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73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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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회적으로도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자원봉사자가 200만 명이 참여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의식 함양 및 참여 확산,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한 시민강좌, 또는 정책토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절교육을 10회 해 가지고 2,360명.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책토론회도 1회 2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하는데 친절 교육, 의식교육 해서 10회 2,360명 했다 그 말 아닙니까? 했던 겁니까, 하려는 계획입니까?

진행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정책토론회도 1회 200명.

진행을 했다 이거죠?

재선

송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 자원봉사자가 2,360명 교육도 시켰고 정책토론회 200명 해봤자 토탈해서 2,500명 정도 되는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광주시 시민 자체의식이 내가 자원봉사에, 좋은 일에 적극 앞장서야겠다는 이런 마인드, 이런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 사고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하는 역할, 동기부여하는 역할,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불러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에 내가 임해야겠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가서 한다든지 우리 학생들도 어디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몇만, 몇십만 명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에. 이런 정책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조례도 만들겠다 하셨는데, 인센티브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곧 해야 할이 그런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 “그래, 내가 광주시민으로서 일조를 했다”,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혜택은 못 받지만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의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 위해서 대량으로 이런 분야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또 그 일편의 하나로 10만명 했는데 10만명 전국체전 작년에 했죠? 그 후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10만명 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서한문을 보내고요. 그 이후에 그걸 동기로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보답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치환

안치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연간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맺은 극장이라든가 식당·병원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라 해 가지고 연간 1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시립박물관이라든가 시립 도서, 우치공원동물원 같은 이용료를 일부 면제를 해주고 또 누적 5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선진봉사활동을 견학시키고요. 또 자원봉사자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인증을 제작해서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같은 것도 일정액의 교통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조금씩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냐면 시민대상 시상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대상도 상을 만들어 가지고 142만에서 가장 열심히 자원봉사를 했던 분을 뽑아 가지고 수여하는 이런 방안, 그건 전폭적으로 시에서 홍보도 해줘야 돼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건 사회봉사상이고 제가 봐서는 헌혈도 했고 뭐하고 하신 분들 봉사분과에서 받는데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충분하게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이건 제 안이에요.

들어가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진 않았죠?

선문

김선문위원

이 앞전에 통과됐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앞전에 했습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고, 제가 봐도 어려운 데에서 사회복지 가보면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긍지와 보람은 느끼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방금 말하는 1만 시간,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20년, 30년, 이렇게 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관리, 관리라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장이랄지 뭘 해주면 좋죠. 제가 그런 것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다니까 그런 분야를 홍보하셔서 해주고 또 학생들도 요즘엔 자원봉사를 많이 해요. 학생들에게도 그런 금장, 은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주면 그때부터 의식이 생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자원봉사 하니까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긍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동기 부여도 되는 거고. 그래서 금장, 은장이랄지 시장님상이랄지 중앙에 이야기해서 무슨 상이랄지 이런 것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게 제도화로 만들어서 유도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낼모레 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한 2,200명이 한다는데…….

베이징올림픽에서도 200만명이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은 훨씬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면 그만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서 사후관리 측면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8정신 계승사업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광주 정신하면 민주·인권·평화, 이런 5·18정신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쪽 내용을 보면 책자 만들고 뭣하고 하는게 이게 대다수인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화·세계화 되기 위한 전략은 없습니까? 사실 5·18이 전보다 전국화·세계화적인 측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광주만의 잔치, 협소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또 후손들에게 가면 갈수록 5·18정신은 저쪽 경상도니 다른 쪽 가면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세계화도 가기 전에 전국화도 되지 않고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들어 간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사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내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료수입 해 가지고 책 만들고 학생들한테 뭐한다 이 정도인데 요즘 책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연구하고 공부하고 5·18정신 누가 하는 그런 분들 없거든요. 전국화·세계화되어 가는 방안이 서적 만들고 그런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5·18을 보면서 지금 한 30여년 되잖아요, 28년인가 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5·18연구센터도 있고 뭣도 있는지 아는데 지금 5·18을 알리고 전국화·세계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제가 봐서는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전국화·세계화하는 것을 문헌으로만 알리려고 해요, 이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걸로 알리기는 사실은 중과부적이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후손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세계인들이 와서, 학자들은 몇 분 보겠죠. 그러나 대중화 되어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봐서는 90% 이상은 안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중화 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5·18에 관심을 갖고 5·18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제안적인 말씀인데 5·18망월동 묘지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5·18을 상징하는, 세계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아까 문화의 전당이라고 했죠? 민주주의의 전당, 전당도 조그맣게 하면 제가 봐서는 안 와요. 아까 천몇백억 업무보고에 들어왔다는데 이것도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저도 3, 4년 전에 줄기차게 이것 유치해야 한다고 부르짖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말 세계인이 깜짝 놀랄만한 이런 것을 5·18을닮은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본 사람입니다.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헌으로 알리다 보니까 한계가 되니까 세계인들은 대중화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 광주에 가면 5·18에 관한 세계적인 것이 있다더라. 그것 한번 보러 가자”, 일단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와서 보니까 왜 이걸 만들어놨느냐,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그때 연구가 되는 거에요. 공부가 되는 거에요. 그때 주입이 되는 거에요. “아, 이것은 이렇게 80년대 5월 18일날 이러이러 했다”고 가이드가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후손들이 찾아와서 공부하고 가고 그러면 그게 전국화가 되는 거거든요. 세계인이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공부하고 가면 세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주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세계여성포럼을 한다 합시다. 그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아주 극소수에요. 저는 이것을 전국화·세계화 만들려면 대중이, 다량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는 거라 이거죠. 세계여성포럼 해봤자 몇 천명이면 끝이에요. 저는 몇 천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올 수 있는, 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훨씬 우리에게 전국화·세계화 되는 데, 활성화되는 데, 확대하는 데 좋다 이거죠. 그런 걸 우리 시에서도 한번 쯤 생각해서 수백만명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흡입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징물을 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전문가 집단 몇 명이 필요하지 않고 대중인들, 일반인들, 대부분 90% 정도 차지하는 일반인들이 대량으로 많이 와서 5·18정신을 배우고 가고 그것을 전국화·세계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전국화·세계화 활성화하는데 근접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분야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5·18묘지를 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참배해서 그 정신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자기 자손·후손들한테나 주변분들한테 “5·18묘역 멋지더라,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천 명 중에 한 명도 없답니다. 가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찾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가는 것이지 “여기 가니까 너무너무 5·18 정신이 멋지고 배우겠다”, 망월동 묘지 보러는 안 온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됐을 때는 전국화·세계화 되기는 더 멀어지지 않느냐. 정말로 또 가고 싶어 하고 그것도 보기 위해서 주변사람들한테 광주에 가면 멋진 것이 있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야 구름떼같이 몰려와서 그 정신이 전국화·세계화로 확산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조그마한 단편적인 포럼, 뭐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은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이 광주가 예향이고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것을 세계화로 만들고 싶은 거에요. 이 상품을. 세계인들한테 5·18의 상품을 멋지게 팔아먹고 싶은데 아직 시에서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이 여기 같이 계시는데 뒤에 계신 분들도 연구를 해봅시다.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점심 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4시 51분

정남

이정남위원

16쪽에 빛고을 장학재단 운영, 이게 81년도 무등장학회를 확대 개편해 가지고 2002년도에 통합됐습니까?

기금이 얼마나 되죠? 총 합계가. 매년 1억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네요?

우리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목표를 설정하는데 얼마 목표로 잡고 있죠?

시에서 출연은 1년에 얼마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10억씩 출연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전에 무등장학회 포함해서 32억 7천여 만원이 남아있다 이거죠?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기초단체도 장학사업을 우선시 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명색이 광주광역시가 시 출연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성금도, 노력이 부족했는지 홍보가 부족했는지 기부할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제가 봐서는 몰라서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시에서 많이 안 해서 이런 성금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출연한 것 역시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2005년도 출연자들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부분은 재독향우회나 문근영 씨 영화배우, 또 OB맥주공장에서 1,500만원 왔는데 총무과 식구들, 총무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셨겠죠, 100만원씩. 총무과 자체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이 해주셨는데 이건 좋은 뜻이고 칭찬할 일인데 외부에서, 여러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장학사업은 확대하고 칭찬할 일인데 142만 시민이 되는데 기부하는 숫자도 적고 기부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깝다. 거기에 관계되시는 직원분들도 수십명 되겠죠. 그런데 몇분이, 공직자가, 크나큰 거금을 100만원씩 네 분이 하셨어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보다 밖에서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다, 장학사업에 따른.

2006년도 거기는 OB맥주에서 병당 장학금 기부한다는 협약을 했었죠. 세 번에 걸쳐서 4,500만원, 그게 전부입니다. 2006년도에는 OB맥주 두 번과 자유유엔지 김창윤 대표 그 분이 해주셨고 그리고는 전무네요. 우리 자치구에서 이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서·남·북구·광산구,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 자치구도 우리 시보다 총 금액이나 장학금액들이 더 많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광역시보다 훨씬 열악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자치구는 엄청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 단위, 군단위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데 광역시 단위는 자립도가 아주 낮고 그런데도 자치구의 열정으로 봐서, 그 열의에 의해서 장학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좀 해주시고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감사 때 빛고을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해서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민간보조금 유리알관리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유리알관리시스템은 투명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따른 투명한 시스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스템 등록률이 금년 6월까지 기준예산 90%까지 된 것 같아요. 큰 예산금액도 아니고 관리하기도 괜찮은데 왜 10%가 안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유리알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회성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해가 바뀌어서 2009년도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겠네요?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들 음악동호회에서 열린음악회랄까? 동호인들이 음악 하는 부분이 이 앞에 야외 음악당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 직원분들. 동호인클럽식으로 해서 …….

그 행사를 가끔씩 퇴근할 때 보면 야외음악당…….

실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에 야외음악당에서 좋은 음악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직원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게 음악동호회에서 하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 행사를 야외음악당 상설공연장에서 청사 유지관리·보수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우리 청사가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들,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와 예술, 문화쪽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야외음악당에서 시민들께, 그분들도 출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시민과 같이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사관리를 롤러 스케이트라든가 사이클도 탈 수 있게끔 하겠다 하셨는데 좀 더 보강한다면 벤치시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나무를 좀 더 보강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데이트코스라든가 그러면서 시 청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여기를 방문한다든가, 일과 후에, 그래서 우리 시 청사가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꼭 많은 예산만 투자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사 관리는 건물뿐만 아니라 밖에도 청사관리를 자치국에서 하죠?

