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 우리 위원회와 균형발전본부가 처음 만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민선3기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기구인 뉴타운사업본부가 출범하였으며, 민선4기에 들어서 2007년 12월에 정식적인 행정기구로서 균형발전본부로 조직변경 되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민선4기 시정의 역점사업인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강북의 청계천변을 중심으로 한 도심활성화사업과 교육,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해 청계천변 동서방향 중심축 주변관리방안 마련과 남북방향 4대축을 역사, 문화, 상업, 첨단 등의 복합기능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배전의 노력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관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 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와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국제도시 서울의 도시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7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후반기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대 시의회 후반기 도시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강북도심활성화와 뉴타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006년 7월 10일 발족된 이래 그간 도심 남북 4대축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작년 6월 발표한 바가 있고, 광화문광장조성사업이 본격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세운남북녹지축 1단계사업은 연내 현대상가 철거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편 동대문디자인파크와 플라자 조성사업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토공부분 착공이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뉴타운사업도 획일적 아파트위주의 사업추진을 개선해서 다가구,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의 뉴타운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적용 추진해 나가는 등 창조적인 디자인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뉴타운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와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7대 도시관리위원회 후반기에도 계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기획단장 김병하, 뉴타운사업단장 전상훈, 도심활성화담당관 황치영, 도심재정비1담당관 이건기, 도심재정비2담당관 오태상,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한규상,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 뉴타운사업3담당관 김명용)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업무보고 자료가 흑백으로 유인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색깔을 쓰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 개별적인 메일로 파일형태로 해서 보내드렸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프린트된 컬러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첫 보고인데 저희가 내용을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의 초기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세한 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 드리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단위사업별로는 좀더 깊이 있게 별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본부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균형발전본부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 부분부터는 우리가 상세한 것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면 되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취약해서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균형발전본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새롭게 이렇게 시작된 상임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9페이지 관련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명동～인사동을 전통문화와 젊음이 넘치는 관광거리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명동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명동의 명물 중에 하나지요? 노점상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맛있게 간단하게 요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양성화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명동의 정비 내용이 가로에 대한 정비가 있고 그런 노점상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에 대한 정비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핸들링하고 있고, 노점상은 명동을 포함해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 특히 도심의 큰 숙제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의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자기들 스스로 이곳을 내 자리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양성화해서 위치도 정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 상당한 사용료나 점용료 형태의 돈도 받으면서, 그런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인 가로를 몇 개 정해 가지고 가판대의 형태도 우리가 샘플을 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는 그런 가판대도 만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명동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 충돌 없이 잘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명동～을지로2가 첨단 유비쿼터스 가로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 전공에 관련되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민간 참여 합동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계천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지금 대구의 수성천을 청계천처럼 개발하는 것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구의 수성천을 청계천처럼 복원을 하는데 거기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나 봐요. 그래서 청계천 같은 그런 천에 카페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또 명소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관하고 민에서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해외에 나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기업이 유치된 곳에는 예를 들어서 IBM도로라든가 유명한 회사, 삼성이면 삼성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런 유비쿼터스 도로에 디지털미디어거리 뭐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회사나 기업 홍보 차원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면 그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아마 이런 곳은 관광특구가 될 테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에게도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요.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장시간 서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릴 질의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지금 종묘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축이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종묘가 그만큼 우리 역사에는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묘가 95년도에 UNESCO에 무형문화재로 등록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의가 제가 알기로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묘 바로 앞에, 아까 설명하셨던.

네.

거기 보니까 일조권의 침해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지구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지역 바로 앞에, 한 두어 달 전에 들어온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그래서 일조권에 침해가 있다는 것은, 종묘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제사를 지내는 아주 신성한 곳인데 그늘진다는 게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 지구에 아직 개발계획이 안 잡혀 있기는 하지만 기본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네.

