이 중 도시지역이 478.32㎢, 관리지역 19.44㎢, 농림지역 3.5㎢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49.25㎢로 행정구역면적은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현황입니다. 2007년말 12월 현재 인구는 141만 3천여명으로 가구수는 50만 3천여세대이며 주택수는 49만 3천여호로서 주택보급률은 97.9%입니다. 다음은 지적현황입니다. 토지는 전ㆍ답ㆍ대지 등 26개 지목에 40만 3천여필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과별분장사무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추진방향은 미래 지향형 도시계획, 품격높은 주거문화구현에 목표를 두고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인 도시성장관리와 품격높은 주거복지 문화의 인본도시구현, 알기 쉽고 친근한 토지행정실현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5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적인 도시성장관리의 실현을 위해 도시의 계획적인 성장관리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운영,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시설사업행정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부터 단위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성장관리의 일환으로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시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른 주요현안사업과 장기적인 정책방향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과업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인 501.28㎢이며 과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가까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중에서 관련계획과 연계된 내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아홉차례에 걸쳐 관련 실과와 협의하였으며 용역계약심의와 적격 심사를 거쳐 금년 8월 12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 초순에 TF팀 및 각 구청 관계자, 전문가 등을 모시고 9월 중순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009년도 4월까지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면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위치도입니다. 8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7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북구 각화동 유통업무설비 등 69만 8,521㎡로서 추진내용은 용도지역, 지구변경,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한도 등입니다. 그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 2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안에 대한 방침결정 후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1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면은 원형 점선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10쪽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의 방지 목적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제안한 사업으로 대상면적은 서구 매월동 서광주 북측일원 등 2개 지구 13만 4,582㎡입니다. 지난 8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를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도면은 주민이 제안한 위치도입니다. 12쪽,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공모에 의해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시는 북구 도심속의 천지인, 문화 소통의 길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9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내역은 시범도시분야에서 북구 도심속의 천지인, 문화 소통의 길, 13억원, 계획비용 지원도시분야에서 동구 21세기 뉴타운 생태적 가로환경조성사업 3억원, 시범마을 분야에서 서구 굴뚝연기 속에 피어나는 초록감성, 야생화 있는 송암동 만들기 1억 5,000만원, 광산구 첨단 주민이 하나되는 가족이웃 마을 만들기 2억원입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로부터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해 국비교부금을 교부결정 받아 지난 7월 25일 자치구에 교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249.25㎢이고, 불법행위 단속사항은 무허가건축, 무단용도변경, 무단토지형질변경 등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금년 4, 5월에 상반기 정기 점검과 시ㆍ구 교차 합동점검, 중앙합동점검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항공사진 촬영 판독 결과물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하반기 정기점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면은 하늘색부분이 그린벨트입니다. 1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운영의 일환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업무추진입니다. 관련규정상 매수청구제는 대지소유자의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수목표는 2004년도 매수 청구분으로 7필지 1,577㎡를 기 매수 완료하였으며 추가매입 계획은 2005년도 5월 1일 이전에 매수 청구한 5필지 1,364㎡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관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2006년 3월 27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자치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등 7종이며 징수한 배분기준은 국가가 30%, 해당 자치제에 70%를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12월말 기준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58건에 12억 9,000만원이고, 금년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목표액은 20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26건 4억 5,500만원이며 미징수액은 32건 8억 3,500만원입니다. 2008년 7월말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실적은 25억 2,700만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 20억을 추가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서는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의 병행과 징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17쪽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시설사업행정지원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로, 공원 등 53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행정절차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사업부서의 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방침을 결정 후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결정 인가됩니다. 그 동안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11건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2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입니다.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매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있으며 금년도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158개소에 1,648만 7천㎡입니다. 18쪽,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품격높은 주거, 복지, 문화, 인본 도시 구현 실현을 위해 인본, 희망, 비전의 주거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주거문화조성, 수준 높은 선진 디자인 도시구현,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인본, 희망, 비전의 주거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빛고을 희망 가꾸기 교육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의 진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영구임대주택 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등 수강 희망 과목에 대해 무료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방법은 복지관내 정보망을 시설을 활용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우리시와 쌍촌주공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CBS 방송국에서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그 동안 쌍촌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5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기 실행한 쌍촌주공 외 두암 2주공, 금호시영영구임대아파트를 추가하여 3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5개를 자치구 27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330억원으로 국비 665억원, 시비 333억원, 구비 332억원입니다. 그 동안 27개 구역 중 학2동, 지산1동 등 13개소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ㆍ완료하였고, 지원2, 동명1 등 14개소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명3, 산수1동 등 2개소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1쪽, 금년도 사랑의 집수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자립개량능력이 없는 저소득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코자합니다. 대상은 자립 계량능력이 없는 영세민의 노후불량주택 20동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붕, 창문, 도장 등을 무료로 수리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후원자를 모집하여 지난 4월에 시와 자치구 후원업체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추천 대상지에 대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14동을 선정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인본건축디자인도시 조성입니다. 우리시에 인본건축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인본 건축도시 광주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윌부터 12월까지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인본디자인에 대한 설계방향과 교육프로그램운영 등을 실시합니다. 금년 4월에 인본건축도시 시범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단체를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난 6월부터 개선대상지에 대한 설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상지에 대한 시설개선과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23쪽 살기 좋은 주거문화조성의 일환으로 주택종합계획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주거문화를 창출코자 주택정책에 대한 목표설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과업 범위는 우리시를 행정구역인 501.28㎢이고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개월이며 용역비는 9억 1,000만원입니다. 2007년 4월 주택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시와 도시공사, 주택공사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 5월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동안 각각 발주되어온 주택정책 종합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통합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녹색커뮤니티형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단지를 신축 아파트 단지 내 벽천, 실개천, 연못 등 친수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단지 내 매력 넘치는 야간경관, 친환경, 생울타리 조성 등을 설치하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동안 신축 아파트단지, 친수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으로 남구 주월동 한국 아델리움에 친수공간 연못을 설치하였고 공동주택 옥상 및 단지 내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였으며 남구 봉선동 제일아파트에 생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아파트사업 추진 단지에 녹색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주택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74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 33개, 주택 재건축 19개, 도시환경 15개, 사업유형유보가 7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준공된 구역은 3개 구역으로 주택 재개발 1개 구역, 주택 재건축 2개 구역이며, 공사 중에 있는 곳은 주택재건축 1개 구역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개 구역이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개 구역이며 기타 미추진된 곳은 33개 구역입니다. 