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정영두 총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6쪽 보건연구부 소관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유행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식중독 원인균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8,500만원입니다. 첫째, 감염성 질환 실험실 감시 추진입니다. 관내 협력병원 12개소를 매주 1회 이상 순회하면서 환자 가검물을 수거하여 27종 질병에 대한 원인병원체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목표량 1만 1천건 중에 6,77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둘째,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균 검사입니다. 보건소나 위생과에 식중독으로 신고된 가검물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처리기한을 10일에서 9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 532건 중 508건을 9일 내에 검사하여 단축률은 95%입니다. 향후에서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신속한 검사로 질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해 농산물의 철저한 색출 및 조기 차단입니다.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유해식품으로 인한 시민건강 유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7,300만원입니다. 첫째, 부정불량 식품 단속검사입니다. 본청 및 5개 구청에서 수거 의뢰한 문제 우려 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별 규격기준 및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목표량 2,100건 중 1,479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둘째, 관내 제조가공업체 생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입니다. 처리기한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총 191건 중 187건을 처리기한 10일내로 처리하여 단축률은 97.9%입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부정불량식품 및 자가품질검사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연구부 소관으로 10쪽 환경오염상시감시로 환경의 질 향상입니다. 우리시 대기수질의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감시하고 환경오염변화를 파악하여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3,200만원입니다. 첫째, 대기질 실태조사입니다. 대기측정망 14개소를 운영, 환경오염을 상시 감시한 결과 목표량 3,545건 중 2,096건을 조사했습니다. 둘째, 수질실태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25지점을 선정, 환경오염을 상시감시한 결과 목표량 620건 중 457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노후된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존농도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오존예·경보제상황실을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수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대기환경의 체계적 검사로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 악취·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첫째, 사업장 대기·악취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도 및 악취검사입니다. 목표량 2,170건 중 1,44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 및 소음·진동·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목표량 800건 중 44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유도를 위해 사업장 기술지도 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악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점 해결과 기술지원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먹는물 및 지하수에 대한 수질안전성 확보입니다. 먹는물 및 지하수에 대한 신속·정밀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300만원입니다. 먹는물, 지하수, 기타 용수에 대한 이화학 및 세균검사 등 53개 항목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목표량 4,770건 중 먹는물 798건, 지하수 337건, 기타 용수 1,373건 등 총 2,50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질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검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의 투명하고 깨끗한 처리를 유도하고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통해 토양 안전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첫째, 환경오염물질 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은 시청·구청·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의뢰받은 폐하수와 소각재 등의 폐기물, 골프장 잔류농약 등이며 목표량 1,730건 중 1,37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둘째, 토양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토양오염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79개소 17개 항목으로 검사결과를 10월 15일까지 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폐하수검사를 통해 공공수역에 대한 적정한 수질을 유지하여 시민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축위생부 소관으로 15쪽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방역추진입니다.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예방으로 안전한 축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 및 가축병성감정, 가축질병예방 및 조기검색을 위한 예찰·소독,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등 목표량 1만 3,848건 중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 1,846건, 가축질병검사 8,416건, 가축질병예찰 57건 등 총 1만 3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수공통 전염병 정기검진 등 가축질병검색을 철저히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상시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검사 강화입니다.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관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질병검사증명확인, 출하가축의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실험실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목표량 23만 2,250두 중 소 1만 1,418두, 돼지 14만 8,648두 등 총 16만 66두를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철저한 질병검사 및 위생검사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축산물 유통을 위한 위생검사 철저입니다. 식육 중 항생물질 등 축산물 위생검사를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축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800만원입니다. 검사대상은 축산물 작업장 소·돼지·닭고기·원유이며 목표량 7,296건 중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1,749건, 미생물검사 1,097건, 축산물가공품검사 381건, 원유위생검사 270건 등 총 3,497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검사 실시로 부정불량식품, 축산물 유통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구사업추진입니다. 연구사업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3건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째,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조사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는 행정기관에 송부하여 문제가 되는 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며 목표량 300건에 172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둘째, 광주 지역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실태조사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장지역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며 목표량 100건에 5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셋째, 축종감별을 위한 유전자검사법 개발연구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상으로 축종감별을 위한 특이유전자를 검색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 예방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며 목표량 300건에 20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년 동안 행자위에 있다가 새로이 교사위로 와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제일 뒷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조사인데 추진실적이 17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72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부가 자체적으로 매년 한 건씩 연구사업을 합니다. 연구사업을 하는데 학교주변에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될성 싶은 식품들을 사서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나온다 하면 그것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어디로 통보합니까?

시로 통보를 합니다.

시 어디요?

시 보건위생과입니다.

시 보건위생과가 사회복지국에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상임위에 이제 왔으니까 업무보고, 그 전에 상임위 했던 분들 같이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못 알아듣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을 수거 또는 단속을 할 때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조사만 해가지고 넘기는 것입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주업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정성 조사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언론에 나올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한 적 있어요? 답변은 아무나 해도 관계 없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은 문제가 된 것이 1, 2년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단속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정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우리 보건 쪽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유해식품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찾아내서 그 역할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보건 쪽에서 조사를 해서 단속을 당했다, 이런 말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분들이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에 우리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 보자 해서 이 연구사업 테마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 토양오염실태 조사는 또 무엇이에요?

