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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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제7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번째 임시회이므로 소관 7개 실‧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김덕배 위원님 외 12인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발의한 2개의 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고객만족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고객만족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담당관 유길준, 민원조사담당관 김광례) 이어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객만족추진단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모범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쪽에 여권 발급, 각 기초자치단체 사업이 있는데 이 비용을 건수별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자치구별로 지원을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자치구별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근거가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여권법에 의해서 인력이나 직원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직원 수, 어느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지원 범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인건비…….

최병환위원

인건비는 전액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몇 명씩이지요, 보통?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각 구청별로 조금씩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가장 많은 데가 종로구라고 그러고요. 3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곳이 한 15명 정도…….

최병환위원

인건비만 지원한다 이거지요? 다른 것 지원하는 것 없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기본운영비, 급량비 뭐 이런…….

최병환위원

업무보고 하러 오셨지요, 지금?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본 자료는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이것 뭡니까? 뒤에 같이 오신 분들, 보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준비해가지고 전체적인 데이터 제출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산플라자 운영현황에 따라서 7쪽에 보면 방문고객 홍보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 화상전화기, 또 무인 민원발급기, 인터넷 정보공간, 이런 식으로 잘 하고 계신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중에 대형 스크린 60여 개가 걸려 있는데 그쪽에다 홍보를 하고요.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간간이 하고, 지하철에 걸려있는 액정화면에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시민고객들에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주위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25개 자치구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5개 자치구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은 다산플라자라는 공간이, 저희 서울시의 독특한 공간이기 때문에 구에 홍보를 의뢰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왜 그런가 하면 25개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월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면 이런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세출이 상당히 한 73억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요. 어떻게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고객만족추진단 자체 내에서의 세입‧세출 현황이고요. 저희 고객만족추진단 세입의 근거는 국고에서 받는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이고, 그 외 세외수입으로 해서 인지대, 이런 것이 미미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지금 157억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세출이 231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4억은 어디에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로부터, 시 예산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정을 안했고요.

김원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후에는 자료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세입‧세출 현황 있지요? 집행률 표시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여권발급에 157억이 세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여권발급을 하고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5개 구청이 전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 157억이 인건비라고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서 별도 인건비는 누구의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서울시에 여권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인원 2명과 그리고 자치구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취급하는 것을 별도로 서울시에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2명의 인건비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자치구에서 여권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국고보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순수 인건비가 157억이고 다산콜센터에서 53억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산콜센터를 포함해서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의 순수비용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출자료에 보면 157억이 여권 발급을 위해서 각 자치구로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53억 원이 다산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 외에는 별도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아주 미미하게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오늘 행자위원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저는 행자위에 연임을 하게 되어서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참고가 될까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1쪽의 국고보조는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희옥위원

얼마만큼 늘어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좀 정확히 계산을 해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애초에 여권 발급기관이 구청은 한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희옥위원

자, 내년에 더 많이 받아오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음 4쪽에 상담인력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176명 중에 스태프 빼고 165명인데 외국인 몇 명이 지금 채용이 되었지요? 무슨 무슨 언어에? 영어하고 일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외국어 상담 서비스는 지난 7월경에 글로벌센터하고 기능이 중복이 되어서 글로벌센터와 협의해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 상담원을 글로벌센터로 해서 그쪽에서 업무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다산콜에서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상담은 중지가 된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중지라기보다는 폐기라고…….

안희옥위원

폐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폐기라는 그 어휘가 좀 그런데요…….

안희옥위원

그래도 외국인에 대해 정말 서비스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다산콜에서는 없어졌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실은 저희가 외국인을 위한 상담을 맡아서 단일화해서 하고는 싶었지만…….

안희옥위원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민원문제를.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은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생산지표를 제가 보니까 이 지표 가지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응대율은 95%로서 목표가 되었고, 서비스 레벨은 80%, 목표가 89%가 되었네요, 15초 이내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해서 만족을 하고 있네요. 1차 처리율이 80%인데 89%, 다른 데 전문부서로 안 보내고 거기에서 상담완료가 89%, 지금 이 추세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목표는 끝났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 생산성지표가 시기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89% 정도로 높았다가 또 어떤 때는 85%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90% 정도까지를 목표로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목표에 이제 달성을 했으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15초 내에 또 그 안에 상담이 끝나는 이러한 형태를 좀 더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15초가 너무도 적으니까. 꼭 15초 내에 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급급하는 이런 형태는 80%에서 목표달성을 했으니 이제는 질에 있어서 상담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이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일일 평균이 작년 1월에 1,000건이 금년 7월 1년 반 사이에 10배가 늘었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루에 1만 건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 얼마까지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담원에 대한 수급을 생각을 하세요? 이게 2만 건이 된다면 상담원을 200 몇 명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목표추이는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현재 물량이 제 생각으로는 적정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안에 있는 상담내용의 질을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하루에 1만 2,000 정도를 최대치로 지금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하여튼 금년 3월이 8,000건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8,700이니까 이제 확 늘다가 주춤하는 것 같아요. 5월보다 7월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네요. 이 추세를 생각을 하면서 상담요원에 관한 수급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언젠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다산콜센터가 저렇게 하다가 말겠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다가 말겠지가 아닌 이제는 정착단계에서 정말 질적으로 상담 콜 운영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6쪽에 보시면 인지도의 홍보로 되어 있는데 이 0.3%가 인지도입니까, 홍보실적입니까? 인지도이지요? 6쪽에 0.3%, 76%가 무엇을 뜻하는 지표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인지도입니다.

안희옥위원

인지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100명 중에 76명은 120센터를 다 안다 이런 얘기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퍼센티지가 저도 인지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벙어리같이 해서 무슨 수치인가 했어요. 자, 인지도가 100%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76%도 제가 보기에는 좀 허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안희옥위원

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76%는 저희 서울시 홍보기획관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의뢰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개 전화조사하고 방문조사 하는 수치가 있는데 보통 방문조사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높은 것 같다, 저는 허수가 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내막이 있다 하는 얘기이고요. 7쪽에 상담실이 17개 실 중에 전문 둘은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법률 상담, 그리고 주택‧세무 상담실이 있고요.

안희옥위원

하나는 법률, 하나는 세무 상담이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그러면 야간은 화요일만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야간은 화요일만 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 화요일도 사실은 9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안희옥위원

밤 9시까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보통 화요일만 야간을 하는데 평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평일은 보통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화요일은 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야간이라는 것이 10시까지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녁 10시.

안희옥위원

그전에는 24시간을 한다고 안 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안희옥위원

24시간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다산콜센터가 365일 24시간 한다는 의미였고요.

안희옥위원

다산콜, 이것은 뭐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산플라자입니다. 저희 별관1동 1층에…….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다산콜은 24시간을 하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다산콜하고 다산플라자하고 어떻게 달라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산콜센터는 전화상담을 주로 하는 데가 다산콜이고요, 다산플라자는 별관1동에 민원인들이 와서 제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이런…….

안희옥위원

방문해서 하는 각종의 민원, 그게 다산플라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산콜은 24시간을 한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다산플라자는 화요일만 10시까지 야간에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혹시 평일 7시에 오면 “화요일에 오세요.” 그러나?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보통은 저희가 6시까지가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보통은 7~8시까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무를 처리하거나 자기 계발도 하느라고 7~8시까지 있는데요. 화요일만 주로 10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희옥위원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고객만족추진단의 수치와 관련된 오픈에서부터 7월말까지의 사항을 제가 한번 개괄적으로 어떻게 상향,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더 진짜 고객만족에서 언젠가는 고객감동추진단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안 바꾸더라도 감동추진단까지 운영하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그런데 항상 고객은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을 아주 부단히 해야지, 만족시켰다 하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엄청난 뉴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청렴계약 관계가 재무국하고 부딪치지 않나요? 청렴계약제가 재무국 계약심사과에 있거든요. 안 부딪쳐요, 서로? 중복되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닌데, 재무국에서 해야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게 애초에 저희가 다루기 이전에 청렴계약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따로 감사관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기능이 상충이 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감사관제하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그 중복되는 기능은 최소화하고, 기존에 시민감사관이 역할을 했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역량을 집중해서 되도록이면 재무국…….

이종필위원

되도록이 아니라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거예요. 재무국하고 분명히 부딪치거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내부 공무원들이 계약을 감시하는 것과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법적으로는 공무원이지만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반 공무원, 반 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국하고 부딪쳤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는 부딪쳐 본 적은 없고요.

이종필위원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요. 저희 자체가 지금 이게 업무가 통합되어서 업무활동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부딪쳐 본 적은 아직 없는데…….

이종필위원

부딪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협의를 하셔서 업무를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협의 준비과정에서 위원님께 고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과 대화를 한 것이 7회에 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전임 시장들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이종필위원

이것은 실적으로 내놓으면 안 되지요. 9건을 실적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부끄럽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9건 중에 이게 주로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1월 19일부터 개최를 해서 지난 주 토요일까지 지금 업무보고…….

이종필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활성화시켜야지. 전임 시장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고충이 있는 것이…….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적으로 내지 말든지.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장과의 토요데이트 실적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남산에 민원이 있었어요. 남산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120번에 걸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의원이 했더니. 그런데 그게 어두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120 다산콜센터가 그런 불만의 소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아요. 내가 전화를 걸어봤는데 남산 출근길에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일부러 거기 걸어봤어요. 걸어봤더니 좀 있으니까 경찰청에서 연락이 오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 고장수리는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거기다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그랬지. 그 맥을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짚어주어야 돼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안희옥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실적이나 지표에만 전전긍긍하지 않고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통화와 통화 이후의 어떤 질적 관리도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원이 왔을 때 해결했으면 해결했다고 연락을 다시 해 주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는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많은 부분을 SMS 문자를 날려드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내가 직접 전화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실적만 나열이 되어 있지,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심화된 대응은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챙겨서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전화상담원 교육을 분야별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만족을 꼭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권관계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157억을 각 구별로 동일하게 보조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동일하게 지원을 하지 않고요. 구청의 인구나 근무하는 인원수, 이런 차이에 따라서…….

도인수위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동일하게 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내의 직원이 여권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종로의 경우 한 3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도인수위원

종로가 인구가 많아요, 다른 구보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거기가 발급요청 건수가 많습니다.

도인수위원

종로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가 제일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최근까지 통계에 의하면 종로, 서초가 많고요. 그리고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발급 요청을 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세외수입 1,200만 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증지세…….

도인수위원

그것이 우리 시 증지세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시의 증지세인데요. 저희 다산플라자 1층에 민원봉사실이 있거든요. 거기 증명서를 떼 주기 위해서는…….