앞으로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면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입니다. 27쪽, 공동주택관리선진화 사업입니다. 「주택법」에 의해 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래 지향형 선진공동주택관리체계의 근간을 마련코자 우리시 834개 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관계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공동주택이용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관리규약 전면개정과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코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금년 7월 15일 개정안에 대한 최종방침을 받아 법제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28쪽, 공동주택관리정보망 구축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각종 정보자료를 공유케하여 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7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정보망을 구축하여 공동주택관리비 부과내역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용대상은 834개 분양공동주택관리주체이며 이용방법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결정하여 이용하게 되며 개인기관은 사단법인 광주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총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관리정보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5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29쪽, 수준높은 선진 디자인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건축디자인 자문회의운영입니다. 문화수도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과 건축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전에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문대상은 8m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 또는 3층 이상 건축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15명이며 운영은 우리시 건축사회에서 매주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는 7월말 기준으로 22회를 개최하여 5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전에 디자인 자문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하반기에는 자문위원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30쪽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1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과 제5회 건축도시문화재 건축도시문화포럼 등 각종 건축관련 문화행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우리시와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공동 추진합니다. 추진방향은 건축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참여형 건축문화행사와 건축답사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초청 심포지움,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건축사회, 건축학회 등 3개 단체와 연합하여 건축문화제 관련내용을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건축상 및 문화재 행사 내용에 대해서도 건축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추진일환으로 수완지구 제척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입니다. 미개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산구 수완, 도촌동 일대이며 면적은 283만㎡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토지 조서 작성과 시설물 현황조사를 마치고 금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보고회를 가졌으며, 금년 9월까지 자체보고회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한 추가 조서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월 중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행할 기회입니다. 32쪽,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산구 하남, 흑석, 장덕동 일대이고, 면적은 61만 1천㎡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2010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구역지정과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이후 추진과정에서 하남3지구대책협의회에서 민원요구사항이 제기되어 민원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주민면담과 간담회 등 19회에 걸쳐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까지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면은 수완 제척지하고 하남3지구 위치도면입니다. 34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알기 쉽고 친근한 토지행정실현을 위해 신뢰받는 토지행정실현과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추진, 새주소 활성화, U시티 광주 선진토지행정실현, 지능형 도시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신뢰받는 토지행정구현의 일환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의 부응과 각종 세제의 기초 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35만 7,927필지입니다. 그 동안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1일 결정고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 특성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가산정 및 검증과 주민열람 등을 거쳐 오는 10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36쪽, 부동산중개업무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연 2회에 걸쳐 우리시 소재 부동산 중개업을 대상으로 자치구당 12% 표본을 선정하여 시ㆍ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시 전체 등록업소 1,642개소 중 201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에 대하여 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7쪽,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 추진의 일환으로 기업의 부동산 관리애로해소입니다.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효용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우리시 소재 등록된 제조업체 2,9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금년에는 1단계로 산업단지 외부지역 1,171개 기업에 대하여 우선 추진합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지목이 여러 필지로 세분화된 기업용지에 대해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하는 등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직접처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자체적으로 기업용지 조사용 도면을 출력하여 조사정리한 결과 2분기까지 705개 기업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별 지적 공부를 조사정리하여 우리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한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후 세부측량을 실시하여 명확히 함으로서 소유자간 법적 분쟁 해소와 토지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코자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1개 지구 489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1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합니다. 그동안 광산구 화산지구 489필지 16만 6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소유자별로 지번과 면적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겠으며 앞으로 시범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해 동의서 징구 세부 측량을 실시하여 청산 및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 공공용지 지적공부 정리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공공시설 부지 등 인허가 사업 등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를 정리하므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합니다. 대상은 2,536필지로 지목변경이 798필지, 토지합병이 1,738필지입니다. 그 동안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여 2,055필지를 지목변경 및 토지 합병하여 등기촉탁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에 대해 토지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입니다. 임야와 주변토지의 지적 축적이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해소와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지적도면의 축적을 일원화하기 위한 DB구축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야 관련 총 1만 4,602장 중 1단계로 2007년도에 4천장을 구축 완료하였고 2단계로 금년도에 4천장을 DB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12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새주소활성화 추진입니다. 2012년 새주소의 법적 주소전환에 대비하여 99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 1,5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은 3억 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새주소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시설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그 동안 광주시보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을 포함한 5개자치구에서 새주소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에 시ㆍ도ㆍ구 단체장회의 시 새주소 일제 정비에 따른 국고 보조율을 현재 30%에서 50%로 상향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주소 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실시하여 새주소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홍보물입니다. 44쪽, U-CITY 광주선진토지행정실현 일환으로 공간영상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2007년도에 다차원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3차원의 입체영상체계의 업무지원 등을 실현코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다차원 공간정보활용 및 내부 통신망공간 영상정보검색시스템 등입니다. 그 동안 「전자정부법」 관련규정에 의해 시스템구축추진안을 확정하여 행정안전부에 소프트웨어개발계획 심의조정을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완료되는대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추진입니다. 일반시가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무허가개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단속과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상 면적은 우리시 행정구역이 501.28㎢이고 사업비는 국비 8,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000만원으로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판독은 그린벨트지역의 경우 매년 실시하며 일반지역의 경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용역과업설계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9월중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 지능형 도시정보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관리의 지능화, 효율화입니다. 도시공간정보의 디지털화, 지능화를 통해 기반시설관리의 효율화와 고품질 생활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8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주요내용은 시 산하 기관간 지리정보 공동 활용체계 구축과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관리, 도로굴착복구 관리시스템구축 등입니다. 