그 부분은 환경연구부에서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운동장 토양에 대해서…….

50건 조사해 놨던, 학교나 아파트지역 그런 내용들 실태조사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는 필요 없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정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172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5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봐야 어떻게 조사를 한 모양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지역 어린이 놀이터 토양실태조사에 대해서도 한 5건, 축종감별을 위한 유전자검사법 개발연구에 대해서 한 5건씩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전혀 못 알아보겠거든요.

연말 되면 전부 결과를 내가지고 논문형식으로 써서 학회에도 내고 발표를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든지 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17쪽 보면 축산물작업소 돼지·닭고기 및 원유인데 현재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보면 닭고기 같은 경우 생으로 잡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구청에서만 무조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단속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구청에서 의뢰 들어온 식품이나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만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의뢰했던 분한테, 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시·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예. 행정하고 검사를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검수원하고 비슷합니까? 조사해가지고 가져다 주듯이 그런 역할이 비슷한 것입니까, 우리 보건이?

너무 광범위한 질의십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업무보고에는 조금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면 정원이 70명인데 68명이 근무하면 우리 광주시 공무원 조직으로 봤을 때 많은 숫자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하더라도 많은 것이 나오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 개념이니까요. 현재 한 칠십 분이 근무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든가 해서, 연구실도 다 마련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예.

직접 가봐야지, 저희들이 평상시 살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별로 받은 적이 없어서요.

한번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대형할인마트매장 및 재래시장, 유통, 이런 데 다 검사도 하시고, 업무를 보니까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본회의나 교사위에서 특별하게 질의한 것도 못 봤고.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기획하고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 본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나 구청에서 수거해 주는 가검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획부서가 아닙니다. 그냥 검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검사하고 그 내용을…….

통보해 주는….

단속권도 없군요?

단속권은 없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니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선진국 가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접하면서 한 칠십 분, 나는 사실 이렇게 많은 분이 근무를 하는지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소신껏 열심히 해 줘야만 광주의 위생문제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봤을 때.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자료만, 참고자료로, 172건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한 다섯 건씩만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쪽 보면 정원 중에 연구원하고 연구사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공무원 직급 중에 일반직은 9급부터 1급까지 있고요. 연구직렬은 단순하게 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구부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가축위생연구부로 되어 있는데 연구관과 연구사가 몇 분씩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연구관이 부장을 포함해서 11명, 그리고 서기관이 1명, 행정사무관 1명 이렇게 해서 9팀하고, 11명이 연구관이고 1명이 사무관이고 1명이 서기관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원장님 밑에 총무팀 말고 연구부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총 연구사가 45명인데 몇 분 배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보건 쪽, 환경 쪽, 가축위생 쪽.

보건부는 18명이고, 연구관을 포함해서 보건부 전체가 18명, 환경연구부는 26명, 가축연구부는 16명입니다. 18, 26, 16 이렇습니다.

그러면 60명인데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연구직만 해가지고 역할에 따라서, 하는 양에 따라서 수가 배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직 포함이지요?

아닙니다. 금방 60명이라고 하셨지요?

예. 60명 정도가…….

총무팀이 9명이고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70명입니다.

보건연구부 쪽에는 연구관, 연구사, 일반직 합해가지고 18명이 배치가 되었고.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연구부 쪽은 행정직 수는 없고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근무를 하시는가 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첫 질의의 답변 내용이 시원찮으나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직제를 총무팀, 연구부별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 보시면 먹는물 및 지하수에 대한 수질안전성 확보 해가지고 민원인이 의뢰한 것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의뢰했을 때 건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먹는물로 할 때.

먹는물로 하면 제가 25만 1천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하수의 경우에.

약 25만원 정도? 그러면 일반 음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이상을 해야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수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항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5만 1천원이라는 것은 일반 지하수를 말합니다. 지하수도 저희들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계 직원, 김월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는 음용수가 2년마다 1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예. 다만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는 3년마다 1회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광주시내에 상당히 많아요. 약수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받아먹는 데 말고 펌핑을 해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느 정도에 한번씩 해야 하느냐 하면 보통 관념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는 데가 많거든요.

주로 음식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음식점이 아니고 일례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 음용수를 오랫동안 수질검사만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주기로 해야 하는가. 그런데 제가 볼 때 2년에 한번 하면, 음용수로써는 2년에 한번 하면 발생할 문제가, 의외의 변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를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상수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등산 약수는 주기를 얼마나 합니까?

약수는 법으로 1년에 여섯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수질보전과 관할로 무등산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의뢰가 들어오면?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된 것이라서,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일례를 들면 금호동 라인아파트는 11년 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저녁 하루에 두 번 30분씩 트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니까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해서 좀더 자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의뢰를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거꾸로 놓고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약수 같은 것은 1년에 여섯 번 한다는데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처음 받았으니까.

방금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금호동 라인아파트 내 펌핑을 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30분씩 일반인들한테 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뜨러 옵니다.

그러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에요. 그리고 11년 전에는 거기가 논밭이었는데 지금 다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대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1년 주기를 6개월로 당겼는데도 좀 의문시 되는 사항이 있어서 약수하고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 수질보전과에 행정적인 문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가져오면 검사는 해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저쪽에 일단…….