도인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줄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조금씩…….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전자민원 발급하는 것 아시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지금 현재 어느 구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자민원 발급이라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도인수위원

전자 발급 받는 것 그것…….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 전자여권이오?

도인수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자민원이라고 하셔서…….

도인수위원

전자여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자여권은 이번 달 25일부터 모든 구에서 전자여권 발급신청을 받아서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별도 지원합니까, 서울시에서?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별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면 구에서 인건비로 활용하면서 전자…….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자여권 발급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사항은 똑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똑같아요? 업무가 더 많을 텐데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오히려 업무량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도인수위원

줄어들면, 직원 수가 줄어들면 예산은 감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구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인수위원

우리가 통제한다든가 제재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돈만 내주면 끝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사실상 통제하고 제재할 재정적인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요.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 저희 역할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도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례를 들어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를테면 전자여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권발급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권담당 근무자들을 저희 시에 불러서 회의를 하고, 전자여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10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세요. 현장 컨설팅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이 다산플라자, 서울의료원하고 서울대공원이라고 그랬는데 2월~5월인데,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올해 이것을 최초 사업으로 선정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지난 8월까지 저희가 수요조사 하고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도인수위원

그런데 수요하고 업체 선정할 때 서울의료원하고 서울대공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여러 기관을 저희가 죽 봤습니다. 봤는데 그중에 본 기관에서 본인들이 우리를 좀 컨설팅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병원하고 공원이 저희 산하기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델케이스로 해놓으면 그런 서비스가…….

도인수위원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전화로 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닙니다. 전화도 하고요, 직접 현장에…….

도인수위원

항목이 있나요? 조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하는 항목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정말 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도인수위원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추진실적 거기에 보면 여러 구청이 있는데, 17페이지 보시면 다른 여러 구청이 있는데 이 구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장충체육관 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거기 민원이 있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민원인이 장충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한 일주일, 열흘 이후에 다시 민원을 취하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한 이유는 저희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민원인 자의적으로 철회를 했는데…….

도인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를 가 봤다든가 조사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철회했을지언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판단에 저희가 직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언제 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난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 하고, 그리고 특히 장충체육관에서 시민고객들한테 부당하게 받은 요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지도를 잘 했으면 매스컴을 안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충체육관을 관리하는 부서에 이런 것들이 사후에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도인수위원

어떤 부서에서 요구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어떤 부서에서 감사를 했느냐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누구누구 갔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박형채 시민감사 옴부즈만이라고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하고 저희 감사…….

도인수위원

보고서가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회의 종료 후에…….

도인수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을 과다 징수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기준에도 없고 항목 없이 작성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다른 체육시설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죽 해 봤는데 아직은 결과가……. 향후에도 이 장충체육관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도인수위원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제보해 가지고 안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집행부에서 정말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는 기관들이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아직 전체 서울시의 모든 기관들을 다 스크린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우리가 스크린 해야 될 건이 있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앞으로…….

도인수위원

얼마 정도 돼요? 몇 군데 정도 스크린 해서 이것은 대상이 된다, 아니면 수시감사를 해야 된다든가 수시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느냐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의 하나가 청렴계약 대상 사업인데 저희가 300여 개 대상 사업 중에 한 40개소를 지정을 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건이, 말이 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서울시민이 볼 때 서울시 행정을 좀 믿는다든가 신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중간에도 사후에 종결처리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정기적으로 가서 감사를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무슨 조례상에 근거가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도인수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있지요? 그러면 조례상에 있는 것을 조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행부가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했다든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태만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 근거를 이용하지 않는다든가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도인수위원

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구의회 의정비 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오고……. 사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1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나오는 체제인데 최근에 시민감사관하고 통합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변명이지만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감사업무,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산플라자에서 서울의료원하고 서울대공원하고 컨설팅 하셨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인수위원

이 모든 것을 제도도 좋지만 정말 운영의 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은 피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자료를 조금 늦게 받고, 그전에 각 부서별로 기본업무라든가 보니까 굉장히 좀 현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한 일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최초 국제인증제 추진한다, 그래서 KS인증도 받고 ISO인증도 받는다 했는데요. 이 정도 되면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컨대 서초구 OK민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동대문구 가면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랑 차별성은 뭐가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금 KS인증은 콜센터로서는 저희가 최초로 받고 있고요. 아마 9월 9일 이후에 KS인증이 나오면 국내 1호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에 일일 1만 건이 넘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체증률은 아십니까? 이것이 통화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상담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상담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5만 통이 걸려 왔는데 천만 시민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대략 300~400만 이상 성인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소를 하는데 그 체증률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95% 응대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100통화 중에 다섯 통화는 못 받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이 수치적으로 환산이 되어서 그렇지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동전화에 관한 서비스를 하려고 접속을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인지도가 76%라는 것이 저는 부족하다,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의 기능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홍보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뭐 뭐 있었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홍보는 저희가 처음에 자료 작성할 때 홍보 관련해서 1면을 따로 했거든요. 너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빼 놓았는데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산플라자도 구청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120다산콜센터 홍보 관련해서 구청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방송이라든지 영화관의 CF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공중파에 제대로 하면 더 오르지 않을까요? 예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작년에 공중파 홍보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아주 질리도록,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세 번, 네 번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거칩니다. 우리 행정에서 시민고객에게 만족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시스템을 깔아놓았을 때, 제대로 되었을 때 시민고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왕 KS하고 ISO 인증을 획득하려고 한다면 더 보완시켜서 2차, 3차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예컨대 용역이 나가든지 아니면 현재 시스템만으로도 그 정도는 그냥 해낼 수 있다라든지 어떤 판단이 드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상담원들한테 들어오는 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추적을 해서 사후에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해서 해결된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사후에 통보를 해 주고요.

김덕배위원

리콜서비스가 되는 것인가요, 문자 SMS로 나가는 것인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전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전화를 해 주고요,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문자서비스로 해 주고 이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것이 실적화 되어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를테면 저희 120엔젤이라는 서비스는 법적으로 조례상 규칙 이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감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십시일반 직원들이 조금씩 걷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이 안 보이셔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직원하고 그 직원의 차를 이용해서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도 호송해 드리고 그런 사례가 사뭇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대단히 훌륭한 사례네요.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산플라자 운영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덕배위원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용률은 좀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덕배위원

무인민원발급기라 하면 여기서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간단한 서류는 본인이 와서 직접 발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도 사례화 되어 있나요? 건수, 예를 들어서 발급했으면 발급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구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기계에 대한 사용문제라든지 거부감이 있어서 우리가 설치한 목적만큼의 수를 달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 구청 창구라든지 동사무소 창구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직도 심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또 전화로도 가능한데 이러한 여러 가지 발급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 와서도 민원발급기가 더 빠를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이것을 안내해 주는 직원이 혹시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민원발급기가 저쪽에 안내 쪽에 있는데요. 그 바로 5m 앞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발급기에서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안내도우미가 바로 가서 이용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한 대를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한 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산패트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패트롤의 정의를 드리면 패트롤은 순회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김덕배위원

여기에 무슨 이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요.

김덕배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실적 위주의 말의 유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패트롤은 다른 기능으로 합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인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앞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이 있어서 신고를 했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일단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가 바로 그 현장에 달려가는 시스템을 다산패트롤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그게 몇 분이나 차량은 몇 대나 기동수단은 뭔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가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애초에 차량이 한 대가 있었는데 정책상 그 차량이 회수되었어요. 그리고 패트롤 인원이 한 5명으로 구성되어서 애초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던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의 아이템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해당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 주고, 이 인력이나 예산이 미진하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이라 치더라도 이런 것은 다른 업무로 전환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예컨대 추진실적이 65건이라 그러면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청에서 이것이 다산패트롤입니다라고, 그래도 실적이 65건입니다라고 내보이는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압축적으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잘되는 방향, 그래서 각 구청에 이러한 기능을 다 갖도록 해서 소위 말해서 어렵지만 한 대씩 다 배치해도 25개의 차가 움직이든 오토바이가 움직이든 이런 기능 쪽으로 전환을 해 놓든지,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이 팀을 바로 없앤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여러 군데에서 접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구조적인 보편화된 문제라고 공통분모를 표출해 낼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분석해서 해결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해결하고 또 다시 제기되고 해결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패트롤 팀이 전체 서울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어떤 문제점을 죽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달한 적이 있는데, 패트롤 팀의 어떤 방향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네요. 이번에 아까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네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랑 좀 다른 것이 제가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에 대한 기초 조감도, 또 기초 설계작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해당 지방단체랑 국가 기관에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이거나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인원이 작다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계신데 전혀 모릅니다, 설계나 무슨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긴 시간을 왜 앉아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시대상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은 업무가 바빠져서 이런다고 하는데 더 충원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클리어하게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상당히 역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래서 큰 틀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계약법을 전공한 사람이 하면 제일 좋겠고, 이것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분야이면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옴부즈만 다섯 분 중에 건축과 토목을 전공하거나 그쪽의 전문가는 의무적으로 각 한 분씩 두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계약부분은 아직 저희가 미처 구비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왕지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착시키려면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옴부즈만 한 분을 충원하는 데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시정조치사항 2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콜센터 상담인력 계획은 150명이었으나 현재는 10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므로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추진상황이 추진완료된 것이 아니고 추진 중이라고 그랬단 말이지요. 맞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박병구위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이게 추진 중인데 제가 4쪽을 보니까 상담인력이 총 17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첫 업무보고를 봤는데 이 부분에 혼돈이 생겼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작년 자료를…….

박병구위원

시정조치가 추진 중인데 시정조치사항에 콜센터 상담인력 계획이 150명이었으나 현재 10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므로 운영계획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진상황이 추진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요.

박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추진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리고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인원에 대한 유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계획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추진 중이 잘못되었다, 보고서에 잘못 명기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50명이었으나 104명이었다는 이것은 언제 수치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이것은 2006년도 애초에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박병구위원

정식 오픈한 것이 2007년도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러니까 정식 오픈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 최대치가 1만 2,000에서 1만 5,000콜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인원을 150명 선으로 잡았습니다, 애초의 계획단계에서.

박병구위원

그래서 80에서 90통화, 1인당?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꾸준히 오다가 작년 2007년도부터 이 계획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현재의 상담인력이 176명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제일…….

박병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수요예측을 할 때 1만 2,000통화에서 1만 5,000통화를 목표로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50명으로 계약했다가 104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2008년 7월 대비해서 보면 1만 400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목표대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1만 2,000에서 1만 5,000을 잡았는데 지금 증원을 했다 말이에요, 목표보다. 176명으로 증원을 해서 목표 대비해서 1만 4,000건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176명 현원이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애초에는 계획을 잡았을 때 평일 근무만 산정을 했고, 24시간 근무는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시민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야간에도 상당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벌충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박병구위원

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일문일답이니까……. 그러면 1차에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통화량의 89%를 소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 전체 민원 콜의 89%면 90%야.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가깝지요.