그동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 건축현황, 도로교통영향분석 등 7개 분야 25종 업무에 활용코자 지리정보 공동 활용 환경을 구축하였고,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7개 지하시설물 정보에 대해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DB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내부통신망, GIS 서비스 확대개발과 도로굴착 복구 관리 원스톱서비스 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시민밀착형 생활지리정보시스템구축입니다. 시 산하 유관기관 등의 공간정보화와 연계하여 인터넷민원신청 및 신고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유 생활정보서비스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생활지도 및 행정정보 지역통계서비스 등을 실시합니다. 그 동안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스템서비스내용을 금년 8월에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9월중에 일반시민들에게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48쪽, 택지개발지역 지형정보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입니다. 동림 2지구 택지개발지역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부담으로 추진하며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이고 내용은 항공사진 측량 및 수치 지형도 수정 제작 등입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우리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구축입니다. 첨단에 대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비, 시비 각각 50%씩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이고 내용은 지형, 건축물 등 22종 시설물에 대한 3차원 DB구축입니다. 금년 6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완료 후 결과물을 인수받아 관련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기간이므로 현안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 지적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이용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지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오후 회의 시간을 경제적으로 쓰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지정보, 지적과 관계된 것도 금년초 업무보고 할 때도 우리 김현웅 국장이 속해있는 도시건축국 업무였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지리정보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이양되어 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활동을 하고 후반기에 여러분 부서와 같이 시정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려고 왔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제가 2008년 1월초 여러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한 것 중에서 8개월이 지나서 후반기 업무보고 한 상태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1월초 업무보고서하고 8월 지금의 업무보고서 자체가 자료라든가 이런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테니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고 소상하게 정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가 새로 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누락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이 현재 1월 초 업무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었고 부동산중개업무 지도ㆍ점검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공용지 지적공부정리추진, 그리고 새주소활성화 중 관공서 및 주요건물, 상징성 있는 건물 번호부착, 여기는 예산이 4,000만원이나 서 있는데 금년 1월 초 업무보고에 없었던 내용이고 지능형도시정보관리체계구축, 시민밀착형 생활지리정보시스템구축, 도시공간정보의 체계적 관리, 그래서 뒷부분에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7월 하순경에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 업무에 받았다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 1월초 업무보고서 하고 현재 업무보고하고 자료자체가 현격히 달라서 도대체 이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부분,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자료가 위원들이 보기에는 어렵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1월 초에는 10건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15건으로 올라와있고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사업 적용대상 834개 분야의 공동주택도 1월초에는 954개인데 8개월 사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모르겠고요. 수완지구 제척지 면적을 1월초에는 312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지금의 자료는 283만㎡, 수치는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필지자체도 35만 7,920필지, 보고서 가 35만 5,146필지, 상당히 차이가 있구요.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예산 1억 2,500만원인데 1억 1,100만원, 새주소 활성화 추진에 사업량 도로명판같은 경우도 7,170개, 건물번호판 12만 5천동, 그 다음에 3,537노선, 이런 것들이 다소 1월초 업무보고하고 상이해서 현재 9월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서 어떤 수치가 맞고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런 보고서가 업무보고 에 나오는지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을 양을 봐서 제가 봐서는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혜령 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업무추진계획이 1월 중 업무보고 시 누락된 사유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여 2008년 1월 15일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추진된 사업이므로 시범도시마을 최종심사결과가 금년 업무보고 이후인 2월 20일 발표됨에 따라서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계획이 당초 10건에서 15건으로 상이한 이유는 금년 업무보고서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11월에 작성하여 익년 2월에 위원님께 보고하는 사항이며 금년 초 업무보고 시에는 과거 평균치를 근거로하여 10건 정도로 계획하였으나 관련부서의 사업추진활성화로 인해서 현재 11건이 작성되어 7건이 완료됨에 따라서 목표계획을 15건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이 서로 상이한 이유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한번씩 집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하는 업무로서 금년 1월 업무보고 시는 2007년도 미집행현황을 보고하였으며 그 후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도 미집행계획수립이 5월 26일 공고됨에 따라서 미집행 사업량이 변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 대상 74개 구역중에 재개발 30, 재건축 19, 도시환경 16, 유형유보 9, 총체는 74개 구역이나 재개발 33, 재건축 19, 도시환경 15, 유형유보로 변경된 사유는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구분된 구역수가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재개발 구역 수 30개소에서 33개소로 증가한 사유는 금년 3월 12일 양동 4구역이 월산1구역이었고 유형유보 2개 구역, 우산ㆍ풍향 2개 구역이 금년 6월 5일 재개발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 1개소가 감소된 사유는 금년 6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명구역이 동명1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변경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추진사항으로 수완지구 제척지 도시개발사업추진 업무보고서상 1월과 금번 보고시 면적이 312만 1천㎡에서 283만㎡로 줄어든 사유는 수완지구 제척지구 내 도로인 대로 1류 34호선과 광로 2류 9호선을 당초에는 포함 시켰으나 금번에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준공예정인 120개 단지를 포함해서 954개 단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업무보고는 시공 중인 아파트단지 120개 단지를 제외하고 834단지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가 상반기에 35만 5,146필지 중에서 금번 35만 7,927필지로 상이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5월 31일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초 보고 받아 집계한 결과 35만 5,146필지였으나 5월 31일 결정 고시된 최종 집계가 35만 149필지로 되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집계한 결과 35만 5,146필지였으나 10월 30일 공시한 토지 분할 등에 대한 7월 1일 기준으로 대상필지가 35만 7,927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비가 상반기 1억 1,100만원과 금번 보고시에 1억 2,500만원은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은 당초 국비, 지방비 비율이 4대 6 비율로 국비가 4,2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전국 16개 시ㆍ도가 일률적으로 한개 시범사업지구로 국비 1억 2,500만원 전액 부담하게 되어 변경된 사항입니다. 새주소 추진 사업량 상반기 도로명판 7,745개, 건물번호판 12만 8천동, 3,592개 노선과 금번 보고시 도로명판 7,170개, 건물번호판 12만 5천, 노선 3,537개 노선이 상이한 사항은 연초는 전년도 통계숫자이고 금번 행안부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 지도ㆍ점검은 연2회에 걸쳐 4월과 10월달에 시담당자하고 구담당자들이 합동으로 교류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업무로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연초 업무보고에는 생략하였으나 금번 보고에는 세부적으로 업무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용지 지적공부 정리추가는 업무비중을 감안 상반기에는 제외하였으나 지적공부정리 중요성을 고려 보고한 사항입니다. 새주소 건물 번호판 부착과 관련 4,000만원 상반기에 누락사항은 새주소 사업은 행안부 정비 추진계획과 홍보고지, 고시 등 당면업무 위주라 보고 하였으며 상징성 있는 건물번호판 부착은 새주소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할 업무이므로 생략되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없었던 도시기반시설관리의 지능화, 효율화, 두 번째 시민밀착형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세 번째, 택지개발지형정보 및 지하시설물 DB구축, 네 번째,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구축업무는 지난 7월 23일자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실 산하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던 지리정보팀이 토지정보과로 이관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니다. 대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추진이 금년 연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4대 6으로 이렇게 매칭펀드로 1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업무보고에 1억 2,500만원이 전액국비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은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상의 경계와 도면의 경계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확정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당초에 지방비하고 같이 4대 6 비율로 추진하게 되었으나 16개 시ㆍ도가 공히 국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국비로 1억 2,500만원이 확정되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주소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시청이나 주요 관공서, 또 상징성 있는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1월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하겠다. 하신 것은 좋은데 소요예산 4,000만원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시청에 큰 글씨로해서 멀리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주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재정비와 맞물려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연초 보고에는 생략했던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있는데요. 시범사업 선정개요에 08년 선정사업 두 번째 줄 계획비용 지원도시라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비용을 동구 21세기 뉴타운에 조성하는데 3억원 이게 사업비인지 계획비용인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항목별로 시범도시 계획비용 시범마을 해서 모집항목입니다. 모집항목으로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미인대회하면 진ㆍ선ㆍ미 있는 식으로 시범도시, 계획지원도시, 시범마을, 이렇게 해서하는 분야입니다.