거기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똑같은 형식의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하루 온종일 그늘이 져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질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UNESCO에서는 그렇게 되면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것을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의 사실여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그것 한번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종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서 녹지축을 연결하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려고 하던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침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조합원들의 자기 재산권과도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층수가 잘리거나 이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꼭 좀 챙겨 가지고 종묘에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1시간이라도 음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비쿼터스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묘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UNESCO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말에 UNESCO 산하에 NGO 단체로 ICOMOS라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보셨다는 세운4구역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종묘 앞에다가 그렇게 높은 건물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계문화유산에서 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 이런…….

아, 그것이 사실이네요?

네, 그런 문제제기가 2006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이게 무슨 일이냐, 큰 문제다 해서 그 당시에 ICOMOS라는 단체의 굉장히 비중 있는 전문가, 위원장도 하고 했던 전문가를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실제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면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는 조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보신 그 계획은 이분들이 그 계획을 보시고, 사실은 그때 원래 계획은 종로 쪽에 굉장히 높은 건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묘를 감안해서 종로 쪽에는 건물이 50m 이하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로 변에는 50m 이하입니다. 뒤로 가면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80m도 있고 제일 높은 데는 123m쯤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높이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논의를 하고, 지금도 국내에 ICOMOS-Korea라고 있습니다. 지회 비슷한 성격의 그런 단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늘이 생기는 문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따져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ICOMOS-Korea 그분들을 모셔놓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문제여부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조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침해가 돼요, 분명히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세운4구역이라고 하셨나요?

네.

북쪽으로 보면 그 옆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3구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4구역 옆에 것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만약에 올라온다면 거의 하루 온종일 그늘이 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미신은 믿지 않습니다만 예로부터 양지바른 남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부분은 꼭 좀 참고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관련해서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한 것이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지구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뉴타운지역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 지금 뉴타운지역 내에 존치지역이 된 개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뉴타운지구만 가지고 얘기하면 뉴타운지구 26개 중에서 면적 개념으로 보면…….

아니, 존치지역의 개수.

개수로 보면 존치지역이 촉진구역은 139개, 한 140개 되고요. 존치정비, 존치관리 합해 가지고 132개로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존치지역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일단 지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존치지역이 된 이유가 총 몇 가지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은 정비구역 요건이 딱 되는 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계획에는 곧 될 수 있는 데를 예정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 데를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데 반해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 공원, 특히 학교 같은 것이 적기적소에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 출발 때부터 꼭 사업이 될 수 있는 데와 사업이 장기간 안 되거나 아니면 계속 보존해야 될 데를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구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공공시설은 일부는 시행자가 부담하고 일부는 존치지역 같은 데는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뉴타운사업이나 촉진지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지역이라는 것은 처음 이 계획을 시작하면서부터 염두에 둔 사업이다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기왕에 발의하신 조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재건축의 기본계획상의 예정구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정구역은 처음부터 사업을 할 지역이다라는 전제이고 촉진지구에서의 존치지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상당기간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존치를 해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닌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후도는 되는데 뉴타운지구 내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재건축을 못해요.

네, 나머지가…….