박병구위원

90%는 DB로 전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10%라는 말이지요. 10%라고 그러면 1만 건의 10%면 1,000건 아닙니까? 1,000건에 176명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계수치로 보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병구위원

아니, DB로 처리가 되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병구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러니까 176명이 하루에 1만 통화를 90% 소화한다는 것은 9,000통을 176명이 통화를 한다는 뜻이고요. 1,000통화도 같이 직접 대면을 하지만 본인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뒤져봐도 그 정보 상에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이첩하는 것이 1,000건 정도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박병구위원

그것이 4%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4%로 나와 있지. 민원콜센터에서 처리 안 되는 전화민원이 4%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담당자 연결을 원하는 경우가 7%…….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죄송한데 어디…….

박병구위원

24쪽 건의사항. 2008년 7월 기준해서 콜센터 운영결과에서 민원전화 89%가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1차 처리되고, 전화번호 안내나 담당자 연결을 원하는 경우가 7%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콜센터에서 처리되지 않는 전화민원이 4% 정도에 그친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문제는 지금 176명의 상담원이 업무분담에 있어서 얼마나 생산적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담당자 연결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가…….

박병구위원

연결을 원할 경우가 7%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89%에 7% 차지한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89%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처리되고 그 외 부분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89% 나머지 부분 중에 7%가 담당자에 연결이 되어서 더 심화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176명이 생산적으로 상담에 응하는 인력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76명이…….

박병구위원

89%를 1차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나가잖아요. 상담 안 하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 상담은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병구위원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된다고 그랬는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상담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전화 온 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시민고객에게 정보를 주는 그것이 89%…….

박병구위원

20초 내 상담개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1차 처리율이 89%인데요. 1만 통화 중에 8,900통이, 상담원들이 1차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시민고객이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에…….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박병구위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오상담하고 강성 민원은 몇 %나 됩니까? 상담원이 오상담 했을 때 몇 % 정도 돼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오상담이 하루, 한 달…….

박병구위원

한 달 평균으로 대보세요. 강성 민원이나 오상담 같은 것은 굉장히 반발이 셀 텐데 그것 계수가 딱 나와야 되는데…….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오상담은 저희가 매주 오상담 한 상담원과 오상담 한 사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하고 또 상담원에 대해서 벌칙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박병구위원

오상담 했을 때 다시 재상담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재상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하고 또 연결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전문가하고 연결보다는 주로 오상담의 사례가…….

박병구위원

오상담이나 강성 민원을 같이 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랬을 때 강성 민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하고 연결을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강성 민원의 대부분은 전문가의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소위 말해서…….

박병구위원

항의성?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항의성 내지는 야간에는 약주를 좀 드신 분들이 전혀 엉뚱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오상담 부분은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다가 어떤 전문지식을 요하는 상담을 안 했다기보다는 본인한테 착오나 데이터베이스 찾는 데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박병구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인쇄를 잘 좀 해주세요. “추진 중” 그러니까 제가 혼선이 생기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앞으로 저도 더 연구 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행자위에 처음 오니까. 7쪽에 다산플라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창구 8개를 3개로 줄였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추진실적에 제증명, 정기간행물, 유기한 민원, 3개로 줄였는데 전에 8개 있었던 내용은 뭐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제증명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요리전문가, 택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8개 창구로 하다보니까 A라는 창구는 비었는데 B창구에 와서 서있는 사람은 또 길게 서있고, 그래서 이것이 창구가 많으니까 빈 창구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청구를 최소화해서, 그러려면 직원들이 다른 창구의 업무도 습득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최소화해서 시민고객이 되도록이면 기다리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의미에서 3개 창구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통합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런 우려는 조심스럽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11쪽에도 보면 전자민원시스템 창구통합 개선, 죽 해 놓았는데 전자민원 통합시스템 구축이 12개 창구에서 4개 창구로 통합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할 예정입니다.

박병구위원

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12개 창구를 보니까 신고센터 10개 창구는 제가 읽어봐서 알고,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 이 2개 창구를 플러스해서 12개 창구인데 지금 4개 창구로 통합한다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0개 신고센터에 다 들어 있어요.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있고, 시민불편 살피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이리로 전부 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10개 신고센터가 월평균 2만 4,700건이나 되는데 일평균이면 823건,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겠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조사를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터넷 전자민원 사항에 대해서 시민고객들이 너무 창구가 많고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 10개 창구 시민고충 민원부터 죽 해서 계약민원, 비리신고,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 놓았지만 들어오는 시민고객들은…….

박병구위원

그것은 민원인을 안내할 때 분류해 주면 돼. 상담창구를 분리를 해서 민원인 안내역할을 해주면 되지, 잘못하면 지금 전부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자꾸 더 세분화되는데……. 그러니까 분류하면 되지 왜 통합을 시키느냐는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들어오는 문을 단순화시킨 것이지 이 기능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복잡하면 시민고객이 접근성도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문을 단순화했을 뿐이고…….

박병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할 것 없어요. 문을 단순화시킨다는 쪽으로 해서……. 창구라고 한다면 일개 민원인 상담의 한 좌석, 좌석 그렇게 이것을 이해하지 진짜 창구, 말 그대로 문을 통합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페이퍼를 놓고 할 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향후에는 좀 더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짝 하나 가지고 해서 창구를 한다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 잘못하면 소프트웨어가 도로 하드웨어 쪽으로 자꾸 가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민원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우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민원배심원 법정운영 말이에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15쪽인데, 2008년 7월 31일에 현재 추진실적이 8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7월말까지 8회인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고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007년 3월부터 처음 시작됐고요.

박병구위원

2007년 3월부터? 3월이면 1년이 넘네. 1년 6개월쯤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추진실적이 8회라는 말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아니오. 그것은 올해 실적이고요.

박병구위원

올해 실적이에요? 그러면 작년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추진했던 8회, 그리고 작년 것도 해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한 회당 우리 배심원 할 때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5명이라고 했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5명?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사안별로.

박병구위원

평균하면 외부 전문가는 대개 몇 명 정도…….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는 최대한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가 주로 변호사, 교수 이런 전문가들이기 때문도 그분들에 대한 서울시 수당규정이 너무 박해서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박병구위원

대개 얼마나 받습니까? 시민옴부즈만이나…….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간당 10만 원 정도입니다.

박병구위원

시간당? 그러면 법정은 대개 1시간 걸려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3시간 한다고 해서 또 3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부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십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이 금년 통계라니까 8회이고, 8회면 우리 배심원들이 참여를 해서 처리를 해 주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 주셔서…….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이것을 배심원 판정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극대화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2007년 3월부터 총 19회 개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위원님께 드리고요.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배심 법정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안 된다는 사항이 거의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3건을 수용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요. 2008년에는 2건을 들어주었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안 된다라는 사항이 있을지라도 시민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하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추후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다산플라자를 지금 방문고객 이용실적을 보니까 1일 1,058건이더라고요. 그러면 1,058건이라는 것이 건수가 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사실 이것을 추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서너 분이 들어오셔도 1건이고요, 한 분이 들어오셔도 1건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건수로 접근을 했고요.

윤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수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산플라자에 출입하는 출입명수 대비가 아니고 민원실에 접근해서 오프라인상에서 민원서류를 떼든 또 건수가 되었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일 상담실적이 다산플라자 같은 경우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변호사라든지 있는 부분에 2개 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민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6개,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곳을 9개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담실을 이용하는 평균치가 7월말로 해서 1일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한 70에서 80…….

윤학권위원

아니, 정확하게 월별로 적어도 7월말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7월은 72건이 처리되었고요. 평균 70에서 8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성과주의 예산서상에는 1일 상담건수를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왔다 말이에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1일 상담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80건으로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숫자를 고객만족추진단에서 누가 실수를 했는지, 2008년도 예산서에는 1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줘도 되겠지만 예산서를 보시면 1일 175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경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2007년도 175건, 2008년도 175건, 2009년도 1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에는, 누가 잘못했든 간에. 그리고 추경예산서에는 2007년도 75건, 2008년도 80건, 2009년도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상담실을 이용하든 다산플라자를 이용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민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 12월에는 81.3%다, 07년도 5월에는 89%다, 07년도에 전체적으로 몇 %냐 하는 얘기가 아니고 5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8년 4월 시점에는 91%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과연 고객만족추진단에서 07년도에 고객만족추진단이 출범을 했지만 그러면 08년도에는 몇 %를 가져갔느냐, 몇 %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목표치는 95%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시점에 나왔던 수치입니다.

윤학권위원

시점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조사를 서베이(survey)를 해서 그러면 2008년도까지 우리가 다산플라자를 이용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는 얼마냐, 그래서 그것이 연간으로 따져서 그 대상자가 2007년도에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서베이가 되었으면 2007년도 고객만족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8년도 2월 15일 업무보고 시에는 상담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07년도에는 76건, 08년도에는 80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2건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자료도 1월부터 7월까지 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이 없어서 상담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평균치의 애버리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이 목표치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만족도를 07년도에는 2월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90.1%다 해 놓고 지금 현재 08년도에는 95%를 가져가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2월에. 그래놓고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고객만족도는 07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89%이고 올해는 지금까지는 91%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숫자상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사유에 대한 것을 다시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분명히 예약상담실을 일반 7실하고 전문 1실 오픈해서 8개 해서 16개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윤학권위원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상담실이 17실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문이 1실에서 2실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반이 7개였는데 6개가 되고 오픈이 9개에서 8개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개가 늘어났어요. 1개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2월에 저희 다산플라자 07년 4월 10일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6개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또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담당직원이 착오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시시각각으로 데이터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고객만족추진단은. 그러면 일반적 객관적으로 서울시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생산한 문서,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담숫자가 틀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부터, 또 이런 고객만족도 문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 시민고객이라고 시민고객을 상대하고 감동을 주겠다고 해서 고객만족추진단이 발족이 되었는데 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올해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2월에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운영하는 목표가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시민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본인이 불편하고 궁금한 사항들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다산콜센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 명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목표는 아닙니다. 또 창의시정의 첨병이 아니에요.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첨병이 되고 서울시 명물로 정착하겠다고 문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목표입니까? 정책의 목표가 아니지요. 누가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 몰라도 전쟁터에서는 첨병, 명물,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를 쓴 거예요. 정책의 목표는 객관적으로 남이 어디를 보더라도 고객만족추진단이 갖고 있는 것은 시민고객 감동을 위해서 있는 것에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정책의 목표가 우리가 세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예요. 첨병이건 서울시 명물이건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목표 달성을 했을 때 부수적으로 명물이 되고 첨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윤학권위원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다산플라자가 되었든 내부 직원 서비스마인드 CS 교육시키는 문제가 되었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내부직원 서비스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정책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 활용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족이에요. 지금 여기 내용 나오는 것을 보면 전자민원시스템 창구 통합 개선하는 문제도 목표를 이렇게 정한 것이 이 목표가 적어도 글자상으로 10자 이내가 나와줘야 되겠지, 워딩으로 따지면. 결국은 고객만족추진단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다산패트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다보니까 공영차고지를 조사를 했다,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한 것은 교통감사를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공영차고지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과목표에는 몇 가지 넣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산패트롤까지 들어갔어. 연간 100건을 하겠다, 100건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것을 하다보니까 감사관실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생활불편도우미하고 연결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팀의 존립목적이 없어졌다, 없어졌으면 감사관실로 넘겨버리든지. 지금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얘기해서 우리 황 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 고민을 읽을 수 있겠어요.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과감하게 털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서비스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만족도가 감소된다는 보고서가 있는 것 아시죠?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윤학권위원