계획비용지원도시라는 게 설명을 따로 간단히 구체적으로 하기 어렵습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 자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첨단주민이 하나 되는 가족 이웃마을 만들기, 이것은 아십니까?

이것은 자치구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로. 가족이웃마을 만들기, 가족이웃마을은 제목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2억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이 가족이웃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다 생각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21쪽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있지요. 이번에 08년도 목표가 20동인데 그 전에 31동 06년, 07년까지 점점 늘다가 이번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줄이진 않고 당초 계획을 20동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모집했더니 10동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14동이 업체에서 해주겠다하고 응모를 해 온 것이지요. 하반기도 9월 중으로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만, 요즘에 건설주택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양대로 20개가 채워질지 걱정스럽습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해왔는데 2003년도 3개, 2004년도 8개, 2005년 20개, 2006년도 31개, 2007년도 31개 했습니다. 어찌 보면 건축경기가 호황될 때는 활성화되고 저하될 때는 저하되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 31 됐었는데 계획을 20으로 줄여서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당초에도 20동정도 해놓고 했지 목표치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남이 해줄지 안 해 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해가지고 적게 하는 것보다는 목표치 적게 해서…….

지원액은 전무하고 잘 한 경우에 유공자 표창으로 우리가 감사 표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시장님 표창장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서 대개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형편이 이래서 그런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8쪽 공동주택관리정보망 구축운영에 있어서 두 번째 줄 보면 장기충당수선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관리상 말썽난 것이 수선비라든가 시설보수비라든가 관리비 부과내역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하고 관리업체하고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 시는 834개 공동아파트가 있습니다. 컴퓨터 관리정산 정보망을 통해서 제공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림동에 사는 금호아파트하고 풍향동에 사는 금호아파트하고 평균적으로 해서 같은 평형의 관리비가 어느 정도 다 비교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이 비교가 됨으로써 투명성이라든가, 행정의 신뢰성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감사결과도 있고 사업비 사용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정보망이 구축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2,500만원이 보조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곳은 우선 당장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돈이 부족하거나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미루다 사고가 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감사를 해봤습니다만, 감사결과같은 것도 홍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작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안 될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계획표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 물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때 가서 그냥 부과하기보다 미리서 예고해주고, 홍보해주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개 장기 충당금, 시설충당금인데 전세라든가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거든요. 사실은 아파트소유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대개 돈은 내고 있다가 이사 갈 때 안 찾고 그냥 이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정보화가 공개되면 개인의 피해랄까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정보망 구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이번에 법률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달 안에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안을 고시할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해서 관리정보망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섭만 하는 것보다는 알려주고 홍보해줘서 좋은 쪽으로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우근 위원님.

북구의 전우근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9페이지 빛고을 희망가꾸기 교육지원시범사업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이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호시영, 쌍촌주공, 두암2주공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임동, 용봉동, 오치 1, 2동입니다. 그런데 오치 2동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동에는 오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341명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고 구청에서 약5년간 복지사업으로 3억이 왔습니다. 다시 시청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중복투자 하다보면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3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은 저소득층은 교육지원을 바라기보다 사교육시장에서 받기를 더 원합니다. 오치에서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거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없어요. 교육은 다른 것과 틀려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투자하고 구청에서 투자하는데 또다시 시에서 투자하면 중복투자가 되어서 진짜로 좋은 질이 되면 되는데 좋은 질이 안 될 것 같아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모두 이야기 했지만 취지는 좋은데 전문이 아니어서 주특에서 일반 서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교사위에서라든가 주체가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안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53명인데 지금은 연말까지 가서 과연 몇 명이 남을 것인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900만원을 가지고 개인의 학원에 의뢰해서 다니는 것이 낫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학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청하고 구청에서 그 많은 투자를 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배우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소외계층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복지관이나 학교 특기적성 같은 것을 안 들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학교 특기적성교육이 질이 높아졌습니다. 학부모들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강사가 봉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갈수록 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보니까 너무 적게 투자되어 있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중복투자가 되니까 구청에서 한다든가 교육청에서 교육을 더 잘하니까 맡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은 교육청에서 무엇을 투자하는지 모르시지요?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를 지원해줍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는 희망스타트라고 공무원들이 7명이 팀을 이루어서도 가르치는 것이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시작한 취지는 좋은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사교육 시장은 갈수록 학원수강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전문성을 띠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공무원중에서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저 같이 교육을 전문한 공무원이 있으면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대주택현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1월 업무보고하고 9월 업무보고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했고, 사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국에서 5월 14일에 광주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이라는 보도자료 내신적 있지요?

예.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국토 등 74개 관련기획과 연계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2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16억을 예산 절감하는 내용, 테스크포스팀 운영에 따른 품질평가로 성과향상 등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면서 6월에 발주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시가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발주했고 중간보고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맞지요?