네, 그런 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 존치지역들의 대부분 성향을 보게 되면 자연경관지구나 이런 데에 묶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호수밀도나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후도는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밀도나 접도율과 같이 딱 정해진 것이나 과소필지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존치지역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가 법적 요건인 60% 이상 되는데 나머지 조건이 안 되어서 재건축밖에 안 되고 재개발이 된다,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꾸로 노후도는 절대부족인 지역이 접도율이나 과소필지 비율 또 호수밀도 이런 조건을 충족해서 사업이 되는 지역,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건물은 어느 일정기간 이상은 당연히 유지하고 가능한 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20년 훨씬 안 된, 노후도가 50%도 훨씬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례가 통과되면 상당부분이 요건충족이 되어서 촉진구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노후도가 오래되어서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면 큰 문제죠. 그것은 맞고, 접도율이나 호수밀도를 예를 들어보면 접도율하고 호수밀도하고 대부분이 같이 갑니다. 집들이 같이 뭉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4m 이상 길이 확보가 안 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곳도 있어요. 호수밀도와 접도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가스관 같은 것이 원래는 지하로 한참 묻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안 되다 보니까 포클레인 같은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 가스관들이 노출되어 있다서 연쇄 화재의 위험노출이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과소필지,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말고도 재해위험지역으로도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접도율, 호수밀도가 안 좋다는 것들은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은 비록 새로 지어서 양호할지 모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에 대한 대책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5개 요건을 들어서 두 가지, 세 가지 되면 된다고 요건을 정한 것이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건물 노후도는 안 되더라도 다른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것도 상황판단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후도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제가 노후도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고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도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량한 것이냐, 불량한 정도가 진짜 다시 지어야 할 정도인지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접도율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규정에 나온 것은 4m 이상의 폭원을 가지는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이것 아니겠습니까? 4m 이상의 폭원의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이 지금 기준은 30%입니다. 30% 미만이면 불량한 지역으로 보자 현재까지 기준은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로에 많이 접해 있다. 큰 도로가 많다는 얘기는 도로측면에서는 불량하지 않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0%에서부터 50%로 올리겠다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의 절반은 4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m 이상 도로라면, 물론 4m도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m다 하면 집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라고 보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이 50% 되는 지역도 도로가 나쁘다? 이것은 아마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처음에 30%를 정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되면 도로가 문제가 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 도시가스관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조항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과소필지 비율도 50%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준은 이 정도 이하면 불량하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30에서 50으로 올린다? 더구나 우리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조례에 의해서 일반 도정법에 나오는 기준의 20%만큼 또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정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할 때에 접도율이 30%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4m 이상 도로가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이 30% 미만이면 불량하다 해서 조건이 충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촉진지구는 20% 완화해서 36%입니다. 36% 이하는 다 불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대로 만약 50%로 한다고 하면 우리 촉진지구는 20% 완화하니까 60%가 됩니다. 그러면 4m 이상 도로에 접한 집의 수가 60%가 되는데도 이것은 불량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히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지역이 해외같이 평탄한 땅이 넓은 지역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형은 70%가 산이다 보니까 서울시에도 구릉지가 상당히 많아요.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4m 확보가 되어 있을지언정 소방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도로라는 기준을 6m, 8m로 늘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4m로 했으니까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안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m 도로라는 것이 얼핏 보면 차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덕이나 코너길 보시면 4m라는 도로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접도율에 대한 문제가 보면 대부분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도로를 많이 만들자 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큰 이유가 지금 존치구역에 안 있으신 분들이 불만들이 많으세요. 차라리 자기네들이 알아서 개발을 하게끔 해제를 해 주든가 아니면 촉진지구로 묶어놨으니까 포함시켜서 같이 빨리 해 주든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가고 이분들의 불만들은 쌓여가고, 토지거래를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답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굉장히 깊이 저보다도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아까 신림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신림지역을 위원님 바라시는 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신림 존치관리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노후도가 24%입니다. 노후도가 24%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건물 자체로서는, 20년이라는 것은 20년 됐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20년 되면 이 건물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 아파트가 목조아파트입니다. 제가 미국에 두 번 나가 있는 동안에 전부 25년 넘은 아파트에서 살다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을 20년 넘었다고 하면 일단 노후도 대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밖에 안 된다, 그런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신림에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설령 여기 요건이 된다고 해도 경사를 개선할 길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무슨 섬처럼 떨어져 있는 데 같으면 모르는데 어느 한 지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사를 개선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다. 이것을 은평처럼 대단위 수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최근의 법률이 바뀌어서 우선 토지거래허가가 우리가 촉진지구는 180㎡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촉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존치지역이 되면 20㎡로 다른 지역과 똑같아집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통제문제는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건축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구청장이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구청장이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주민들이 이것은 통제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강하면 계속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주민들이 존치지역이니까 우리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건축제한을 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구 위원님 처음 질의라서 의문사항들이 많으셔서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14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나누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다음에 민병주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지역 민병주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본부장님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아니고 서울 사대문안 개혁추진본부가 더 맞지 않나, 이 책의 거의 2/3가 전부 사대문 안에 중구와 종로 여기에 집중투자 하는 이런 감을 느껴서 우리 중랑구 입장으로 봐서는 서운하다 이런 감도 사실 들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나중에 소감 물어보면 아파트단지밖에 구경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을 보면 사대문 안은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25개 구가 있는데 전부 특색이 없어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동대문구나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거기서 거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구를 하셔서,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성동구면 옛날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합쳐져 있다가 분구가 되었잖아요. 저번에도 한강프로젝트 보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뚝섬 쪽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키포인트를 잡아서 개발을 하고, 또 광진구 같으면 나름대로 거기 아차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하고요.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망우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공원화시키면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중랑구 사람들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 나들이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나들이공원이 사실 제가 봐서 거기가 추모공원으로 아주 적합한 위치더라고요. 산이 움푹 들어가서 망우아파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특색 있게 하면 중랑구 재정도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소리는 여기서만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각 구의 특색에 맞게, 균형발전본부라는 것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오더 내리면 그것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25개 구를 특색 있게 진짜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포상암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 구의 특색을 살려서 장기비전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분명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마침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테마축 해서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내면 현상금 1,000만 원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남산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근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1,000만 원 현상금 준다는 것.

