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이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지난 7월 제7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원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가 UN이 후원하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서이며, 지난 7월에는 세계 각 도시의 시장 등 대표단과 전자정부 및 IT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주한외교사절 등을 모시고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을 훌륭하게 개최하여 우리 서울시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보고를 통해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목표로 첨단IT 수도 서울 브랜딩 관련사업,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참여의 확대, 유비쿼터스 정보통신인프라 확대 등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지고 있는 주요업무들을 면밀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비전삼아 IT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성 제고, 시민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정보 이용편의 증진, 다양한 u-시티 GIS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고객 감동서비스 창출, 시민고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UN 후원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포럼에서 우리 시 주도로 세계 도시간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서울전자정부선언을 채택하였고,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국제협의체를 2010년도에 창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주도로 제정하여 주신 디지털 행정촉진 조례 및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디지털 행정문화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정보 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높이고 민관 공동협력으로 서울시 IT희망나눔 세상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횡단전개를 해 나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소프트사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대상 u-learning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괴, 실종, 어린이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따라 우리 시에서 보유한 기존 IT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u-Seoul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장혁재,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지리정보담당관 한재호,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유시티추진담당관 김종근, 데이터센터 소장 김춘식) 이어서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2008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님은 현직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06년 11월 6일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2년이 좀 안 됐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통신부에 IT정책자문관과 IT839에 마스터PM을 역임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긴 기간이 아니지만 그동안에 서울시에 오셔서 전자정부 체계 구현 등 많은 업적도 남기고 계시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어떤 목표가 정보화기획단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 정부의 기조도 그렇지만 IT가 IT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IT는 전 사업에 기본 인프라로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IT 데이터센터가 좀더 좋은 자원과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본사업에 정보화 마인드로써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일에 좀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정보보호 종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최근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대두된 정보문화 문제에 대하여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u-통합보안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서울시 전체 기관의 네트워크 연결하여 정보보호자산을 통합관제하고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전에는 정보보안체계가 없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보안체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24시간 365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점검하는 것들이 상시가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몇 번 나가서 점검하는 수준이었고요. 바이러스 해킹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데이팅하도록 개인 소관의 영역으로 있었던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관별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서울시가 산하기관, 자치구까지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백신을 보급하고 가장 업데이트된 백신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 만약 조금이라도 알람, 그러니까 경보가 처졌을 때 관련된 주변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구축해 놓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과거의 것과 이번에 추진한 것과 어떻게 향상된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과거는 만약에 개인정보를 노출을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시민의 정보들이 밖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현황을 파악하고 나가서 그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삭제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검색엔진에 이미 올려져 있을 때는 검색엔진 포털과 협의해서 저희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행위를 했었으나, 지금은 게시판이라든가 주요게시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자료가 올라가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인력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운영인력이 지금 조직은 만들어 놨지만 인력은 아직까지도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휴일과 야간에도 사람이 직접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원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정병인위원
집에서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자에게는 저희가 VPN이라고 행정사설망같이 가상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패스워드와 관리로 저희가 통합관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택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황실에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VPN이 적용된 PC를 그 직원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만 인증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관제센터에 접속을 해서 현황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 개발단계에서 소위 얘기해서 해킹의 위험성이 있는 코드의 보안 같은 것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코드뿐만 아니라 서버에 있는 응용프로그램 같은 것에 취약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부터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 없는데 옛날에 개발된 것에 있어서는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개발했을 당시의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위험성으로 인식이 안 되다가 최근에는 그런 코드나 중간에 미들웨어들이 취약점이 있다 해서 보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스템을 바꾸든지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이라든지 쓰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리스크 문제되는 영역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를 좀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점검상황을 보니까 점검방법에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이러한 것을 할 때 저희 자체 전문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외부 전문가 회사하고 하고, 또 외부 전문가의 활용뿐만 아니라 자치구나 이런 데도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점검툴을 공동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용역사한테 줬는데 이제는 직원들이 직접 그 일에 더 많이 개입을 합니다.