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한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하고 공공디자인기본계획하고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과업지시내용을 살펴볼 때는 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삽입한다든가 그것을 반영한 흔적은 제가 보기에는 찾기 어려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상당 부분 정책에 변화들이 오고 있는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과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르는 반영정도를 우리 국장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은 당초 2004년 9월에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으로 해서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여부 하고 전반적 재검토를 해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발주한 것이 2008년도 2025년 당초에 2020년으로 한 것을 5년간을 늘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문화중심도시가 이 계획할 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 완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중심도시 종합개발계획을 받고, 또 하나는 제4차 국토계획을 이번에 재수정을 합니다. 당초에는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재수정할 계획을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9월까지 안을 작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계획에 대한 수정안도 저희가 받아야합니다. 반영시켜야 하고, 또 하나는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트로폴리스, 혁신도시 빛가람 도시와 연계문제, 과거 도면에 보면 제1순환도로 14㎞고 제2순환도로 37㎞고, 제3순환도로망이 102㎞입니다. 102㎞ 주변에 광주시가 앞으로 메트로폴리탄 안을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상위계획에 반영하고자 2025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려고 그럽니다. 당초 금액 다른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가 환경녹지분야라든가, 각 과마다 각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원가상으로, 대개 보면 총론은 같고 각론에 가서 부분적으로 용역비 저감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추려서 최종적으로 발주한 것이 낙찰하다보니 19억 9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26억이 1차 한 번 내부적으로 조정했고 거기서 업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것입니다. 디자인 개념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이 발주한 것입니다. 디자인기본계획도 금년말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디자인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좀더 차원이 약간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 도시건축국하고 관계된 정책변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봤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초에 4차 국토계획에는 광주권이라는 독립적인 8개 권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5+2, 경제권으로 나누어가지고 광주권이 없어지고 호남권으로 전남ㆍ전북ㆍ광주 해가지고 같이 묶어져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16쪽 기반시설특별회계운영관리에 대한 보고자체는 제가 여러 번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2007년도 징수현황을 보면 12월말 징수액이 38억 8,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을, 체납액징수목표액이 58건에 얼마,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목표액 20억, 이런 전반적 내용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업무보고 끝나고 적당한 시간에 제가 따로 관계자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현재 법으로는 과거에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건축행위하는 사람한테 기반시설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생긴 법인데 지금은 없어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9월 28일부터 새로이 시행됩니다. 저희가 보고한 것은 특별회계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어떠한 항목 자체를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하는데 운영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라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의 매수청구를 83필지 2만 2,000㎡, 139억원의 보상업무추진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80필지의 2만 1천㎡ 129억원의 매수를 결정했다고 15쪽 자료를 보면 보고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매수실적을 보면 도로 7필지하고 1,577㎡의 11억 3,000만원, 즉 전체 매수청구대비해서 7.1%에 지나지 않은 수치고 이것도 2004년 청구분 매수실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차피 땅 소유자는 도시계획에 묶여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자체는 사유재산 이 묶여있는 결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집행도 안 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사유권, 재산권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있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사람이 매수청구권을 시에다 하면 그 당시 법상으로 매수청구일로부터 매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하는 것을 2년간 결정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간 약 4년간 매수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너무 오래 간다 그래가지고 2007년 1월에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이었는데 지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9일부터 매수청구일로부터 매수결정이 6개월간 시한을 두고 또 매수결정일로부터 매수하는 기간을 2년간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4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어든 것이지요. 2000년도부터 접수를 받아서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매년마다 청구하는데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자기들이 신청해가지고 보상비가 적다 그래가지고 취하한 경우는 세 건 정도 있습니다. 다른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2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33, 재건축이 19개, 총74개 구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시의 주택공급은 단독주택이 26.1%, 아파트 72.3%로 주택공급률이 97.9%, 대단히 좋은 주택공급률인데 2008년 7월말기준으로 1만 1,57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거든요. 주로 언론에서 보면 6개 광역시 중에서는 미분양아파트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을 낳고 있고 공식적으로 미분양이지 사실상 아파트건설업자들에게 시행사가 준 대물까지 합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로 추정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도심공동화라든가 또 사유재산의 가격 향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정책이 있을텐데 어떻든 이렇게 아파트미분양이라든가 주택보급률이 높은 상태에서 해당 국장께서는 과연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기본적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의 질, 우리가 통례적으로 건축물하면 세법상으로 50년을 잡습니다. 과거에 광주광역시가 5, 60년대 금남로, 충장로, 금동, 학동쪽으로 한 집을 지금 그 당시 소득수준하고 지금 소득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대로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가, 다시 개발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법상으로 대지의 최소평수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 평수가 27평인데 그 당시는 13평도 좋고, 9평도 좋고 하는 최소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집이 지어지고 그 당시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이 고층도 없고 단독주택 그런 것으로 하고 화장실도 수세식, 그런 식으로 된 것을 앞으로 삶의 질을,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괜히 옆집을 사고 증축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방법이 좋지 않냐, 현재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것이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외국이나 중국같은 데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성행하는 데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선 편리하고 익명성이나 여러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같은 돈을 주고 생활비가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ㆍ재건축하려고 보면 지가가 올라가야 합니다. 땅값이 올라가야 고층화되고 고급스럽게 되는데 지가는 광역시 중에서 울산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지가가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업체로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없지요. 결론적으로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평면적으로 펴지지 않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개발은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0기본계획상으로 74개 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 해온 것은 주공 3개 구역, 계림5-1구역, 운암1단지, 용봉동 국민주택단지인데 100%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 운암2단지, 거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말만 무성하게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익을 위해서 투자할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층보다는 다운타운 식으로 5층이나 중밀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면 업체들이 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수준도 높아가고 어떻게 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제가 재개발ㆍ재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주택보급률하고 현재 미분양아파트 개수를 말씀드리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재개발ㆍ재건축 문제는 계속 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냐, 대신 그것이 고층아파트보다는 중밀도의 아파트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 하셨다기보다 보편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가름하신 것 같은데 모든 경제재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현재 광주시민들은 아파트를 2년전에 청약해서 입주할 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양금액보다 10내지 15%정도 많게는 20%정도 손해 보는 가격으로 입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 사는 사람들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울ㆍ경기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음과 동시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기는 현상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경제인이 살아가면서 지역 광주에서 사는 하나의 죄목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나 다른 경제주체가 느끼는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광주에서 사는게 행복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광주에서 모처럼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 입주할 때는 10%, 20% 분양가에서 빠져있다. 그런 상대적 기회비용의 박탈감. 그럼 계속 우리가 주택정책을 97점몇 프로가 보급되어있고 이런 상태에서 미분양이 공식적으로 1만 천여세대 이상이 나타나 있고 이 문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질만 이야기 했고 가격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하고 공급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광주시가 주민들 생활수준이 빈부차이가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세값은 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분양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수요공급측면에서 어느 측이고간에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업체 손만 들어줄 수도 없고 시민 손만 들어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경제적인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주택종합개발계획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같이 묶어서, 주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다 나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해온것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좀더 좋은 의견이 나와서 주택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광주주택협회하고 교수들, 실무자들 같이 심지어는 일반 뱅크있는 분들하고 다양하게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광주의 지가가 싸기 때문에 서민입장에서 좋다. 어떻게 보면 음식 맛도 좋고 주변에 관광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떠나서 서울, 부산, 타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우울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광주시내 전세가격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매매가의 80%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정책이 수급의 선을 가지고 가줬으면 소유를 하면 올라간다고 했으면 전세가격이 빠지면서 예를 들어서 소유개념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소유를 하면 오르기 때문에 가수요가 붙어서 오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투기를 하고 정확히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택과 관계된 부서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상태인데 광주의 주택, 아파트정책이라든가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깊게 해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건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평소 도시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인학원에서 호남대 제2캠퍼스 부족한 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인접한 개발제한 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일부 토지를 학교부지로 편입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학교측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신청에 대하여 2006년 12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2007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절차가 완료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금회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3만 8,000㎡를 비롯한 국도22호선과 학교시설사이에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자연녹지 2,765㎡ 등 총 4만765㎡를 학교시설로 추가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반규정을 충족하고 있고 편입대상 사유토지의 87%를 학교에서 소유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법적기준인 80%를 상회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광산구 서봉동 65-1외 두필지 179㎡의 소유자 유성녀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학교로 편입될 179㎡의 보상비로 1억원 지급 또는 상당한 대토를 요구한 사항으로서 다른 토지와 형평성을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함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토지감정평가법인 평가 비용은 학교법인의 부담의 조건으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신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호남대학교)변경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및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우리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5대 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함께 우리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부는 금년 초 조직개편에 따라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안인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락진 총무부장입니다. 