혹시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녹지축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공모…….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하고 일반시민 의견 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것입니다.

현상금 1,000만 원을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상이나 상 받을 때 선거법 관련해서 상장만 달랑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서울시에 가서 시장상 받는다고 해서 좋다고 갔더니 상장 하나 종이 하나 달랑 주고 점심 한 끼 먹여주고 보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 전에 받은 사람은 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한데, 혹시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로 일반인 아이디어와 전문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전문가 아이디어는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도면 기본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일반인에 대한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으로 저희가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은 전문부분에 대한 도면화작업도 해야 되고 세부내역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이디어만 내는 정도의 일반인은 최우수, 이것은 돈이 적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 정책에 많이 참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 1,000만 원 주나 보다 해서 상당히 기대가 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인터넷에 띄울 때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설계비나 이런 데에 보조비로 주는 것이니까 일반인은 1,000만 원은 꿈꾸지 말라,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 큰일 나요. 1,000만 원 받는 줄 알고 있다고. 그리고 30만 원 주는 것도 그것 선거법에 문제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울시장상이라면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현찰이나 상품권을 준다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박찬구 위원하고도 더블 되는 것도 많고 해서 줄이겠습니다. 아까 50% 완화시키자 하는 것도 저도 할 말씀이 많은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50%가 안 된다면 %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중화뉴타운 지구 내 시의원인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이 되게 지연이 돼요. 중화뉴타운 같은 경우도 처음 나온 것이 2003년도인데 그때부터 건축허가제한이나 이런 것으로 묶였거든요. 재산권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2008년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 이게 지정이 안 됐어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어떤 조건이 완화되면 이게 너무 일시에 풀려 가지고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측면도 일면 이해는 가지만 막상 현실에서 보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금 몇 개 지정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조정하면 될 것 같고, 실제 지역에서 보면 엄청나게 딜레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너무 재산권에 어떤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한테 재산세를 경감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대두되는 실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화뉴타운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 안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또 조합이 설립되어야 하고, 조합이 설립되어서 죽 절차를 거치다 보면 앞으로도 몇 년이 가도 저게 은평뉴타운처럼 입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이것 좀 완화시켜 주는……. 지금 완화시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추진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본부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양쪽을 다 섭렵해 가지고 50%가 너무하다고 하면 40%로라든가 해 가지고 좀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저의 느낌을 간략하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본부가 3대 시책으로서 도심재창조, 뉴타운 사업추진, 시민경제 활성화 인프라 구축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잡은 기본시책 그 방향에 저는 조금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심재창조 부분에서 역사문화축 조성, 관광문화축 조성, 녹지문화축 조성, 복합문화축 조성 이렇게 4개의 축으로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축의 설정의 의미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를 못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정책방향도 어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매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4개 축의 필요성은 지역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오세훈 시장의 시각적인 공약이랄까 성과 위주의 이런 어떤 가시적인 사업으로 보일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3대 시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유로는 도심재창조에 관련된 포션이 전체 업무보고 내용만 보더라도 29쪽 중 18쪽으로써 3분의 2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양의 문제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하는 부분에서 세운상가 관련된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운상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운상가 기존 부지면적.