자치국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죠. 나비가 날아들고 새가 지저귀면서 모두가 같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좋은 느낌 속에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우리 직원분들도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5·18민주화운동 보상업무 마무리라고 나와 있어요. 5·18 민주화운동 보상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방불명자 소재찾기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5·18 민주화 운동이 28년 되죠? 30년 다 되어 가네요. 그런데 보상이나 그분들 소재찾기나 특히 행방불명자 찾기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근거가 미약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찾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5·18관련된 행불자 찾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 전력투구해서, 전력투구는 하고 있겠지만 지금 보다 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당사자들은, 거기 관련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기 전에 여러 근거들이 없어지기 전에 보다 더 빨리 해서 주시고, 행방불명자 찾기나 이런 부분들은 5·18을 군부나 이런 데서 암매장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들, 그러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또 보안을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딱 닫아버릴 일은 아니지만 그리하더라도 이런 행불자 찾기라든가 우리 시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나 유가족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보상문제에 더 열정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해주셔야지 행불자 찾기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행불자나 처리하지 못한 사항들이 몇 건이나 되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5·18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입으신 그분들께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가 서울시나, 모든 것을 랜드마크를 찾자고 각 시·도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나 보면 세계적으로 크게 내세울 부분들이 그렇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빼고. 그런데 우리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이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큰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적인 그런 우리 광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께 보다 더 따뜻하게 보상은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6개 과제가 있어요. 시민교육 및 계도, 공중화장실 정비, 거리 청소, 옥외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또 노점상, 있는데 전국체전 때 이런 부분을 추진하셔서 자치구에 점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랄까, 포상금이라 합니까? 상을 탔기 때문에 상사업비겠죠? 그런 상금들을 지급을 했었는데 많이 탄 데는 가만히 있는데 적게 탄 데는 이런 저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치구 땅 넓이, 또 인구 대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또 거기에 따른 단속인원이라든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불만의 소리도 더러 나오더라고요. 의회에서는 자치구간, 우리 140만 시민들이 화합되고 불만이 적은 그런 속에서, 기쁨 속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은 룰을 먼저 정해 놓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하면서 룰을 정하는 모습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서로 간에 인정하는 부분에 불만의 소리들이 가끔씩 나왔던 부분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룰을 정할 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룰이 정해지면 엄격한 잣대 속에서 평가는 해야 되겠죠?

여기 항목 중에 불법 주정차나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통행이, 왕래가 많아지면 청소라도 되고 좀 깨끗해지는데 사용하지 않은 많은 흔적들이 남게 되면 탁하다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가봐요. 그래서 거리가 깨끗하지 못하다. 밝은 인상을 시가 줄 수 있도록, 업무는 많으시지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광주시가 보다 더 깨끗하고 밝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이야, 내가 직접 보고 시민들 핵심 말씀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광주시가 깨끗한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18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18 집단민원이 있어서 선양과장이 행정부시장실에 참석해야 되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3시 반에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먼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선문 위원입니다. 대략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5차, 6차법으로 해 가지고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죠?

어떻습니까?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됐단 말이죠. 기각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운 증빙자료,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서 이유없이 보상심의 위원회, 관련자분과위원회에서 기각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런 사실이 없고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이 부족하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나오는 자료가 추가로 나오는 게 있죠?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그 인원 명단이 385명입니까, 386명입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인원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80여명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도 5명인지 6명인지는 잘 모르나 385명이든 6명이든 기 상이자나 부상자로서 또는 구금연행자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385명 중에서. 아예 신청이 되어 있지도 않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현재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다 인정을 했고요. 신청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대조를 못해봤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문제는, 국장님 들으십시오. 박광태 광주시장이 5·18보상심의 위원회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가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6차 신청까지가 2006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연행 구금자 명단이 200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6차 신청 건 이후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신청 안한 사람인데 광주사태 연행구금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선문

김선문위원

광주사태란 표현은 하지 마시고.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7차 법이 개정된다거나 그 때 저희들이 발굴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단 발표하기 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신청 완료를 받아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해당된 주무 단체에서 385명을 일괄해서 신청한 사실이 있죠?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단체에서요?

선문

김선문위원

개인이나 단체에서 행방불명자가족회, 5·18유공자명예회복추진위원회 이름으로 385명을 일괄해서 신청한 사실이 있죠?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일괄해서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각 개인별로 신청을 했습니다.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본인들한테 알려줬을망정 신청받기로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 단체에서 일괄해 가지고 385명이 기 인정이 됐든 안 됐든 신청 접수가 된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단체에서는 신청을 안 받고…….

선문

김선문위원

개인도 김 모 회장이라는 개인이 신청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개인적으로는 신청을 하는데 단체로는 5·18보상신청 자격이 없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것이 아니지만 타인들도 한꺼번에 신청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신청을 했지 단체에서 한꺼번에 저희들은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만에 하나 6차 법에 의해서 2006년도 12월 말일까지 신청하기로 했는데 2007년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국방부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불 내지는 구금연행자도, 주로 구금연행자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저기에 누락이 되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이미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을 추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안 하신 분들은 현재로는 길이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봅시다. 그래서 시장이 보상위원회 위원장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7차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버젓이 상이자이고 구금자인 이 사람들이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6차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구제의 길은 없는가요? 현재 특별법으로써.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6차까지 신청해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 번에 보훈처에다가, 이제 보훈처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 대신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은 상시라도 신청해서 국가보훈자로 유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번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일시적으로 했는데 독립유공자처럼 때가 되면 상시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5·18이라고 하면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5·18광주항쟁이 전·노일당 처단하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외치고 다니면서 이게 주로 5·18관련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민주투사들 이런 분들은 5·18하고 거리가 멀었어도, 5·18관련자로 심사를 해 가지고 인정해준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인정해준 사례가 있는데 유사한 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당사자이고 피해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기각되는 사례도 왕왕 있는 걸로 알아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불공평, 불평등 이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져요. 이 문제는 다시 재심의라도 민원이라도 다시 해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왜냐하면 광주항쟁 자체가 훗날 길이길이 빛날 역사의 부분인데 한 분이라도 소외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렇게 돼서는 아니되겠다는 이런 주장에 의해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구하겠고 신청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정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지를 충분히 해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질의 있으세요?

명자

이명자위원

예.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이상으로 우선 이건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5·18만 우선 해주십시오.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하죠?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그렇습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여기 성명서를 보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기각을 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관련여부에서 기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아니죠. 장애등급판정위에서 할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기각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이런 경우입니다. 본인은 상이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여부에서는 상이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김선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후의 사건이든 먼저 보상을 하고 똑같은 연유로 됐는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6차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몇 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은 조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5·18역사 알리기, 아까 손재홍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34쪽 한번 보실래요? 홍보물 발송을 해 가지고 광주·전남·북 소재 초·중·고·대학교 2,510건이라고 했는데 광주·전남·북은 상당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5·18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왕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역사를 알리고 우리 5·18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면 충청도나 경상도 지역에 있는 초·중·고·대학생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남·북·광주는 이미 그런 홍보물을 발송할 만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나 경상도 지역에 있는 초·중·고·대학에 홍보물을 발송을 하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암매장 제보지 2개소인데 어디에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용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개소가 다 용전입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5·18구묘역을 보면 뒷문을 개방을 안 해 가지고 굉장히 시민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언성을 높였어요. 우선 귀찮으니까 관리소에서 뒷문을 매번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방을 한다고 생각하면 뒷문을 열어놓고 6시 넘으면 닫아주세요. 왜 뒷문을 매번 갈 때마다, 저도 여러 번 봤는데 뒷문 열어놓으세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묘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공문으로 노인복지과에다 통보를 했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 문을 개방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꼭 해주세요. 그리고 민주의 전당 유치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현재 열사 가족들을 몇 번 만났어요? 우리 시에서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시에서 대여섯 차례 만났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더 적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이 그 열사 가족들을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만나세요. 가족들이 훨씬, 본인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본인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시고 하면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반대는 안 하시니까 가족들 만나는 것을 조금 더 해보세요.

국제평화포럼 지원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성명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거기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추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5·18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차 거의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안 됐던 분들, 그리고 마지막인 분들이 386명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하기 전에 심의가 먼저 없습니까?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관련여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먼저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보다 더 먼저는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보다 더 먼저는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 과에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서류같은 것도 신청인한테 보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권해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화자료총서를 발간하거나 민주화자료를, 계승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34페이지 보면 사료편찬위원회도 있고 전문위원들도 있죠? 그 분들이 오랫동안 민주화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역사를 찾고 하다 본 심의 위원들이 과거에 했던 내용들도 그분들한테 의뢰해 보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전문위원들에게. 그런 방법도 한번씩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거든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그런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심사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가들의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군부대에서 명단 오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빠져버리면 억울한 면도 있거든요. 정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심사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부탁말씀드립니다.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과장님, 유도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지 마세요. 유도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과장님은 조금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주의를 해주세요.

종성

유종성민주정신선양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과장님은 민원창구에 한번 참석을 해보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김선문 위원님.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시가 동복아 자치단체 연합에 가입했습니까?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이라고 있어요.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에 가입을 하셨는가요?

그러면 한·미 FTA 관련해서 지난 번에 시위하고 농성한 부분에 대해서 화해 권고를 받으셨습니까? 청소.

청소 용역부분들도 원만 하게 해결됐고요?

원만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까?

아무튼 자치행정국 수고 많으셨고 잘 하셨습니다. 행정구역개편하고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내는 안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어제 그제인가 한나라당 대표단 최고위원회에서 환영한다고도 했는데 광역단위에서 행정구역개편까지 어떻게 논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우리 광주가 먼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기본사고를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가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단 말이죠. 북한과의 특수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북에서는 농업이라든가 보건 의료 분야만 우선적으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광주가 내세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게 문화수도를 상징한다, 민주화의 상징, 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5미,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본위원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자체로서의 아까 이정남 위원이 랜드마크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화가 없는 농업이네, 보건의료네 이 부분들에 남북교류가 얼마나 있겠어요? 북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시가 보여줄 것,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지향점, 원하는 랜드마크,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 기억 나시죠? 겸해서 이 부분을 같이 동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5쪽 보시면 빛고을 사랑 지속 추진해서 예산이 3억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동료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물론 홍보성 부분도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등록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는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절도있게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 괜찮은데 자치단체장이 선심용으로 해 가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노파심도 있단 말입니다. 이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쪽에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유리알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투명행정을 하자는데 대해서 성과, 여기에 대한 문제,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를 요구하고 희망합니다.

24쪽에 우리가 색다른 계약심사과가 생겼죠?

그동안 예산부분이 우리는 조달형태로 해 가지고 늘 맡겨왔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심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절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라고 벤치마킹한다고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서울로 출장을 보내셨던가요?