백봉기 토목부장입니다. 반재흥 건축설비부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본부의 행정조직은 3부 10과 정원은 130명 현원은 131명입니다. 다음 6쪽 과별 분장 사무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본부의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도로는 317개 노선에 연장 460㎞이며 도로안내표지판은 2,091개, 시설물은 교량 등 1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부 총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기준 486억 12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쾌적한 도시,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과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고품격 공공건축물건립,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부실공사 근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국도기능이 상실된 국도 13호선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전남북을 연결하는 도시외곽도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사업으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연장 18.5㎞, 노폭 20m, 사업기간 2003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4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공정은 67%로 금년 8월까지는 3공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광주에서 화순간 도로확장공사는 국고지원 광역도로사업으로서 동구 내남동에서 용산동까지 연장 2.4㎞를 노폭 18m에서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로구역결정 및 손실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로에 경사굴곡 및 병목현상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을 도로의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1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국도1호선에서 대촌동사무소간 등 2개소는 금년 6월까지 준공하였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손실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광로7호선에서 운남택지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1.2㎞, 노폭 35.2m내지 60m 도로개설에 총사업비는 678억 6,500만원입니다. 2006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광로 2-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수완택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토지공사 수탁사업으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5억원 전액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 연장 2㎞구간의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다음은 26쪽, 일반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주변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의재로 확장공사 등 8건의 사업을 98년 2월부터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별로 실시설계손실보상 및 공사를 보고서 자료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먼저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개설은 연장 3.7㎞에 노폭은 30내지 40m로 총 사업비 1,000억 6,800만원을 전액 국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공정 79%를 목표로 영산강횡단교량 상부슬래브공사와 62호 광장 교차로에 지하차도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남산단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본 사업구간 중 수완택지개발사업구간 2.5㎞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2.3㎞구간을 시가 시행하며, 총 사업비 27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우리시가 시행할 0.7㎞가 미결상태로 있으므로 이 구간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 65억원을 조기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쪽,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1월달 보고 시에 보고 드리지 않은 신규사업입니다. 평동산단과 첨단산단간을 연결시키는 도로를 개설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연장 11.5㎞ 구간을 노폭 20m대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03억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2009년도 공사를 착공,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입니다. 유수단면을 확대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준설사업으로 2002년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전여공정인 하도정비 0.3㎞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천 전 구간과 징수하천 일부구간 총연장 19.15㎞에 대하여 656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조성 및 유지용수 확보시설을 설치하여 연말에 시험 통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4단계 사업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 2급하천인 증심사천, 풍영정천, 운수천, 석곡천, 광주천 상류 등 5개 하천에 총 사업비 634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별로 실시설계 또는 개수 공사 및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총 526억원의 사업비로 하루 60만톤 용량의 하수를 고도처리하기 위한 시설공사를 2003년에 착수하여 현공정 99%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종합 시운전 중입니다. 다음은 58쪽, 위생처리장 이설공사입니다. 위생처리장 이설공사는 현재 가동 중인 위생처리장의 시설이 노후되고 주변지역이 환경개선을 위하여 제1하수처리장 부지내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98억 6,500만원 사업비로 2005년 7월에 착수하여 2009년 6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용봉천 차집관거 및 광주천 주변 하수유입구 정비공사는 32억 7,600만원 사업비로 용봉천 차집관거 정비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광주천 주변 하수유입구 정비공사는 현재 6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서구 유촌, 쌍촌, 내방, 광천, 화정동 일원에 총 사업비 458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공수 계약 및 착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수처리장 침전지 탈취커버 교체공사입니다. 본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1하수처리장내 침전지 노후된 탈취커버를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공사로 현재 탈취커버를 공장제작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무등산약수터 수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무등산도립공원 내 약수터 살균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먹는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너덜겅 약수터 등 8개소에 대하여 광촉매 살균시설 및 집수정 개선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물 인계인수 작업 중입니다. 다음은 68쪽, CGI센터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CGI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340억을 투입하여 9,339㎡부지에 연면적 1만 3,223㎡ 규모로 남구 송하동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부지를 선정하고 현재 설계용역 현상공모절차를 마치고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현상 공모작을 선정하고 2009년 4월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 10월 공사완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 복지타운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90억을 투입하여 10만 4,213㎡ 부지에 연면적 4,626㎡규모로 북구 효령동에 건립 추진 중입니다. 지난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북구 실내 배드민턴 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하여 북구 동림동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0월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2010년 3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포충사 소화전 및 경보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여 소화전 및 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공사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1단계 시설용량이 2010년 12월 한계에 도달되어 2-1단계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2-1단계 조성공사면적은 9만 8,000㎡로 약 220만㎥의 매립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10.5년으로 최종 설계용역이 되었습니다.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 도시공사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조성공사는 총사업비 575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10만 1,076㎡부지에 연면적 1만 5,838㎡규모로 복지, 문화, 교육센터 등 3개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87%입니다. 내년 2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6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4,547㎡의 부지에 연면적 6,994㎡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 하남산단 관리사무소 부지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영상복합문화관 건립공사는 사업비 19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6,063㎡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동구 서석동 구 광주세무서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73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5,263㎡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남구 구 구동체육관을 철거하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동체육관 철거와 더불어 기본설계도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2010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공사는 총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하여 구 국정원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7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공사완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제2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시설공사는 역시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1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와 연단 설치공사는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화장실 공사는 파크골프 경기장과 테니스장 등 2개소에 8월 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연단설치 공사도 9월중 완료하여 10월 장애인체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5·18교육관 건립공사는 역시 신규사업입니다만, 5ㆍ18단체에서 부지 변경요구로 공사발주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건립부지 확정 여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5·18 묘역 어린이 체험학습관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468㎡ 규모에 지하1층 내부를 리모델링 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3월 어린이 체험관을 현상 공모하여 6월에 설계 완료하여 금년 8월 공사를 착공, 10월 공사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119안전센터 건립공사는 역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810㎡부지에 연면적 561㎡ 지상 2층 규모로 북구 일곡동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4·19혁명기념회관 증축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610㎡ 부지에 연면적 338㎡규모로 지상 3층 일부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동구 계림동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사직문화예술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가로등을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월드컵4강로 등 13개 노선 총 연장 89㎞ 구간에 노후가로등 3,560본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63억원을 투입하여 내방로 등 5개 노선 총연장 35.5㎞의 노후가로등 1,380본을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 상무로 등 4개 노선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하여 조도가 낮은 보안등 1,500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선 동구 중앙도서관 및 전남여고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보안등 126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 5개 구 10개 지역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광주천교량경관개선사업은 원지교에서 광암교까지 20개 교량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35억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인 2007년 사업은 남광교에서 서석교까지 5개 교량은 리노베이션과 노후가로등 90본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7억원이며 5개 교량 리노베이션은 금년 7월 준공하였고 노후가로등 교체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년도인 2008년도 사업은 부동교에서 광천교까지 5개 교량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억입니다. 현재 시 건설도로과에서 기본계획용역 중이며 완료 후 본부로 이관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으로 서구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포장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파손된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쾌적한 통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방로 등 36개 노선 26.82㎞의 보수부분을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1월까지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도로부속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부속물 유지관리대상으로는 차선은 36개 노선이며 도로표지판은 2,091개소입니다. 그 동안 내방로 등 38개 노선 65㎞에 차선도색과 천변 좌로 등 180개의 도로표지판 정비, 제2순환도로의 비탈면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비엔날레 등 22개 노선 52㎞의 차선도색과 도로 표지판정비 80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시시설물은 교량 108개소, 고가도로 16개소 등 총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설물 보수비 정밀안전용역비 6억원 등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운고가교 등 노후교량 7개소를 보수하고 첨단대교 등 5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과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과적차량단속입니다. 도로, 교량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한 과적차량 단속은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기ㆍ불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적 근원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94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입니다.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점검은 150여개의 사업장 건설자재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 중이며 8월 13일 현재 81개 공사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엄격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본부 업무에 대해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 애정 어린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CGI센터 건립공사 있는데 이름을 계속해서 CGI센터로 갈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CGI가 무슨 약자?