이상이 없는데 무한정으로 시키는 것은 의뢰인들이, 또 경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급을 좀 만들어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기를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싸게…….

그런 점도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런 데가 광주시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것은 시 전체 관리차원에서 1년에 주기를 몇 번으로 한다거나 이런 지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왜곡되게 듣지는 마시고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검사가 오면 합니다만, 시 조례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키신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것이 회자가 되고 노출이 되면 같이 생각을 해 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축방역실적이라고 했는데 브루셀라병이 양성이 되면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몰처리하고…….

살처분합니다.

38두를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보상금은 80%를 줍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왔고 최근에 대구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일정부분을 방역을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매몰을 할 때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해요.

매몰하는 것도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깊이는 5m 이상 파야 하고 밑에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석회를 깔고 해서, 그것도 아주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법대로 하시는데 작년 같은 때 AI, 조류인플루엔자 와가지고 많은 것을 매몰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지하수 오염이 생겨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상수도를 다시 놔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하고 발견하는 것에 노력은 해 주시지만 매몰했을 때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도 주의 깊게 봐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시면 도축검사실적에 불합격 소 2마리, 돼지 2마리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소 2마리는 복막염하고 신근농염, 돼지 2건은 전신 피부병하고 패혈증 이렇게 나왔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면 불합격해서 부분 폐기하는 질병의 종류, 또 전체 폐기해야 될 질병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4마리는 전체 폐기했습니다.