그것이 전 세계적인 사례예요. 각국 시정부의 가장 문제는 정부를 대고객인 국민이나 시민들이 신뢰하는 수준이 갈수록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는데 반대적으로 피부에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높여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각종 조사결과에 의하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고객만족도는 떨어져요. 5%, 10%, 그런데 기업에 있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그것도 높아지느냐, 아니고 그 질도 높아지는 만큼 일정부분씩 감소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부단한 노력을 나름대로 어떤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가 있지요?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거나 폐지해야 된다거나 그런 조례가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점은 있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점검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정말 오래된 조례다, 지금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서…….

도인수위원

그것은 보면 되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점, 개선하지 않을 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관련…….

조천휘위원장

고객만족추진단 소관사항 조례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소방재난본부에 2006, 2007, 2008 예산이 똑같이 나갑니까?

조천휘위원장

도 위원님, 오늘은 고객만족추진단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교통방송도 여기 아니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교통관계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다산패트롤팀장이 하는 주 업무가 뭡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다산패트롤팀이 하는 업무는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불만,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해야 될 민원사항에 대해서 패트롤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시정해주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민원해결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인수위원

현장으로 직접 나간다는 소리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조영국 사무관 여기 팀장님 계십니까? 여기는 내가 보니까 전문이 토목엔지니어 같은데 토목부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송까지 간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혹시? 큰 틀로 볼 때 몇 가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많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국

조영국다산패트롤팀장

저희가 패트롤팀에서 하는 것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간단한 민원이 있고, 복잡한 민원이 있고, 중간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만 주관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생각만 조금 바꾸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연처리 한다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민원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영국

조영국다산패트롤팀장

지하철에도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9호선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든가 우리가 패소했다든가 상고했다든가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영국

조영국다산패트롤팀장

그런 유의 민원은 저희 패트롤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시민이 바로 불편을 느끼면서 우리가 나가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격이 국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 양해 하에 답변 받을 수 있는데 속기사가 마이크가 없으면 속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를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다 되셨지요?

도인수위원

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산콜센터 운영에서 보면 5페이지에 홀몸노인 안심콜 서비스가 있지요? 3월부터 시행을 했네요. 홀몸노인이 86명이에요, 상담원이 86명이에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홀몸노인이 86명이라는 소리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86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구청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아가지고요,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전화를 죽 한번 드리면 그분들 중에서 전화를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가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추려서 86명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86명 노인 명단 좀 주시고. 상담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하시나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본인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에 한해서…….

임승업위원

그래도 어느 기준을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 콜센터 상담원들은 그런 자격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그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 2~3회 상담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불편한 점, 어려운 점, 고충을 얘기할 것 아니에요? 지금 3월부터 했지만 뭐 도와드린 실적이 좀 있어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상당히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적지 않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할아버지께서 냉장고가 없어서 복지관에서 음식을 못 타 오신대요, 여름에는 상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 가지고 저희 고객만족추진단에 “1,000원의 보람”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달 1,000원씩 적립해 놓은 것을 가지고 냉장고를 구입해 드리려고 했는데 관계 부서에서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무료증정을 받아내서 할아버지께 전달한 가장 최근의 사례가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주일에 2~3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위급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그럼요.

임승업위원

좀 더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86명이 신청해서 이것만 한 거예요, 좀 선정을 한 거예요?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저희가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50명, 60명 그랬는데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역량이나 인원이 많으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여러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혼자 사셔서 돌아가셔도 며칠 만에 발견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하겠어요. 120다산콜센터가 잘 되려고 그러면 시만 잘 하면 안 되지요. 구도 잘 해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6페이지 보니까 자치구 연계 통합 콜센터 구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구 성북수도사업소를 앞으로 활용해서 콜센터를 하겠다, 내년도 계획이 맞습니까?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할 때 틀리면 안 되지요. 이런 사항은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황정일고객만족추진단장

네, 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의 후반기 본격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의시정의 핵심과제인 신인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일하는 근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시와 자치구 간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으로 우수사례도 확산하고 창의시정 시너지효과를 도모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통폐합 사업도 당초 목표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행정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미리 보고도 하고 또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요사업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행정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창제, 인력정책과장 천정욱, 인력운영과장 박문규, 행정과장 강태웅, 방재기획과장 진용황,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용남)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 현장시정지원단에서 혹시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일이 있나요, 직원이 몸이 약했다든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중에 사고가 난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되어서 근무 중인 직원이 연가를 내어서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도인수위원

그분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장시정지원단 입교 당시에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건강한데 왜 이렇게 사고를 당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글쎄, 그 원인을 놓고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는 현장시정지원단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과거에 신장암 병력도 있고 또 그 사인에 대해서 뚜렷한 것이 없어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족들 반대로 부검을 못하고…….

도인수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장례를 치르고 서울시에서 유족이라든지…….

도인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자면 물론 좋은 사업인데 그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대장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 직전에도 했고요.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신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도인수위원

그러면 고려해야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직전에 건강검진도 했고 그래서 본인한테 우리 서울의료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계속 받던 병원에서 받겠다고 해서 받았고요. 또 이 직원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일 4km씩 마라톤도 하고 또 현장시정추진단 국토도보순례…….

도인수위원

그러면 감독하는 사람이 같이 갔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같이 갔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분이 당일 행군을 마치고 나서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별도로 4km를 더 뛰기도 하고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수술을 했던 전 병력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만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본인도 그렇고 건강검진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나서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 점을 추후에 내가 더 추궁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의하여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정신건강도 그렇고 육체적 건강도 그렇고…….

도인수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행정국 소관 각종 조례가 있는데 폐지를 해야 된다든가 삽입을 해야 된다든가 시효가 만료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새 주소를 법령이 제정되기부터 시작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도 관계가 없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부 예산방침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주소가 어디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강서구 가양동…….

도인수위원

아니, 여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새 주소로 양천구…….

도인수위원

여기가 양천구예요? 서울시를 얘기하는데 왜 강서구, 양천구를 자꾸 얘기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 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덕수궁길 19번지입니다.

도인수위원

본 청사는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태평로길 1번지입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본인의 주소도 모릅니다, 담당 국장님이.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10년 동안 추진했다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천만입니다. 어떻게 다 홍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행자부 주관으로 홍보를…….

도인수위원

자꾸 행자부, 행자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서울시 얘기를 하는데 왜 행자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공무원 직원연수시설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세 군데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다 되고 있어요.

도인수위원

저기 수안보도 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문제가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래요?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할게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보완을 해야지요.

도인수위원

처음부터 잘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제 얘기는. 제가 조금 다른 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상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도인수위원

시민상은 조례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관계가 없어요? 담당 국장이 못 느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재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서울시 거주 3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3년이 안 되었더라도 일부 독지가가 기업가 내지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재정력이라든가 양로원에 보조를 했을 때는 그분도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외규정이 없다 말이에요. 예외규정이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외규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문제도 있고요.

도인수위원

그래서 내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하나 삽입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안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어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게 조례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 조항은.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개폐할 수 있는 조례가 뭐 뭐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리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도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20쪽,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 200억 원에 가까운 인센티브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사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점검한 적이 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사업을 받아서…….

최병환위원

그러면 합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이게 구의회와 갈등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게 특별교부금하고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 재정보증금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시에서 내려오는 재원에 관해서는 자치구의 의원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금액이 좀 크고 또 이제 그것도 의회하고 협의 없이 무조건 쓰다보면 잘못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는 이 재원은 시비거든요. 시비이기 때문에 구의원보다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자치구 시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얻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노력해서 타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최병환위원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노력에 의해서 타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도로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그 규정이 좀 달라졌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가이드라인이 새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달라졌는데 불평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 크고 적음이 있는데 무조건 숫자만 가지고 논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입주한 업체의 간판을 홍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디자인본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나서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큰 건물이 있고 자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입주한 업체를 제대로 홍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문제는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시구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요청이 올라오면 해당부서로 통보를 해서…….

최병환위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지침만 내려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10층 건물, 50층 건물도 있는데 무조건 간판 2개만 하라,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서울시 관내에 있는 모든 안전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무척 많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립과 공립학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사립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혹시 아셨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번에 일제 정비하는데도 저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학교 이런 곳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통보하고…….

최병환위원

사실 직접은 못하더라도 서울시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셔야지, 그래야만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안전시설이 2006년도에 1건도 없었다는 거지요. 공립은 다 했는데 사립은 한 군데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2쪽을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유해업소를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많은데 노래방이 요즘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과다하게 노래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단속문제,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시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분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만 사실 퇴폐적인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단속, 감시 감독을 할 때 그런 변수에 따른 어떤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무조건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른들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는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차제에 위원님들께 특사경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사경 활동은 일반적인 시설물 인‧허가권에 기초한 지도 감독 이런 것이 아니고 예컨대 중대한 범법상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경찰력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에 직접 그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상당히 제한된 업무입니다. 그런 지적하신 우려사항은 저희가 물론 단속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소관부서로 이첩도 합니다.

최병환위원

일단은 그런 심각한 감독상의 오점이 있다는 것, 그 허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참고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토털 장례서비스 시행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여기 업체라든가 이런 지정을 해 주나요, 자율적으로 하게 되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업체가 대행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업체선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노조의 참여 하에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병환위원

믿을 만한 데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주 대형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일부 이용한 직원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노조 참여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믿음은 갑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전국에 농협이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조직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거기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장 공관, 공사하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 공관이 있는 데가 서울시 사적 10호, 서울성곽을 복원하기 위해서 시장 공관을 옮기려는 것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성곽복원을 해서 서울시장 공관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전 시작을 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병환위원

네,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언제쯤 결정을 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성곽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장님 공관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환위원

한참 되었다는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한참 되었습니다.