아무튼 서울은 이 계약심사과가 생겨가지고 조달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서울시 예산이 이십몇조죠? 10% 내외면 2천억 이런 정도? 그 중에서도 사업비가 좀 나눠도 들겠지만.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들에 조달형태가 아니고 직접 계약심사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된다 해서 선진지 서울의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개선점이 어떤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의지는 어떠신지, 구체성이 없는 내용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25쪽 봅시다, 야외 음악당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야외음악당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공연장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꽹과리 소리도 나고 음악소리도 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내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만 있습디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만 하는 거에요. 물론 예산이 3,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1회 오면 150만원만 주는 것인데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전문 대학생들, 자원봉사팀들, 단체활동을 하는 사람들, 학교,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 이런 프로그램이 낫지 여기 공연장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서 내다 봤더니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제 방에서 보인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한번 제대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장이 서려면 뭔가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린 광장, 공감대, 교류,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서 질,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것이 되어야만 이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셨으니까 알거에요. 자기들끼리, 소리 나서 보니까 두 번 봤는데 두 번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 두 번만 그러면 그 사람들만 어울림을 하고 있는데 신도 안 나고 제가 보기에 딱합디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26쪽에 문화광장에 다목적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죠. 저는 시의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이걸 뜯어내고 잔디구장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목적운동장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점토벽돌 철거를 하고 우레탄 포장을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활용방안은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길거리 농구장,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지난번에 벽돌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는 잔디구장 깐다 하니까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구온난화 때문에 열대야여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는 온난화가 없었고 도쿄의정서가 발표된지가, 제가 그때 도쿄 갔을 때 의정서를 발표 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잔디구장을 온난화 때문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즉흥적인, 거시적인 안목을 못 내다보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부분도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길거리 농구장을 제대로 하려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돼요. 물론 용역까지 돈 들여서 하는 건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계획안을 만들 때 정말로 필요하겠느냐 이런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협회를 통하면 당연히 좋아라 하죠, 그분들이야.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하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점토블록으로 되어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여기다 다시 우레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에서 “2009년도에 본예산에 사업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현재는 1억 5천이 잡혀 있나요?

이 부분을 충분히 조사하고 필요성을 인지를 하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학생회관 문제가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학생회관이설문제 부분들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우리 시에 어떤 걸 봤냐면 자치행정국 내에서 중기투자계획을 봤어요. 중기투자계획을 보니 2010년에 학생회관 문제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중에서도 171억을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회관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번에 학생회관 얘기를 했더니 문화정책실에서 문화수도 연계해 가지고 학생회관을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수도 관련되는 주무 실장님한테 물었어요. 학생회관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냐 물으니까 아무 것도 잡힌게 없어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잡힌게 없다 이 말이에요.

종합계획은 반영된 줄 알아요. 문화정책실이 국장님 끝나고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이 잡혀서 질의를 했더니 청사진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겠느냐, 단계별 조성계획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실질적으로 청사진은 없단 이야기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처럼 답을 소상히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중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답이 중언부언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문제도 감사 때, 업무보고라 지금은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만, 감사 때 다시 제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17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2010년까지 상환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었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6쪽에 2008년 신규회원권 2억 7,600만원, 9구좌인데 어디입니까?

그래가지고 다 하셨어요?

아까 우리 김선문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남같은 경우는 콩사업을 하잖아요, 콩공장. 저희도 뭔가 중점적인 사업을 하나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요구한 게 뭐였어요?

아까 말한 대로 돼지 농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범위가 아니어도 사업을 정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남북교류협의회 그분들하고도 좋지만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이런 문제 다시 한번 가보게요.

전남을 따라하자는 건 아니지만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했는데 16쪽에 빛고을 장학 재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생계 곤란자 28명이죠? 학업우수자는 104명이잖아요. 그런데 생계곤란자가 28명이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생계곤란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학업성적우수자 104명이지만 생계곤란자를 추천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좀 더 심도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야외음악당 활성화 상설공연 등 추진과 26페이지 문화광장 다목적운동장 시설 추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야외 음악당이 정말 굉장히 많은 투자와 그리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예산도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놓고 너무 미약하니까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로 넘기면서 잘 좀 해주시고요. 그 자리가 결국은 문화광장이에요. 음악당 하면 광장까지 음악당인데 광장을 운동경기장으로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시청 광장 조경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적을 했어요. 우리 의회가 정문이 없는 의회입니다. 북쪽으로 뒷문으로 들어오는 의회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광주시의회는 기자회견실에 보면 대권주자들도 다 들어옵니다. 오시는데 정문이 없는 옆문으로, 뒷문으로 오는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을 해서 시민광장, 여기 앞에 광장을 잔디로 바꾼다 하니까 그 계획을 할 때 시청 입구에 의회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요, 이 광주시청 건물은 건축 미관 공모로 해 가지고 건물이기 때문에 손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왔었어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자료만 받아놓고 있는데 예전 의회 의장때부터 그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오면서 잔디를 까는 것까지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목적으로 롤러스케이트장과 운동경기장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의회 인접쪽이거든요. 그렇게 역대 의원들이 주장을 했던 것도 하나도 안 되고 답변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청 건물과 미관광장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으면서 부분부분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각 분야가 환경정책과 분야 다르고 자치행정국 분야 다르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서 하나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걸 좀더 시청 광장 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지적했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다 함께 검토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남

이정남위원

하나만 합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청사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본청 18층을 시민들을 위한, 내지는 전망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었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검토는 한다면서 크게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18층을 몇 차례 올라가봤어요. 뒤로는 빛고을로, 무진로, 확 트인 도로, 또 여러 가지 농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5·18광장이라든가 상무지구 관련된 시설물을 보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전망대로는, 18층밖에 안 되지만 제일 좋은 위치다. 위치가 좋아야만 전망대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광주광역시청만큼 전망대로서 기능을 잘할 수 있는 곳은 우리 18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이 아니고요. 지금 노조사무실 있고 헬스장, 운동기구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면서 시민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에서 생산된 하남공단이라든지 평동산단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든지 또 농산물을 전시하면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요 근래에는 국장님이 안 올라가 보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다음 회의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봅시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식 의원 외 3인 발의)

16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관계가 없는 분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 대표의원하신 김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동식

김동식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문화수도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단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시 소유 공유재산 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와 아울러 비영리시설인 종교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현행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에 한함”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시는 첨부자료와 같이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요율을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시에서 등록된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시설로 사용하거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사용료 및 대부요율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0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되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교회나 사찰, 종교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죠?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광주시에서는 이 한 군데죠?

거기 종교시설에는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심상문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5,7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가 1000분의 50에서 25가 되면 송광사 주지스님하고 금년 9월에 협의를 금년 안에 다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광사 소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체납된 것이.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2억 5,700.

정남

이정남위원

소급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2월말까지?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옛날부터 체납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되면 연말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것을 9월에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하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종교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은 시에서 오히려 더 지원해줄 수도 있고 대부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체납된 부분을 완납하신다는 이야기죠?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했을 때 또 앞날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서로간에 과연 사찰에서 체납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1000분의 50을 25로 하향조정을 시켰는데 언젠가는 이것마저도 또 조정하고 그런 일들은 안 생길는지?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대화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구두상으로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주시에 상무대가 무상으로 할 때 무각사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광주시로 기부채납이 된겁니다. 광주시의 공유재산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시로 땅을 기부채납할 때 무각사에 대해서는, 상무대의 유일한 사찰로 보존된 무각사의 관계 재산에 대해서는 역사적 현장으로 영구보존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창건주역이 상무대 교회 이전에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조계종의 송광사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군부대가 71년도에 무각사를 만들어서 시에 넘겨줄 때 무각사 부분은 종교부지로 해서 지정을 해서 넘겨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종교부지라고 별도로 빼고 주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시에 전체적으로 줘버린 건지, 구체적인 공문은 없습니까?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1996년도에 할 당시에 국방부에서 송광사에, 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광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할 때는 전체적으로 종교부지만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원부지 전체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 속에 무각사가 일부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부지 전체가 기부채납되면서 거기는 5천평의 종교부지라는 명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국방부에서 1996년도에 절이니까 송광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송광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생각해볼 때는 국방부에서 기부채납할 때 명시를 했던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문

심상문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교부지로 해서 떼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올 때는 전체적으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8분

16시 39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먼저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이 우리 시에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요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재활의 기회를 주고 아마 재활 하다 보면 치료까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짓고 이런 것이야 국비 50 시비 50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그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꽤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안이랄지 거기에 따른 실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기왕에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그 상태를 이해를 돕고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희용입니다. 장애인 전문병원 추진 일정상 현재 운영주체는 아직까지 선정할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내의 의료서비스 현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인이나 또는 병원들을 선정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서 이 재활병원을 최대한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 그 기간은 연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에 시립치매병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운영해 왔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부담을, 시 재정에서의 부담을 덜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운영하는 주체가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말씀으로는 시 재정에 부담을 가능한 안 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찾아서 진행하겠다 하는데 이게 전국의 사례를 보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이 사업 관련해서 준공이 된 병원은 없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국에 몇 군데 사업이 선정되어 있어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인천, 강원도, 대전, 광주, 제주도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영남지역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군데 선정되어 있고 건축 중인 곳은 인천, 제주, 강원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날지 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줄지 이런 기준치를 정할 수가 없겠네요?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얼른 보면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여기서 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위탁한다면 대형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례가 높을 걸로 봐지는데 어찌됐든 건립도 좋고 환영할 일인데 사전에 운영방안, 방금 말씀대로 가능한한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립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사전에 여기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분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희용

