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물러가고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7대 의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와 자리를 함께 하는 첫 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전반기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축적하신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면호 대변인과 강철원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의욕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대하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부서는 서울시의 눈이며 귀입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 시정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중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늘 명심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2.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신면호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신면호입니다.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변인실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창의시정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저희 대변인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알려왔습니다만 먼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후반기는 전반기 성과를 토대로 시민생활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불편, 불안, 불쾌 등 3불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생활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민선4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소명의식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각종 시정서비스에 시민고객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고객의 시정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객의 요구와 불편을 헤아려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책이 한 단계 발전되어 시민고객에게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각별하신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자로 부임한 백호 언론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면호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새로 교문위원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에게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은 창의시정을 바탕으로 창의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많은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증대되도록 다양한 언론매체와의 홍보협력, 또 UCC와 같은 영상홍보 강화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기법 개발 등을 통해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실시로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이 주신 고견은 우리 시 홍보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홍보담당관 김선순, 마케팅담당관 윤영석)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홍보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홍보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1대변인 1담당관 5팀으로 편재돼 있는데 대변인이 만약 자리를 비웠다든지 해외출장일 경우 대변인 발표를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신면호 대변인 신면호입니다. 대변인이 혹시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언론담당관이 제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부대변인이 있었는데, 실제 국회나 이런 데서도 부대변인이 여러 사람 있는데 대변인 한 사람을 없앤 이유는 뭡니까?

신면호 부대변인이 종전에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지난 연초에 다른 직분을 수행했었습니다. 정무특보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보특보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지 않지만 공보특보로서 시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신면호 부대변인이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공보특보로서 저희 언론기능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대변인 역할을 해 왔는데 부대변인을 없애버리고 1담당관 5팀으로 기구개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부대변인을 이용했고 앞으로는 담당관제로 대체를 했나 그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신면호 그때 당시 부대변인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다 공보특보제도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만 전임 이명박 시장의 업적과 신임 오세훈 시장의 업적은 물론 자체적으로 분석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은 실질적으로 업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기획관님, 홍보기획관님이시죠? 답변을 해 줘보세요.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전임 시장님과 지금 현 시장님 사이의 차이는 일단 전임 시장님은 4년의 임기를 다 마치셨고 저희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인데…….

4년의 임기가 아니라, 그러면 2년만 가지고 따지자 이거예요. 이명박 전임 시장의 2년과 오세훈 시장의 지금 2년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그 렇게 달리 생각하시지 말고.

각각 전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전임시장님 같은 경우도 청계천이 2005년도에 개통을 했고, 대중교통 개통도 2005년도기 때문에 그것이 3년차, 4년차거든요. 저희도 2년차를 지나서 내년 3년차, 4년차가 되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사업의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저희 홍보 쪽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이나 이런 기타 질문들은 다음 정례회 때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많이 듣고 보고받는 자리로 저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기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번 회기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심도 있는 부분은 다음 회기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받고 홍보기획관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33페이지, 몇 가지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 질의 이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키백과라는 것이 사실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가장 또 하나의 핵심 메카로 떠오르는 것이 현 인터넷 미디어의 문화인데 제가 이것 다 찾아봤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왜냐 하면 위키백과 사전에 등록이 잘못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정의 가장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여행(女幸)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창의시정이나 WDC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당장 바로 확인하셔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정 바로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것을 주말 동안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오류인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만든 오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 홈페이지 로그를 이렇게 하면 Seoul.go.kr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검색을 해 보니까 Seoul.go.kr에 들어가면 서울시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문 홈페이지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하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난 2주 전에도 똑같이, 저는 많은 정보를 어떤 보도자료든 해명자료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기간에 계속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영어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출된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주말에 3일 동알 계속 지속이 된다든지 이런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주말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금요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매일 보아야 할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왜 이것을 바로 당장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시스템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캡처를 여러 가지 떠놓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명시해서, 그래서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바로 가셔서 그것도 또 확인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부분의 시스템 운영은 정보화기획단하고 연결되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정보화기획단에서 같이 하지만 홍보기획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정보화기획단에 전달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하이서울페스티벌 인터넷 자료를 몇 가지 드렸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하이서울페스티벌 보면 해외보도 자료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 하도 많은 해외보도 자료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무엇이 올라와 있나,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나,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단 몇 건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언론보도에는 저희 홍보기획관 하시면서 많은 해외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도 같이 시연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페이지 하이서울페스티벌, 이것이 태국 TRAVELLERS COMPANION 7월 1일자 보도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죽 skip해 보시면 이것 올해 4월 내용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여름축제나 가을축제나 이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날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제대로 됐나, 번역이 됐나 보려고 첨부파일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실하게 올려놨어요. 첨부파일도 없고 원본이 없어요. 이 내용 읽어봐요. 이것이 지난 7월 1일자 보도라면서 왜 지난 4월 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옛날 것을 보도합니까?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보도한 것이 아니라 7월 1일자에 태국 거기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지난 5월에 프레스 투어에 왔던 사람이 기사를 쓴 것은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일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쓴 보도 날짜가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것을 썼다고요?

그쪽에서 지난 것을 쓴 거지요, 갔다 와서.