그러면 도축장으로 들어왔을 때 확인한 것이지요? 불합격 처리를.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축산물농가에서 도축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불합격 되는 것이 이 정도 된다 하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별 것은 아닙니다만, 도축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런 병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산기반구축을 위해서 가축방역실시하고 그럴 때의 내용하고 틀려서, 큰 것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브루셀라병이나 소 같은 경우도. 이것도 같이 그 단계에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 브루셀라 해서 인수공통 전염병하고 연결된다거나 악성으로, 급성으로 이런 질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조금 전 불합격된 소들의 패혈증이나 이런 것은 개체적으로 한두 마리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중에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방역사업으로 넣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하면 낫지 않습니까? 나은지 얼마 안 되는 것을 도축하는 것도 국민건강에 위험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치료 중에 온 것은 저희들이 적발을 해 냅니다. 어느 분야에서 적발하느냐 하면 17쪽 보면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 해서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정된 시료를 채취하다가 저희들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이런 것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업무를 보시니까 철저하게 검사를 잘하셔가지고 누락되거나 검사가 잘못되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하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그냥 보고 좀 웃자고, 4년 동안 못 보고 있었는데 이제 봐도 똑같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제5대 의회 후반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에게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희용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집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5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사회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광주 건설의 시정목표를 위해 첫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을 통해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고, 세 번째는 전염병 예방,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등 건강 수명연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복지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상대적 빈곤의식과 위기 가정 증가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참여복지를 통한 복지역량제고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기관·단체와 사회복지시설 간에 자매결연 추진 및 현장체험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긴급구호 대상자 구호 및 노숙인 보호 등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하고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모금함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행정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제고입니다. 620여명의 기초생활보장 및 시설담당자 교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홍보책자 및 소식지 제작 등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위원회 등 10개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민·관·학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난 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사업을 직접 발굴·지원하는 표준형사업과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맞춤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표준형사업 10건과 지역맞춤형사업 16건에 3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전문가 그룹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된 신규사업에 대해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12월 중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호국보훈정신 확산을 위한 예우시책입니다. 우리시는 광복회 등 14개 보훈단체에 1만 2천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0억원을 확보해서 단체별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단체에 운영비, 상이군경복지회관 및 광복회관 건물 개·보수,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4·19기념관 증축공사, 안보회관 개·보수, 각 단체별 전적지 순례 지원 등 국가 유공자 예우시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금년 4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애인 3,200여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증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공공부문에 130명, 민간부문에 장애인고용촉진단과 연계하여 6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해 163억원을 확보해서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재활센터 12개소에서 직접 생산된 제빵이나 화장지, 양초 등에 대한 판매활동을 실시한 결과 2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1,107건에 대한 구매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공서,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판매실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1급 장애를 가진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서비스는 최대 1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36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790명에게 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719명보다 17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 15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를 신축하기 위해 29억여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로 25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시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다중집합장소 등 23개소에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통역 영상전화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인권개선사업입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사와 연계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4월 29일 개소식을 가졌고 시설종사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인권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북구 본촌동에 150병상 규모의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을 201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10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6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6만 2천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 각종 급여 877억원을 지원하고 1,200여가구에 긴급복지지원금 15억원을 지급하는 등 긴급발생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차상위계층 3,500여가구에 대해 정부 양곡을 50% 할인하여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체납세대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결식아동·조건부 시설 등 9개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근로사업확대 및 자활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3,100여명에게 121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간병, 집수리, 가사도우미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과 11개소에 8억원의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을 위해 전세 점포 임대자금 장기지원 등 6개소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자활한마당, 자활센터, 생산제품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6개 사업장에 취업전문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자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영·유아 3만 6천여명에게 690억여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평가인증을 올해 목표인 30%까지 확대시키고 교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방위주의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아동육성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요보호아동생활시설 등 20개소에 대해 연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입양 활성화를 위해 4개 사업에 6억여원과 대리양육 등 가정위탁보호사업비로 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양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시설 퇴소자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비롯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아동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복지국 두 번째 전략목표인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전문요양시설 18개소와 소규모 시설 36개소 등 총 54개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신축이나 증축을 할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에서 각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요양시설 충족률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빛고을건강타운 조성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2006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북부노인복지타운 조성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과 치매병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등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은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에서는 기초임상연구시설이 갖춰진 기존 의료단지 내에 조성, 시너지 효과와 중복투자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의료서비스복합단지, 광산업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전략산업과 연계성을 강조하여 우리시가 후보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생활시설안정지원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 4천원이 지급되며 금년도에는 약 57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건강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61억여원을 들여 금년에 4,116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거동불편 노인수발서비스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627명에 대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홀로생활하는 독거노인 3,300여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하고 생활지도사 101명을 파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저소득층 3,500여명에게는 무료점심과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사회분위기조성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다양한 홍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인구정책순회교육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재가 양육비를 741명에게 매월 7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쌍둥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세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셋째 이후 임신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카드를 3,856세대에 대해 발급하였고 1,030개 참여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등을 통해서 다자녀우대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협조체계구축을 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의회 개최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밀착서비스 지원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 분들에 한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판정을 받은 분은 6월말 기준으로 6,414명이며 요양기관이나 가정에서 다양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47개 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8,500여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운영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대상 가구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거나 건강교육상담, 만성질환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성질환자관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산업체, 학생 등과 협력하여 등록관리, 조기발견, 추구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예방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기준이 축소됨에 따라 제외자로부터 불만제기가 예상되고 있으나 변경내용을 홍보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966명을 선정하고 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선진 장사문화입니다. 먼저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내에 청마루동산이 조성되었으며 제2시립 봉안당 건립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월묘역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2월 준공목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확충과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로 시민의 보건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북구 두암동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도시보건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한방공공보건사업 인프라 구축, 공공보건의료 발전연구 및 연찬회 개최, 도시근교 농촌지역 주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의료지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 비등록 근로자 2,500여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6명에게 입원비와 수술비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매주 1회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관내 37개 병·의원을 지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1,224명에게 전염성 질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 의약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입니다. 먼저 안전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등 1,114개소에 대해서 부정불법 의약품 유통행위를 지도단속 실시한 바 이중 11개소가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한방병·의원 등 206개소 중 9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소가 위반되어 행정조치를 하였고 이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응급실 기능 보강 및 응급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대, 조선대병원 등 7개소에 대해서 7억여원을 지원하였고 응급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부 융자금 6억원을 지원해 주는 등 응급실 기능 보강 및 응급의료의 접근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천주의 성요한병원에 치매낮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지하철에 정신건강정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 확충, 정신보건 관련 시설 관리 등 정신보건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전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구축입니다. 먼저 급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250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취약지 방역소독,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색출 검사를 통해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예방 및 환자 조기발견 등록체계를 구축하였고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관리, 한센병 예방조기검진과 산업체 근로 외국인에 대한 이동 검진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학교 등 12개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 및 저소득층·소외계층 123명에게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질환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해서 6,31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단체와 공중위생단체 등 18명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영업자 위생서비스와 업종별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 미용업 2,952개소에 대한 서비스품질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 업소와 우수 업소, 일반 업소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고 숙박업소 800여개소에 대해 클린숙박업소로 선정·관리를 실시하여 위생감시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 282개소에 대해서 위생등급제를 운영·관리하고 소규모 취약 식품위생업소 2,59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과자류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학교주변 위생지키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0여명에 대해서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 음식점 등 1,340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소규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우미 운영, 식중독 예보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 등 효율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수준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9월 중에 개최하고 일반음식점 5% 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면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사회위원회로 와가지고 국장님을 만나서 좋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광주시 발전을 위하고 특히 우리 복지분야에 서로 많은 연구를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 모금회를 운영하려면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물 제작·배포 등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남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지원, 1년에 얼마 정도 모금이 됩니까?

1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17억 2,0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이 모금에 수반되는 각종 홍보활동비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억원 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이 돈이?

집행 관계는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불우계층이라든가 어떤 시설 등…….

그런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그쪽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모금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감독만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어떤……. 과장님이…….

예. 말씀하십시오.

기탁금 모금액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기탁이 있고 임의기탁, 임의모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은 지정한대로 배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의모금된 금액은 첫 번째 유형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가지고 그 다양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배분하는 방식은 운영위원회 밑에 사업계획서를 심사분석해서 배분하는 배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배분하고 난 다음에 감사는 누가 합니까? 그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습니까?

그 다음해에 그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효과성 여부를 다시 한번 배분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속사업인 경우에는 연속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2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로 확인하든 어쩌든 하겠습니다. 11쪽 4·19혁명기념관 증축공사 발주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1쪽 4·19혁명기념관 증축공사 발족. 기존에 있었어요?

기존에 2층까지는 지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 시청 계림초등학교 건너편입니다, 금수장 건너편.