노희용사회복지과장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7분

16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계속) - 기획관리실

17시 00분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록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이번 2기에 행자위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자위원회는 3개 있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위원회로서 가장 능력있는 역량있는 위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 금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은 제5대 후반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 맞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입니다. 기원건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효성 혁신도시평가담당관입니다. 강민원 세정담당관입니다. 문석훈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최연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하여 1관 5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까지 있던 서울사무소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개편되어 기획관리실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시정의 원활한 기획 조정 기능과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적인 시정을 위한 기획 조정 역량 강화, 전략 성과 목표 지향의 재정운영, 혁신평가의 활성화와 혁신도시 건설 지원, 안정적인 세수 확보, 첨단 IT 환경확대, 규제개혁 등을 통해 1등 광주건설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직제 순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실 소관부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순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창의적인 시정을 위한 기획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1등 광주건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의 기획 조정 기능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역점시책과 시장 공약 등을 적극 실천하면서 지난 6월에는 민선4기 2년간의 성과를 정리하여 홍보하였고 후반기 시정방향도 설정하였으며 9월에는 2008년 시정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시책의 내실있는 조정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수행 과정의 갈등분쟁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정 역량을 극대화 시키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당, 국회의원과도……, 시의회에 약속한 사항등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반드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달 8월 8일에는 민주당, 8월 14일에는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현안과제 해결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 호남권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 등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지난해 전국체전으로 우리 시가 유보되어 금년도 감사가 불가피하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시정홍보의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 행정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슬림화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시 조직 개편을 통해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 절감목표인 55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며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과 도시디자인과 신설 등 미래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감소 쇠퇴 분야는 감축하고 신규 수요 분야는 보강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정책개발입니다. 1등 광주건설 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올해에는 4차년도 수정계획을 확정하였고 1등 광주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자문활동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30년 광주비전과 개발구상을 담은 광주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을 위한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발전전략연구단, 시정연구모임, 시정현안해결TF팀, 연·관 1등광주정책포럼 등 다양한 정책연구팀을 가동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 산하 121개 각종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전문가 인력을 풀 관리하고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인 서석초등학교와 광천초등학교 영어센터를 개설하였고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은 금년말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목표로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5년간 36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6월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에는 11억원을 투입하여 자치구별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자원 개발사업은 센터 및 협의회 운영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양성 정책연구, DB 구축 등을 완료하였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시 교육청의 교육협력관 등 세 명이 우리 시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고 전문계교 특성화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금년도 교육재정 지원은 법정·비법정 포함 약 1,905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전략 성과목표 지향적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12쪽,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계획입니다. 정부수립이후 품목별 예산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 최우수자치단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년도 예산주의에서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시계를 확대하고 경상경비 객관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예산모니터링제를 시행하여 성과관리를 도모하고 디지털 지방재정 경보 시스템을 4대 재정 혁신 추진으로 선진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이후 시정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된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장기 재정역할 제시, 목표지향적 투자 등 재정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재정배분 전략을 운영하므로써 지방재정 축의 변화에 따른 재정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울러 장기비전과 중기계획, 단년도 예산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지금까지 SOC사업 건설 등 개발위주의 투자에서 광주선도사업과 도심환경개선, 사회복지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에 투자를 집중하여 미래의 광주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관리방법을 모색하여 지출 구조 조정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통해 재정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예산 절감 부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자하므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조금사업은 보조금 집행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현지 방문을 통하여 결산의 오류 등 확인된 보조금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등 총 1,007건 50억 5,700만원을 정리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예산편성관련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예산절감 우수사례 14건에 대하여 예산절감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금년에 938억원을 발행하고 1,560억원을 상환하므로써 지방채 규모를 2007년 8,492억원에서 금년말 7,870억원으로 622억원을 감축하는 등 재정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해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재정력 확충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국가지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형사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므로써 올해에는 114건 1조 8,2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2009년도에는 120건 1조 6,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편성의 시기별·부처별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방문, 정당별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기획조정부 방문 설명 등 활발한 국비 확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내년도 재정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타 기관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부서별로 시행기관과 공동 대처하는 등 중앙예산지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유도하고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공사·공단의 CEO에 대해서는 경영목표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기관성과금에 반영하므로써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에 대한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혁신도시평가담당관실 소관으로 창의·혁신 평가기능 활성화 및 혁신도시건설지원입니다. 먼저 21쪽, 1등 조직문화 구현과 혁신활동 촉진입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깨끗한 청렴 시정구현, 효율성·전문성 제고, 고객만족 실천,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등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99팀의 학습 동아리와 주니어보드 등 학습조직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인 혁신활동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단위업무 매뉴얼, 혁신마일리지, 지식관리 등 혁신평가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운영의 고도화입니다. 지난 해 개발되어 운영중인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 고도화를 위해 1등 광주 건설이라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지표를 개발하고 분기 지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성과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성과관리 이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부서단위 성과 지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4급이상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와 연계 운영하므로써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업 평가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 대비하여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성과관리지표에 포함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자체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리하므로써 평가대상 시책들을 활성화시키고 시정 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억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 58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시장지시사항 처리에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정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 예산 절감등에 기여한 시책화 사업 중에서 올해의 베스트5를 선정, 시상하여 일한 만큼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정의 평가 환류 기능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 지방분권 지원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타 시·도와 공동 대응하고 전문가 그룹 활동을 통해 지방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는 등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민원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지난 해 11월 대통령을 모시고 기공식을 가졌으며 7월말 현재까지 95.8%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년 9월이면 혁신도시 실시설계가 완료되며 한전 등 이전기관 청사 건립도 금년말에 설계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수준높은 미래형 도시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예정지역 문화탐방,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워크샵과 학술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협력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LED 전광판과 광주·전남 상생 조형물서 설치하는 공동혁신도시 홍보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취지를 살려나가겠습니다. 27쪽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광주발전전략 추진입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추진을 위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에 필요한 SOC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토지공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단지에 정부의 10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입주할 광주·전남 정부 합동청사는 금년말 준공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표지판 정비, 버스 노선 조정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자치재정력 확충입니다. 먼저 29쪽 2008년 지방세수 증대 노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시세 징수 실적은 징수목표액 8,224억원의 47.5%인 3,905억원입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은 토지거래 및 분양전환 공동주택 감소와 정부의 6·11지방미분양 주택 대책에서 취득·등록세의 경감률을 확대시킴으로써 거래 세수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할 주민세, 주행세, 가변담배소비세 등은 증수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시세 징수목표액 달성은 무난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는 205억원인데 6월말까지 88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을 포함한 정리액은 121억원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는 315개 법인을 대상으로 6월말 현재 138개 법인을 조사하여 107개 법인에서 2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는 전산대비를 이용한 지방세 컨설팅 조사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전산시스템 상에 불일치 자료를 확인하여 추징하는 등 세무 조사를 체계화하고 고도화 키므로써 세무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세수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공시대상인 개발 주택 8만 9천호를 지난 4월 30일 공시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과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결정 공시 전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적정한 주택가격을 반영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기타 물건 가격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적정한 과표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공정한 구제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의 심의기간을 90일에서 80일로 단축운영하고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 구제사건 처리 현황을 게시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만족 편익세정 구현입니다.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등의 지방세 전자 납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점차 사이버 지방세 납세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6월말 현재 인터넷과 폰뱅킹을 통해서 14만 4천건, 164억 6,500만원이,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5만 6천건 111억 2,400만원 등 총 20만건에 275억 8,900만원이 전자납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운영 중인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지방세 전자고지서 송달 및 통합 민원 처리창구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동안 종이고지서로만 송달하던 지방세를 전자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세외수입 확충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1,472억원으로 세입목표액 1,764억원의 83.4%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하반기에도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이자율 상품으로 중장기 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시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자금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첨단 IT환경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만족도 제고입니다. 먼저 35쪽, 미래지향적 방송 정보행정서비스확대입니다. 영어FM 라디오 방송사 설립은 광주의 국제도시화 전략에 부응하여 검토되었으며 지난번 행자위 추경예산 심의시의 제안을 반영해서 그 동안 타당성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법인 설립과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사업허가, 방송 설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월 개국될 수 있도록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교통, 환경업무와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객상담 콜센터는 내년 2월 중순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콜센터 장비 구축과 상담자료 DB구축, 그리고 상담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증진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일반시민,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시, 자치구,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2만 5천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는 2만 7천여명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능력 평가와 시·구 공무원의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정보화우수부서 평가와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쪽, 행정정보화 사업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21억원 등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개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이용률을 분석 공포하고 있으며 보건 위생 정책결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스템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이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시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 이상 노후된 PC 603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행정업무시스템의 신속한 장해 조치와 예방 점검 등 안정적인 관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전자결재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통합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전자문서와 업무관리에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업무별·부서별 독자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와 중복투자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정을 금년 7월에 제정하여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보호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보안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안부 보안관제시스템과 사이버 침해에 완벽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강화입니다. 최첨단정보통신 시설을 활용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전화망 등 13종의 통신망을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정보통신민원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용전 검사 등 민원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통신시스템인 전자교환 일제지령 등의 장비 관리와 SMS 이용활성화를 통해 전자시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규제개혁 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41쪽,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및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7개 분야에 TF팀 운영을 통해 규제개혁과제 130건을 발굴 개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인 및 경제단체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정규제개혁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고객만족 교육은 우리 시 고객만족 비전을 확립하고 시 공무원들의 창의 실용주의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급 사무관 이하 450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고객관리시스템은 고객 정보관리, 고객의 소리 관리, 고객만족도 관리, 시정 홍보관리 등 네 개의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충북 등이 지난 해에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재개정 및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규정을 조사하여 조속히 정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수 조사를 통해 정비 대상 90건을 발굴하여 현재 까지 45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주기적인 일제 정리를 통해 법규로서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법무담당공무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법률교육, 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편람 제작과 법제업무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제도의 공정한 운영입니다. 소송의 체계적 관리로 소송 수행 공무원의 행정·민사 소송의 소송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고문 변호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청구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하며 행정심판결과는 관계부서에 전파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구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청심사는 위원회의 신속한 심사와 엄정한 사건심리로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욕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하는 등 실질적 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고객맞춤형 통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시정·시책 수립 및 평가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광주통계연보 등 6종의 통계지표를 조사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주택 총조사, 광업·제조업 통계 등 각종 시정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통계관련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8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정당, 국회의원,타 시·도와 협력강화에 대해서 당·정 협의회 정책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광역권역 부분에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겠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지난번 회의 말씀하십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당·정 정책 간담회 했던 내용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전략성과목표 지향적 건정재정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를 예산운영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는가요? 예를 들어 최우수로 선정이 됐다, 이런 부분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최근에 한 평가 중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균특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시·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96억원의 인센티브가 확정이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96건의 인센티브를 확정을 받아가지고 했단 이야기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2009년 균특에 우리 당초예산 실링 상한액이 830억원입니다. 그런데 830억원에 대해서 광산구 10억 포함해서 96억원, 시만 순수하게 86억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선문

김선문위원

2008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국비 4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09년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올해 2008년도 균특예산의 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1위로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도지사에게 예산권을 편성하고 부여하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잘 하시리라고 봐집니다만, 재정혁신을 통해서 선진재정운영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균특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그건 준비되실 걸로 믿습니다. 29쪽을 한번 볼까요? 안정적인 세수확보라고 해 가지고 건전자치재정력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9쪽, 설명을 방금 했죠? 여기에서 보니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결산했던 것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의 결산을 봤거든요. 결산을 봤더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세외수입에서 3.9%가 감소가 됐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14.3%가 감소가 됐거든요. 지난 번에 우수상품을 잘해서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결산을 보니까 결산이 이렇게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15.4, 특별회계도 16.6%,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2005년, 6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원래 재무제표 상으로 작년까지 했던 것을 금년에 결산을 할 것이고 현재 가장 최근치가 2002년도~2006년도치까지 세입결산현황을 봤어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자수입은 고이자의 상품선정에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평잔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장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일반회계 내지는 시금고의 평잔액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고 달라지게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문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설득력이 없냐면 일반회계는 15.4%, 특별회계12.6%인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7.4%가 증이에요. 기타는 물론 17.7%가 감이 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납득하기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세입 결산 내용을 보니 이해가 안 돼서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알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것 같은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자액이 감소하는 것은 예금의 이자요율 인하와 시금고의 평잔액 감소,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공기업특별회계든 기타 특별회계든 간에 같아져야 하는데 십오점 몇%, 십이점몇%, 그러는데 또 감이고 마이너스인데 공기업특별회계는 7.4%가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 문제는 실장님이 정확하게 어필을 못하시는데 갑작스럽게 물어봐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논의를…….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리고 35쪽에 영어방송 부분들은 수없이 관심을 하시니까 잘하고 넘어가리라고 봐지고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10명 내외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맞나요? 4억 5,300만원인데 10명이 맞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단계에 있는데 여기 부분은 금년도에는 1억 8천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등 관련 부분을 구축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관련 인건비, 2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민간위탁사업자라고 해놨는데 저는 실장님, 이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두 달 전에 정보화담당관 문석훈 님으로부터 공무원 5명으로 출발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읽어드려 볼까요? 속기록에 보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유인력과 기존 여권업무가 자치구로 감에 따라서 여유인력이 나옴에 따라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공무원 5명 체제로 출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유무를 추후 결정토록 하신다고 두 달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5명이고 금방 두 달도 안 돼서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게 맞아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기 이전 상황으로써 관련부서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55명 감축 과정에서 상담원은 일반적인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분야에, 예를 들어서 여성 공무원이랄지 친절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무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쪽 관련 감축 인원이 이번에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부분을 조사했는데 금년 7월달에 민원관련부서의 직원들 내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담인력을 어떤 형태로 하는게 좋겠는가 했는데 관련공무원들조차도 전문상담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56%, 공무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40%가 나왔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외부 시민들을 상대로 외부 기관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콜센터 상담원을 전문상담원으로 하는 게 55%가 전문상담원을 희망하고 있고 공무원으로 하는 게 41%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방침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 논조가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두 달 전 보고하고 오늘 이 순간 보고하고 차이를 이렇게 드러내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행정의 계속성과 연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조직개편도 같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두 달도 못내다보고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기획관리실 보고를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이것이 맞나요, 저것이 맞나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할 예정으로, 그런 절차를, 현재는 확정된 방침은 아니고요. 그런 시의 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내부과정에서 관련설문조사도 내부 직원도 하고 외부 시민들 상대로 설문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시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시의회에 최종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도 있네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산도 같아요?