최병환위원

한참 되었는데, 어디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동안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서울성곽 복원공사가 되어 온 속도를 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이제는 서울성곽 복원이 거의 8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전에는 시장 공관 이전 관련해서 원지동 추모공원 쪽으로 가야 하느니, 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한남동으로 가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병환위원

한남동이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한남동 한강관리사업소는 리모델링을…….

최병환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장 공관 이사 갈 자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제가 그 사항은 잘…….

최병환위원

서울시 시립대학교 시민대학에서 입주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한남직업훈련원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병환위원

아니에요. 거기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 공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시설관리공단으로 시립대 시민대학이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 주기 위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한강관리사업소가 있다가 한강관리사업소가 시민의 숲으로 이전한 사항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하고 나서, 나서 시민대학이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이제 빠졌지요. 이런 여러 가지 낭비성이 보이기 때문에 옮기려고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미리미리 했으면 이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좀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어떤 때는 7시, 어떤 때는 7시 반까지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때 직원들이 나와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직원이 주로 몇 분이나 나와 있나요, 그 당시 시간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는 3분의 1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직원이 얼마 안 나와 있어도 불은 다 켜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도 좀 숫자 나오는 대로 켜는 게 어떤가 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에너지 절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6시만 되면 청소한다고 청소하는 분들이 불 이미 다 켜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도 남산을 걷다보니까 1개 층이, 푸른도시국 있는 건물 한 층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 5시에. 그런데 그것은 좀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들여다보이는데 직원이 안 보여요, 하나도.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5시에 켜는 것은 조금…….

이종필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다른 국에도 얘기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에너지 절약 좀 철저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대상, 상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안 없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공선법에 상관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상금이 없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장 하나 달랑 타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이 역사가 깊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권위 있는, 서울시의 최고상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치열한 것 나도 알아요. 나도 심사위원도 들어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상금은 전혀 안 되지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종필위원

다른 방법을 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선거법에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종필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못 줘요. 그런데 국장님, 종교가 뭡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이종필위원

엊그제 조계종 불교 쪽에서 엄청난 시위를 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잘못했더라고요, 이것을. 지도 제작할 때 사찰을 다 뺐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을 파악해보니까 그 업체가…….

이종필위원

과잉충성 한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니, 그 업체가 건교부 것을 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종필위원

신문에 이렇게 났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 아닙니까? 현 정부나 서울시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불교계가 잠잠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불자로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여튼 우연의 일치로…….

이종필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는 좀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업체 선정과정이나 그런 것에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더 이상 사과할 기미가 안 보이고 서울시에서도 이러고 그런다면 불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불자회장을 하지만 제가 봐도 엄청 화가 나요. 이것 사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도 불자회장을 겸하고 있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좀 크게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여튼 정보화기획단장의 소명을 들어보면 축척을 확대하면 나오는데 일반적인…….

이종필위원

아니, 교회는 조그만 교회도 다 내고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하여튼 소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그 큰 사찰 조계사 그런 것을 다 빼놓아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사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사과 다시 하라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하세요. 그리고 조치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담당직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조치를 알려 주세요, 저한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걱정하시는 뜻을 전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자치구 조정교부금 용역 결과보고서는 나왔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나왔습니다.

윤학권위원

위원회에다가는 왜 배부 안해 줍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나왔는데 제가 검토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좀…….

윤학권위원

결과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나왔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윤학권위원

아니, 5월에 용역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5월에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 보완을 더 하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월말에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 최종 결과물은 나왔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나왔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결과물 좀 보내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25개 자치구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또 단위항목을 어떤 것은 13년이 지나서 빼버려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단위항목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줄은 알아요, 사실. 또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적정한가 여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용역이 되었을 때 2007년도에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랬지만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25개 자치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정연에서 이렇게 용역 결과보고서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5월, 6월까지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9월인데 이 용역결과를 반영한 조례개정안이 된다면 내년도에 자치구별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10월 이전에는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런 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일단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저희가 2002년도에 보니까 그때 사실 250억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치구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정 협력사업에 대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와 시의회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치구별 구의회하고 구청장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사업비,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뭐 3,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치열하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인센티브 사업비가 내려오면 구청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도 너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쓰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구의원들은 경상적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인센티브 저희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업 했는데 오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구청장은 자기 생색 다 내고……. 구청장이 잘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력하게 되는 1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치구 간의 경쟁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딴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언제 인센티브사업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구청장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치열하게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따지 않으면 내 성과에,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돈을 따갖고 오면 자기 부서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부서에다가 돈을 적어도 80% 이상이 나가버려요. 구청장이 이것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17개 사업에 대해서 200억을 배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좀 해 줘야 되겠다, 요즘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고, 우리가 재무국장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얘기지만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재무국만 하더라도 60~70억 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 오면 재정수입을 많이 걷어 왔으니까 우리가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인터넷으로 각종 세금도 다 고지해서 나가고 해서 재무과 직원들 고생 안 해요, 자치구에. 그런데도 돈 잔치를 40억이라는 돈을 한다 말이에요. 이게 적정하냐……. 그리고 이 사용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보조에 대한 부분을 시가 어떻게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17개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우리도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 번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 200억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더라도 인센티브사업은 해당 구청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좌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단세포적인 그런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예컨대 자치구 관광정책 같은 것, 1,200만 관광객 유치 같은 것은 전체 자치구가 다 동원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비 비목이 시비보조금이고 자치구청장 이하 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하는 것은 미리 사업을 어떤 사업을 쓰겠다고 올라왔을 때 저희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시비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할 것…….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2억 몇 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쓰겠습니다, 하고 유선상으로 통보를 하고 동의한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동의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자치구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심의라든지 결산결과에 따라서 제일 많이 아는 구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했던 부분, 예산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서로 협력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1억 7,000 얼마 이것을 전에 못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치구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이니까 결국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인센티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구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서 작년 2007년도인가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명칭을 변경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1개 동당 얼마씩 내려간 줄 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별도로 돈 내려간 것은 없고요. 구청에서 간판…….

윤학권위원

간판하고 하는 데 돈이 꽤 들어갔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4억 들어갔으니까 1개 구청에 1,000만 원 내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그때 이것도 관련조례가 개정되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구 조례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옛날에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왔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윤학권위원

일괄적으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라고 그래서 동사무소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이번에 바뀌고 나서 입간판부터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무슨 1동 동사무소 명칭이 전부 다 바뀐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지원이 되었든 시에서 내려왔든지 그때 내려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서 구 조례가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부 다 언제까지 맞추라고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의회와 자치구 간에 불협화음을 낳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자치회관 뭐 이렇게 해서 명칭을 또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이 예산은 그러면 자체 내에서 구에다가 권장사항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권장사항입니다.

윤학권위원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도 통폐합되는 데서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윤학권위원

아니, 동이 통폐합되는 데는 다른 시설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춰서 구별로 명칭을 만들면 될 것이고요, 명칭을 선정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을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윤학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또 지금 현재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은 시민이 혼란이 되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근거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어떤 것?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여론조사도 했고요.

윤학권위원

여론조사 결과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각종 교양강좌를 듣는데 어떤 명칭이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거나 혼선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옛날에 행정기능을 하는 동사무소가 그대로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가 아니고 그냥 주민센터로 바꾸라고 하니까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한 건물에 아래 위층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통폐합이 되면서 폐지된 동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지금 합치된 동 청사를 주민센터로 쓰니까 주민센터로 가야 될 사람이 자치센터로 가고, 자치센터로 가야 할 사람이 센터로 오고, 이게 노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합치된 동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관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골에 가보면 경로회관, 노인회관, 4H회관, 굉장히 이 문제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 자체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회관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행자부에서 바로 이상하게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라고 해서 예산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조례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바꾸라니까 바꿔요. 위에서 시키면 아주 잘 하더라고요. 저희 도봉구 같은 데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주냐, 말아야 되느냐, 다 떼라, 구의원들은 전부 다 떼라고 그랬어요. 왜 조례도 개정이 안 되었는데 동주민센터로 바꾸느냐, 그래서 서로 구청과 그리고 자치구 구의회 간에 갈등이 빚어진 적이 있어요. 다 떼라, 우리는 인정 못해 준다, 조례 개정 못해 준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치구에 통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겠다, 일방적인 내용 같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권고사항입니다.

윤학권위원

권고사항이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문서 내려 보낼 때 시달할 때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권고안이라고 분명히…….

윤학권위원

권고안이기 때문에 자치구 형편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려 보낼 겁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문서 보내고 나서 한번 보내 주시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고…….

박병구위원

업무보고에 자치구 통보 및 관련조례 개정 추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 권고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동사무소 통폐합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 명칭을 가지고 하려고,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박병구위원

권고라는 것은 임기응변적 답변이고요.

윤학권위원

지금 문제가요, 동주민센터 문제를 과거 사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치회관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센터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칭을 할 때 고민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회관이라는 말을 쓸 때 명칭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원 연수시설을 운영하는 데 보니까 우리가 속초 같은 경우는 사실은 91실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서천연수원이 151실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올해 시설을 이용한 것을 보니까 91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는 3만 515명이 이용했고, 서천연수원은 3만 9,905명이 이용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속초수련원 같은 경우는 11평짜리가 89개이고 큰 방이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실수 대비하면 서천연수원이 약 78%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속초보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게 작년 연말에 개원해서요,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가속도가 좀 붙는데요.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들의 추세를 보면 서천연수원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겨울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단체연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체연수시설이 속초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소규모 단체는 할 수 있지요.

윤학권위원

아니, 연수에 소용되는 2층, 서천연수원이나…….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대규모 강당은 없습니다만…….

윤학권위원

아니, 강당뿐이 아니고 2층침대부터 연수할 수 있는 별도로 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국장님 모르셨지요? 그러니까 단체 연수용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방이 따로 있지요? 서천도 있고 수안보도 있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속초수련원은 생활연수와 단체연수가 혼합이 되어서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서천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현재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맨 밑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단체연수를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 된 부분은 홍보를 하고.