정병인위원
서울시 내부 직원 중에서 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파악자료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상시점검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점검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정보가 노출되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제일 심각한 것이고요. 주민번호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성명과 주소와 몇 가지 그 사람에 관련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될 때 굉장히 파괴력이 큽니다. 여하간 그런 휴대번호 전부, 그 다음에 풀 주소가 나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노출된 기관에 대해 보안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노출정보 삭제조치를 하고요. 명단과 사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실·국장, 자치구하고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배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USB메모리는 개인들이 휴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용 휴대메모리에 대해서도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알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USB가 지금은 휴대용 정보매체로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실 행정정보가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국정원에서 이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야말로 인증 받은 USB만이 행정PC에서 그것이 작동을 하고 소위 얘기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분실이 됐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열 수가 없게 만들고, 또 USB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런 인증 받은 USB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서버를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PC에다 우리가 USB를 꽂았을 때 그 USB가 서버를 통해 우리가 접근 허가를 받은 USB인지 아닌지를 점점을 해서 쓸 수 있는 USB라면 그것을 행정USB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끔 인증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병인위원
아무쪼록 정보보호체계는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추진해서 서울시가 보안문제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 위원입니다. 송정희 단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요업무 사업이 12가지 정도로 예약이 되어 있고,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 무려 41.3% 증가를 보이는 431억 정도 엄청난 그런 증가액인데, 이런 사업들이나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정보화가 확대되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IT에 비전문가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보고나 각종 자료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상당히 정보화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T산업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과연 효율적이냐, 또 인적자원이 투입된 인력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또 시간으로 볼 때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늘 비전문가 입장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다른 편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목적성이 있느냐, 기술수준은 적합하냐, 또 통합성이 있느냐 등등의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 하나의 의문점은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를 보니까 자료에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라고 1위를 연 3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얻는 benefit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규모에 관한 문제예요. 병원을 예를 들면 동네 의원급에서 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병원급에서만 있어야 할 예를 들어서 CT촬영기계랄지 MRI촬영기계랄지 이런 것을 의원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소위 규모의 낭비는 없는지 이런 것이 늘 저는 이렇게 정보화기획단 일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검들이나 평가들이나 이런 것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단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든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사업타당성의 마지막 선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후반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요.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IT화나 정보화라는 것에 공통되는 것을 추려냅니다, 1차적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는 더 이상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화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김영천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평가나 이런 점검을 어떤 인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내부인력이 아닌 상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이 있을지 모르지만 NGO단체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NGO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전문적인 NGO들은 할 수 있지만 일반 NGO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예산편성이 이전까지는 각 실·국에서 정보화사업을 알아서들 해 가지고 왔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시 전체의 정보화에 대한 실링을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독하고 예산에 대한 기획이나 조정하는 업무영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김영천위원
어떤 인적 구성요인들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에 관련된 정보화도 있고 그야말로 복지니 온갖 분야에 정보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해서도 서울시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점검을 받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기술적인 점검이라든지 효율성,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중복성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채널은 행정안전부하고도 기본적으로 저희 정보화사업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전수적으로 중복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1억 이상짜리는 다 행안부를 통해서 점검이 되고 있고요.
김영천위원
서울시 내부에서는 어떤 인적구성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서울 내부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투자의 효과의 증대라든지 중복성, 내부에서도 중복성이라든지 적절한 부서에서 진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하는 사업인지 이런 내용, 진짜 필요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심사나 평가가 주로 하드웨어적 점검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콘텐츠나 내용에 대한 그런 평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평가는 저희가 모든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감리를 써야 됩니다. 감리제도가 있고요.
김영천위원
감리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감리가 아닌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술적인 감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내용도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리전문가들이 표현을 다 합니다.
김영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22페이지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정보화사업 관리강화, 이 사업이 그런 일종인데 제가 의문을 갖고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를 재생한다거나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보화사회에서는 이 정보화계획이 도시계획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이 한번 잘못되면 낭비도 심할뿐더러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화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이것이 면밀히 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내부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어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화계획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큰 아젠다로 생각해서 이런 기능이나 역할이나 권한이 강화되는 또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단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처럼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김영천위원
그런 정도의 권위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가 정보화산업심의위원회 이런 규정은 없지만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정보화산업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정보화계획을 미래에 이런 계획하는, 미래의 세계를 계획하는 도시계획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수준비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하면 항상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e-Seoul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고, 또 2007년부터는 u-Seoul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뭘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청사진 정도는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어떤 정도의 역할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인지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이버테러에 대한 얘기는 신문이나 뉴스에 가끔 나오고, 또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공무원 정보가 보름 동안 7,000여 명이 노출된 그런 사건도 있는데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은 하면 될 거예요. 이리저리 신경 써서 하면 될 것인데,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또 얘기 드리는데 혹시 물리적인 테러 같은 그런 것은 가능성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센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소위 사이버테러가 아닌 실제로 물리적인 테러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파괴되거나 아니면 전부 망가지거나 정지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있을 수 있겠지만…….
김영천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데이터센터를 보면 이미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이중화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카메라, CCTV들이 그야말로 출입구를 완전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직원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 직원들도 못 들어가는데…….
김영천위원
이번에 간첩사건도 있었는데 군 기밀도 빼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망치를 가지고 가서 또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한 결국 정보를 뺀다는 것은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각 시스템이나 서버에 접근을 하더라도, 물론 우리 직원이나 업체가 스파이로 들어와서 로그인한다고 해도 그 흔적이 다 남게 되기 때문에…….
김영천위원
어쨌든 사이버 말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테러도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고요. 간단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가 정보격차 해소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면하고 성실하면 먹고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근면 성실해서 먹고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정보거지가 생기고 정보재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내용을 보니까 PC를 보급한다, 교육시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차원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보복지, 어떻게 보면 분배정책, 정보의 분배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펼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식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동 자치센터에 가면 복지사들이 전부 한 사람씩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돈이고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즉 정보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현장에 예컨대 동 자치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현장에 직접 주민들하고 페이스 대 페이스로 접촉을 해서 기초수급자들의 복지까지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정보복지사가, 복지사라는 것이 가칭 그런 것이 있다면 복지사가 그런 데까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는 것이 결국 IT 강국이고 가장 인터넷을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반면에 또 거기에서 소외당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특히 세대별 격차와 소득격차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세대별 격차라 하면 노년층에서 정보기기를 잘 활용 못함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복지가 특별히 필요한 세대별 소외계층이 있고, 또 소득격차로는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사용료가 없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의 혜택을 못 누리는 두 가지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다른 분야의 복지예산처럼 큰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관 협력사업의 한 영역으로 보고, 그래서 이것을 IT희망나눔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민간들과 정보화기획단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일대일 맞춤식교육, 꼭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아주 일차적인 지원, PC나 주고 워드나 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된 복지 제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열심히 연구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까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사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정보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라든가 그런 데…….