선문

김선문위원

같습니다. 두 달 전에 조광향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차이가 많이 나 버리니까, 공무원으로 하겠다, 5명 이내로 하겠다, 그런데 이제 다시 조직개편에서 어쩌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일관성을 가지고 거시적 안목에서 내다보면서 예단 행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지는데 답답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따지면 곤란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마을, 2007년도에 정보화마을을 선정해서, 우수 마을을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대상은 경북 포항시 호미곶 마을이고 최우수상은 강원도, 전북, 경남 남해, 부산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 마을이 4개가 있는데 29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아쉽게도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노력이 부족한 탓인가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현재 정보화 마을은 2001년부터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는 농촌형이 2개 마을이 있고 도시형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형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전국에 직판체제를, 인터넷이랄지 판매 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합니다만, 그런 실적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고요. 도시형 마을이 2개 마을이 서구하고 북구에 있습니다. 그쪽에 농촌정보화 마을과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시키고 있지만 농·산·어촌에 특화된 작목 위주로 행안부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있고, 그렇다면 부산이나 타 광역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역량이 못 따라준다는 데 대해서 아쉽긴 하거든요. 주민의 인터넷생활을 통해서 정보격차를 해소시켜 내고 주민들의 권리라든가 첨단쪽으로 빨리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보편화시킬 수 있고 전파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싶어요. 우수 광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11개 기관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다음은 41쪽, 규제개혁 부분인데, 규제개혁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8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자주 입법권을 확대추진하라고 했는데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하달받은 것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직 하달받은 바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행안부에서 이걸 하달을 곧 할 거에요. 하달하기 전에 규제개혁 법무행정 역량 강화라 해 가지고 실장님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보편적으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정보면에서 상당히 뒤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행안부에서 8월 28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용을 아시고 접근을 하는 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빠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지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업무가 종전부터도 분장이 되어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금년 7월 23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규제개혁팀이 신설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로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인이나 경제단체와 협의채널을 확대해서 정례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금년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8월 28일의 건이 제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다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넣어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제개혁 발굴의 다양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발굴을 추진해 나가고 현재까지는 규제개혁 발굴을 위한 TF팀이 7개 분야에 대해서 70명이 상반기 때 130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규제개혁 TF팀을 아직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외부인사랄지 종전 상반기 때의 TF팀 업무 관련된 분야를 떠나서 규제개혁 TF팀의 강화를 통해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더군다나 광주라 하면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긍정과 적극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푼다,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규제개혁 TF팀에 민간 전문가 분야를 같이 포함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잘 하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대전을 개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경영대전, 우리 시가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가요? 여기에.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어디서 추진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선문

김선문위원

행안부에서 했죠. 전국에 53개 지자체가 참석을 했거든요. 코엑스에선가 했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얼마전에 했던? 참석을 했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참여를 하셨던가요? 이게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얼마 안 됩니다. 어제 끝났겠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선문

김선문위원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약하게 넘어가긴 합니다만,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광주를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청사진이 우리 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양도 안 차기도 하거든요. 전국의 53개 지자체가 자랑거리를 선보이고 코엑스에서 전부 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인을 한번, 가셨다 하니까 무엇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는 않을텐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경제국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아닙니다. 이쪽 소관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돼면 안 되거든요. 53개 지자체에서 43개 지자체가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시가 뒤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실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하면 곤란하겠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럽시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경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가장 애로가 뭡니까? 가장 어려움이 뭡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어떤 방면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문

김선문위원

동북아 자치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쪽 관련 업무죠?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가입.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동북아연합은 도시마케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넘어갔습니까? 도시마케팅으로 넘어간거에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 관계 때문에 경제부시장님이 들어가셨는데요, 도시마케팅에서…….

선문

김선문위원

당초에 이 부분 준비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안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랑 좀 하고 칭찬을 할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17시 54분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상의를 벗고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0분

정남

이정남위원

김선문 위원 질의했던 사항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 마을이 농촌형이 두 군데, 도시형이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도시형이 서구와 북구에 실시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어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작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상무 우미아트빌 정보화 마을에 작년에 정보화교육 5개 과정 66명이 있었고요. 화순 능주하고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를 5회 운영했습니다. 또 검색센터를 운영해서 1,134명이 이용을 했고요. 북구 일곡그린 큰숲마을의 정보화마을은 정보화교육을 254회 2,283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마을정보센터 영화상영을 주기적으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정보컨텐츠 게시판 운영을 약 890여건 실적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농촌형은 선정하지 못했단 이야기죠?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농촌형이 광산 평동의 금연마음이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작년에 전자상거래 실적이 약 1,300만원 정도, 참다래하고 방울토마토해서 실적이 있었고요. 정보화교육도 12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 충효 금곡동 무등산수박마을은 정보화 교육을 526명 실시했고요. 주말농장 등 현장체험을 약 800여명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농촌형은 광산구와 북구네요? 두 군데가.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예.

정남

이정남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농촌부분이 여건이 안 맞아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도시형이라 농촌을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이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정보화 마을 4개 마을에 7억원정도, 국비 6억원, 지방비 1억 해 가지고 7억원 정도 예산지원이 있어 가지고 PC구입이랄지 이렇게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침이 국비나 지방비를 과대하게 지원하는 체제보다는 자립형으로 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확한 방침이 전국의 정보화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하고 최종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한 향후 확대 부분은 국비를 몇 % 지원해 주겠다 지방비 몇%를 부담해라,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인 국가나 지방예산 지원보다는 자립형으로 하는 것을 하나의 정책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실장님, 기획실에서 종합기획이라든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농촌문제, 우리 도시형 광역시지만 도농 복합형태의 구 단위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온통 서울·경기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이 공동화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흙을 만지고 먹고 살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공장에 다니든 근로자가 됐든 급료가 적더라도 서울근교에서 살게 되면 시집·장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시집·장가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니, 지방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그렇게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농촌이 잘 살면 농촌에서 소를 키우든 돼지든 또 벼농사를 짓든 흙을 만지고 하더라도 그게 뿌듯하고 수입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 지원 해주게 되면. 그러한 형태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도시가 되지 온통 도시로, 한달 급료도 얼마 되지도 않지만 도시로, 도시로만 가는 현상들, 농촌에 살면 결혼도 못하는 이런 풍토를 없애려면 농촌을 잘 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을 우리 광역시지 않습니까? 또 근교 농업을 육성시키면 광주는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의식들이 부모님이나 우리 국민의식들이 흙 만지고 소·돼지 기르는 이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볼펜, 책, 회사다니는 모습들, 그 분들은 얼마나 또 고생합니까? 도시에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지 또 시달리면서 퇴근하지, 쉬지도 못하고. 농촌에서도 기계화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이 잘살게 된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 알리시고 우리 광주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화마을을 농촌지역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주고 여러 군데를 구축하셔 가지고 농촌에 귀농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농촌자식이기 때문에 현실을 잘 압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해보십시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감사 때 만납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교육관련 부분 묻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설립해서 두 개 권역에 2개소, 아마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관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건 서석영어센터와 광천영어센터, 초등학교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 교육청과 우리 시와의 예산 비율은 어떻습니까? 작년, 07년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지원한다 했는데 우리 시청과 시 교육청과의 예산비율.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서석영어센터같은 경우에는 총 18억 5,000만원 계획으로 국비가 3억 5,000만원 작년에 내려왔고 구에서 1억을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는 4억 5천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시는 2008, 2009, 2010, 2011, 4년 동안에 1년에 2억씩 8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4년 동안 서석영어센터에만, 동구에다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마찬가지로 서구 광천영어센터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2억씩 8억, 양쪽 다 8억씩 똑같이 주게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자치단체가 1억을 매칭 했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서석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서석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구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에 1억씩 해서 총 5억을 지원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광천은 어떻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영어센터하고 광천영어센터하고 시비하고 구비, 또 국비 지원이 조금 틀립니다. 작년에는 서석영어센터할 때는 전국적으로 5개 학교를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서석영어센터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지정이 돼서 국비 3억 5천을 받았습니다. 3억 5천 이 부분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서석영어센터는 설립했고요. 광천영어센터는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부분으로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교육청 부담이, 금년에 서구 광천영어센터 설립할 때는 시 교육청이 3억 5천을 시설비로 부담을 했고 자치구에서 1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로 금년에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습니다. 이건 자료로써…….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각 교육청마다 시범적으로 한개씩 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추가적인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법정교육재정지원에서 1,889억여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된 것 같아요. 그렇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또 비법정, 일상적으로 우리시에서 뜻이 있어서 지원해준 것이 15여억원, 거점영어센터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신 것 같은데 학교용지 부담금이 1,889억원 이것은 몇 년간 모아서 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치 예산인가?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10쪽에 있는 법정교육재정지원금 1,889억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 등 법정으로 교육청에 교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전액을 법정교부금으로 해주도록 되어있어서 법정교부금이 1,834억원입니다. 거기다가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 1,889억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55억입니다. 금년에 확보된게 55억이고 작년에 45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리 시장지시사항에서 대상건수가 64건, 완료 53건, 추진 중 11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 말씀해주시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지시사항 중에서.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혁신도시평가담당관 김효성입니다. 시장지시사항이 지금까지 64건을 지시하셔서 완료 53건이고 추진중이 11건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 11건 중에서 제목을 말씀드리면 문화축제 행사의 종합적인 정비 및 연계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또 하나더 말씀을 드리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 사항은 저희들이 체계있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사항 저 포함해서 역시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정부합동청사, 첨단 쪽에 곧 준공할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나 준공할 계획입니까? 입주를 언제나 계획하고 있죠?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12월말경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10개 지역인데 저희가 중앙부처 부분이 우리 동·서·남·북·광산구, 동 단위, 구 어느 부분에서 형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묻고자 하냐면 도청이 이전해서 도청지역이 공동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정부합동청사 그게 첨단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구에 있는 동 단위 시장을 형성하는 그런 지역들의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셨는가? 합동청사 새건물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종합으로 민원을 보니까 민원인들은 편리하겠다. 한 쪽은 양지인데, 옮겨가는 텅빈 지역, 이사가는 지역들은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할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기관에 인원이 537명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산재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도청이전처럼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전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것은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답변을 아주 잘못하셨어요. 왜 잘못 하셨냐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537명 인원은 적다면 적은 인원이고 열 군데 나누게 되면 몇십명 단위이지 않습니까? 많게는 100명이 넘겠지만. 거기에 민원으로,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기에 그런 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됐었고 버팀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이가, 여러 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허허한 부분이 있고 모양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말씀 드리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자료요구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행정·민사 소송 관련된 부분, 접수가 28건, 민사 63건 있어요. 승소, 패소, 취하 했던 건들, 계류건들, 자료 제출해주시고, 또 행정심판, 소청 심사,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를 정열적으로 해주신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물어보고 자료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인 만큼 심도있는 질의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만 받는 취지에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먼저 말씀드리는데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인데 시장님 역점시책,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어요. 첫 장입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 142개입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공약사항은 10개 분야에 43개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7대 분야 142개 역점시책이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대 분야 142개 역점시책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것은 필요하신 자료로…….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로 그것은 저희한테 주시고요. 또 공약사항도 43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진척률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저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주셔야만 어느 정도 공약사항이 추진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겠구나, 이게 나는 업무보고라고 보거든요. 역점시책도 챙겨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내실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실·국장급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5명이거든요. 여기서는 시의 종합이라든가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사항, 또 사업비가 3억원 이상 시책과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또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처분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열리는 겁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매주 25명의 간부들이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가 화요일날 있고요, 행정부시장님 주재하는 회의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데 안건이 들어올 때마다 간부회의 끝난 뒤에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쳐서 안건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시 산하 간부님들만 하는 것이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외부인은 전혀 들어갈 수 없고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외부인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체 25명이면 명단 필요도 없겠네요. 참고 사항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들도 아, 이렇게 되나보다, 처음 제가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7페이지에 보면 총액인건비 나오죠? 고효율·저비용 정원 운영, 했었는데 아마 지금 작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됐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 7월 1일부터인가 됐는데 55명을 줄인다고 그래요. 그런 전에 있었을 때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상황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된 이후의 현황이나 차이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좋겠는데.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총액인건비제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기준정원, 행안부에서 이전에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대로…….