개략적으로 보면 폭이 50m에 전체길이가 1㎞로 약 5만㎡…….

그런데 그것을 녹지축을 조성해서 시민의 품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지요?

중구청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고층 계획을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현재 수립된 우리 촉진계획을 그대로 수용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과제로 남았습니다만, 이를테면 세운상가에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축으로 구성하겠다는 기본계획과 기존의 지자체의 어떤 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남북이 녹지축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축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시민에게 다가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 조금 어렵다는 것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는 계획이라면 차라리 거꾸로 이해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남북축, 녹지축, 문화축, 관광축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혹시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더라도 다음에 한번 조용히 좀 시간 있을 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야구장 건립 추진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나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운상가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열린 남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주로 차로를 줄이는 계획이에요,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는 것으로 소파길도 그렇고 소월길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가서지 못하는 남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이것이 과연 보도가 좁아서 그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거죠. 남산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 서울시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걸립니다. 여기서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을 세웠다면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시민들이 차로 쉽게 남산 부근까지 오든지 정상까지 가든지, 그러면 남산 입구 쪽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든지 해서 어떤 접근성을 올린 이후에 그런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차로 폭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고요. 다음은 몇 가지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서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시범 뉴타운 3개, 2차 뉴타운 12개, 3차 뉴타운 11개 등 뉴타운 지구 26개소, 그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9개 지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또 현황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뉴타운 계획이라는 것이 전임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물론 맞았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개념이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물론 일부 기여한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파트든 주택이든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있는 자를 위해 또 한 번 업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없지 않아 기여했다고 이렇게 또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 서민들은 오히려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된 이후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지 못해서 더 외곽으로, 외곽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런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시장이 뉴타운을 지속적으로 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당위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품격 주거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좁은 아파트가 커졌다고 해서 어떤 고품격이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치의 한계성, 지역의 어떤 여건, 환경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고품격이 될 텐데 우리 시도 거기에 맞게 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유보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의 경우 신개념 도시물류 허브라는 개념과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쟁점사항은 무엇인지를 간추려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이 262개소 있습니다. 등록된 것이 139개소, 인정 46개소, 무등록 77개소가 있는데 이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화 추진 세부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강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덕수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 제4선거구 출신, 가재울뉴타운이 위치한 지역에서 당선되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하고 자료 하나 요구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제로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본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이유, 그다음에 조직의 경위라든가 조직의 목표, 그다음에 이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관련 법제, 조례, 그다음에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현황,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컬러프린트 자료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게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2008년 2월 15일자 업무보고 자료와 오늘 보고한 자료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추진일정입니다. 과연 그런 차이들이 왜 생겼는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지 업무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후 질의할 때까지 최근에 뉴타운기획관실과 도심활성화기획관실에서 받은 시장, 부시장 방침서의 목록을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들 중에 오후 질의 때까지 가능한 자료들이 있으면 본 위원과 우리 도시관리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철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안 온 자료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명칭이 균형발전본부입니다. 균형발전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균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균형의 의미를 적절히 찾아야지만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의 연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까지는 관련된 조직이 뉴타운사업본부라고 뉴타운사업만 담당하는 본부가 있었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지금 저희 도심활성화기획관이 하는 업무, 도심재창조업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심을 4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해서 도심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뜻으로 4개 축의 정비업무와 도심환경정비사업 이것을 포함해서 뉴타운사업과 묶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도심활성화업무와 뉴타운업무 2개를 묶어서 저희 기구가 생겼고, 그때 명칭은 균형발전추진본부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보면 서울시 전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기구로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기구는, 공무원들의 조직이라는 것이 기구 또 정원에 관한 조례, 규칙 등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업무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심활성화업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강남·북 균형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거기에서 균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규모가 총계규모하고 순계규모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규모는 전체적인 숫자상으로는 일반회계가 3,491억, 특별회계가 3,374억, 그래서 6,865억입니다만 그 중에 상당부분이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써 전입금으로 받는 것, 그다음에 재투기금에 넣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2쪽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비는 일반회계 720억 특별회계 1,377억 해서 2,100억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해 2,100억 정도 쓰신다 이거죠?