김영천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하고 나서 상임위원회가 처음 개의됐는데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보화기획단의 보고를 맨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송 기획단장님 맨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굉장히 깊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 업무를 다루어 나가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현원이 218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봅니까? 그 분류를 어떻게 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에는 전산직, 토목직, 전기직, 통신직,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한기위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용을 보니까 외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받아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외주용역을 받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데이터라든지 기본자료가 구성이 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획단의 기획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8쪽을 보면 GIS서비스 발굴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도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하시설물의 정확도 개선사업은 서울시내 지하매설물,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스, 통신, 전력 등 탐사 측량을 위해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DB화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하시설물 관련한 사업은 98년도 12월에 상하수도 관련한 GIS사업을 착수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99년도에 외부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예를 들면 가스라든가 전기…….
이한기위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전개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면 각 기관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탐사작업을 통해서 정확도 개선사업을 각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2004년도에 8개 자치구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진행사업이고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요업무에서는 저희가…….
이한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진행사업이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기 재정경제위원회 처음 구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처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중요합니다.
이한기위원
예산도 23억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003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간 23억 썼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광범위지역으로 지형지물의 변화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나 기업체인 한전이나 KT 등 통신관련 가스관, 상수도관, 전기 등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보화기획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범지역을 몇 개 구씩 03년부터 올해까지 몇 개 자치구를 시범사업으로 파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현장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공구가 교차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파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실제 매설된 관들의 정확도를 측량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보정을 하고, 그 측량정보를 각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더 오류가 있거나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것을 추가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각 기관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개선해서 각 기관들이 공동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각 기관이라든지 자치구에서 수기화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DB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맞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수기나 CD 이런 것으로 받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저희들이…….
이한기위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2002년도에 지하시설물 통합도를 마련하면서 전체 현장이 한 4만 8,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탐사해서 측량해서 통합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만든 지도를 받아서 통합도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 자체가 옛날에 지적도라든지 지형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종이 지도에다 표시한 것을 우리 수치지도를 주니까 거기에다 사람이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동안 지하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가스관 폭발이라든지 상수도 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예를 들어서 경계도라든지 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위치 측정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수치도로 구축해 놓은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명확하다 말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DB를 구축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만약에 잘못된 정보를 추진하는 사업체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사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감수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현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하는 부서가 중앙정부에도 없습니다.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 같은 데는 가스하고 한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통신은 재경부로 넘어가서 통신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하시설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 부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한기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지금 이야기가 잘못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정보화를 구축해 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이미 정보화가 구축이 됐는데요…….
이한기위원
아니, 시범사업 한다면서 무슨…….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그 데이터가 우리가 측량해서 결과로 데이터를 만든 것이 아니고 각 기관 그러니까 가스면 가스, 통신이면 통신에서 자기 서버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6대 지하시설물을 한 도면에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IT적인 통합은 됐는데 실제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20km씩 시범사업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측량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놔라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지요, 25개 구청에 대해서. 그것이 3개년 계획으로 됐었는데 예산 사정상 미뤄져가지고 금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본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본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각 기관별로 해야 되는데, 기관별로 해야 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평균 73㎝ 정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데이터를 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오차가 생기니까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정확도 개선사업을 해라 하는 취지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고, 2006년도부터 각 기관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억 내외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확도 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한기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 매설도에 대한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기관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지하 매설물이 구축이 되는데 서울시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각 기관별로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시범사업 한다는 목적은 서울시가 완벽하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은 그것이 아니에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측량에 의해서 정확도를 개선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략 따져봐도 2,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2,000억을 서울시에서 혼자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그 돈을 우리가 모아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참여의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해당 기관들의 주관 부처가 틀리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관련법 조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런 지하시설물의 주관 부처가 결정이 되면…….
이한기위원
그러면 관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목적이 지하 매설도에 대해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법이 지금 문제가 걸린다고 하면 이것을 서울시가 건의를 해서라도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가 관리를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기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주관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중앙부서에 지하시설물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결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은 지도를 끌어다가 우리가 통합해서 보여주고 굴착 복구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역할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시설물 관리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적은 돈 같은 것은 되겠습니다만 거의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지금까지 관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사건·사고가 나도 책임질 기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 기관별로 정확도 평가한 것을 우리 웹페이지에다 올려서 여기는 이렇게 오차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굴착복구 할 때 현장 입회를 꼭 시켜서 시행을 해라 하는 그런 공지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DB가 구축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안관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은 안보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러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 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안조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호
한재호지리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실래요.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전반기 위원님들 속기록을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전용 문제때문에. 단장님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예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시스템이냐, 어떤 사업이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보니까 1단계·2단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보고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클린재정시스템은 저희 재정 관련한 정보화가 상당히 여러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각 재정 관련한 정보시스템들이 다 분리 운영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는 안 보이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시책에도 부합이 되고 그야말로 현 단계의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자기와 연계된 전후단계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통합적으로 서로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있어서 아마 지방자치간 중앙정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이런 재정통합시스템을 썼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단계 사업은 1차적으로 완료해서 외부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2단계 사업은 언제쯤 끝납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단계 사업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이한기위원
원래는 2007년 12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1단계 사업입니다.
이한기위원
업무보고에 목표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대외기관이나 시의원에게도 재정 및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일단 시민고객에게는 거의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가 다 현재 공개가 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큰 프로젝트 단위로 검색이 되고 부서 또는 시간단위로 검색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1단계에서 구축된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진행이 되면서는 소위 얘기해서 계약단계에 저희들이 회피해야 되는 사항이나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나 데이터가 점검이 되겠고, 또한 계약처리프로세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개선을 하고 또 관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고 산하기관까지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한기위원
구축된 시스템이 외부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한번 사이트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연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10억 되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차에 10억…….