알겠습니다. 다음 싱가포르 Business Times 다 이렇게 보면, 저 혼자 질의를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홍보기획관 업무보고를 죽 보면서 제가 여기서 해외 홍보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단순자료만 받지 않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홍보물을 다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서울페스티벌이든 워낙 언론에서 전혀 해외관광객 외국인 없는 내수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계속 언론에서 부정적인 기사가 나고 또 많은 예산상 증액을 하면서 의회와의 어떤 충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의원들 또 우리 서울시민들이 해외마케팅에 대해서는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들을 어떤 식으로 해외에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시청각 자료를 다 봤는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리냐 하면, 싱가포르 Business Times라는 곳에서 서울시에 대한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 보십시오. 이것이 참 서울시를 이렇게 어떤 대표하는 상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그리고, 물론 이런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어떤 미디어나 매체나 속성이 다 틀리고 다른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다른 해외 광고자료들을 보니까 서울에 대한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뉴욕타임즈나 또 여기서 계속 하셨던 것이 Fortune,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실렉트(select) 하기도 하고 준 자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 제가 몇 시간을 투자하면서 스크린을 하면서 보면 서울시라는 것이 계속 이런 많은 홍보비를 통해서 하지만 서울시라는 이미지가 남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홍보하고 저것 홍보 이것이 랜드마크들이 한 5·6가지가 계속 교차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또 가을에 대한 시정홍보물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현재 서울시를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랜드마크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써 왔는데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광고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어떤 타깃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점을 지금 제가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1·2억 투자된 것도 아닌 것이고 또 많은 것들이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주로 궁, 그러니까 3월, 4월 이럴 때 방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궁에 대한 포커스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도 광고매체 움직임도 제가 좀 바뀐 흐름을 보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 때 또 보고자료를 통해서 제가 자료에 근거를 가지고 같이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라고 여기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지난 추경예산에 론리 플래닛 개정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는 서울특별판을 제작·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배포된 안도 얼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왜 같은 업체, 여행전문지지요? 굉장히 유명한 여행전문지를 이렇게 양쪽 그러니까 관에서 나눠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업무를, 왜냐 하면 두 가지의 책자가 나오는데 어떤 중복 여부라든지 포커스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각각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그렇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본에서 하고 있는 론리 플래닛 서울판에 대해서는 론리 플래닛이 자기들이 서울을 알리는 그런 서울판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또 잘못된 부분을 경본에서 그것을 제시를 해서 바꾸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진자료라든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주고 론리 플래닛이라는 어떤 여행 잡지의 점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름을 이용을 해서 해외 사람들에게 특히 구미주라든지 유럽 사람들에게 서울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는 2개가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좀 틀리다, 물론 틀린 것은 알겠지요? 지금 우리 홍보기획관 것은 나왔지만 경본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내년도에 나오니까, 물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홍보기획관과 문화국과 경본의 업무 중첩으로 인하여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낭비 부분이 다소 초래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론리 플래닛 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누구나 봐도 서울시가 이만큼 투자할 정도로 특별판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다시 완판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드린 거예요.

네, 부서별로 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시 캐릭터 왕범이, 이것이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것 캐릭터와 해치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디베이트(debate)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가실 예정이세요? 왕범이에 대해서 계속 존속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제가 많은 해외광고 마케팅 자료들을 보면서 서울시가 아직도 구체적인 하나의 랜드마크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Soul of Asia, 하이서울,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해치라는 것이 어떤 싱가포르의 사자상, 이런 것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공감대가 없었던 왕범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저는 일단 이것을 분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왕범이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저희 시의 캐릭터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는 최근에 새로…….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치 같은 경우는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상징성이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정식적인 시의 캐릭터는 아직까지는 왕범이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해치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치 관련 자료를 디자인본부에다 요청을 해도 아직 완결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그것을 운영을 할지에 대한 지금 뭔가 상징성에 대한 그 질문은 저희뿐 아니라 모든 외부전문가, 국내외 마케팅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런 캐릭터의 중복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후에 내년에 예산을 잡을 것인지, 정말 과감하게 없앨 것인지, 조례 개정해서 거기 보니까 별칙에 나와 있던데 그것을 그렇게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가고 있는지, 서로 각 부서들이 분명하게 하셔서 정말 서울시가,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가 분명하게 어떤 상징을 갖고 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강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어영부영하면 안 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그것이 어떤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면호 대변인, 강철원 홍보기획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업무보고이니 만큼 본 위원도 간단하게 우리 강철원 홍보기획관께 업무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 2008년 사업예산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 할 때 죽 보니까 마케팅담당관 쪽에 보시니까 작년도 2007년도 예산보다, 2007년도 약 42억 8,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예산이 무려 37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많이, 7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 죽 있습니다만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에 가장 많은 280억 정도, 작년 예산이 32억 정도 됐는데 750% 쓰는 것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일반예산 바로 위에 보니까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 추진상황이 시민들의 감시와 모니터가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모니터 활성화 하는 예산은 줄이고 다른 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 그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홍보기획관께 하고 싶은데,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이것이 줄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줄인 배경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예산사용에 있어서 대선과 조금 맞물리면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정도 조정한 것인데 특별하게 크게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영등포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신면호 대변인께 두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서울시 관련된 보도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홍보내용이 많아요, 비판적인 내용보다. 물론 우리 대변인께서 보도자료 열심히 잘 내보내 주셔서 기자들이 그것을 잘 받아서 서울시 관련된 기사를 긍정적으로 잘 써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은 서울시민의 관심을 끌어오는 부분은 서울시가 잘한 것도 홍보해야 하지만 못한 부분도 적절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못한 부분의 기사가 없으니까 서울시민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서울시 관련된 기사 나오면 으레 잘했다고 홍보하는 기사 나오겠지 이 정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이 내보내는 보도자료 보니까 4,354건인데 보니까 이것이 신문에 기사되는 내용이 썩 좋은 것도 아니네요. 4,354건 중에 보도된 건수가 2만 6,455건이면 약 한 보도자료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7개, 평균 7개 이하네요. 출입기자가, 신문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신문은 거의 4개 정도, 출입신문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4개 정도 기사가 됐고, 방송은 보도자료 한 건당 한 건도 안 됐고 이런데 보도자료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용도 아닌 것도 내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신면호 보도자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시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들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내지만 그때그때 뉴스거리를 어떻게 언론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자료는 자료대로 내지만 보도가 안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쁜 기사가 나갈 경우에 시정했던 부분 중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네요. 시정했던 부분들은 이 시정관련 내용, 우리 예산 때 성과목표가 있었죠? 우리 대변인실에서 몇 건 이상 시정시키겠다 성과목표가 몇 건이었죠, 2008년 예산에?