윤학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서울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서천이나 수안보를 가보면 어느 콘도보다 시설의 질적 수준이 일반콘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부분도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없애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연수원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현장시정지원단에 관한 담당과장님 좀 나오세요. 앞서 도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체험단, 퇴출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식인데요. 돌연사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인적사항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몇 급이고 어느 과에 누구인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자료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주세요, 그러면. 안 모 씨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한 조치가 순직처리가 되었습니까? 됩니까?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저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기록 같은 것으로 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물론이죠. 다만 시청 측에서는 순직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근무일지하고 그분의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아직 요청을 안 했습니까?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네, 서류가 원래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가족과 상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이것 심사위원을 해서 잘 알아요.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요? 며칠 내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통상 3주 안에…….

안희옥위원

아직 3주 안 되었습니까?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네.

안희옥위원

가능한 한 법을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간에 순직으로 요청하시도록 건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현장시정추진단이 6개월 과정 하고 있지요?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네.

안희옥위원

혹시 6개월 동안에 휴가라든지 연가, 병가 적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연가, 병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6개월 내에 생일 있으면 생일 이런 것으로 해서 휴가를 주고 있습니까?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연가를 9명이 20일간 썼고요. 병가를 7명이 120일 썼고, 특히 8월 4일부터 8일까지는 단체로 5일간의 하계휴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정규 공무원에 따르는 모든 휴가제도는 다 적용을 하고 있다?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6개월 교육 중에도?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국토순례인데요. 국토순례라는 과정이 11주를 합니까?

정욱

천정욱인력정책과장

9박 10일 동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6월 첫째 주, 둘째 주, 혹서기를 피해서 9박 10일, 하루에 약 20km 정도 일정이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퇴출후보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심적인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정신질환 운운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국토순례라는 것이 어떤 소기의 목적의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이 사항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심신이 건강할 때는 몇 천 km를 뛰어도 괜찮은데 심신이 불안한 사람은, 제가 뭐 정신병자 뭐는 아니지만 상당히 불안할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 훈련하는 데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범종교대회에 관한 변상금 관계하시는 과장님 좀 나오세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창제입니다.

안희옥위원

우리 이종필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변상금 청구를 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변상금 청구하기 전에, 변상금이라고 하니까 한번…….

안희옥위원

신문에 하여튼 변상금으로 나왔데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원래 사용료입니다.

안희옥위원

사용료이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광장 사용료인데…….

안희옥위원

사용료를 안 내면 변상금을 청구하나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미허가 된 사용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허가를 안 받아서 사용료는 못 받고 변상금을 청구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언제 청구할 예정입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이미 우리가 변상금 부과하기 이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안희옥위원

사전예고를 언제 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사전예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안 내면…….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의견 제출을, 열흘간의 기간을 두어서 의견이 오면…….

안희옥위원

만약에 열흘간 해서 그때까지도 안 내면 그 다음에, 안 내면 다음 조치는 뭡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안희옥위원

변상금을 부과를 했으면 변상금을 안 내면? 강제 뭘 합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징수가 됩니다.

안희옥위원

모든 법에 따라서 강제 뭘 한다? 그게 어느 시점입니까? 지금부터 통상 기간 산출을 하면 변상금을 안 내면 언제쯤, 지금 예측할 때 두 달이 걸린다든지 석 달이 걸린다든지, 몇 개월 산정이 나와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일단 사전고지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청취를 들어서 고지를 하면 9월말 정도면 납기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납부여부를 확인해서 안 되었을 때는 1차 독촉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변상금 운운하는 것도 지금 불교계에 상당히 자극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안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뭐 하는 행위를 하는 절차를 하면 그것이 의법절차라 하더라도 통상 관련된 감정과 더불어 종교에 관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법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촛불시위를 서울광장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은 사용료 다 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낸 데도 있고 아직 납부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납부 안 한 데는 변상금 청구했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다 했습니까? 그래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변상금?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받은 데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안 받은 데도 남았습니까?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범종교대회에 관한 사항도 같이 형평에 맞추어서 잘 처리를 하시면, 종교계에만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형평에 맞추어서 잘 의법처리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저희는 종교가 어디든지 진보든 보수든 그런 것에 의하지 않고 다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희옥위원

저는 법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느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범불교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종단에 찾아가서 우리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하지 말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잘 해가면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을 그 이전에 그쪽하고 이미…….

안희옥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거기도 과장님이시지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시청과 문화재청 중간에 사적 지정과 관련한 갈등을 청와대가 중간에서 해결,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신청사 관련해서 행정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창제

최창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자,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국장님은 돈 주는 것 외에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무슨 위원회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참여하시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오늘 아침 신문에 조금 잘못 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토요일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의 알력관계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알력은 알력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누구인가 중매쟁이가 나서서 타협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희옥위원

중매까지는 아닌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예를 들면…….

안희옥위원

조정, 해결을 한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러면 지금 총리실도 있고 우리 외부 시민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갈등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에는 현재까지 문화재청이 본관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문화재청으로서 아꼈느냐, 이런 얘기였지요? 그것도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사적 지정, 이런 것 좀 뜬금없다, 이런 얘기로 저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다만 시민이, 국민이 볼 때 갈등을 하는 것 같은 것 보이지 않게 빨리 누가 조정을 하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듯이 청와대가 하든 총리실이 하든 누가 하든 그런 것 없이 조정이 되어서 해결이 잘 되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지고 갈등 끌어가면 서울시 도움 될 것 없어요. 중앙부서에, 이것 권한 가지고 있는 문화재청에 힘이 더 실릴 거예요. 국민이 그쪽으로 더 가요. 두들겨 부쉈다 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이런 갈등 없이 잘 해결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도 바뀌고 했는데 그런 갈등하는 것이 정말 보기 안 좋다는 그런 의견이…….

안희옥위원

보기 안 좋다, 네, 그런 얘기예요. 성과포인트 관리하는 과장님, 나오세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인력운영과장 박문규입니다.

안희옥위원

성과포인트 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 순기능, 역기능 다 나누어 봅시다. 제가 하나 파악을 해 봤는데요. 성과포인트가 금년에 풍물시장에 관한 조성사업에는 4개 과에다가 48점을 주었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래요. 서울시의회에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8개 과에 30점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시의회에서 진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시의회 직원들한테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뭘 하고 있나,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사업이 좀 많이 부여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질문할게요. 이 평가 포인트 사업 등급은 어떻게 결정해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평가하는 것은 전체로 보면…….

안희옥위원

사업결정과 등급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업이 결정되고 등급이 결정되어야 포인트가 나올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같이 일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체 각 실·국에서 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안희옥위원

심사, 그것을 누가 심사해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먼저 감사관이 주관되어서 성과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인정심사를 합니다. 인정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

안희옥위원

감사관이 주관이 되면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감사관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 위원하고 그 다음에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하는 외부 위원으로…….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성과포인트에 관한 사업도 정해지고 거기에는 S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C등급까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S, A, B, C.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네 등급이네? 네 등급이 있지요? 이 등급도 감사관 주관 하에 아까 얘기하신 공무원과 외부사람 이렇게 똑같이 거기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그렇지 않고요. 감사관에서는 성과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등급은?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등급은 S‧A등급 사업하고 그 다음에 B‧C등급 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B‧C등급 사업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자,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과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사업결정을 하고 등급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몇 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지금 현재 성과포인트의 순기능이 있지요. 있는데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뭐 계발을 해서 빨리 우수한 사람을 해 주고 이런 것 아니에요? 역기능도 많아요, 역기능도.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직원들 좀 일하고 싶어 하는, 사기 가지고 우리 의원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성과포인트 사업 좀 늘려 주세요.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사업에 성과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검토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금년도 상반기에 성과포인트 인정 신청서가 있지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 인정 신청서와 참여자 현황에 관한 계획 있지요? 그 사본을 저한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 4급과 5급 인사발령을 했지요? 그 인사발령 된 사람 중에 이 성과포인트가 사실상 승진시험의 가점제도이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모르나요? 성과포인트가 승진에 가점제도이지요, 사실상은? 몇 점 받으면 그게 서열 작성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실적 가점으로 해서 그게 반영이 됩니다.

안희옥위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의 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성과포인트가?

문규

박문규인력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난번에 4급과 5급의 인사발령자 중에 실·국·과 성과포인트 사업에 의해서 반영된 점수,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모르나요? 지난 4급과 5급 발령된 자 중에 성과포인트 사업에 의해서 반영된 점수를 몇 점 가점을 갖고 승진이 되어 있나, 과연 7년 걸리는 것을 4년 6개월, 6년 몇 개월 한 사람이 얼마나 빨리 되었나, 그 가점을 받아서, 그것을 보려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저를 혼내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상황을 좀 파악하자는 거예요. 성과포인트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여기 아까 보고 중에는 보통 통상 7년이 걸리는데 빠른 사람은 우수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올려서 6년 몇 개월 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 아까 150명 중에 50명, 몇 명 중에 몇 명, 내가 아까 봤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되어 있나 보려고 그래요. 그 자료를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국장님과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인사에 관한 것이요, 신인사 제도를 얘기하시면서 헤드헌팅, 연애하는 것 같아요. 중매하는 것 같네요. 무슨 드래프트, 헤드헌팅 이런 신인사 제도를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한 30년간 근무를 할 때에 인사에 관한 것이 원칙이 제대로 있으면 인사에 대한 부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부탁 그것을 해 봤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요,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인사의 부탁을 나름대로 선배다 해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합니다. 시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지금 서울시의 인사에 신뢰를 잃어서 원칙이 없어졌다, 물론 신인사 제도가 원칙을 파괴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파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신뢰가 없어져간다, 옛날에는 연공서열이면 그 원칙을 따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무사안일로 간다, 이런 역작용 때문에 요새는 실적 중심으로 신인사 제도를 이제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요새 인사 하는 것을 일부 봤는데요. 크게 두 부류더라고요. 간부직이라고 할까, 중간 간부직은 고시가 있고 비고시가 있고 이런 식인데 90년대 초만 해도 본청에 고시가 일반하고 차지하는 것이 반반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최근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본청의 중간 관리자의 고시가 70%, 일반이 한 30%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고시가 서울시로 오는 인원수는 옛날보다 반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해에 20명까지도 왔는데 요새는 고작 5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고시가 그 5명, 절대적으로 줄어든 고시의 중간 관리자 중에 본청에 차지하는 것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가 70%가 되고 있지 않나, 아니에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이 저희 선배 공무원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치제가 되면서 특징이 하나 뭐냐 하면 일반 출신들이 서기관만 승진하면 거의 99%가 자치구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자치구에서 국장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일반 출신 과장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실을 바로 보셨는데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님 하실 때에 노조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을 내부 승진자를 많이 하도록 하면서…….

안희옥위원

죄송한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을 받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겠고요. 이제부터는 아주 쉬운 얘기를 한번 합시다. 인사를 로봇한테 시키면 가장 공정하게 할 것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넣어주고, 로봇한테 시키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아니요.