이한기위원
1차에 10억입니까, 2차까지 10억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차까지 하면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1단계·2단계 구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1단계는 10억…….
이한기위원
지금 예산이 10억만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2단계에도 1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보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예산이 21억이 되어 있단 얘기입니까?
혁진
박혁진정보시스템담당관
클린재정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1단계 사업이 약 10억 900만 원이고요, 2단계 사업이 지금 11억 4,200만 원입니다.
이한기위원
자료 어디에 있어요?
혁진
박혁진정보시스템담당관
자료를 미처 자세하게 준비를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 줘야지요.
혁진
박혁진정보시스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보면 총괄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 해서 10억 100만 원만 책정해 놓고 2단계 얼마, 1단계 얼마인지 내용이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혁진
박혁진정보시스템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정보화기획단뿐만이 아닙니다만 통계자료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회기 때 보고한 통계자료 내용하고 또 이번 회기에 제공한 자료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 달라요. 똑같은 직원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자료를 만들면서 왜 통계자료가 다르냐, 내일 경영기획실 보고시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료제공 내용 중에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내용 중에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면 20억이 들어간다 구분해서 딱딱 알아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클린재정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사업비 10억 100만 원, 사업은 1단계·2단계 하신다고 하면서 내용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연계되는 사업일 때는 총사업비 얼마, 올해분 얼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 문서 작성 때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다음 질문하실 위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강남에 박홍식 위원입니다. 재경위 처음 와서 정보화기획단 처음 상견례를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제가 느낀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모두에 질의하셨을 때 제가 들었는데 우리 송 단장님 2년 되셨는데 어떤 목표치에 비하면 지금 현재 얼마쯤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목표라는 것이 끝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까, 예산이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아무래도 지자체라서 굉장히 작은 것이 있구나라고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도 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제가 우선 제일 처음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것은 우리 홈페이지 작성을 그것도 용역을 줍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박홍식위원
관리는 하고, 제작이나 이런 것은 용역을 줍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코딩하고 이미지디자인 이런 것.
박홍식위원
제가 어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느낀 생각이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홈페이지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희같이 시민의 한 사람, 시의원의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과연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것은 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해. 정보화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콤팩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애쓴 흔적만 보이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뒤에 직원분들 지금 돌아가셔서 뉴욕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state.ny.us입니다. 얼마만큼 간결하게 되어 있는가, 클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정보는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다 담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우선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홈피의 명품화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한다고 하는데, 본회의에서도 어느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단장님의 생각이나 다른 얘기를 듣거나 무슨 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통합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3년 정도 됐나요. 통합되기 시작해서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서울시내 각종 공공기관에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235개 정도 됩니다. 다 난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간 포털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로 직접 들어가는 피드된 것이었고, 통합적으로 서울시에서 뭔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못 보기 때문에 통합 홈페이지라는 것이 제작이 된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자를 다 만족시키기에는 사실 홈페이지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뒷단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편안하게 서울이라는 곳을 사이버로 찾아가서 원하는 정보를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기술들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불만족이고 모든 분들이 자기가 찾는 것은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일단 내가 찾는 것은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면적으로 보면 0.1%나 그야말로 10% 내외 면적에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일단 인트로(intro) 페이지에 들어가고 영역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 클릭을 서너 번씩 하는 것 자체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네티즌한테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클릭수를 줄여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것은 간결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들어가 봐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연계해서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홈페이지를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표면만 통합을 하고 표면만 어떠한 사이트도 여기에서 빠져나가거나 혼자서 미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이 몇 년간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백(back)단으로 저희가 웹아카이브라는 것도 해서 꼭 이것이 웹에서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뒤로 빼는 작업들도 병행을 해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의적절한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화기획단장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들으면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봤을 때 이미지가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면서 그야말로 다양한 매체로, 지금은 폰으로도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것이 젊은 층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들어와야 되는 접속방법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얼마나 가볍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전달을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신 것 다 좋은데 저는 느낌으로 하나 그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디지털행정 때문에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하지요.
박홍식위원
지금 기안자부터 시작해서 최종결재권자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인데 좀 늦더라도 다 끝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송주범 위원님뿐만 아니라 질의 다 끝나고 식사할까요?
「다 끝내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송주범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다 끝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원 구성 이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보화기획단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실‧국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는데 중요하고 사업이 광범위하네요. 본 위원도 IT분야는 대학원 다니면서 조금 전공했지만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2페이지에 유시티추진담당관실에서 예산 증액이 586%가 증액이 됐어요. 사실 본 위원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보면 이렇게 증액이 됐을 때는 사전 전년도 대비라는 것에서 이런 정도 증액이 되면 예산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특이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유시티추진담당관이 2007년도 7월인가 8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 작년도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모바일 예산 같은 것이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유시티추진담당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관된 예산도 같이 간 것들이 있고 또 담당관 자체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증가폭이 컸습니다.