신면호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이 정도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성과에 상당히 미진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 한번 보니까 이 성과목표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 되거든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저도 자료 확인해 보기로 하고, 제가 이것은 당부 겸 대변인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 관심을 끄는 방법은 좋은 기사도 나가야 되지만 적절한 비판기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기사의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취재해서 쓰는 기사하고 시울시의회가 사실은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질의하고 보도자료 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나면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 대변인실에서 해명자료를 내는데 해명자료를 내시고 나서는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출입하는 기자, 우리 대변인실이 서울시 출입기자에게 접촉하는 그런 면수하고 보도자료 낸 시의원들이 기자분들하고 접촉하는 면수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시의원 말보다는 서울시 집행부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써요. 대부분 그래서 기사가 죽어요, 시의원 기사나 시의회 기사들이. 그래서 해명자료 하기 전에는 그 보도자료 낸 담당의원한테 반드시 이런 내용의 해명을 하겠다고 알려주시든지 해명자료를 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서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이상한 허위자료 제출해 놓고 뒤늦게 가서 그 자료 거짓말이라고 저 안에서 기자들 잡고 해명하시고 말이죠. 정말 나쁜 것만 골라서 하더라고요, 해명자료 관련해서. 여기도 보니까 이래놨네요. 이해 설득해서 삭제하고 수정조치 했다. 이 삭제부분이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비판하는 기사가 있으면 적어도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비판자 입장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그 비판자하고 한번 토론해 볼 생각은 안하고 무수한 물량공세를 앞세워서 비판기사는 죽이고 좋은 기사 내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시에 관심 갖는 것도 결코 올바르지 않아요. 향후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시의회가 혹은 서울시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면 해명하시고자 할 경우 기자에게 제공하는 동등한 자료를 그 시의원 또는 시의회에 반드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그 보도자료 낸 시의원 입장에서도 시청 기자실을 가든지 아니면 시의회 기자실을 가든지 해명을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시각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을 하게 됐는지. 정말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은 언론담당관실이나 대변인실에서 안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다음 상임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면접·전화조사하고 인터넷·ARS조사한 조사자료 했던 것을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기획관님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는 이명박 시장 때는 많은, 이명박 시장 하면 서울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청계천도 있을 것이고 교통체계도 있을 것이고 서울숲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하고 서울시 홍보정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면서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조금 있으면 가시적으로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맞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 하면 사실은 우리 서울시 전체 홍보기획관에서 홍보도 있지만 사실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홍보의 기능도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지켜오면서 홍보를 하면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2년 동안 했던 정책과제 중에서 맥을 크게 잡거나 그쪽에 집중돼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님?

물론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크게 주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5대 프로젝트라고 이야기 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지 남산제모습 가꾸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만큼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료요청 했던 것은 과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우리 서울시 정책과 주요정책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서 사실은 큰 맥락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가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못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오세훈 시장의 주요정책 중에서 사실은 기억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본 위원이 깊이 논의 있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주요 안을 가지고 앞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민선4기 들어서 정정보도 요구한 내용과 언론중재 요청한 현황들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면호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뽑아내는 전략적 마케팅의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홍보 또한 다양하게 전략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팀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일 것인데 저는 서울시정의 중점목표로 삼고 있는 창의문화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각 실·국장님들, 자치구 포함한 여러 공무원분들이 그런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정목표에 얼마만큼 함께 부합하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실·국장 회의 같은 것들을 이를 테면 어떤 특별한 시립미술관에서 오프닝 하는 그런 아침에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얼마만큼 문화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는 것을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하기보다는 그런 일련의 행사들을 통해서 실·국장 스스로,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방법들도 마케팅의 수단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청 소속의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현희 선수나 임오경 감독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홍보전략으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크게 부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저는 서울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고, 오늘자 신문에도 남현희 선수가 인터뷰한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서울시청 소속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엊그제 FC서울 축구대회 할 때도 남현희 선수가 시축을 했고 이런 남현희 선수가 노출돼 있는 언론매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울시 관련한 언급들은 한번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홍보기획관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손쉽게, 홍보대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쉽게 할 수 있다. 임오경 감독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이나 감독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얼마든지 전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순간에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5개 자치구청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하이서울(H i Seoul) 소울 오브 아시아(SOUL OF ASIA) 라고 하는 이 로고가 지금 우리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고죠? 그런데 고정배너가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한 군데도, 25개 자치구 중에 한 군데도 없는 이유는 뭐죠? 배너를 클릭해서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이동식배너가 다산120 배너가 여러 개있고 고정식배너가 4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하출연기관이나 재단들도 대부분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동식배너가 하나 있는데 과거의 로고를 해서 서울시라고 써 있는 그런 배너가 이동식으로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손쉽게 우리가 더 많은 홍보효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광범위하게 해외 마케팅이다 이런 해외 홍보전략이다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더 세심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부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일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홍보기획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안에 보면 뉴미디어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여론 생성이나 정보공유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 뉴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홍보담당관 밑에 뉴미디어홍보팀이 어떻게 확대돼서 조직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 정원하고 현원은 81명인데 뉴미디어담당관의 정원이 18명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81명 안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더해지는 것인지, 우선 알고 싶습니다.

81명 안에 있는 숫자들도 있고요. 더 더해지는 숫자도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

네,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뉴미디어홍보팀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 플러스 알파 정도로…….

플러스 그다음에 정보화기획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팀의 인원이 좀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하는 인원이 8명입니다.

홈페이지 기술 분야라는 것은 하드웨어나 이런…….

서버 관리라든지…….

서버 관리 같은 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대변인실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뉴미디어 관련한 것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이벤트나 프로모션 개발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업무를 사실 제가 알고 싶거든요.

