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진선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입니다. 이태희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윤기봉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광태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환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섰습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8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1년 7월 8일 초대 의회개원 26명으로 개원을 해서 제5대 의회가 2006년 7월 11일에 개원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현황, 상임위 소관 사항, 의회사무처 조직, 3페이지에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의정여건과 중점시책입니다. 새정부 출범과 제18대 총선으로 여러 분야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된 가운데 고유가와 환율,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지역경제 성장세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점시책으로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 받는 의정 수행,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열린의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성숙한 의회 운영으로 연간 법정 총 회기 일수는 11회 130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8회에 66일의 회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내용은 오늘 받는 업무보고 청취와 아울러서 10월에 시정질문, 12월에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의원 간담회의 정례화, 시정질문 답변사항 사후 관리, 행정사무감사, 의회 관련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아울러서 주요 업무에 대한 집행과 사전 협의체제를 강화하면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유기적 협력 및 공동대응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민생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자치입법으로 9건의 조례를 처리하였으며 전 의원 연찬회는 9월 29일과 9월 30일, 1박 2일로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의 지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의정 관련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을 통한 역량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내외 의정활동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타 지역의 환경·문화 등 현장방문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선진국 비교 견학 등 해외 연수를 지방자치제도 견학 2회와 일본 경전철 견학을 의원님께서 다녀오셨고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 활동, 국제우호교류 참가에도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의원 상호 교류 추진은 자매도시인 센다이시 의회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신뢰 받는 의정수행, 의정참여를 통한 열린 의회 운영으로 시민단체와 의 간담회, 주요정책 등 시민 관심사항 토론회, 본회의 방청 관람 확대, 시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6,300여명을 참여시킨 바 있으며, 초·중학교의 모의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4개 학교의 계획 중 전반기에 2개 학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 등 민원사항처리에 있어서도 현재 20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의회에 접수된 진정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 시스템의 능동적인 운영으로 “의회에 바란다” 코너와 “시민제안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시정지기단에 대한 의정모니터실 운영 지원을 매 회기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과의 간담회, 토론회 장소 등도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는 상임위별로 주요 현안 사업 현장 방문 점검을 전반기 때 7회에 걸쳐서 끝낸 바 있고 공공시설 관리실태 점검도 현장 중심으로 한 바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현장 중심 활동을, 의원님들의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열린 의정구현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 동영상 방송 서비스, 동영상 접속은 1일 55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고 회의록 인터넷 열람 환경 구축,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의회 홈페이지 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료실 운영도 전문 도서를 구입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써 방송,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매 회기마다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아울러서 의회소식지도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홍보 역사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차원 높은 의정활동 역량 강화로 입법정책지원체제를 확립하여 2담당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규칙 제·개정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대 의회에서 연구과제 처리 실적은 158건입니다. 1대는 조례 제정이 32건, 2대는 25건, 3대 36건, 4대 58건으로 5대 의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자료집에 대한 발간도 12월에 마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통신장비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시설과 환경정비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처 직원의 사기가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이행된다는 차원에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지금 받아가지고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을까 항상 고심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변함없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깊이 고뇌하고 또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잘 살피셔서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해외 자매도시 의원 상호 교류 추진 그랬는데 해외 자매도시가 한 군데가 아니지요?

예.

우리 자매도시가 어디어디입니까?

자매도시가 5개 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매결연이 5개인데요. 우선 첫 번째가 대만, 두 번째가 미국에 산안토니오시, 중국의 꽝저우시, 인도네시아 메탄시, 일본의 센다이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 의원 상호 교류 추진을 꼭 일본 센다이시와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매도시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경비가 저렴하면서 의회 활동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을 선택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도 문제가 현재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봐가면서 다른 국제 자매도시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권의 견제 기능인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한 후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그 책임의 소재 및 경중에 따라 유형별, 위반행위별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징수절차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시의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상임위간 경합감사 여부, 그리고 감사일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57개 기관으로 이 중 43개 기관은 당연대상기관이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