송주범위원
담당관 자체가 신설이 됐더라도 이렇게 보고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는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마찬가지이고 분명히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클린재정 1단계·2단계 그런 것도 누락된 경우는 서울시에서는, 일을 잘 하는 서울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비금도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도 하고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반갑습니다. 조규영 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업무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보의 격차 해소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수 내지는 예산에 비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대단히 미약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컨대 올해 민간기업 등 사랑의 PC 기부현황을 보니까 보급된 PC가 398대에 불과하더군요. 그러니까 현재 정보화 수준에 비추어서 398대의 PC를 저소득층에 기부를 해 놓고 이것으로 정보격차 해소의 한 사업이다라고 실적을 제시하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운 상황인 듯합니다. 게다가 지금 보급이 대부분 단체쪽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실 단체쪽에 보급된 PC는 교육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정보를 활용하고 내지는 본인의 정보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단체에 교육을 받으러 오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C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분들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지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말씀하신 대로 전달된 PC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 목표는 올해 확보되는 PC를 저희가 2,000대 정도 수거하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재정비를 해서 800대 이상은 최소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주로 나머지가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 기증하는 것보다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아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아도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데에 세세하게 개인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u-learning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중복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u-learning 서비스와 EBS 방송에서의 학습지원서비스와의 차별화가 무엇인지, 오히려 EBS 방송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무료강의,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실제로 교재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 학습부분의 상당부분이 수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차별화된 획기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보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 한 것이 오세훈 시장과 빌게이츠 MS 회장 간에 논의됐던 얘기인데 정보격차와 교육에 대한 것이 꼭, 그 MOU의 내용은 학교교육을 대체하자는 러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정보격차라든가 정보를 소화해 내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층에 어떻게 하면 IT기술을 활용해서, 꼭 인터넷이라는 표현보다는 IT기술을 활용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특히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이 좀 안심하고 더 지식에 대해서 탐구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을 포커스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이 EBS처럼 학업의 수월성이나 학업을 따라가기 위한 콘텐츠 위주라기보다는 차별화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차별화된 부분들이 잘 특화가 되어야 정보에, 재원에 중복적인 낭비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GIS 포털서비스 지리정보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정확도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유발할 수 있겠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것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로 갖고 와 봤습니다. 이것이 도봉구 창동부분입니다. 창동에 빨간색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남산에 있습니다. 창동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점까지 두어서 표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곳을 보지는 않았고요. 창동부분만 봤는데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 지금 이것이 콩나물닷컴에서 볼 수 있는 정보거든요. 이 자리가 서울열린극장창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GIS포털시스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콩나물닷컴을 보니까 비교적 버스노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이렇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정보를 찾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지금 GIS포털시스템을 보니까 여기에 국군창동병원 이것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2006년에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군창동병원이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아주 무슨 금성전기, 도봉장여관 이런 정보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06년에 이전된 국군창동병원이 여전히 있는데 이런 도봉장여관, 무슨 피아노학원 이런 데가 여전히 있을까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보가 굉장히 허술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다, 그러니 누가 이것을 통해서 정보를 활용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기존 포털에서 훨씬 더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산의 중복이고 낭비고 이런 혼란만 줄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출되는 정보의 부정확도에 대해서는 수시 갱신이라는 것들이 지금 덜 되어 있는데, 항상 고질적인 저희 GIS포털서비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업무를 말씀드린 대로 지리정보담당관 쪽에서 수치지도라고 지도 자체를 저희가 생성을 하고 만들고 거기에 많은 생활정보라든지 통계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시민들 편익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 자체가 저희 지리정보담당관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아니고 새주소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지리적 정보라든지 거기에 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저희가 가져와서 같이 어울려서 제공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에도 다른 건이 있었지만 현행화라든가 시민 눈높이에 필요한 것들만 표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정보의 소위 얘기해서 표출범위라든지 이 내용 공개범위에 대한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품질관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과정이 어떻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구청이요?
조규영위원
아니, 우리 본청 내지는 전체 정보화기획단 소관에 업무를 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행정PC 말씀이시지요?
조규영위원
네, 행정PC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올해부터 전문업체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데 AS기간에는 납품한 업체, 예를 들면 삼성, LG 이런 데서 해 주는데요. AS기간이 지난 중고PC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보도가 나갔지만 각 부서별로 AS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식이 덜 된 서무주임들이 보안상에 취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규영위원
오늘 이미 뉴스기사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네, 봤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별로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컴퓨터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그 안에 저장된 중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혹여나 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대책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조규영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대책은 따로 주시고요. 철저한 보안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대성
김대성정보통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전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믿음이 가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얼마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9년여, 햇수로 10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외국에서 학위를 하신 것도 전자공학과 관련해서 하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삼성전자가 이때까지의 전통적인 관례를 깨고 윤종용 사장을 기술직에서 기업의 경영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발돋움이 됐고 세계적으로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송정희 단장님은 서강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으셨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진성위원
몇 년 동안?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99년에서 2001년, 2년간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 페이지에 인력의 직종별 현원을 볼 것 같으면 일반직과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기능직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의 인력배치가 직종과 관련해서 적절한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구체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특히 전문직종이나 기술 전산, 통신 이런 전문직종에 대한 인력 활용도에 대해서는 담당관들과 항상 협의를 해서 내부에서 인력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일반직과 기능직의 배분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화기획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외부용역이 꽤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외부용역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업의 용역은 전문업체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술직종이나 행정직이 모두 여기 직종별 현원에서는 일반직으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그야말로 단순업무보조, 운전, 사역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개방형 2명은 단장님하고 또 한 분은?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과장이 개방직입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용역예산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을 어느 정도의 용역예산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진성위원
저는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문외한으로 비전문가로서 전체적인 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만 사업의 중첩성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사업의 중첩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예산점검을 하면서 10% 내외의,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한번 구축된 사업이나 확보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각 실·국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끝으로 간단히 정보화기획단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장애요인은 큰 것은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먼저 IT-Complex 건립 추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굉장히 예산이 크더라고요. 1,600여억 원 정도의 사업이고, 그리고 3개의 부서가 함께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리고 국제적인 랜드마크 건립이라는 굉장히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자료를 뒤져봤는데요. 2008년도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의회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연구위원회에서 2008년 예산분석보고서를 내면서 IT-Complex 건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 혹시 확인하셨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정확한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디지털미디어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고민들과 중복 기능이 안 되도록 주의하라 그런 것 아닌가…….