저희 지금 업무보고 상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민간 웹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또 민간과의 협력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또 그 포털과의 관계에서 이벤트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중에 추진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그러면 다 끝나셨습니까? 개별적인 계획안은 다 수립하셔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으신 거지요?

조직은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새로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인터넷 언론 관련해서는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나요? 대변인실에서 수시로 그냥 사안별로 출입한다고만 되어 있고, 뉴미디어담당관이나 이런 데서도 인터넷 언론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신면호 그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 언론과에서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주요 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출입기자단 현황이나 DB같은 것 다 파악이 되신 건가요? 여기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신면호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해외 마케팅 전략 관련해서 LG AD랑 이번에 또 2008년도 재계약을 하신 건가요?

재계약이 아니고 2007년도에 LG AD가 한 부분도 있는데 2008년도도 새로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그 중에 LG AD가 다시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된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2007년도 계약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LG AD와 체결한, 모르시나요?

보고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007년도 서울시 해외마케팅에 관한 협약서를 LG AD하고 체결을 했는데 그 협약서 항목의 제11조에 관련하면 보고서 제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항목에 보면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서나 그리고 서울시 해외마케팅 집행결과 반기 분석 및 2008년도 제안, 그리고 사업기획 기간만료 후 18일 이내에 본 사업에 대한 내역 전략성과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게끔 협약서에 이렇게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받으셨나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에는 그런 실적 보고라든지 이것을 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으셨는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왜냐 하면 2008년에도 LG AD가 똑같이 계약을 어쨌든 했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계약하는 데 반영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해외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상적인 결과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어떤 성과가 2008년에도 반영이 돼서 LG AD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심사선정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인데 그것이 2007년에 했던 분과 2008년에 했던 분이 동일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 정도 능력 있는 곳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과를 보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 2페이지에 2008년 사업예산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이렇게 다 통과시켜준 부분인데 시장한테 왜 책임을 묻느냐라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시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전체 10억 이상 2008년도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북촌이 핵심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출입기자단을 초청을 하셨는데 북촌이 어떤 면에서 서울시의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기자들을 초청하셨는가요?

신면호 북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성 그런 부분을 간직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주택국에서 준비해서 프레스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북촌은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지금 북촌추진반이 해체된 것 알고 계시지요?

신면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핵심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신면호 그래도 서울의 전통적인 한옥들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니,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중장기 사업으로 2001년의 사업을 이렇게 확정해서 용역까지 이렇게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북촌을 등지고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자단이나 또 해외방문객, 주요 인사들을 북촌에 이렇게 지금 모시고 할 입장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적어도 북촌과 관련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해체된 북촌추진반을 복원시키지 않은 이상 지금 북촌에 대해서 가서 북촌이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이렇게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전임시장이 다 해 내놓은 그런 부분도 다 등지고 있으면서 북촌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들러리 삼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대변인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면호 주관국에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오신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정정보도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면호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스포츠, 캐릭터 등 활용 서울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연고 프로스포츠단과의 상호 홍보수단으로 공동마케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마케팅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프로스포츠단 경기가 있는 구장에다 저희 서울홍보물이라든지 또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거꾸로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매체에다 서울사랑이라든지 하이서울뉴스 등을 통해서 프로구단에 대한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상호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을 통해서 서로간의 소개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부분은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야구장이나 농구대회 여기에도 지금 마케팅을 협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구단 홍보행사에 서울시의 이름을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ON 3 농구대회 같은 경우는 삼성농구단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쪽에 저희 로고라든지 또는 저희 홍보책자를 전달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주최라고 이름을 매기게 됩니다.

향후 계획을 보게 되면 초·중·고 노후 농구골대 교체를 10월, 11월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골대 교체를 하는 숫자는 잡혀 있습니까, 몇 개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초·중·고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노후골대를 교체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삼성농구단이 5대 5로 예산을 하고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예산 잡혀 있습니까?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10개 학교인데 최종선정은, 보통 작년, 재작년에 봤었을 때 50개, 60개 정도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요. 전체적인 노후도라든지 또 초·중·고등학교 배분 또 지역별 배분, 이런 것을 따져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구단 말고도 지금 서울시가 다른 대회에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쿼시연맹 여자 국제대회를 했는데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문화국의 체육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천구 출신 최용주 위원입니다. 신면호 대변인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면호 네, 신면호입니다.

오세훈 시장 빼놓고는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이름을 접하는 것이 신면호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도 좋고요. 위원들한테 다른 국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도자료들을 죽 미리 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실·국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일단 보도자료로 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또 논란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실·국 투자 출연기관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그 국에다가 실제적으로 위원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냐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내주십사 하고 부탁하고요. 여기 보면 시의회 의정활동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대변인실 예산도 있고 그래서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 의정활동보다도 저는 보면 우리가 언론에서 많은 뭇매를 맞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준공업특위다 그러면 해당되는 위원님들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혜시비로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의정활동을 개인적인 의정활동보다 서울시의회 전체 위상제고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 대변인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하이서울 페스티벌 홍보기획관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외국인 참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기사를 낸 적이 있나요?

신면호 네, 문화국에서 관련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냈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우리 홍보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예결위원 하면서 홍보비 문제가 너무 해외마케팅부분이 8배, 9배 커지면서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마케팅비가 280억인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집행이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스포츠를 통한 마케팅도 보니까 1억 4,000에서 48억 정도 뛴 것 같아요. 스포츠를 통한 해외마케팅입니까, 48억은? 큰 것 하나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어느 것인가요, 제일 큰 사업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활용을 해서 광고하는 부분이 그 중에…….

했습니까?

아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스포츠, 캐릭터 등 활용 서울 홍보마케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스포츠 연고구단 프로야구, 농구 나오면서 축구가 없어요. 우리 서울은 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다 한번 한다, 어디다 한번 광고하는 것보다 우리 박주영 선수가 어디 갑니까? 지금 이적해서 어디로 갑니까 홍보기획관님?