재홍

손재홍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제 하면 얼마입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금액보다 사람으로 보면 당초에 기준정원 내지 보정 정원을 합쳐서 그 인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정정원까지 해서 조직정원까지 할 수 있는 것보다 70여명 적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기준정원의 5%를 감축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 55명은 2.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 문제를 물어본게 아니라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전과 시행 후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써 어느 정도 달라지고 문제점이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니까,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의 데드라인은 어느 정도에 걸려있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내가 아우트라인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우리 시는 금년도에 7총액인건비가 1,973억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인력이 3,039명입니다. 우리 예산상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 금년에 1,911억입니다. 그래서 61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어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사항이 총액인건비 산정액보다 편성예산이 61억이 적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유가 충분하네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여유는 있습니다. 충분히 61억만큼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에서도 금년 연말까지 55명을 감축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원을 55명 감축한다고 했는데 밑에 2단계를 보면 40명이, 물론 통폐합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40명의 체육시설단순기능은 위탁시켜 버린다, 그건 감축이 아니죠, 위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감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숫자로는 감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도 위탁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위탁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감축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번에 복식회계가 들어갔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취급이 안 됩니까? 하기 전에는 방금 전의 실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복식회계가 들어가면 그 문제도 위탁을 줬어도 다 손익분기 안 떨어져요? 같이, 좌변·우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빠집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나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위탁업무 돈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총 예산 비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홍

손재홍위원

단 총액인건비에 되냐 안 되냐이지만 총 예산 전체에서는 사실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에 넣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저는 총액인건비제가 들어오면 인원감축, 이런 문제는 저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국가정책이 그것 아닙니까? 금액단위로써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인원단위로 관리했어요. 그러나 인원을 감축한다, 이것은 국가정책의 총액인건비제도에 크게 부합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인원은 프리로 놔두되 그 총액 범위 내에서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있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게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있습니다.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중기인력기본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상정하시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다같이 주세요, 이런 것은.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1등광주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 있죠? 저도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한번 참여도 해본 것 같은데 그때는 선거전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활동이 미미한 것 같은데 1년에 몇 번이나 모이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고 연말에 가서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분과위원회별로, 10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서 실·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146명입니다. 10개 실·국이거든요. 실·국별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실·국 자체적으로 모이고 연말에 총결산하는 차원에서 전체, 분과위원회 합해서 그때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로 여기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해당 국에 자문 역할이죠. 어떤 현안이 대두됐을 때 회의에 부쳐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분과위원회에 1개 과제를 정해서 연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분과별로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온게 자료가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나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재홍

손재홍위원

책자로 나와있는 게 있어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작년도는 책자로 나와 있고요, 금년에는 현재 연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제는 정해져 있고요, 금년에 연구할 과제는, 주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결과물하고 명단, 분과, 이것하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Think-Tank 기능 강화해서 광주발전전략연구원 운영 해서 6개 분과 69명이네요? 이번에 전남·광주 나눠가지고 한거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발전전략연구단은 6개 분과로 해 가지고 69명으로 구성이 됐고 이것은 생산·문화·생태·선진복지·도시기반·시민안전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발전연구원은 실·국장들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연말에 발표해서 평가하는 체제가 되어 있고 실·국장들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사무실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전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냥 분과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주로 교수님들이시겠네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주로 민간전문교수님들이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6개 분과라 하는데 그 6개 분과가…….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운영하지 않고 실·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줍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위원회 운영수당, 각 실·국에 짜져 있습니다. 이 분과에 연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연 300만원요? 그것밖에 안 줘요? 자문을 얻고 고급 지식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6개 분과면 10명 정도 되구만요, 69명이니까. 10명 이상이 되구만요. 300만원이면 밥 값도 안 되겠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주로 식사 정도하고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교통비나 용지대 그런 부분밖에 안 됩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인쇄비용에 불과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인쇄비도 안 되겠소. 너무 적어요. 위원회 참여해서 위원회 수당 7만원씩 주고, 10만원씩 주잖아요. 그것도 안 되겠구만. 10명이 7만원씩이면 70만원 아니에요. 몇 번 모인다고 해 보세요. (“수당은 별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이건 순수 내부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구만? 그렇죠. 300만원 가지고 다 한다면. 이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빨리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주세요. 쑥 하고 넘어가버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인데. 이것도 6개 분과가 어떻게 되고 뭣하고 했다고 와서, 실장님이 어떻게 다 하시겠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담당이 제일 잘 알아요. 저한테 와서 수시로 시간있을 때 이런 것은 보고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과장님이 안 오셔도 뒤에 계신 분도 시키세요. 담당들, 설명해주시라면 저는 그분들이 오면 더 고마워요. 그 밑에 시정연구모임 있죠? 11개 모임해서 112명인데 이건 뭡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이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연구하는 모임체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사항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이란 말입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직원들이 선정이 돼서 모임체를 갖고 여기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고 연말에 발표를 하는 모임체가 되겠습니다. 11개 모임에 112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해서 우수 모임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거기다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연구활동비 보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걸 자료로 주세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연구과제 등등 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예. 그런 걸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밑에도 시정현안해결 TF팀 구성 있죠? 그건 또 뭐에요?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현안 업무가 발생된 사회가 다변화 되어 있어서 1개 부서에만 해당되는 현안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해당 계장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같이 모임체를 만듭니다. 해당 주무 과의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련된 부서의 계장이나 직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해서 현안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계획을 짜는 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현안이 발생될 때 마다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공유하면서…….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현재도 35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이것도 똑같이 자료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관 1등광주 정책 포럼 운영, 이건 뮙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광주발전연구위원이 있습니다. 연구위원이 8명이고, 그 연구원들하고 시청의 과장 내지 계장들하고 해서, 연구원들하고 우리 시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시정에 관한 사항을 토의도 하고 연구원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연·관 포럼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모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기획연구실장, 문환규 실장이 주가 되고 시는 제가 주가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한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만나서 세미나 같이 토론회하고 그렇게 합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의회에서 정책토론회하듯이 똑같이 한다 그 말이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하는 것 하고 상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각종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인데, 각종 위원회가 121개 있습니까? 전체.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121개가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에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121개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도 있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그리고 여성 참여, 시민단 참여, 이건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아요. 그 위원회 특성에 맞게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들어오고 여성이 필요하다면 여성이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어떤 시민단체가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가야지 꼭 우리 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성 뭐 해 가지고 몇% 더 줘야된다, 또 시민단체 더 줘야 된다, 이런 의도에 맞추려는 포커스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특성에 맞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들어있길래 그런 것을 운영하시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요. 여성 많이 들어왔다 해서 절대 잘 되는 것 아니고, 또 꼭 필요할 때는 더 많이 가야겠죠. 방금 말한 18~25가 아니라 여성이 60% 차지하고 70% 차지하는 데도 있겠죠, 위원회가. 그 특성에 맞게 가는 게 맞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위원회에서 제가 한 말씀 생각해 본 게 꼭 들어가시는 분들이, 시민단체나 여성전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항상 고여있는 썩을 확률이 높아요. 신진대사 물이 들어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도 순환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통 해 보면 위원회에서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꾸준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는. 물론 오래 됐으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너무 안이하게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대부분 연임까지는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제한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산건위 있을 때는 그쪽은 안 그래요. 그쪽은 10년, 20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외국어고등학교는 호반, 잘 아시겠습니다, 동구 관내. 호반건설에서 학원을 설립을 해서 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과학부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이 시 교육청으로 협의가 안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말은 왕성하게 나왔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 전교조에서 반대하는 사례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하고 마찰도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런 게 생각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여기도 깊이, 시에서 깊이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죠?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는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우리 시가 설립의 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설립하겠다는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철저하게 챙겨보세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만, 실전에 가서는 누가 챙기고 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기왕에 한다고 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으로 넘어가는데 중점투자방향 해 가지고 SOC 건설 해서 부자도시육성 등 6대 주요 투자사업, 여기 나와 있죠? 금액이 전부 다 몇 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금년 추경까지 해서 금년도 예산에 투자된 액이 2조 4,30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투자 들어간 거에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만데 여기다가…….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이것은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각종 다른 특별회계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이 2,160억 들어간다는 거에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만요?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관련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해 드릴게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세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분야가 있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예.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27페이지 신광주메트로폴리탄 추진 있죠?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공동혁신도시가 나주에 위치함에 따라서 공동혁신도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럼 전남하고 우리하고 함께 합니까?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거든요. 그 사업비로 2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게 도로를 내는 거에요, 아니면 뭘하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연구용역입니다.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우리 광주하고 공동혁신도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광주시역을, 또 경계권을 확대해 가지고 신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혁신도시하고 광주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낼것인가 하는 용역이란 말이죠?