이수정위원
정책연구위원회의 예산분석보고서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 하면 2008년도 58억의 설계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설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설계용역의 추진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설계용역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 시의회와의 소통이 되지 않고 미리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설계용역 중간보고 내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미 설계용역이 2008년 4월에 끝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간보고 내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의회의 이해를 구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 추진결과가 있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이 사업의 시의회 보고였는데 저희가 IT-Complex를 추진하면서 예산문제하고 보고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경위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합니다라고 업무보고에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왔다고 보고해 왔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히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지요. 그러면서 예산을 제기하면서 그때 사업설명자료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그 절차는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의회 중에 보고도 안 되고 마음대로 했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일을 안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중간보고 내용을 사전에 서울시에 보고하라는 정책연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것대로 시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가 뭔가요?
이수정위원
서울시의회에 있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항상 다음 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서 이것을 제출하시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에 질의를 했고 또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계했고 한 중간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추진이 끝난 거잖아요, 08년 4월에.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기본계획 용역심의는 끝났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가 이렇게 매번 재경위에 보고를 하면서 IT-Complex를 기관 간에 협의해서 일정이 어떻고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한다 이러면서 보고는 해 왔지요. 정식 의사일정 안건같이 IT-Complex 추진건 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잡아서 보고드리지는 못 했고 사이사이에 저희가 재경위 업무보고 하면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사업이 08년에서 2011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600억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재경위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보고가 전반기 재경위 위원님들한테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다시 원 구성이 되어서 재경위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러면 짤막하게 진행사항을 말씀드릴까요?
이수정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에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사항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산을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공개해도 떳떳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IT-Complex와 같은 대단위 신규사업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 사업내용을 널리 홍보할 것을 촉구함,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당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예산이 큰 예산이기 때문에, 더구나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DMC라고 하는 곳에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는 굉장히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일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IT-Complex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은 어떤 형태로라도 좋습니다. 손쉽게는 공청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을 올려서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달라는 형태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IT-Complex 건립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서울시가 만듭니다, 시민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데이터센터나 이런 센터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현재 남산에 있는 교통방송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부족하니까 그 기능, 그 다음에 경쟁력본부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센터가 시설 노후화 D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이전문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IT-Complex 부분하고 기관 간에 내부적 개념 이 기능들이 집적되다 보니까 내부적 사항으로 봤던 면이 사실이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내부적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앞으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을 모으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것이 2,000평 정도의 지하 5층 지상 20층,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교통방송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도시통합운영센터나 엔터테인먼트관, 그리고 e-Sports 경기장 건립이나 애니메이션 전용상영관, 애니메이션센터도 이전이 되고요. TBS도 시설을 보강해서 들어온다는 것 같고 종합교통정보센터도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랜드마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면 내가 꼭 가서 이용을 해 봐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의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하면서 연구소에서 관련전문가, 또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십시오는 아니더라도 당연히 용역을 하면서 서울의 기관, 시설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체험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의견협의를 나누고 시설 간에, 또 스포츠경기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식의 전문가 기관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그러니까 한 결과가 현재의 기능들을 담고 있는 설계용역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제2 데이터센터 영역의 건을 건립하고자 원래 IT-Complex라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센터도 이전해야 되는데 이것 한다니까 이왕이면 기능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다, 요즈음은 융합 복합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데이터센터가 있고 교통방송에도 미디어센터라는 개념입니다, 요즘은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일부 프로덕션 기능도 있지만 통합 전달 미디어센터를 개발한다는 데에서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 자꾸 통합 융합기능이 융복합기능으로 가져가면서 일차로 IT-Complex가 정보화사업단의 데이터센터로만 하려던 것이 개발계획이 확대가 돼서 검토하면서 그런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터테인먼트센터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시민체험이라든가 시민들도 이왕이면 IT의 랜드마크가 상암 DMC에 있다 하면 어떤 기능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능까지가 추가돼서 발전해 온 와중이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향후에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사도 사이트가 있듯이 이것도 저희 내부 것이지만 자랑할 만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아이디어도 받아서…….
이수정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고 이것은 서울의 상징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물을 건립하는 취지 자체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공청회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셨으면 좋겠고 홍보도 널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서울 IT희망나눔세상 활성화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이전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PC보급사업이었다가 이것이 좀더 확산이 되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종합계획도 내야 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확대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다양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특히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은 세워졌는지, 그리고 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용이 길면 문서로 대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을 2월에도 모시고 조례를 시의회에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민간전문가, 저희 내부, 시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일차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연말에 저희가 하는 사업의 보고 겸 1년에 초반에는 한 두 번 정도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이수정위원
종합계획도 수립이 되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수정위원
그리고 역시나 정책연구위원회 의견인데 중고PC 수집을 위해서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소재 대학들에서 의외로 PC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서울시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경과가 있습니까? 서울 소재 대학들과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이 있었나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저희는 이제 시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대규모, 소위 얘기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PC에 대한 기관과 협약을 맺어 나가는 것이고 각 구청 단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 그 지역의 학교에서 중고PC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교육도 시켜주는 조직도 운영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희망나눔세상에 자치구 조직으로…….