프랑스리그로 간다고…….

모나코 AS가면 그 사람네들, 축구하는 프랑스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구단이 어디 속해 있습니까? FC서울이에요. 서울 몰라도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프랑스구단 리그에 온다, 차범근이 간다 그러면, 그런데 특히 FC서울은 우리 히어로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보면 풋볼클럽서울이에요. 바로 서울이 프랑스 사람들한테, 그것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다른 데 일반적으로 잠깐 하는 그런 광고보다 엄청나게 효과가 크단 말이죠.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냐, 실제적으로 김동진이가 러시아에 가서 프로축구를 한다면 이 사람이 FC서울축구 단원이면 서울이 계속 러시아에서도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마케팅을 하려면 연고구단인 FC서울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히어로즈는 외국에 나가면 알겠습니까, 우리 히어로즈를?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고려를 해 달라 하면서요, 아까 해외광고 마케팅한 자료들이 이것입니까? 이것으로 나갔나요, 외국에? 해외광고 TV CF? 어떤 식으로 지출됐나 자료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해서 지출된 48억 정도 지출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랑구의 채봉석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첫날 우리 신면호 대변인과 강철원 홍보기획관,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시 이미지를 제공하는 데 가장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면호 대변인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신면호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우리 신면호 대변인께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번 대변인께서는 보도나 문자도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신면호 대변인이 오셔서 아주 문자를 보내줘서 제가 수시로 정보를 잘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넷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데 12쪽, 13쪽에 보면 신문, 통신, 방송이 있는데 인터넷은 없어요. 그리고 언론사별 부스를 1개에서 6개씩 부스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6개 부스 운영하는 데가 어느 언론사입니까?

신면호 출입기자가 많은 데가 서울신문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도 공평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튼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을 인정해서 이들에게도 인터넷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해 주셔야 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면호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인터넷매체도 인터넷매체가 보도한 것에 대한 사후조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울시 관련 보도를 제공하는 쪽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신문사들이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신문을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하철에 무가지로 뿌려지는 신문들.

신면호 무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무가지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각 언론매체별로 지하철 공간에서 시민의 환경을 어지럽히는 부분 또 정통적인 언론이나 신문에서는 자기들의 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또 한편으로 시민고객들이 손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새벽에 나가서 우리도 명함을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아침이면 무조건 신문 하나씩 다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료서비스 아니냐, 정보를 제공 받는 것 같은데 그 무가지가 지하철 내부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을 치울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보세요.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상당히 보기 흉하고 또 그것만 전문으로 주우러 다니는 분들 보니까 아주 큰 포대 자루를 끌고 지하철을 막 끌고 다녀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 지하철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신면호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면호 대변인께 기대가 큽니다.

신면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께서는 홍보기획의 전문가신 모양인데요? 홍보기획관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홍보기획관 오기 전에서 국회에 있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홍보비 문제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홍보비가 갑자기 이렇게 700%, 800% 증액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비용은 사실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해외 홍보마케팅 비용이 전년도 39억에서 올해는 350억으로 늘다 보니까 대폭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그것이 성과주의예산이 됩니까?

일단 성과목표는 있습니다.

결과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민 지방세가 백만원을 넘었죠, 아시죠? 서울시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조 3,6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해외 홍보도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서울 도시의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이지 홍보가 먼저는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우리가 해외를 다녀보지만 우리가 가서 좋으면 홍보 안해도 다 홍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홍보비 중에서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치적이나 오세훈 시장에 대한 홍보비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 시장이 나와서 만날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서도? 서울시 국내에서도.

시장님은 선거법상으로 나와서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홍보는 주요시책 홍보이고요. 해외 홍보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정목표 중 하나였던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서 사실 2006년도 관광공사 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서울을 비롯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방문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응답자의 42%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을 홍보를 좀더 함으로써 어느 쪽을 알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관광인프라는 분명히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숙박시설 가격이 높다고 해서 호텔 20% 인하라든지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계시지만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나 푸드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단시간 내에, 이번 달에 홍보한다고 다음 달에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서 홍보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2, 3년 지나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당연히 홍보비 많이 쓰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아무튼 아까 남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 이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홍보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대변인과 강철원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지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를 보고 받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울시의회 하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교육문화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를 대표하여 축하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도시관련 분야의 특성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정부로부터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8월 22일에는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작년에 국내 최초 최우수 등급으로 건축학교육 국제인증을 획득하였고, 2단계 BK21사업 선정 및 각종 대형 국책연구과제 다수 수주 등 교육과 연구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올해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아 대학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올해 개교 90주년을 맞아 다양하고 격조 높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대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런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대학구성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번 개교90주년 기념식에서 개교100년을 향한 새로운 발전 비전으로 비전2018 톱 브랜드 서울시립대학교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개교 100주년인 2018년까지는 명실 공히 국내 일류 명문대학이 되고 우리 대학의 강점인 도시과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자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발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세계적인 도시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명문 공립대학으로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적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후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는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송준호, 교무처장 임종성, 학생처장 김연옥, 기획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김성홍, 사무처장 김창식, 법정대학장 금희연, 경상대학장 곽태운, 공과대학장 유광수, 인문대학장 정재정, 자연과학대학장 이용범, 도시과학대학장 권원용, 예술체육대학장 남덕순, 서울시민대학장 이종대, 중앙도서관장 박영규, 전산정보원장 김기철, 국제교육원장 장원호, 생활관장 남기범)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홍 기획연구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총장으로부터 업무보고는 기획연구처장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성홍 기획연구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연구처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홍 기획연구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교직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 이것 자료 배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아마 자료들이 배포가 되고 있을 것인데 오늘은 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고 또 첫 인사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어떤 종합적인 질의는 다음 정례회부터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제가 현안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8월 초일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를 죽 보면서 2005년 이후에 신축건물의 현재까지 개·보수공사 건수를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온 자료입니다. 8월 27일 담당자,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2005년 이후 신축건물의 현재까지 개·보수공사 건수 해당사항 없다라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정보기술관, 그러니까 작년에 신축했지요. 그 기술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너무 어이없는 답변이 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자료를 다시 보냈습니다. 정보기술관 신축관련 입찰공고, 업체선정, 공사준공, 모든 진행과정을 보내라, 그랬더니 오늘에서야 제가 오늘 질의하는 줄 알고 며칠을 기다렸는데도 주지를 않더군요. 오늘 질의 아니었으면 이것 언제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가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자료 보십시오. 작년에 공사기간이 2007년도 12월 24일 완공이 됐는데 올해 8월입니다. 아직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건물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폭우피해라고 하면서 현장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피해내용을 급하게 경위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냐면 건물 북동 측 3, 4, 5층의 창문주변 일부가 비에 젖어 파손됐다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주로 거기뿐 아니라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사진 보시면 여는 창문이 아니라 복도입니다. 복도 전체가 아수라장이 돼서 다 물받이 쓰레기통 다 배치하고 있어요. 심각하시죠, 총장님 보시기에도?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자료 죽 읽어 보니까 피해발생 경위 및 원인분석 한 것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세계10대 도시 서울시, 가장 앞서나가는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원인조사를 했어요. 넓은 지붕면적에 비해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것이 피해상황입니다. 부실공사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더 어떻게 요즘 현대건물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설계도상에는 옥상 난간부분에 방수코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 요즘 방수코팅 과정이 어떻게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 시급하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을 잘 보내주셨어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다 조사하셔서 지금 엇박자 맞추고 있다는데 다 조사하셔서 원인제공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 하셔야 됩니다. 총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기술관이 지난번 호우 때 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보고를 받고 바로 그때 조치를 했고요.