Computer Generated Image.

가로로 넣고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79쪽 5ㆍ18교육관건립공사 그 동안 추진상황 아래서 세 번째 공사발주 08년 7월에 일시중지 되어 있었는데 5ㆍ18단체가 부지변경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결정하는, 그 부지가 되고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되고 아직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중의가 안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3쪽, 과적차량단속 맨 아래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정기 단속이 있는데 매일 2개조 편성해서 이동단속 한다고 되고 있는데요?

정기 단속도 하고 불시 단속도 하는데 항상 할 때는 2개조로 합니다. 1개조가 5명 정도 소요되거든요. 상당히 과중하고 직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거나해서 자동적발, 컴퓨터로…….

윤중기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축중기로 하는데 축중기는 컴퓨터 프린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윤중기는 바퀴만 측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축중기로 가는데 거기에는 컴퓨터 프린터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작업을 하면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됩니다. 다음 차가 밀려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빵빵거리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공익요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줬는데 공익요원 배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이런 식입니까?

예.

비용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다?

고정 점검소를 만들려면 12억인가 든다고 합니다. 도저히 예산상 할 수도 없고, 인력이 10배정도 들어야 하니까 13개 노선정도 단속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의 보고 잘 들었구요. 우선은 여러분이 금년 1월에, 9월 1일 9개월 지났는데 현재 업무보고를 누락을, 9월에는 나와 있는데 1월에는 보고를 안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월에는 보고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한 것은…….

제가 같이 할께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사업이고, 총사업비가 3,200억이고 국비ㆍ시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누락 되었구요?

하나하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적하실 때마다.

그럼 말씀하세요.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익산청에서 설계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다해서. 저희들이 설계 도서를 받은 이후에 사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정비공사 2007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공사비가 458억에 역시 국비ㆍ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1월에 보고가 안 되었지요?

이것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넘어온 시점부터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1월 10일자로 되었는데 안 넘어오다 6월쯤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것인데 하수처리장 침전지 탈취커버 교체공사는 2008년 3월부터 2008년 11월에 마무리 하는 거에요. 이것은 1월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것입니까?

그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데 8개가 있습니다. 하나에 4억 5,000만원인데 예산이 고가로 들어가거든요. 안 되는데 불가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년간 종합건설본부의 일 보고하면서 이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던…….

예.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2008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무등산약수터수질개선사업 아까 보니까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신규로 보고 드렸던 사항은 늦게 넘어온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성격을 달리해서 1월에 보고했는데 9월 1일자에서도 업무보고를 안한 내용, 구 전라남도지사 리모델링사업이 끝나있지요? 끝났다고 보고한 내용은 없어요.

준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영락공원 제2봉안당 설계용역이 북구 효령동에 있는 것이 1월에는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완료가 되어서 도시공사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보고 없이 끝나는 것입니까?

상반기에 그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 공사내용을 위원님 지적대로 포함시키겠습니다.

44쪽 보십시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여러분께서 하도정비하고 골재를 생산하고 사토방출하고 이런 것을 얼마를 한다고 보고했습니까?

골재채취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도시공사 판매내용입니다.

어쨌든 금년 1월에 하도정비 22.7㎞ 영산강ㆍ황룡강하면서 골재, 즉 모래생산을 어느 정도 한다고 보고했습니까, 자료로?

300톤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 계획된 것이?