금수장요.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4·19혁명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를 사가지고….

이번에 샀어요?

작년에 해서 준공은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작년에 국비로 해서 18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3층 증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서 상주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4·19혁명기념위원회하고 동지회, 이런 분들입니다. 1층에는…….

국장님이 봤을 때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개 층 더 늘려 준 것입니까, 사업비를?

예. 그쪽에 회의실이나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1층에는 전시실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북구 본촌동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명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간에 보면 위탁 법인선정으로 인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대가 하느냐 전대가 하느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탁 법인선정이 아직 나와 있지도 않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지금 보이지 않는 전대, 조대가…….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안 들었다고 해 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더군요. 19쪽, 오늘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창업지원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자금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전세점포 임대자금 장기저리 지원, 이것 어디에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것은 구청장이 선정해서 자활공동체·자활근로사업단이나 개인 창업자 중에서 창업가능성이 높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분이 만약에, 그냥 돈을 완전히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해 주기 때문에…….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융기관에서 해 줄 때는 전세등기를 해 주면 바로 채권확보를 해 놓고 해 줍니다.

이자는 전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자는 나가지요. 고정금리 3%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고정금리 3%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나 이런 곳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받은 자로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봤을 때 해 주는 것입니까? 전세대금만 대 주는 것입니까, 시설자금은 본인이 대야 되고?

전세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누가 담당이에요?

지원기준에 임대자금 7,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각종 장비나 물풀구입비는 1억원 내에서 구입액의 70%…….

그러면 거의 100% 다 지원해가지고 개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규모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에요, 총 예산이?

9억 2,000만원.

그러면 하겠다는 분들에 비해서 확률이 어떻습니까? 경쟁률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1년에 9억원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가 7,000만원인데 내용으로 본다면 많이 해 봤자 일곱, 여덟 분밖에 안 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이런 조건에 창업을 해 준다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 못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

그러면 과장님, 홍보를 어디에 합니까? 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어떻게…….

주로 자활…….

후견센터 이런 데요?

예.

북구 같은 경우 용봉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그런 데서 선정해 준 것입니까? 제도는 참 좋은 것 같고 내용은 참 알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운영해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우리 건물에 와 있는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인력센터하고….

예.

보사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단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그쪽을 통해서 시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거기하고 우리 일자리창출하고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한테 국비로 직접 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와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형태는 비슷합니까?

그쪽에서는 별도 사업발굴이라든가 나름대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된 사업은 없고요. 서로 간에 협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4쪽 망월묘역 화장실개선사업, 엊그제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망월묘역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지요? 이것이 민간위탁입니까?

1망월묘지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영락공원은…….

여기 보면 북구 운정동 망월묘역 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망월동 화장실개선사업요?

예. 34쪽.

지금 재래식 화장실로 8개소…….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망월묘역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무등묘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등묘원에서 화장실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 주는 것입니까?

묘소, 관리묘지에 대해서 관리위탁만 되어 있고 일반시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처음부터 봐야 하겠지만, 기존에 이것을 무등묘원에서 위탁 받은 와중에, 자기들 사업이잖아요. 이 화장실 그때 거기에서 지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 시발할 때? 묘지 조성할 무렵에, 무등 어디라고요?

무등묘원입니다.

무등묘원에서 처음에 북구 운정동에 망월묘역을 만들 때 화장실 8개소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 망월묘역을 조성할 때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다. 묘지에 대한 관리위탁만 그쪽으로 해 줬거든요.

그러면 묘지 1기당 백 몇 만원인가 했을 때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시든가요. 제 이야기는 망월묘역을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자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간 것인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 투자를 해가지고 해 준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국장님…….

망월묘역은 구 묘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덜 썼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기존 사업들이야 위원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있다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구분합시다, 정확하게. 망월묘역을 우리시에서 위탁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청소용역 같이 그냥 위탁만 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개발권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 망월묘지를 시에서 개발하고 관리위탁을 무등묘원에 줬는데 묘지를 분양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수입은 시로 전부 수입이 된 것이고요. 현재 무등묘원은 관리만 하는 것으로…….

엊그제 이야기했던 것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관리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망월동에 있는 모든 묘역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양되고, 그러면 분양대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시로 수입을, 시에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엊그제 국장님 저하고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모든 권한이 그쪽에 있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무 터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전혀 안 맞아버리는데요, 이야기가. 기존에 망월묘역에 사놓은 사람도 있고 망월묘역을 사용하시다가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 그때는 무등묘원인지 몰랐고 ― 무등묘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던 것이 아니고, 무등묘원에서 위탁 개념이 아니라 나주 골프장 그런 것처럼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대서 사업을 한 것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설 자체는 우리시 소유이기 때문에 전체 분양수입금은 시 수입이 되었고 무등묘원은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소유권자, 즉 시장이 시설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분양하고 남아 있는 잔량, 그리고 묘지를 판매해가지고 그 안에 봉안이 되어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비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모든 권한이 우리시에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무등묘원이 청소나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하고 안 맞잖아요. 오늘 복지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제가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제가 석연치 않지만 계속 이야기하면, 옛날 감사관실 있을 때 정을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응급실 기능 보강 및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7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34쪽은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와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응급실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국비로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국비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응급의료기금이 보건복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단순하게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선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는 전국을 평가해가지고 우수한 기관만 차등을 둬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우리시가 많이 받도록.