조치를 하신 분이 왜 요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당사항 없다고 위원한테 부실자료 제출합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한번 부실자료를…….

8월 27일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역은 사무처장이 지금 설계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 사안은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조사 정도로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셔야 되니까.

사무처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월 12일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반 사이에 100㎖ 정도의 국지성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층하고 5층이 있는데 6층에 있는 옥상의 물을 5층을 통해서 배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상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난간부분에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세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한테 의견을 보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합해서 원인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는 거기에 대해서 관련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기다가 정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짜임새로 인해서 정보기술관이 여기서 건립이 됐었을 텐데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총장님 앞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 저는 항상 많은 학생들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 다. 서울시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원자들이 있으면 저희 방에는 무조건 와서 일을 하고 배워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몇 몇 학생, 각계 대학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인턴을 하고 배워가고 단기든 장기든 와서 했는데 제가 인상적이었고 훌륭한 학생들이 주로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브랜드 가치,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대학브랜드가치 제고가 있으신데 상당히 학생들의 수준과, 들어갈 때 제가 다 물어보니까 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상위 이상의 그런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들어간 학생들인데 학교에 대한 브랜드가치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 학교가 외부에는 전문대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말은 서울시립대학교가 들어갈 때 성적보다는 학교에서 가지는 브랜드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학생들이 우수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여기는 상당히 우리 정말 아시아권이든 전 세계권이든 탑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우수한 과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좀더 염두를 두시고 정말 서울시립대학교가 학생들의 수준만큼 더 외부적 브랜드 이미지제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브랜드가치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나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학생들이나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신문에서 하죠. 하는데 역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특히 제가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018년입니까, 개교 100주년이?

2018년이 되겠습니다.

개교 100주년 발전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립대학교가 탑5 대학에 들어가고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 및 연구 등 여러 가지 나왔는데 교수임용 신임교수 확충을 보면 우리 교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립대학이?

교수정원이 371명입니다.

371명인데, 왜냐하면 업무보고에 보시면 우리 1쪽에 현원이 354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371명으로 하면서 386명으로 15명 증원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현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371명인데 현원이 354명으로 17명이 부족한 것은 가장 최근에 정년퇴임한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만 좋은 분들이 없어서 못 모신 그런 분들 결원이 17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7명은 하반기에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자체를 15명 정도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빨리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립대학교 교수강의평가제도를 국·공립대 중 맨 먼저 도입을 했는데 총장님, 평가서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나요? 우리 대학도 총장님이시니까 선생님으로 계시면 안 되고 학자로 계시면 안 되고 실제로 많은 발전기금을 끌어와서 학교를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강의평가는 저희들 매년 교수업적평가에 교육, 연구, 봉사에서 교육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강사들의 경우에는 강의평가가 나쁜 강사들의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가에서 공개적으로 안하더라도 평가점수가 낮은 교수님들은 강의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고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일단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연구보조비에서 차등 지급 받을 때 성적이 나쁘면 적은 금액을 받게 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상당부분 교수님들이 자극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 내년 3월에 개교 아닙니까? 교수님들은 다 확보 하셨나요?

교수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확보를 했고 다만 4명 정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분 중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못 모신 분 가운데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쪽에, 물론 저희들이 정원은 미니멈 채웠고요. 최소한은 채웠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조금 더 뽑아라 해서 4명 정도 더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법학관이랑 전부 준공 됐습니까, 8월 29일?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보면 착공하는 것이 2008년 10월에 종합교육연구동, 국제학사, 과학기술관, 중앙로 학교 전체가 공사장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계 단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시기가 2008년 10월, 11월이던데 전부?

그때는 지금 법학관 쪽은 과거에 소운동장이었기 때문에 캠퍼스 통행하고는 별 관계없이 한쪽 사이드에서 이루어졌고요. IT관 같은 경우에도 빈 부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 전체적으로 공사에 따른 불편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세입 보면 기성회계는 우리 학생들 등록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기성회계가 16.2% 증액 됐거든요. 그러면 등록금을 그만큼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7, 8% 올라갔고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단 저희들이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학교다 보니까 등록금 인상률 같은 경우도 물가변동률 이하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서 그렇게 갑니까?