효성

김효성혁신도시평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추진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라고 쓰면 금방 이해하겠구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화순, 담양, 장성, 나주를 포함해서 우리 광주시 면적이 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주 경계가 500㎢인데 광주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인근 시·군지역을 포함해서 3천㎢, 6배 정도의 면적을 주요대상구역으로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SOC시설사업이라든가 순환도로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야기 나왔던 경제적인 공동체, 그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 신메트로폴리탄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가 직접 용역을 추진하기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토지공사가 공동혁신도시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신메트로폴리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겠다 하고 협의한 결과로써 용역비는 토지공사가 제공해서 나주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장성, 담양, 화순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정리돼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용역비가 얼마라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2억 5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물어본 포인트를 과장님이 잘못 말씀해주셨는데 실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도시기반 1단계에서 시·군을 도시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2차 단계에서는 경제통합까지 하는 목표를 두고 신메트로폴리탄이라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단위에서 3순환도로 건설도 들어가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연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큰 거대 프로젝트인데 단순한 연구용역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얼른 말을 들어보니까 토지공사에서 100% 연구용역비를 대서 자기들이 한번 짜보겠다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용역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 관련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요.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주도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토지공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윤추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토지개발을 하는 측면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대니까 자기들 유리한 분야로 계획서를 짜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그 쪽에 이로운 입장으로 가버리니까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돈은 대줘서 고맙습니다만, 돈 댄걸로만 만족해라, 그리고 주도적으로 연구용역 내용은 우리들이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중간 과정에서 루트13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국도13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장성까지 연결되는 구상을 우리 시에서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지역개발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경제국, 건설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용역 과업지시서는 줬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지시내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해당 국에 있으면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 했는데 지방세 체납률이 몇%나 됩니까?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강민원입니다. 3.5%~4%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럼 전년도, 그전년도 대비 체납률이 높아가는 추세에요, 낮아가는 추세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검증을 안 해보셨어요? 실무자는 모르세요?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1년에 0.5% 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재홍

손재홍위원

낮아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거에요. 많은 것을 낮추면 좋습니다만, 혹여 높아가지 않는가 몰라서 물어본겁니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체납액이라고 하면 과년도 체납액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년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체납액을 이야기할 때는 올해 발생해서 올해 부과한 것은 현년도로 해서 빼고 작년까지 부과는 됐는데 징수가 안된 부분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2005년, 6년, 7년, 8년 해 가지고 그해에 부과된 현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징수율은 좋아지고 있다 이말이죠? 그런데 과년도는 어떻다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과년도도 전체적인 징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똑같이 말이죠, 아까 답이. 내가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 이걸 물어본거니까요. 그 다음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강화했는데 탈루·은닉세원이 주로 이루어지는 데가 어떤 것들이에요?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법인에서 지방세를 신고하면서 금액을 적게 신고한다든가 감면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했다든지 그런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게 많습니까?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금년도 315개 법인 중에서 130개 법인 해 가지고 107개 법인에서 26억 정도 추징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많네요? 법인이 광주시 전체 해 보면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것을 사실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탈루나 은닉, 법인에서 26억이 발각될 정도면 그 외 다른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네요. 탈루·은닉은 법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3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용이 있는데 지금 시금고 있죠? 제가 이 앞전 예산심의 할 때 시금고에 대한 질의를 하려다 일부러 안 했었는데 지금 유동자산, 아까 금고에 보관해 놓은 자산들, 이게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 예금이 있고 등등이 있죠? 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번치를 좀 주세요, 연도별로 해 가지고 성향을 보고 싶거든요. 운용에 관한 것을 보고 싶으니까, 효율적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알 것 같으니까, 5년 대비까지만 있으면 나올 거에요. 예산심의 할 때 자료 들어온 것도 있더라고요.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42페이지인데 고객만족행정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CS교육이 있는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연주입니다. CS교육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교육은 작년 교육에 직원들 대상으로 5급과 6급 이하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은 작년 교육받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금년 교육 대상이 되겠고요, 6급 이하는 작년에 전 직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CS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30명에 120명이면 450명이네요? 그런데 예산이 1억 5천 들어갑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몇박 며칠입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주로 어디서 해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장소부분은 CS교육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거리랄지 숙박하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CS교육은 고객만족 측면에서는 좋은 교육이에요. 당연히 해야될 걸로 봐지는데 우리 교육원에서 주로 CS교육은 안 합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 교육은 숙박이 수반되는 교육이고 우리 교육원은 그런 숙박시설에 대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교육원은 숙박시설이 없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숙박시설은 있는데 교육원에서 이런 고객만족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고 거기서도 하게 되면 별도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교육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직원들 1천여명, 6급 이하는 전직원을 교육시켰고 작년에 5급에 대해서 절반, 올해 절반 하는데 6급은 작년, 재작년에 전직원을 1박 2일로 교육시켰는데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인원을줄이면서 2박 3일로 교육시간을 확대시켜서 합쳐서 42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교육프로그램 있죠? 2박 3일 프로그램, 그 내역도 저한테 주시고 교육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결과물이라든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설문조사하고 분석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설문조사는 당연히 있을 것 같고 효과에 대한 것을 측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육 수료 즉시는 안 합니다만,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CS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결과 보니까 어떻든가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로 주세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종합만족도에 있어서 지난 2007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 약 5.6%가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고객한테 받은 것입니까? 어디서 받은 겁니까? 조사기관이 어디였어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책만족도 조사랄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고객에게 받은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설문조사를 한 기관은 어디였냐고요?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사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매년 그걸 합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CS교육을 운영한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CS교육은 2006년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두 번 했네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밑에 그러면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이건 또 뭐에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CRM시스템 구축 운영은, CRM 기업이 고객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마케팅정보로 변환해서 고객의 구매 관련 행동을 지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객중심으로 경영기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한 행정CRM을 정의한다면 행정에서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니드와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기업이 고객관리하듯이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고객 관계를 관리한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는 140만 시민을 대상으로 관리합니까?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거기 보면 고정고객이 있고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시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을 때 지금은 분야별로, 실·국별로, 교통관련 민원이다, 건설관련민원이다, 그쪽에서는 그런 민원내용들이 관리가 되는데 사람에 대한 관리는 아직 없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은 교통분야에 1년에 광주시민들의 민원이 몇건이고 몇사람이 제출했다, 그건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정인이 시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떤 민원을 제출했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사람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이 CRM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시민 중에서 한번이라도 민원제기라든가 의견제안을 했을 때 계속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가 되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시된 민원에 있어서도 한눈에 그 시민이 뭘 원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요구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되었다는 것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140만 시민 모두가 관리가 가능하네요? 이걸로는. 계속 쌓이겠네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그런 관리하고 있는 시민들이 약 30만명 정도 자료가 구축돼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벌써 30만 명이 자료가 구축됐다고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 관리를 하시면서 모든 분야를 하는 겁니까? 어떤 분야를 주로 하는 겁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사람위주로, 그 시민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한 것은 모두 한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것이든?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지금 단순히 서류로 내는 민원은 1년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하고 요구했을 때는 그것까지 담당자가 검토를 했을 때는 바로 민원인에 준해서 관리가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것은 전산에 들어오니까 쉽게 입력되고 업데이트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편으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인편은 마찬가지로, 민원서류가 제일 확실하게 관리가 되고요. 구두로써 했을 때는 담당자가 상담을 하고 고충을 처리해주었을 때는 그 과에서 그 담당자가 입력을 시켜주게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올릴 수가 있네요? 자기 책상에서 다 올릴 수 있습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행정업무에 관련된 것은 검토를 하고 보고하면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모두가 다? 과장님 그래요? 모두는 아닐 것 같은데? 실장님, 잠깐만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ID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될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본 거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재홍

손재홍위원

이게 구축이 안 됐어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5억 들여서 할 계획이다?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부산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30만명 구축이 되었다는 것이 그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까 그럼 한 얘기가 부산이야기였어요? 30만 명, 나는 우리가 했다는 줄 알았네요.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시면 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어떤 분과에서든지 어떤 과에서든지 주민이 와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든지 민원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리하면 처리한 것이 누구누구 왔다 하고 띄우면 그 사람이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연주

최연주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노리는 효과는 뭡니까?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한번 오거나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제시했을 때 지금까지는 공문으로써 답변을 해주면 답변해주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민원 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제출하거나 그 제목으로 해서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그게 언제 어떻게 답변을 했고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흐름으로서 파악이 되고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고객만족이거든요.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냐 이 말이에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최종 처리된 결과까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서면의 답변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확실하게 기간을 두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재홍

손재홍위원

민원나오면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처리결과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요.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일단 회신은 해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도 잘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돼서 관리하는 것은 알겠다는 거에요. 그러나 이건 고객 만족 차원이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어떤 만족이 주어지느냐?

병록

이병록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그 민원에 대해서 예산상 내지 시기상 지금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민원에서는 그 답변으로 처리가 종료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소방도로, 한 사람만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 번 낼 것이고 그 소방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처리해야 될 민원으로써,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써 계속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전산데이터가 안 돼도 오면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건 해진단 말입니다. 나는 고객한테 어떤 만족을 주느냐인데, 그 정도만 하세요.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에서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대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물어봤습니다.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차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여기 아니고 모르면 전화 드려서 그런 분야는 확인하고 자료 받아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궁금한 것만 여쭙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35쪽에 고객상담 콜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소시기가 내년 2월이고 TF팀 운영 해서 기본계획수립해서 10월에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콜센터 설치 장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문석훈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4층에 이번에 조직개편관련해 가지고 여유공간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예정공간으로 장소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상담인력이 10명 내외인데 조례 제정 이후에 상담원은 구성을 하시는 겁니까? 구성은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조례를 10월 정도 의회에, 현재 검토과정에 있는데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방침에 따라서 시의회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상정하고 그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인력보강은 언제하시냐고요? 상담인력이 10명 내외인데 상담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위탁사업자한테 넘깁니까? 인력까지도?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절차를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염려되는게 뭐냐면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이 12월에서 1월인데 개소시기는 2월이에요. 그러면 상담인력 10명, 이 사람들이 상담원……,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급박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교육을 약 40일 정도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 1월초부터 2월초까지 교육을 시키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된 뒤에 상담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자 선정이 1월까지 끝나는데 그 선정하는 데서 상담 요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담원 교육이 너무 임박하잖아요. 40일이라면 말이 안 맞죠, 2월 중순에 개소인데.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을, 조례를 의회에서 10월중에 해주신다면 12월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요.

명자

이명자위원

공고는 11월까지 하고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조례에 몇 년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가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조례 부분은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명자

이명자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담 콜센터가.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서울, 부산, 대전, 경기, 강원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도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2년 정도, 그 다음에 부산은 공무원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4억 5,3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그런 정도입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주는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신중을 기하셔서 더더군다나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거에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이러한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콜센터가 구축이 되면 향후에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 중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TF팀 구성해 가지고 3회 내부회의를 했고요.