그러면 순전히 국비 내려오면 그대로 국비만…….

100% 국비입니다.

이것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가 일곱 군데를 받았습니다, 7억 4,000만원.

이것은 우리 복지국 소관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예산 많이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해년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밑에 알코올 상담센터 확충 2개소, 3개소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39쪽 알코올.

아, 알코올 상담센터요?

예.

알코올상담센터가 금남로에 가서 인광알코올센터가 한 군데 있고요.

어디요?

인광알코올센터라고……. 금남로5가에 있습니다.

그냥 개인병원에 위탁한 것입니까?

개인병원이 아니라 개인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예.

그러면 지원비를 줍니까?

그렇지요. 운영비나 인건비를 저희들이 국비·시비를 가지고…….

이것 국비로 줍니까, 시비로 줍니까?

국비·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 환자들을 어디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알코올은 본인들이 직접 내방을 한다거나 가족이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요, 생활시설이 아니라. 출퇴근하면서 프로그램에 적응해가지고…….

본인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알코올 환자분들이 있어도 되지를 않겠군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제가 우리 지역구 저소득층 가서 보면 이런 알코올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인권문제하고 결부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알코올 중독 아닌 사람도 해가지고 사회문제가 된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권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임의가 아니라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찾아가는 행정 차원에서 동사무소에서 “저 분은 정말 알코올센터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해서, 인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와 순서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건소마다 알코올상담센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보건소하고 우리시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업무가, 행정이? 구청장 소관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자치구의 구청장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요? 어떤 업무에요, 주로?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가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권고하고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45쪽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전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은 시·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도 금고에. 또 이것은 재원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점이 어떤 법을 위반해가지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돈으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100% 사업자한테 걷은 돈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환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융자사업이라든가 교육, 홍보, 식중독예방사업,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런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무엇입니까? 인센티브 제공.

모범음식점은 법에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이 되면…….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까?

관광과하고는 다릅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도달이 되면 지정을 해 주지요. 융자를 우선해서 해 준다거나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거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오늘 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교사위원으로 오면서 교사 업무부문이 주로 사회복지,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이 속해 있는 상임위가 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려서부터 커오는 과정에서 항상 정치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아픔을 서로 나눠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후반기에 교사위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방금도 말했지만 복지부 일들이 주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도 많이 있고 또 발굴해 내고 그런 사람들을 대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행정하는, 시민이 주인인 이런 입장이고, 관계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항상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지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다른 도에서 우리 광주시가 사회복지분야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 옛날에 감사관실은 한번도 1등 못 나셨으니까 여기 와서 1등 하셔야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직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가 1등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광주시가 1등 광주 1등 시민, 1등 광주 1등 시민이라는 이야기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을 때 1등이 나오고 해야 하는데 조사해 보면 1등이 잘 안 나와요. 특히 민주·인권·평화도시인만큼 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 쪽이 잘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27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자격요건 변경으로 발생한 제외대상자 대체서비스 연계 했는데 변경내용에서 건강상태 40점에서 54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표시는 해 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등급판정 점수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40점 이상이면 되었습니다만, 좀 상향이 되어가지고 40점에서 54점, 이렇게 건강판정을 보험공단에서,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다시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외대상자 대체서비스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40점 이상은 제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께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불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점 이상으로 운영을 하다가 54점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락될 것 아닙니까? 그 누락된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맡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서비스로 연계해서, 그래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중간 정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 양성인데 47개 교육원에서 8,576명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했어요, 1급을. 그런데 소요된 재원은 2,386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그렇지 않는가.

너무 많은 숫자이고 과잉 양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 노년을 생각해서 스스로 와서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욱.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노년의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8,576명이 요양보호사로 취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건강관리를 위해서 했다든가 조사를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설문조사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가 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저희들이 면허를 발급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자기 친척이나 부모님 중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되었는데 자제분이나 인척 중에 이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이 있을 때 그 분한테 치료가 가능한가, 제도 시행 자체가.