안희옥위원

왜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적재적소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전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인사를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에 대한 적성, 능력, 어디 어디 직원과의 관계, 어디에 누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인사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로봇이 찍어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공정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인사는 아닐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실·국장이 내신 요청하는 사람을 100% 다주면 그것이 가장 인사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안희옥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나는 그렇겠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인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호부서에 우수한 인력을 다 주면 안 돼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인사 전보하는 데 가장 기준은 시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그 자리에 갖다 박아놓는 겁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을 그 자리에 반만 갖다 박는 것은 첫째 고려사항이고 둘째 고려사항은 타 국·과를 균형 있게 주어야 된다니까. 실·국장이 우수한 사람 A·B·C를 다 A과, B과, C과에 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를 들면 경쟁력본부 좋아하는 거기에다가 우수한 자를 다 배치하면 잘 한 거냐,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아까 가장 우수한 사람을 적지에 넣는 것이 잘 한 것이다, 그것도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국에 집중적으로 갖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절대적으로 앞으로 인사 하실 때 선호부서에 우수인력을 다 보내면 안 된다, 균형 잡힌 그런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과가 실·국이 같이 발전해야 돼요. A국만 잘 해서 막 거기만 하면 타 국에 펑크가 나요. 그래서 균형 있게 인사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정밀한 보직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세요. 내가 하나 사례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4급 공무원이 6개월 내에 세 번 보직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만 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있지요. 들어보세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4급 공무원을 발령을 낼 때 금년 6개월 내에 세 번 보직을 바꾸는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좀 잘못된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얘기 좀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호부서가 있고 비선호부서가 있는데 지금 이 헤드헌팅이라는 것을 두는 이유가 드래프트를 하면 전부 선호부서로 다 가버리기 때문에 헤드헌팅 제도를 두는 것인데, 대표적인 비선호부서가 대변인실의 언론과장입니다. 도대체 와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승진을 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안희옥위원

됐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조금 더 설명을…….

안희옥위원

본인이 그 비선호부서인 언론과장을 가서 발령을 받았는데 나 도저히 못 있고 여기는 비선호부서라 가게 해 달라, 그래서 바꾸었습니까, 두 달 만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답만 하세요. 비선호부서인 언론과장을 두 달 만에 발령을 냈는데 비선호부서이고 힘들어서 못 있겠으니 날 좀 바꿔 주십시오, 해서 인사조치를 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만약에 그래서 했다면 직위해제 하면 돼요. 왜 다른 데다가 발령을 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그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대 6개월 내에 적어도 9급, 8급도 아닌 4급을 그렇게 세 번이나 보직을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안 돼요. 그것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받아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변명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희옥위원

변명 안하면 되었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본인을 위해서 일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래서 그중에 조사과장도 하고 해서 시정을 넓게 알겠다 해서 이 사람을 갖다 놓았습니다, 본인도 하겠다고 해서. 갖다 놓았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진다고 기자들이 불편해 하는 거예요.

안희옥위원

그것 그만 하세요. 그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그것을 지키려면 이 사람을 빼고 집에 대기시키고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참을 차출해서 갖다 놓았는데 그 자리를 면한다고 해서 집에 대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인사 할 때까지 이 업무를 좀 맡아 달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그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고참이고 뭐 하고 그런 사람을 대기발령 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본인의 양해도 얻고 해서 가서 좀 있었다, 그러다보니 그 예우도 하고 경력도 인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인사 할 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은 인정이에요. 아까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사원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안타까워요, 그런 인사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좀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인사를 해 달라, 이때까지 얘기한 것의 결론이에요. 이런 선례를 또 만들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사례는 없을수록 좋습니다.

안희옥위원

없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사에 관한 얘기를 죽 했잖아요. 균형 잡힌 우수한 사람을 균형 있게 하고 원칙에 맞춰야 되고 뭐 하고 다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 그것을 누가 이해해요.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면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걱정해 주시는 것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행정국 업무보고를 처음 받아봤는데 보니까 참 자괴감도 느끼고 자치구 예산규모를 보니까 재정자립도에서 대강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강남구의 자립도가 220% 되고 최저인 중랑구는 한 40%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과세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임승업위원

저는 1군에 속하는 구에 사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3년 만에 조정교부금 지원제도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좀 늦지 않았나, 좀 일찍 이런 점을 개선했으면 이렇게 편차가 벌어지지 않고 균형발전이 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왕에 늦었으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다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용역결과 내용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자치균형발전을, 이 용역결과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몇 년 정도면 자치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제도는 아무리 바꿔봐야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데가 높아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임승업위원

어쨌든 지역발전이 되니까 세수가 또 생길 것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세수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공동과세제도, 더 나아가서는 지역편차를 가져오는 조세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승업위원

물론 그것도 고쳐야 되지만 이것도 거기에 도움이 되니까 가능하면 거기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이왕에 13년 만에 고치니까 좀 1군 소속이나 2군 소속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런 떨어지는 구청이 보다 혜택을 좀 많이 받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지역에 가면 의원이 한 일이 없다고 많이 질타를 받습니다. 실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세수 걷어야 공무원 월급 주면 딱 맞는대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편차가 생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나중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시면…….

임승업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자지도도 그렇고 또 아르바이트 쓰고 있잖아요, 서포터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송파구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리고 선정성 불법광고물, 단속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21명을 검거했고 과태료도 한 7,000여 만 원 했는데 그런데도 자꾸 그분들이 뿌리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약해서 그럽니까? 왜 그래요, 이것?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약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법률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은평구에 사는데 연신내 사거리에 보면 아침에 아주 뿌려져 있어요. 애들 민망스러워 가지고, 애들이 등교하다 볼까봐 걱정스러워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호응도 많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가지고 딱지치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 전문 배포조직이 있습니다. 2개 조직을 일망타진 했는데 그래도 또 생기는 이유가, 하고 나면 그 이득을 보는 업주가 새로운 사람을 또 고용하고 고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검거된 광고주가 또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좀 약해서 그래요. 좀 엄격하게, 아닌 게 아니라 어른들도 낯 뜨거운데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딱지놀이를 하고 이런 것은 뭔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것이 법규상으로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물 관련 규제법 이런 것을 새로 만들면 훨씬 강력할 수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그냥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처벌기준이 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에 뿌려놓은 것도 문제지만 또 차에 전부 꽂아 놓아요. 이것 참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를 시켜야지 그냥 놔두었다가는 어린 청소년들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 신문광고 나가니까 격려성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병환부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장시간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좀 펴주십시오. 조례안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시설물 점검사항을 보니까 그중에 문화재가 12개소가 있어요. 이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시설물 분야별 장‧단기 개선대책인데 중요시설물에서 문화재가 상반기에 완료된 것이 3개, 단기가 3개, 장기가 4개인데 특이하게도 문화재에 대해서만은 조금 더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완료예정인 단기대책 문화재, 또 장기대책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고. 일반시설물에 문화재가 15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중요시설물, 일반시설물 합쳐도 문화재는 지금 25건이네요. 그래서 그 25건에 대한 분류를 주시면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보고, 혹시 충분히 점검했는데도 누락된 것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사법경찰 활동인데 저는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가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서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부담스러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이나 공중위생, 환경 등의 경우에는 식약청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무슨 단속이 어느 곳에 갑자기 집중이 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업무협조를 하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사전에 협조를 하고, 저희는 중앙지검, 대검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꼭 식약청 지휘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보니까 대규모 그런 단속계획은 전부 거기에서 계획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단속하거나 어떤 위해업소 이런 것이 많은데 특정한 지역에만 집중이 되면 시 특사경 왔다가고, 금방 식약청 왔다가고 이래서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하고, 예고활동을 하면서 기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존경하는 우리 임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함용 불법광고물 단속, 이것은 사실은 서울에 수많은 단지화 되어 있는 모텔, 여관, 숙박업소 군이 있는데 특히 심했던 것들의 하나가 우리 서초구에 있는 곳입니다. 남부터미널 인근 모텔촌을 형성해놓아 버렸는데 차를 갖다 댈 수도 없고 대면 도배하듯이 그래놓았어요. 없어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기승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 아주 집중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좀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 지역은 시장님께서 특별히 나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저도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타 공무원이 어디까지가 스타 공무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실인사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실인사가 개입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뭐 2년 빨리 또는 3년 빨리, 1년 빨리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일 잘 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을 양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아까 안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금 아픈 문제들, 그리고 담당국장으로서는 충분히 하실 이야기가 있지만 또 위원님들로서는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해소해 주기 바라는데 실‧국 단위의 자체 전보심의회의를 열 때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만이오, 특정인을 거론해서 하지 말고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두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직원 연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만족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랑 겹쳤을 때 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은 저희가 자치구 시설은 이용 못하지만 자치구가 저희 시설을 이용할 때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일정한 사용료나, 사전 예약만 되면 쓰게 되어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 들어서 나는 평창을 가고 싶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 될까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자치구는 아무래도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치구 공무원들만으로도 포화상태에 있다는 전제 하에 아무래도 저희가 세 군데나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치구도 일부 특정한 구들은 상당히 좋은 시설로 자체 연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다니다가 거기도 가고 싶으면 “야, 교류하자. 너희는 우리 것 쓰잖니. 우리 직원도 너희 것 한번 가보자.”, 그런 제도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님 제안해 주시니까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시설들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을 하나 참고해 주시고. 아까 시장 공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너무 현대화된 시설이고 해서 한옥형 또는 우리의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것을 하겠다 했는데 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건축설계 들어오고 할 때마다 항상 걸려요. 뭐냐 하면 충분히 했다고 그러는데 부족해지거든요. 그리고 어줍지 않게 해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1,200만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내‧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사든 어떤 모임을 할 때 충분히 “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되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65억쯤 사업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59억이네요. 그래서 일부 증액이 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범위가 아니면, 한 번 짓고 그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더 잘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안목 있는 의견도 한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조금 미흡해서 합니다. 시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많은 부서가 지금 다 나가 있잖아요? 임대료를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동 동선도 당연히 길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문화재청이랑 설계 때부터 지금 여섯 번째 설계안을 가지고 겨우 해보다가 또 이렇게 언론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중매쟁이든 아니면 조정자든 간에 역할을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더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자, 토목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분들이 잘 못 푸는 문제를 우리 부시장이나 행정국장님이 전향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더 빨리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청사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이 지금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굳이 왜 여기다가, 또 왜 그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그 많은 설계변경, 그것을 지금 업체한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데 그 업체도 손해는 보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계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을 단순히 이것은 우리는 재원만 마련하고 내주기만 하고 ‘아니다’라고 보지 마시고, 수많은 직원과 부서가 나가서 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더 열심히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환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데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립시다. 18쪽에 지금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에 따라서 질의 겸해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기능 개편에 800억 예산요구를 했는데 800억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119개 동 추진목표인데 지금 455개 동이 되어 있고, 한 399개 동까지 가려면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잘 되는 데는 다 되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 남아 있는데 가장 큰 암초가 자치구 의원님들이 정치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님비가 또 심하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박병구위원