명자

이명자위원

TF팀 몇 명이나 됐어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대충 어떤 분들이 됐습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상담업무, 여권, 총무, 사회, 노인복지, 관광, 환경, 교통, 이러한 상담업무와 관련된 부서하고 장소와 관련된 부서에서 담당사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차질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32쪽, 지방세전자고지시스템 운영인데요, 여기보면 2008년 3월에서 9월까지 사업기간이고 9월에 시험 운영 후 확대시행 예정인데 현재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로 고지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건 상당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보나 구보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사실 연령대가 이메일이나 문자 서비스를 못하는 분들이 극히 적겠습니다만, 우려상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보나 구보 등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신 것 있으세요? 홍보하셔야죠.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지방세 전자고지시스템은 종이문서로 안 하고 고지를 이메일이나 핸드폰 SMS문자 서비스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9월에 시험 운영 해 가지고 확대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나 구보, 언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평가기능 강화인데 그동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조치가 1,007건에 50억 5,700만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정산한 뒤에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사후조치로 중단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반환이나 추징금으로 대체만 합니까?

원건

기원건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정산보고에 의해서 우리한테 반환한 것이 21억, 우리가 가서 확인한 것이 29억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산구 같은 데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은 집행액이 적어서 우리한테 보고 안 했는데 찾아낸 것이고, 또 서구같은 데는 양동복개상가 구조개선사업, 이것은 사업포기를 했는데 보고를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에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29억을 다시 환수조치했다는 겁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쭤보고,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제가 앞으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열의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시 제기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환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7분

회주

양회주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전방 조정자동차 중 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적용하므로써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춰 현행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방조정 자동차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1/4이내인 자동차, 즉 봉고형자동차를 말합니다. 우리 시 전방조정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08년 6월 1일 현재 총 665대로써 7~10인승 등록대수 7만 7,756대의 0.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미 생산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10년 이상이 대부분으로 봉고형 9인승에 대하여 승용차의 세율로 자동차세를 과세할 경우 현행대로 66%를 경감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2배 정도 급증하게 됨에 따라 07년 11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 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거주외국인 100만명인 본격적인 다문화시대를 맞아 거주 및 방문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수준높은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영어방송사의 운영주체인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책임성,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입법예고, 법제심의 등 자치입법 절차를 밟아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영어방송재단의 설립 목적과 설립 형식, 사업 범위, 재원, 운영원칙, 정관 등 법인 운영 사항, 사무위탁 및 지원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내지 제2조는 주민과 외국인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영어방송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광주영어방송운영, 외국인에 대한 지역정보제공, 시민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송 등 재단의 수행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단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사업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법인의 기본재산 운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대한 시비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7조는 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 방송편성의 자유보장 등 방송사업의 운영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재단의 정관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법인의 임원은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내지 제12조는 재정지원, 연도별 업무 계획 작성 및 승인, 수익 사업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16조는 시장의 방송사업 및 유사 사업 위탁, 예산 보조 또는 지원, 공무원의 파견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규영어FM라디오 방송 도입 방침을 금년 5월에 확정하여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 등 3개 권역에서 당시에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광주영어방송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송사 설립 지원으로 시비 출연금 등 7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대학교에 광주영어방송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 8월 18일 최종 보고서에서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현재 광주영어방송협력사 선정과 설립 재원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9월중 방송국 허가를 얻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허가신청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협조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의결되면 조속히 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9월중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조례안 입법예고는 7일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침에 맞춰 내년 1월초에 방송국 개원 및 본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신청 허가를 9월 중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불가피하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대신 지난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방송사 설립 관련한 주요 추진사항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속 홍보해 왔으며 타당성 검토 용역 절차를 이행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1건 있었으며 의견의 요지는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으로 반대하며 시정홍보방송전락 우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 따라 조문 수정 없이 원안대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내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영어방송재단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07년 12월말 이전 등록 승합자동차 개념을 보면 당시에는 7~10인 이상을 승합차라고 규정했죠? 그래가지고 2008년 1월 이후 카렌스나 레조차가 생산되어가지고 7~10인 이상을 승합차로 분류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강민원입니다. 봉고 9인승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승합차지만 승용차로 등록됐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기존 등록된 봉고차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고 보니까 이걸 혹시 조절한다는 내용입니까?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그래서 승용차로 등록됐지만 승합차로 해서 소형일반버스로 해서 6만 5천원을 연세액으로 자동차세로 과세를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카렌스나 그런 차종이 2010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면 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그래서 봉고형만 6만 5천원으로, 2007년 12월 30일 이전에 봉고형 등록한 것은 봉고형으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카렌스나 레조 같은 7~10인승은 금년에는 66%를 경감하고 내년에는 33%를 경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자

이명자위원

일반시민이나 관련있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66%, 33%지만 차량등록비용은 똑같다 그 말이죠? 6만 5천원, 금액은. 이 금액을 똑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66%, 33%, 이렇게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한 것은 66%, 33%, 올해 그렇게 하고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봉고 9인승은 6만 5천원만 승합자동차로해서 자동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금액은 6만 5천원, 6만 5천원, 똑같잖아요, 여기 보니까.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것은 금년이나 명년에 6만 5천원씩 같습니다, 봉고형 9인승은. 그러나 나머지 자동차는 금년에는 66% 경감하고 명년에는 33% 경감하는 걸로…….

재홍

손재홍위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세정담당관

예. 2000cc로 하면 cc당 200원이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되는데 경감하면 13만 6천원, 배 정도 됩니다, 봉고의. 봉고는 6만 5천원이고 여기는 13만 6천원 정도, 명년에는 26만 8천원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사실 이 영어방송국 설립하는데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방송국 하나 설립하기가, 주파수 하나 따오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전국에서 세 군데를 이 주파수를 줘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요. 그러나 현 정부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길들이기라든지 자기 취향에 맞게 언론을 가기 위해서 요즘에 KBS사장이라든지 YTN사장이라든지 자기 특보했던 사람을 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영방송일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일지라도. 그러나 관영 방송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언론탄압이다, 언론횡포다 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노파심이 들어서 그래요. 이 방송국을 만들어 놓으면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성을 지켜줘야 하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트라이 해 가지고 시에서 출연금을 내서 재단을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립성을 지켜서 앞으로 잘 나가면 금상첨화이고 좋을 건데 혹여 정관이나 이런 것이 수시로 바뀌어서 우리 시 입맛에 맞게, 공공성을 띠어야할 방송이 관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고 호도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보니까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관이 잘 짜여져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정관을 다 위임해 버렸어요, 보니까. 그래서 첫째로 이 정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최소한의 필터링 역할,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된다, 시민대의기관이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고, 정관은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문석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언련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약간 제기됐습니다만,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을 영어방송을 하고 있고 이미 방송사업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된 근본배경이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방송의 독립성·공익성, 이런 부분에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출연기관을 섭외를 했고, 정관 같은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사회 구성이 시가 결코 과반수를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결정족수입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넘지 못하는 게 출연기관을 모두다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의사결정구조에서 과반수를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정관은 우리 시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 이 재단법인은 우리 시가 설립을 하긴 하지만 방송통신소관부처에서 설립 인가 절차를 맡고 또 개정을 할 때도 반드시 소관부처 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정관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관 부분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정관을 시에 유리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보세요. 그러면 정관 제8조에 2번에 보면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이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시장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장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봐서는 문제라는 거에요. 시장이 허가해주지 않으면, 승인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시장 승인 받아서 모든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나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받는데 일차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시장이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정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의 승인보다 오히려 이런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라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게 더 낫습니다. 그럼 모양새도 좋고 당연히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명분도 있고, 그런데 시장 승인 받는다 하니까 이건 모든 사항이 그쪽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시의회에서 한다고 해도 역할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는 나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조금은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또 이사회 말씀하셨는데 이사회도 정관변경이나 이사회 모든 것이 정관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이 정관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전부 하면서 우리는 만들어줘버리면 정관 만들면서는 우리들이 필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든다 할지라도 두 번째에 변경이나 승인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요, 시장님보다. 공익성이고 공공성을 띠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방송국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밖에 없어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편성내용의 독립성이 주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법」에서 제4조…….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 「방송법」은 놔두고 운영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방송법」은 기준법은 있지만 제작이라든지 운영이랄지는 이사회에서 다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사회에서 다하죠. 사장 임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것도 다 이사회에 있습니다.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방송사 경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하지만…….

재홍

손재홍위원

KBS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러니까 경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사항이지만 방송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이지 이사회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건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현재의 KBS를 보더라도 왜 자기 입맛에 맞는 이사회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이런 상황에서 편성해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고 이 사람들을 넣은 거에요, 자기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듯이 제가 봐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건데 이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 갑론을박하긴 그렇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8조 2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업무집행권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으라 한 것이지, 15조에서도 시에서 재단의 업무나 회계, 재산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이 영어방송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재단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의 집행권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사항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조례 개정이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 영어방송재단을 예산편성이나 이런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즉 말해서 이 재단법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집행권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관의 책임한계, 권한한계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공공성의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 산하단체라는 뜻이에요, 방금 말씀하는 것은. 시 산하단체로 전락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전혀 출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재홍

손재홍위원

아니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에서 시민단체도 출연해주고 다른 단체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출연만 해주고 시장님은 옆으로 빠져있고 순수하게 공공의 성격으로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정론이지 만약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 산하단체에요. 당연히 산하단체니까 우리가 출연했으니까 보고 받고 승인 받고 다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출연기관입니다. 예정기관은 출연기관에 해당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출연은 해주지만 이것은 방송상의 특성에 공공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방송의 공공성 그 부분은 이미 「방송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으로…….

재홍

손재홍위원

과장님, 충분히 나도 속기록에 남겼고 이야기 했으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게요. 여기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16조에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어떤 성격의 내용이죠?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재단법인이 조례에서 설립이 되면 정관을 만들면 그 이후에 방송사업허가신청을 하는, 재단에서 일체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방송 사업허가를 신청을 할 때 재단의 직원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직원 채용 이전까지 채용을 하고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마스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가서 재단의 일을 볼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준 겁니다. 반드시 파견을 하겠다, 그런 전제를 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그렇지 않으면 재단의 업무를, 설립을 해놓고도 일을, 방송사업허가랄지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직원채용 이전에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공익이나 공정성,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사회에서 사장이 임명이 되면 인사권자가 방송편성에 필요한 사람도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편성책임자를 인사권자가 임명한다는 이야기죠?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편성책임자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사장이 인사권 내지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성은 위임한다 손치더라도 인사권자의 눈치를 아니볼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훈

문석훈정보화담당관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광주지역에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내용에 대해서 매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점검, 월간 점검, 분기점검,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에서 1차 제재조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송사업은 3년마다 재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번 사업허가를 내주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재허가 절차를 밟는데 그러한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는 다음 방송사업 재허가 절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일이 모니터링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송내용을 편파적인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취자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청취자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그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방송편성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제재조치, 그런 사항들은 해 놓으시겠죠.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들, 최악의 상태, 염려스러워서 왜냐하면 공익이나 공정이나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그건 시청자들 몫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했노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면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시 47분

재홍

손재홍위원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손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8조 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손재홍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