저희들 등록금은 적정한, 아주 낮은 인상률만 적용하고 있고 아직도 등록금은 서울시내에서는 가장 등록금이 저렴합니다. 서울대학에 비해서도 80% 수준입니다.

우리 시립대학교 교수님들 논문 발표수나 국제 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저희들 중앙일보 평가에서 교수연구실적이 19위로 전국에서 나왔는데 작년에 조금 떨어져서 올해 분발을, 교수님들 독려를 해서 올해 9월 말에 중앙일보 평가도 나오겠습니다만 올해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이 서울시라든지 정부 용역 받는 이런 학교로 남지 말고 총장님이 요새 대학교들도 많이 변하더라고요. 연봉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기업가적인 요소도 반영해서 많이 발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이어지는 질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범 총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며칠 전에 보내주셔서 유심히 봤습니다. 교육 및 연구 경쟁력 제고나 기반시설 확충, 국제화 강화 및 학생의 능력개발과 같은 교육환경 시설이나 학생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포함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연구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수의 재임용이나 승진 심사시 다양한 업적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양적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질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양적평가로 인해서 연구실적 부풀리기로 질이 낮은 논문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SCI, SCIE 국제 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이 아니고는 저희들이 승진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그런 양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교수님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총장님께서 그런 답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도에 KAIST하고 미국의 ISI라는 협회 아시죠. 거기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SCI 저널에 게재된 한국 논문 중에 절반가량이 약 5년 동안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어떻게 2006년도까지 SCI 저널에 실린 한국 논문은 총 12만 9,761편으로 그 양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편이지요. 그 중에 47.9%에 이르는 6만 2,185편이 5년 동안 다른 학자에 인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1회 이상 인용된 논문도 57.4%에 불과해서 세계평균인 61.6%보다도 낮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세계 7대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정책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학교 교수님들 중에 세계평균치보다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논문 인용률만으로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수한 논문이라면 당연히 다른 학자들의 인용도 있고 논문 인용률은 그 우수성을 증명하는 측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논문 인용률이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대학이 교수의 업적평가를 단지 논문편수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하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부도 많은 정책을 펴왔고요. 대학도 그런 쪽으로 많이 독려를 교수님들한테 정책방향을 썼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는 양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철저한 실적 측정기준을 필요로 하고 논문의 양과 질을 더불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 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하고 또 총장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단지 교수의 업적평가만을 중시하지 말고 이에 앞서 교수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총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연구를 많이 하는 분한테는 강의를 감해 준다든지 또 연구비를 많이 지원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기자재를 또 대학원생, 연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해서 총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수들의 연구실적 중에 ISI에서 선정한 SCI, SCIE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덱스에 수록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논문수와 논문 인용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후반기에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총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내년 3월부터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무엇보다 국내 유일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는 것 은 저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안에 로스쿨 관련한 홈페이지를 봤고요. 그리고 모집요강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있는 시립대학교 관련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울시립대학교의 로스쿨의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저렴한 학비와 그리고 장학제도 그 두 가지, 그리고 교과과정은 사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더라고 요, 콘텐츠가. 그래서 충남대 다음으로 학비가 제가 알기로는 25개 대학 중에서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서울권역의 강원대학교를 포함한 15개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나 고려대같이 워낙 법학 쪽에 유명한 대학들도 정원이 150명이나 되는 많은 정원을 확보한 그런 대학들이 이번에 로스쿨의 인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관건은 로스쿨 인가를 받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안 보여서 총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본인가가 공식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교과정은 거의 준비가 다 끝나가고 있고요. 우수한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다 입시의 큰 그림은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세부사항을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다음 주 정도에 브로슈어(brochure)가 나갈 겁니다. 상세한 부로슈어가 나가고 홈페이지에 실리게 되고 9월 하순 경에 대대적으로 입학설명회를 합니다. 설명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한 학생들, 우리가 입학정원은 비록 적지만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총장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장학제도나 저렴한 학비 외에 특별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만의 그런 것이 없을까요? 교과과정이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생들한테, 우선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저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각 로스쿨의 평판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주 속된 말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그런 대학 그런 로스쿨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학사관리라든지 또 교수님들의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우선 강화를 시킬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기숙사가 확충이 되면 학교 내에서 거의 기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로스쿨, 또 국제화 쪽에 좀 해외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로스쿨, 또 법학관 내에 1인 1학습실을 아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등록금이 싸면서 또 공립형 그리고 또 우리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조세, 이런 쪽으로 특성화된 그런 Lawyer들을 길러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출신 성무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질의를 하였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여기 총장님이나 학장님 주요인사분들에 대한 프로필, 전화번호, 이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것은 관례화 되다시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 비전 및 전략에 있어서 세계100대 대학 도시과학의 세계적 메카로 발전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또 로스쿨 법정대학을 또 우수한 법정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제가 이것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서울시립대학이 어느 부분에 큰 중점을 두고 이렇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제 국내적으로 명문대 일률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만 그 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들 도시관련 분야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먼저 만들어졌고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련 분야로 집중을 해왔습니다. 로스쿨 문제는 지금 로스쿨이 되지 않으면 법학교육에서 학부는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학과의 개별적인 발전차원에서 저희들이 로스쿨을 추진한 겁니다. 학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역시 도시관련 분야의 특성화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구 공릉동 출신 박환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책연구소로 설립된 연구소가 있죠? 연구소가 서울학연구소하고 반부패시스템연구소, 도시방재안전연구소, 지방세연구소가 있는데 이것 추진실적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첫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공릉동에는 종합대학이 4개가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멘토, 멘티 관련해서 취약계층 자녀 학습관리에 대해서 굳이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역으로 치우친 것이 있어요. 혹시 확대해서 할 계획이 없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역에 한해서 한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 학습지원사업은 두 가지 저희들 보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부교육청에서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따라서 동부교육청 관할 동대문구, 중랑구 이쪽 학생들한테 개별학습지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영어학습 도우미제도는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차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어려운 대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대신에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영어학습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일단은 동대문구에 한정해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저희들이 보도가 되면서 미래국제재단이라고 그런 재단에서 새싹멘토링 해서 서울대학생하고 저희 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대서 멘토링사업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1년에 장학금이 4억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올해 시험 삼은 결과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립대학교가 우리 많은 위원들이지적도 해 주셨지만 탑10으로 여러 가지 도시과학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 무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출돼서 나가더라도 굳이 졸업시험에 영어시험 넣고 선발할 때 우수한 학생들 넣더라도 이런 계층과 우리 사회 어려운 학생들 관련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해 봤던 학생들이 나가서, 글로벌 된 학생들이 나가서 성장하더라도 크게 우리 시립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발전에 이바지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대 연구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구의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두 가지 문제만 간단하게 총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인데 이것이 우리 서울시립대는 5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정부가 선정을 하고 나니까 100명 정도 배정받은 대학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서 반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50명 받고 교수도 상당히 이 관련돼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채용하셔야 될 텐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나중에 사시 합격률 이것이 평판을 좌우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립대 입장에서 경제성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경제성이 100명 받은 학교도 반발을 하는데 50명 배정받아서 경제성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느 국공립,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인원 가지고는 경제성을 말씀하신다면 경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교육 자체가 경제성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들이 50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를 제가 아까 4명을 안 뽑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학전문대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0명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등록금 받아서 운영비 댈 수 있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경제성이 맞지 않으면 서울시립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 출신 변호사 배출률이 높다 낮다 이것이 학교 평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일 텐테 그것도 사실 경제적인 효과 부분은 도움이 되거든요,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가치를 높이 평가하셔서 계속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저희 학교 전체를 보게 되면 학교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입니다. 다른 국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60%는 결국은 서울시 예산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학생 등록금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한 33% 그리고 나머지가 서울시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 학교 전체로 보더라도 학생 등록금 가지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국립대도 마찬가지로. 그에 비율해 본다면 로스쿨이라고 해서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로스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학교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학부 학생들 입학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로스쿨이 가져다주는 다른 효과까지 감안하게 되면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50명은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의 기회가 오면 열심히 노력해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평판도 높이는 부분에 이 법학전문대학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경제성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 우리 서울시립대 하면 사실 우리 서울 시정 도시계획 분야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보면 경쟁자이고 나쁜 방향으로 보면 입장이 서로 충돌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중복이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립대 도시계획연구소인가 도시계획 분야 연구분야하고는 어떤 관계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은 일단은 서울시에서 나가는 연구용역은 무조건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으로 가게 돼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이 못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저희 대학도 일반 다른 대학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은 주로 단기적인 과제를 많이 한다면 오히려 저희들은 장기적인 과제를 좀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정의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는 때로는 경쟁관계에 있기도 합니다만 또 보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은 시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연구용역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우선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대학은 자체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도시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총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냐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시 용역이 우선 배정되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입장에서는 우선 배정된다는 특권 때문에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연구를 느슨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능하면 조례를 손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시립대 도시계획연구원하고 선의의 경쟁관계 구도를 짜주는 것도 오히려 서울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이끄는 방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총장님께 여쭤봤고 이런 것은 장기적 검토과제니까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채봉석 위원님 하십시오.