그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자녀라도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1 대 1 관계, 부모자식 간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증이 되는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설에 입소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생산이 될 것인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수요처를 연계해 준다거나 시설을 연계해 주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누가 받으라고 강요한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제약을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다 광주시민이고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따십시오 할 때는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취직보장. 이런 자체 용어를 쓰는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사실 소요되는 숫자에 비해서 한 3배수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할 사람한테는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기능 확대 해가지고 37쪽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했어요. 3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요. 그런데 조사인원을 어디에서 했느냐,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모범음식점 이용자한테 했어요, 526명. 모범음식점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별로 안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보건의료서비스라면 일례가 보건소다 이런 것인데, 공공보건의료이니까. 여기에 대한 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것 자체는 보건소 출구라든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조사를 또 하게 되거나, 일정기간이 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나오는 출구에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의료분야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표현과정에서 모범,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제가 구 의원 할 때도……. 장애복지나 노인복지나 유아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힘써줘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우리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쪽 주민이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인가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큰 틀에서 마련할 때 인구 배분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광주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러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을 신설하는 것도 문제고 증축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관리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도록 애를 쓰시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다시 배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되는 것, 어디에서 일하더라도 왔다갔다 하면서 만날 수는 있지만 새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간 늘 만나면서 시민을 위해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같이 하시게요. 남구 지역에 노인건강타운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월 준공예정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나무가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당초 설계에는 소규모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조성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와서 여가를 즐기고 더울 때 쉬려면 나무숲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강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나무를 폭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면적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나무 심기 좋고 편한 작은 수목들만 몽땅 가져다 심어놔두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합당하게 법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나무답지를 못하고 몇 년 가면 그것이 또 이리저리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옮겨야 한다거나 너무 밀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큰 나무를 심으면 돈이 더 들고 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연말 가까이 되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은 여름철이라 나무 이식은 어렵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식이, 그래서 연말 가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연말 정도면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운영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는 해 놨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내용은 상세히 나오게 되겠는데, 노인건강타운, 노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 지식인 노인들, 예전에 공직이나 학교, 전문적인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던 노인들이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보수를 많이 받고자 한다거나 여기에서 직장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소일을 함께 하면서 적정하게, 보수개념이 아닌 그런 내용으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만들고 있어요. 상당히 지적이고 여러 가지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인데, 물론 민첩성에 대해서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거기에 알맞은 사람들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자기들은 청소도 할 수 있고 풀 뽑기도 할 수 있고 또 주변 환경조성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머리가 있고 하니까, 과거에 시켜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 또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광활하고, 사실 그쪽 인력만으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노인이면서 활동량이 왕성하신 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를 만든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원봉사격이 되었든지 자기들끼리 모임체를 구성해가지고 사흘만에 한번씩 스스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활동을 해 주고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셨다가 함께 상의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들이 아끼고 또 돈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니까. 또 가까운 곳에 노인건강타운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 조례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도 다소 언급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같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라고 해서 늘 나오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노인건강타운 부지 내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9만㎡니까 이만육칠천평 되는 모양인데 어디쯤 이것이 세워진대요? 담당자 도면 있어요?

현재 문화회관 건물 지어진 뒤편으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 있었잖아요.

의료서비스,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무엇을 넣겠다는 안 되어 있고 단지조성개념으로써, 의료서비스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당초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당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관계 직원, 나종천 위원에게 도면 전달)

저 뒤쪽에 있는 6만 1,595㎡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을 쪽 아래 향등저수지 위쪽 아닌가요?

그쪽 아래쪽입니다.

저수지 위쪽?

입구 오른쪽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실버타운을 하기로 이야기했었잖아요. 당초 실버타운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버타운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차지합니까?

여유부지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 자리는 실버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유료·무료 실버타운 형식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요양시설은 자리를 어디 따로 잡는 줄 알았더니…….

당초 노인실버타운을 지으려고 했는데 고도제한을 받아요, 그쪽이. 건축물을 높이 짓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수익이랄까 그런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당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 노인건강타운 아래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같이 그쪽에 조성한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말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라고 조그맣게 9,500이니까 이천팔구백평 정도…….

3천평 정도.

3천평 못 되겠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요양시설, 이것은 여기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 자리를 물색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진행되었던가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9실 용도로 해서 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요양시설 여기에 표시된 외에 다른 쪽에서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로 부지를 찾거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수요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 오거나 그런 사항은.

그런데 지역에서 자주, 송암동, 대촌동, 그리고 방금 말한 덕남동 일대에서 요양시설 문제로 해서 한 이삼만평 필요로 해서 찾고자 하는 내용의 소문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그런 말을 저희들이 접한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우리 광주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29일 지식경제부의 현지실사단이 다녀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후에 그 평가가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9월초에 나올 것으로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전라북도하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북 순창지구에서 요청을, 유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시가 더 월등하지 않은가…….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발표가 되어야 알기 때문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조성이 3단계 사업의 핵심이다 해가지고 사업내용 보면 질환전문병원, 치매병원, 종합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으로 현재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확정된 뒤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병원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가지 것이 확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되면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 전라북도하고 경쟁상태다 해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못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을 전부 수정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유치에 성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제인가 TV에 음식점,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것이 식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고 그런데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반찬이 남아서 다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김치찌개라든지 두부찌개라든지 이런 것이 남으면 겉만 행주질을 해서 거기에 새 것 조금 보태 끓여서 다시 내놓는, 이런 것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방책은 없습니까? 방지책.

저희들이 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식문화개선이 되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가 1등 광주이고 문화 도시인데 광주에 가면 음식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인 시민편익 위주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3인 발의)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봉안당의 안치대상은 봉안당의 사용 신청 당시 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외국인,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 시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행려자로 관할구역 내에 사망자 및 유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관외거주 사망자의 경우 봉안당에 안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의 유골에 한하여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안당의 안치대상 확대로 사망 당시 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의 유골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른 정비로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제24조 제5호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우리시의 장사시설 부족현상 방지 및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부모 및 자녀의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울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은 대단히 좋게 보이기는 한데 없던 내용들이 갑자기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관계 과나 관계 국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을 의원 대표 발의해 주신 김성숙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검토를 했습니다만, 물론 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봉안당을, 제2봉안당, 영락공원에. 그 건립이 한 1, 2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관외 거주 사망자를 우리시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시내에 사는 시민들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혜택을 주자, 그런 여건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봉안당이라는 자체가, 여기를 들어가면 어떤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니까. 혜택을 좀 받는 거예요? 봉안당 자체가.