이수정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내 대학들과 중고PC를 지원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자치구에서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대학생도 활용을 하고 자원봉사도…….
이수정위원
그러면 자치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과 그런 소통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할 수가 있는데 하고 있는 곳이…….
이수정위원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하는 것이…….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할 수도 있으면 하지요. 대학을 몇 개 대학을 통합적으로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계획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일단 균질화된 PC를 한꺼번에 공급받고 되도록이면 문제가 없는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기관,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위원
이런 제안이 있었던 만큼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PC 보급 후에,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PC를 받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문, 그러니까 써보니 어땠다 이런 의견들을 수합한 것이 있습니까? 앙케트를 상시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으시나요?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요금 감면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통신료 후원계좌를 모금해서 1계좌당 인터넷 1회선 사용료를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경과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KT 등에서는 요금감면 추진 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30%를 할인하는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장님께서 동료위원과 나눴던 질의응답 내용을 보니까 50%까지 경감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인데 50%까지라는 표현을 하셨고, KT가 무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30% 이상의 감면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기적으로 받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KT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간사업자 중에서 지배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인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의 요금에 대한 정책이, 더군다나 감면에 대한 압박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30% 이상 감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수정위원
그것은 통신업자들이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인 것이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신업자가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금제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08년도 이 사업의 예산이 1억 5,52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런 것인데 이 사업이 좋은 취지이고, 그리고 기왕에 정보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했는데 솔직히 1억 5,52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나 턱없고 부끄러운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IT-Complex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이 무려 1,600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여를 하는데, 소외계층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거의 편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감면료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어떤 절차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서울시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런 통신료 감면 같은 부분에서 서울시가 이것을 어떻게 대신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들어서 서울시 예산을 증액해서 2009년에는, 지금 어쨌든 예산 편성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정책의지 예산을 보여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보화기획단 예산이 비교적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유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KT가 자발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다른 부처 또는 규제기관과 이슈가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인 저희가 인터넷 사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회피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 회원들의 마일리지도 기부를 받아서 여기다가 기증을 하게끔 하는 다양한 채널로 시민들의 기부를 확대를 하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쪽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격차에 대한 부분의 사업은 좀더 내실 있게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과 그리고 PC를 보급 받은 수혜자들에 대한 설문내용, 두 가지를 요청 드렸고요. 빠른 시간 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에 서울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자연·문화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에 대한 실시간 라이브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CCTV와 라이브캠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라이브캠에도 사실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카메라 CCTV라고 불리는 카메라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단지 화면에 담겨있는 내용이 개인 사생활 침해를 줄 수 있는 개인 인식을 한다든지 개인정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가 포함이 안 되면서도 서울시가 자랑할 만한 명소의 그런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실사를 여러 번 거치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을 상부기관에서 안 해도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 가이드라인과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만들어서 지금 각 CCTV 운영하는 기관에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CCTV의 정의를 보면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에 따른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제4조제2항은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6조제3항에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예외조항도 있습니다만 사업개요를 보면 선유도 등 10개소에 라이브캠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일일이 설치하고 확인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진두생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자료 한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 정병인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을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고객정보가 해킹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각 자치구 최근 1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인과 대책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한나라당 정춘희 위원입니다. 1쪽 일반현황에 정보화기획단의 조직을 보면 5담당관 21팀에서 24팀으로 3개 팀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생긴 것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 늘어난 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춘희위원
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올해는 없지만 지금 신설하려고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의 추진전략으로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전자정부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전자정부추진팀하고 정보격차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정보격차개선팀을 정보통신담당관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는 정보통합관리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러면 새롭게 생긴 3개 팀은 어떤 사업을 담당하며, 새로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첫 번째 전자정부 글로벌화를 위한 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정부 시장포럼의 결과로 발족한 전자정부협의체의 국제사무국 역할과 앞으로의 전자정부 마케팅의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있는 정보통합관리팀에서는 그야말로 각종 행정정보들이 통합이 되면서 데이터 레벨에서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정보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위한 데이터 레벨의 업무를 관리하고 기획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정보통신담당관의 정보격차개선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대한 전반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춘희위원
팀장급이 3명이나 늘어났는데 정원은 증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기존 자원 내에서 예를 들면 하급직을 상급 팀장급으로 바꾸는 상계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본 위원이 조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필요한 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보화기획단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성과가 보다 더 투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팀장급 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유사 또는 중복성의 팀이 발생한다면 정보화기획단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인력에 관한 질의인데요. 데이터센터의 현원이 2008년 9월 1일 현재 76명으로 정원에 비해 5명이나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173회 임시회 때 보고서를 보면 현원 76명,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정원이 1명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5월 정례회 때도 4명이나 과부족이었는데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도 5명의 과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나 인력이 부족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필요 없는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원을 감축하든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데이터센터는, 저희도 인력에 있어서는 항상 인력에 목말라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직 인력으로 충원해서 쓰는 방법을 동원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5명의 과부족이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배정을 못 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춘희위원