총장님,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정치도 안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국가의 장래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새로운 역사는 교육으로부터 문명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교육이 국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또 요즘 글로벌시대에 또 이 시대에 주역들 배출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교수님들을 뵈니까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틀려서 연세들이 지긋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있겠지만 한쪽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대학이 다 어렵습니다만 대학도 많은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뒤에 계신 교수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학도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더욱더 변화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가면서 패러다임이 계속 짧아지고 있다 그것 아시죠?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금 시립대학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약 1,160억 정도의 서울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죠? 엄청난 서울시 예산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보면 학생들 취업현황을 보니까 매년 상당히 저조해 지고 있어요. 왜 취업률이 저조합니까?

취업률이 매년 저조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72% 정도인데요, 그것은 졸업할 때 지난 4월 1일자 통계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졸업 후에 1년 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각종 고시라든지 자격증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대기업이 아니면 학생들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질 이런 것 생각해 보면 저희 대학은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100위권 안의 대학이 목표라 하는 것은 제가 한 10년 전에 송자 총장님으로부터 100위권 대학을 목표로 세웠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도 앞으로 그런 비전이 있겠죠? 그런 계획은 세운 것이 있으시면 보내 주시고요. 또 어차피 우리가 교육문화위원회 2년간 맡게 됐는데 좀더 정확히 서울시립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숙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확보율도 보면 매년 증원을 하면서 계속 부족 현상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지 않은 합리적인 교육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원을 시키면서 자꾸 부족 이렇게 나타나지요?

지금 연차적으로 증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에 보시면 저희 대학 학생수 대비를 보면 교수 확보율이 100%가 되려고 그러면 499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99명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지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교수 채용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낭비 안 하고 실질적인 교수 확보율을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보면 교수정원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매년 조금씩 늘었지요.

교수임용기준이라든가 재임용기준, 전 교수의 프로필, 논문실적, 저명학술지 기고문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대학교 최근 3년 동안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지향하는 비전에 대해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교육 말씀하셨는데 14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서울시립대학교에도 기숙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무료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제가 이것을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부 장학재단의 힘을 빌려서 지금 한 4억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자체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여름방학에는 기숙사가 빕니까?

여름방학 때도 외국의 학생들이 와 있고 국제여름학교를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거의 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교 그런 교육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관계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립대학교가 세계 속에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중점 논의한 사항은 심도 있게 연구·검토하여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