433만㎥……. (“438만”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1월에 보고할 때는 433만㎥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러면 약 5만 7천㎥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추가생산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골재 채취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면서 5만 7천㎥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러분들 자료를 역 추적해서 금액을 보니까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수입이 약 5만 7천㎥정도면 역산을 해보니까 돈이 6억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에 15만㎥ 판매수익금을 18억을 잡았으니까. 이것을 거꾸로 해보면 약 5만㎥에 6억이란 돈이 나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을 모래생산이나 이런 것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진행하면서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목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면상에서 채취해야 할 양은 확정되어 있는데 양을 파다보니까 거기에서 토사가 종전에는 많이 나오고 모래는 적게 나온 것으로 되었는데 그 구간에서 토사의 양이 적게 나오면서 모래의 양이 많이 나온 이런 상황이어서 5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재를 심도보다 많이 파거나 이런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본부에서 시민중심의 공공시설물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간 내 준공을 목표로 하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기간 내 준공이 안 되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2개월씩, 몇 개월씩 대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이 2006년 5월부터 2008년 9월에 만들어 내는 것으로 했는데 2009년 2월로 변경되었지요. 그러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당초계획보다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빨리 계획대로 맞춰줬으면, 물론 어떠한 사유는 있었겠지만 광주광역시 어르신들이 6개월정도 빨리 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구 전라남도지사공관 같은 경우가 미술관이라든가 전시장으로 되었는데 그것도 4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던 것이 5월말까지 해서 순연되었다. 그 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하는 것도 2008년 9월로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12월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건립도 당초 2006년 9월 시작을 해서 2009년 10월, 2010년 2월로 여러분들 보고서 보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도 당초 2008년 5월에서 2008년 10월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순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에서 볼 수 있고. 영상복합문화관 건립도 2009년 10월에서 2010년 2월로, 마찬가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도 2008년 5월에서 2008년 10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처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조성에 관계된 내용인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는 시점을 시민의 편익이라든가 다중의 어떤 시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를 되어서 자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예산이 오다가 끊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착공해서 완공하는 기간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잡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건설회사라는 것은 준공기간보다 빨리 공기를 당겨서 하는 것을 자기들 여러 가지 손익구조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빨리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빨리 완공을 해서 이것을 실제적 목적에 건물을 쓰는 것을 원하겠지만 실은 몇 가지를 지적하고 보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진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하는 사업자체를 좀더 현장에서 챙겨서 제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큰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본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 데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해 주셨구요. 명심해서 시민의 편의 중심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건강타운의 경우는 노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 특별지시해서 현재 밖에 숲 조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물량증가가 되고,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늦어졌구요. 도지사 공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5월에 준공했습니다. 개관이 9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의 관리가 어려움이 있고, 기타 다른 것들,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턴키공사로 방침을 받았는데 턴키공사가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연해서 늦어지는데 그 공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해서 시민의 편익 중심으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우근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규모가 12m×8m, 지주높이가 10m입니다. 시정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전광판을 크게 확대해서 만드는데 광주가 외지에서 오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다보니까 광주가 많이 변했다고 외지에서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를 꼭 알리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미관에 좋지 않게 높은 간판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정책결정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광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했었던 사업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보다 그래도 그렇게 미관상 크게 저해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홍보를 그쪽에 지나간 사람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전광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를 담당한 공보관실 답변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건설본부에 공보실에서 오시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계없습니다만, 업무보고에 계획이 안 올라와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북부경찰서 앞에 용봉IC 진입구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쪽에 용봉동 주공이 생기고 쌍용 예가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1만 세대 이상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침에 출ㆍ퇴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정체가 심해집니다. 혹시 용봉IC 옛날 질의 드렸는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봉IC에서 진출은 할 수 있는데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봉IC에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도로과에서 많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IC간의 간격이 시내에서 부득이한 경우도 보통은 2㎞이상인데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도 1㎞ 이상은 되어야 다음 IC하고 혼선이 안 되거든요. 다음 IC에 진입하는 사람과 진출하는 사람이 혼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서광주IC와 거리가 600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로공사에서 진입하는 시설을 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체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계획이 있으면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마디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림초등학교에 서림로 아시지요? 몇 년째 계획을 해서 보상이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제가 알기로는 4세대인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집은 임대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주인이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임차보호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세입자인데 어려움이 앞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거기가 16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폭은 20m 정도 되고 공사비가 30억 3천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전체가 14필지인데 11필지는 11억을 들여서 보상완료한 상태고 나머지 3필지 잔여사업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상비가 20억 정도 있어야 개설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서림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고 가고할 때 인도가 없습니다. 보상이 늦어지면 보상이 4세대 안 이루어지는데 먼저 보상이라도 해주면 세입자들이 갈 것 아닙니까? 상당히 딱한 위치에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주인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투자를 안하다보니까 허물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계에 지장이 막대하더라구요. 혹시 보상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4세대밖에 안 되니까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고 시급성도 위원님처럼 동감하고, 시급성이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없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여러분들이 수완첨단도로개설은 수완지구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주변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토지공사가 수탁사업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년 1월에 여러분들이 현재 추진사항에 공정률을 56%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 1일자 업무보고를 할 때 현 공정이 70%정도 달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 준공은 08년 10월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8개월 하면서 진척되는 것이 14% 진척을 보고 지금 70%대 공정인데 금년 10월에 준공이 되는가 모르겠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월 준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호남고속도로 광산IC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항상 밀려있어서 한쪽 노선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토지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이 사업비가 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진척이 지연된 것은 토지보상하고 맞물려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08년도 10월, 다음달 말까지는 수완~첨단간 도로개설 준공이 어렵겠습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보고할 때 그 이야기 해주셔야지 08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답이 아니였냐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업무분장을 보니까 지하차도라든가, 터널의 전기시설을 시설을 하는 것만 하지요?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상급기관, 즉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하차도 관리하는 것이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8월 8일 한 시간에 약 100㎜가 조금 못되는 비가 집중호우로 와서 우석 교차로라든가, 우석교차로 거기는 어디 우리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선운지하차도, 효덕지하차도, 농성지하차도, 운암지하차도, 송정지하차도, 하남2지하차도, 비아지하차도, 7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본데 거기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지하차도가 집중호우에 침수가 되어서 저녁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명피해가 나더라구요. 왜, 모르고 차를 몰고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가 물이 차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실제로 우석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차가 3대가 들어가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지하차도를 진입하는데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게 어둡고, 또 펌프시설자체가 노후화되었다든가 관리 미숙으로 인해서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펌프의 용량을 초과한 부분에서 비가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7개소를 관리하니까 우리는 7개소만 관리하자, 이런 개념보다 구청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충실히 해야 되겠더라,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유기적 협조를 해서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 수해상습지가 하천범람으로 일어난 것인가요? 저지대여가지고 인근의 고지대에서 물이 유입이 되어서 수해상습지가 된 것이 아니고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수해상습지로 된 지역인가요?

주요하천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에서 수해상습이 될 수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그러면 방금 조호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광주에 몇 군데 수해상습지로 부각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해봐야겠고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해 상습지 개수공사 제목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하천 제방 축재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 수해 상습지는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물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어서 발생한 것인데 하천 범람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해상습지역을 예를 들어서 재해보전차원에서 그런 경우는 예산이 안 내려옵니까?

그런 사업은…….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로 안내려오고…….

어디로 내려오는가요?

방재관리과 쪽으로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사후적인,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이고 수해 상습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하천 유입지, 이런 공사 취지가 수해 상습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예산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수해상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쓰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소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요. 방재관리과에서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소방방재청 쪽에서 재해위험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수해상습지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중한 예산이 정말로 수해 상습을 예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쓰일 수 있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이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