혜택이라기 보다 가족이 관외에서 사망해 버렸을 경우에 우리시 봉안당으로 모셔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분히 알았어요.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시민의 돈을 사용하게 될 때는 시민의 편의증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원활한 사회활동, 생활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부모라든가 이렇게 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부모나 출가한 자녀나 골고루 하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3년 이상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으며 3년 이상 살다보면 멀리 타 지역에 있는,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간에 또는 시골에 있든 간에 연관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텐데 결국 우리 광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충분히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출가한 자녀는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관외 거주자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연평균 200위 정도 관외 사망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위 정도 수요판단 할 때 저희들이 제2봉안당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 한 1, 2년 정도 단축은 되겠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해서 장묘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장묘시설 중장기계획수립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용역지침이 내려오면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장묘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상으로 우리의 부모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따져보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배려도 할 수 있다 한다면 이런 것은 환영을 하고 이 법을 개정하는 김 의원님 내용에서는 상당히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이 자체가 괜찮기는 한데 시가 부담스럽거나 이것 때문에 쫓기는 마음은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답변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여기 둘째 항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김성숙 의원께서는 3년이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다 3년 사는 입장이 되어서 이런 것을 늦추려면 더 장기적으로 한 5년 살았다든지 10년 살았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성숙 의원님한테 하나 물어보면, 소급적용을 하게 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은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생활하고 살다가 일시적으로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일시적으로 직장을 가면 「임대차관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학생이 죽어서도 광주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봉안, 죽어서도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는, 잠시 공부를 한다든지 잠시 직장에 간다든지 하는 잠시적인 이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올 수 없는 것을 배려차원에서, 죽어서도 가족에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급하게 된 것은 대개 학생들 신학기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1월, 2월에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신학기가 되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상태였고, 제가 또 소급조문을 검토해 봤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하고. 해 봤더니 대법원 2004년도 판례에 보면 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허용해도 된다고 판결한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대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예상이 되어서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부모자식 간에 그런 과정을, 부모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개정되면 다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다 되지는 않지요. 올해 연초에 발생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그것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가는 영세민의 뜻을 헤아려 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소급적용이 필요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소급적용하는 분은 지금 고인이 되어 있을 것인데 다른 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계속 그 애를 낳고 살았는데 그 애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봉안당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광주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광주 외지나 경기도 부근에 안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마저도 부모 곁으로 못 온다는 결론이지요.

기존에 조례를 보면 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분묘의 개장에 의한 유골은 이쪽에 봉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묘 형태가 아니고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못 가져온다.

분묘라면 그때 당시 묻힌 것은 아니잖아요. 바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봉안당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권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묘를 하는 것보다는 봉안당, 그리고 자연장 이렇게 화장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가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간담회 필요 없이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집행부 의견이, 준비 잘 되어 갑니까? 3년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해지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시기문제를 가지고 김 의원님께 한 5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당초 김 의원님께서 1년을 제시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5년 정도를 해 주시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당초에는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 조절하는 과정에서 3년 정도면 좋겠다 했었고, 5년이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봉안당을 설치하는데, 봉안당 착수가, 2008년 11월이면 사업계획 승인이 납니다. 이 봉안당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봉안당이 설치가 되면 향후 2030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5년까지 아니어도 되겠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허용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김성숙 의원님 말씀 같이 관외에서 사망할 경우 영혼마저 오지 않으면 그것이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만 현재 5만위 봉안당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 넘어야 안치되기 때문에, 시설이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의견을 냈는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오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 시민의 돈으로 이제는 우리 시민과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준다, 좋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만들어지면서 팽창되게 돼요. 우리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가 3년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처족이 되었든 다른 쪽에 있는 내용이 되었든 관계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의 일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시 행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솔직히 그래요. 5년이나 10년으로 늘려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고. 그래도 혜택을 다 봐요. 예를 들어 3년 짜리는 못 보고 5년 짜리는 보게 되고 그런 현상은 있지만 지금 3년, 5년 안 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광주시에.

그거야 있겠지요.

그런 것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사실은 차이가 별로 안 날지도 몰라요. 누가 3년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위원장님, 의견은 다 나왔으니까요. 질의도 종결했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가한 자녀의 유골을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선기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진선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의결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이정남 의원 외 3인 발의)

이정남 의원입니다.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임신과 육아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1997년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3조에서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17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부착차량만 주차토록 하면서 시행령 제7조의 3에서는 표지발급 대상을 네 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임산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차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임산부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직접 명시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임산부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는 사회적으로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 설명을 듣고 해결되고 나면 본회의장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부서에 해당되니까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려고 했는데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임산부에 관한 것이 명시 안 되어 있어서 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들어보니까 절반 정도는 좋은 뜻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도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내가 자문 받았던 변호사들은 상위법을 고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조례로 함께 나가든지 그렇게 진행될 법한 내용인데 이것을 건의안으로 나왔나 싶어서…….

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부터 이것을 명시를 해라, 그런 뒤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견을 같이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