아무쪼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쪽에 있는 2008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데이터센터의 예산이 2007년 대비 11억 3,700만 원이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센터 정원이 1명 증가된 사유와 비교한다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원은 1명 증가하였는데 예산은 11억 원이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2007년에 특이한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충전기와 배터리와 이런 기반설비를 교체하는 28억짜리 사업이 2007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7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평년도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2007년에 그 부분이 큰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예산절감 효과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인터넷교실을 운영하는 것들도 되도록이면 공동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것들이 포함이 돼서 2008년도에 적어졌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업무보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173회 임시회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사업들의 계획변경이나 소요예산에 대해서 일정변경이나 계획변경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0쪽 홈페이지 시민고객 이용편의사업의 경우 향후계획 일정이 2008년 9월 이후로 4개월 지연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쪽에서는 시민고객 홈페이지 이용편의·사용성 증대사업에서 통합회원 개편 2단계 추진사업은 2개월 일정 지연 추진되고 있으며, 13쪽 시민고객 사이버 정책참여 활성화사업에서 사이버 정책참여자 시상방법 개선 사업일정도 4개월 지연될 계획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34페이지 u-Seoul 정보체계 구축 1단계 사업 진행은 5월에서 10월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에서 11월로 지연되었고,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유비쿼터스 Free Zone 구축사업은 8월이면 완료가 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시작이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8쪽에 다양한 GIS서비스 발굴 확산사업은 사업비 변경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의 변경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정을 늦춰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추진사업들이 일정변경이 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특히 웹서비스에 관련한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요구되거나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GIS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편익을 제고하는 것들이 관광편익이라든지 여성행복이라든지 다양한 시책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에 요구되는 것들이 GIS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시민고객 홈페이지 이용편의·사용성 증대에 통합회원 개편이 지연되는 것들도 저희 보안 로그인이 가능해야 되고 보안이 강조되면서 행안부에서 G-PIN의 사용을 강제화하는 내용이 새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을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큰 항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의 프리존 조성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이냐인데 무선 랜이 행정에 시민서비스로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범서비스만 전국 각지에서 했었지. 그런 것에 있어서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한 BMT 과정을 이번에 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넣음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일정을 순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지속추진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난 제173회 임시회 보고서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난 제173회 임시회 보고서에서는 사업기간이 2008년 1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을 보면 1. 과제발급 및 이행계획 수립, 2. 업무조사에 따른 행정시스템화 대상사업 개발의 사업비 16억 1,50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75회 임시회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 9월에서 2009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내용은 1. 민원 신청 및 통합발급시스템 개발, 2. 영향평가시스템 개발, 3. 공공심의관리시스템 개발, 4. 비정규직 인력관리시스템 개발, 5. IT품질보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가 11억 7,200만 원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기간, 사업내용이 왜 다르게 보고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지속이라는 것은 항상 현업부서에서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해 달라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수합을 항상 하고 있으면서 중요도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연중에 몇 개를 타깃을 잡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임시회 보고 때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하고 확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개발해야 되는 시스템을 이전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고 나중에 통합이 가능하도록 중심시스템으로 하기 위해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골라서 정보시스템 개발을 기획을 한 바이고, 전체 액수가 조정된 것은 사실은 EA업무로 연결이 돼서 들어간 것이 e-업무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정보시스템화 대상사업으로 있었지만 이것을 별도로 e-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는 EA 체계하에서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해서 그 내용을 이관시킨, 그래서 예산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IT-Complex 건립관계인데 아까 사업비 예산이 1,600억이라고 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총사업비입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한기위원
3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사업의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주관돼서…….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당초 그 장소와 사업예산의 폭은 데이터센터의 구축비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다른 사업이 첨가가 돼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이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는…….
이한기위원
설계비만 됐어요, 아니면 1,600억이 전부 반영이 됐어요? 총사업비가 1,6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비 용역비로 해서 얼마가…….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올해 08년도 예산에는 기본설계 설계비로만 5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잡힌 것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1,620억 규모 전체 사업비는 설계용역이 되면서 공정가라서 아마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1차년도 사업비를 이번 예산으로 재경위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경쟁력강화본부라든지 교통방송에 있는 사업추진 예산까지 정보화기획단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겠네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예산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전체 관리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예산은 정보화기획단에 잡혀서 사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되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한기위원
연말까지 갑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설계는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하나 지적을 하겠는데, 교통관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교통방송이라든지 경찰청에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통합을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이한기위원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복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있지만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관리 기관마다 따로 생성되는 정보라도 지금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보 전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찰청 업무와 서울시 업무는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경찰청 관계는 그렇다 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방송하고는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교통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경찰청에서 제공해 주는…….
이한기위원
지금 이원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실효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정보가 빠르게 전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래서 IT-Complex도 교통 관련한 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이번에 만약에 IT-Complex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하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작년인가 교통정보 통합관리에 대해서 공청회인가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IT-Complex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업무계획에 기본계획 나온 것 있지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네.
이지철위원장
그런 것을 첨부자료로 첨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입찰방법이 심의가 끝났지요? 7월로 되어 있네요, 입찰방법?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입찰방법 심의는 끝났답니다, 7월에.
이지철위원장
이것도 사실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괄입찰이 뭔지, 바로 일괄입찰로 됐다는 얘기는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한군데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이 이번 달에 이루어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12월에 입찰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진짜 원하는 설계가 되었는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입찰 결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 들어갑니까?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안 들어갔었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것이 좋다는 것을 어떤 분들이 선정해요?
정희
송정희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이 저희한테는 가장 적절한 조언이 되는데, 저희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건축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계건물입니다. 정보화가 집적된 설비로 건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 설계되는 전 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이지철위원장
전 과정에 대해서 정보화기획단에서 보고를 받고, 또 입찰심의 결정할 때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정보화기획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식시간을 상당히 넘겼습니다. 아침에 간담회 시간이 조금 길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충분한 질의를 다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충분히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오늘 1시 반 늦게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