행안부라고 자꾸 정정을 하는데, 우리도 행자로 같이 돌아간다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행안부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800억 예산에, 그러면 아직 더 추가로 동 기능개편 하면서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는 지금 재정지원이 1,42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통폐합이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 수를 감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기존에도 언론에서 많이 시장도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감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자치구 공무원도 감축하는 기조가 내려가 있어서 감축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조정하면서 남는 사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연 감소분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동사무소 2개가 하나로 합치면 당연히 인력이 남는 것은 구청에 과를 더 신설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위기의식도 있다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이해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담배꽁초 단속이나 나가고 해야 된다고 이런 쪽으로 아주 회의적인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다 말이지요. 그게 실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국장님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은 이제 통폐합해서 동은 119개가 된다 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개 40세대당 반이 되고 또 8개 반이 통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그러면 통·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생깁니까, 동 통폐합을 하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동 통폐합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면 통·반 조직도 조금 손을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병구위원

이 기준이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40세대가 반이고, 이것은 도시만? 시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농어촌이나 이런 경우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방은 이장 제도가 있고요, 광역시 단위는 통·반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기준이 다 일치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 기준을 고쳐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를 행안부에 하셔야 되겠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박병구위원

하셔서, 지금 통장이 받는 월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통장에 대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장학금이 있고 추석명절에도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1만 3,279개 통이니까 그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머리 좋으신 분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런 계획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박병구위원

민감합니다. 제가 6대 때도 지방자치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속기해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통·반 조직을 강화하고 월 반상회를 죽 해 왔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기능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건도 바뀌었고.

박병구위원

동 기능도 지금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회관으로 전환해 가는데, 그리고 통장의 역할이 국장님…….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은 이사해도 도장도 안 찍어주고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박병구위원

전입신고·전출신고 하는데도 통‧반장 다 찍고 했고 그런데 지금은 냉정하게 보면 도시기능에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민방위 역할을 한다 말이에요. 민방위 대장역할인가, 그것을 전달해 주잖아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하고 시정홍보 정도,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게 저밀도는 더 강하지만 아파트 고밀도 지역에서도 이게 부녀회라든가 통 조직이, 통장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씨름들을 해요.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굉장히 또 어필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행정적으로 구청장이 구정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쓰여지지만 다른 정치적으로도 이게 이용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기능만 보면 안 된다 말이지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는, 동료위원이신 김덕배 위원님의 지역구인 서초구 같은 경우는 통장이 통장수당을 구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구에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같이 고밀도 단지 같은 데는 그런 서초구 같은 데나 강남구같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자치구에다가 권고할 수는 없어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자발적으로 서초구 같은 데서는 선각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조금 그런 분위기가 확대되면 저희가 권고도 할 수 있고…….

박병구위원

그래서 순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 통은 줄이도록 건의하시고.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서초구 하는 것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우선…….

박병구위원

모델 채취를 한번 해 보세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자치구에서 잘 한 것도 우리가 보면 벤치마킹을 해서 자치구에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서초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어려운 데는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 것이 정치인이고, 공무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또 해야 될 부분은 누가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전체 기능이 바뀌는데도 통폐합같이 이렇게 동도 다 기능전환을 하면서 다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오늘도 또 신문에 나지 않았습니까. 행정개편을 하겠다는 쪽으로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 이런 것도 개선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이것 인센티브사업 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도봉구 김영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하고 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또 제가 구로구 출신인데 우리 존경하는 양대웅 구청장이 언론에 나온 것을 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로구 출신이고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내가 동료의원한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푸른 서울 가꾸기 그게 환경수자원위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로구가 5년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의원들한테 위원장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을 하니까 구로구가 5년 패까지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구로구는 주지 말라,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인센티브사업도 어차피 평가를 해서, 내가 푸른도시국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잘 했다, 깔끔히 공사를 했고, 그런데 인센티브사업이 사실은 이게 격려 차원도 되는 거예요, 자치구에.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 같은 데는 청렴도 4년 연속 1등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 평가라는 그것만 놓고 평점을 두고, 대개 과장들이 하시더라고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자치구의 국장도 참여를 같이 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영천 의원이 말했듯이 인센티브사업에 모순이 많아요. 그리고 감사를 할 수 없는 공백지대에 있어요. 시비사업이니까 자치구를 우리가 감사를 못해. 여기서 지금 국장님한테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 행감도 있지만, 그런데 그 자료만 가져와. 우리 윤학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자치구 구의원이 그 인센티브사업을 진짜 잘 적절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을 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백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그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대개 공무원들 해외연수 꼭 들어갑니다. 저도, 저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팩스 하나를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의를 해 주고 그러는데, 또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구의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벌인 적도 있어요, 아주 크게. 부산 어디 놀러가서 새마을 무슨 사업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뭘 했다고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례를 내가 제 살 깎기 하는 식으로 우리 구로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폐단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지하시고, 진짜 이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이 쓰여져야 된다, 꼭 이 인센티브사업만이 자치구하고 우리 서울시하고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시비사업을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자치구에서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이 자치구와 우리 시와의 그런 연결고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짚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399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현 인원이고요. 정원도 399명입니까?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원이 399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정원도 399명, 현원은?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것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자료에는 현재 정원이 39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자료에는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인원이 399명 아니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면 현장시정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참여율을 보면 67.5%가 됩니다. 나머지 32.5%는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현장시정지원단에 발령을 내고 교육에 들어가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빠지고, 또 저희가 현장시정추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정밀 신체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본인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질병치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사회성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재기시키기 위해서…….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보면 아까와는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게 두 번째 운영하는데 작년도에 처음 운영하던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금년에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이 공무원 복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이게 능력이 좀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을 배가하고, 물론 생각할 기회도 있지만 농촌봉사활동, 시설물 점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먼저도 더 심해서 이것이 바뀐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개발에 좀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예상 집행률을 보니까 과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운영과는 73.9%, 방재기획과 71.9%, 특별사법경찰지원과 78.4%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냥 경상적인 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벌써 8월말이니까 상당부분 진행이 되었고요. 예컨대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통폐합 같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있는 데는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외국어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직장 외국어 강좌가 금년에 사업비가 2억 7,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경진대회 같은 것들이 한 2,000~3,000만 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글로벌 10/10 프로젝트사업이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물론 그전의 영어교육이나 제2외국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신규채용 때 이 부분을 반영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금년부터는 신규채용 때 신규 채용자들이 제출하는 어학검정 받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외국어교육을 할 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면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일정부분 우선해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공무원은 선발기준이 따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아, 그냥 전체적으로 플러스 점수를 준다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재교육시키는 것보다도 앞으로 신규채용 시에 이런 부분을 가산점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지금 공무원 채용시험 시 유일하게 군복무 가산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가산점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오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이 돈을 받아서 좀 낭비성 요인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격려금이나 외유성 연수를 보낸다든가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도 체크할 수 없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예산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챙겨보고 일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이 있는데 한 5개월 동안에 1,927개 반 1만 1,809명이, 어마어마한 인원과 기간을 동원해서 이것을 편성했는데 이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급하다거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은 없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저희가 일제점검 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원께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TF팀을 구성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언제라도 이런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물론 지적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그동안 미약했었는데 성수대교하고 삼풍사고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주요시설물이라고 469개만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시설물들은 그 법에도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소방법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런데 법에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기에는 인적‧물적 자원투입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얼마만큼을 앞으로 계속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큰 사고가 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도출될 때, 서울시나 국가에서 시스템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는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워낙 다종다양한 방대한 시설물을 오히려 한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성과 종합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되어 가지고 지금처럼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계획하는 부서만 만들고,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문분야별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법령체계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너무 급하게 질의를 드리나 본데……. 그리고 재난위험 시설물 D급·E급, 이 정도의 시설이면 어느 정도의 시설물입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E급 판정이 나면 일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소개시키고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정도가 E급이고요. D급에 대해서는 매달 건물상태를 예의주시, 체크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D급·E급이 30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주로 많은 것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노후된 주택가의 단독주택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많은데요.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수시로 체크해야 될 사항이 D급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정원은 419명이고 현원이 399명으로, 정원보다 저희가 약간 적은 숫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원태위원

정원이…….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정원이 419명입니다, 현원이 399명이고.

김원태위원

그러면 10명이 지금 모자라네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연수원이 2개는 위탁 운영되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속초만 직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휴인력을 위탁과 직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자라는 인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최병환 부위원장, 조천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정지원단에 대한 여러 사항을 질의를 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번에 언제 끝납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10월초에 끝납니다.

조천휘위원장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사고가 났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10월에 이번 시정지원단이 끝나면 두 번 했으니까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금년도 벌써 출범시킬 때에, 금년도에 현장시정지원단에 들어간 사람은 작년도하고는 또 자질이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인재개발원에 상설프로그램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이미 금년초에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랬어요? 지금 2차 진단할 때가 되기는 됐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 다음에 구에 또 구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구는 없는 것 같은데, 자치위원회 위원장들끼리 자발적으로 친목모임을 만들어서 연합회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서울시에 그렇게 하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서울시는 물론 없겠네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물론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구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그렇게 되다보면 또 하나의 직능 이권단체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신중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협의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통장협의회는 돈을 받지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돈을 안 받고 오히려 돈을 내고 한다는 말이에요.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봉사하시는 것이지요.

조천휘위원장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단체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행정에 협조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만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니까 지금 자치구의 의견도 들어보고 실태도 먼저 파악을 해보고 전체 몇 개 구가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박희성·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진두생·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16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덕배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건에 대하여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본 조례개정안은 위원님 발의로 시작된 것입니다만,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제 연말까지 정비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정부 취지에 맞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6시 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제3호 중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를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로 하고, 현행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안 제3조 제1항 제2호, 4호 내지 7호 중 쌍점“:”은 한 칸 띄고 쌍점“ :”으로 하며, 나머지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구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박희성·김영로·김인배·김황기·나은화·박홍식·윤정용·조달현·지용훈·최용주·홍광식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김덕배 의원님 외 11인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행정국장

이 개정안 역시 상위법에 따라 목적규정을 바꾸고, 상위 인용규정하고 같이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내용에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 조례안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현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제4조 제3호를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장“으로 본다”로 하고, 나머지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병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와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오전 10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