네.

이것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고 있죠?

2007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2개년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영역이 작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균형이면 어떤 균형을 맞출 것인지, 도심활성화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는 조직과 관련돼서 자료의 미비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적 측면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내용을 들여 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분히 하드웨어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지축을 조성하는데 그 녹지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관광객 1,200만 시대라든가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길을 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 위에, 예를 들자면 명동길을 뚫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을 전선지중화하고 도로블록 아주 고급화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생동하는 문화적인 것,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지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상징가로로 지금 광화문광장이 조성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빈공간이 되었든 아니면 소문화시설이 들어가든 간에 실제로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에게 어필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한정지어 놓고, 2009년 6월로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급하게 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적으로 뛰어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세월의 의미들과 향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보면서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니까 과거의 전직대통령들의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 대통령의 조각상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 본 위원마저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서울시의 많은 학식과 경륜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총결집을 해서 한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심활성화 관련해서 기획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장 김병하입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해 보시면 어떻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도심활성화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만 된다면 도심의 활력을 찾는 데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대문상가 재정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지로 지금 국내경기라든가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실지로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거나 내국인들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시로서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고 그리고 사실 수십 년 된 재래식 전통시장으로서 시장 자체를 정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그다음에 시장의 지주와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발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표들과 항상 교감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서로 토의하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남대문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좋은 방향일까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연말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여쭈었듯이 사업기간들이 대개 2008년 2월 15일자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9월 1일자 업무보고가 차이가 많았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까?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용역을…….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기간들, 납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읽어봤더니 대개 두 달 내지 세 달, 늦게는 1년씩 늦춰지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DDP 같은 경우 1년 정도 늦었습니다만 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2007년도 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설계자가 결정되고 나서 설계계약을 하면서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설계기간도 짧다고 해서 저희들이 6주 정도 늘려주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늦어지고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 제 취지고요.

알겠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잡으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적어도 그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 정도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록본기힐즈라든가 미드타운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보통 오피스, 상가 건물 다 짓고 하지만 도시 내에서 어떤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만 실제로 서울시내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지금 세운상가가 대표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정부, 국가, 그다음에 모든 주체들이 도심을 제대로 한번 개발해 보겠다고 하는, 특히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철학이 공유되고 현재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거나 아니면 지역의 지역민들이 그 사업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요. 록본기힐즈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거의 25년에서 1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분명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균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균형은 산술적이고 평등적인 균형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경쟁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B·C·D지구가 있다고 하면 A지구에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고요. B지구에 경쟁력 있는 아이템들을 산술적인 균형의 의미로 퇴색하거나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소프트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께서는 영화, 연극 자주 보십니까?

자주는 안 보고 가끔 봅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디 외국은 많이 다녀오셨어요?

예전에 한 2년 가 있었고요. 금년 5월에 영국을 DDP 때문에 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도시가 어디던가요, 가 보신 곳 중에?

파리였습니다.

파리요?

네.

우리가 파리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한 17년 만에 가 보았는데 정말 제가 17년 전에 갔던 것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고 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파리에 연간 7,000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제가 17년 전에 에펠탑을 올라갈 때는 한 20분 기다리면 됐는데 이번에 4시간 줄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보고 왔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은 그들이 가진 문화적인 자산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2·300년 된 건물은 신축건물 비슷하다면서요,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나 자원들이 거기에 비해서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쉬시는 때에는 영화도 좀 보시고, 가서 거리를 걸으면서 저랑 데이트도 좀 하시고 그러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균형발전본부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심활성화, 뉴타운사업 이쪽에 주업무를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서는 도심활성화 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하는 것이 조금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뉴타운사업에 관련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뉴타운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을 하는 주변, 특히 요즘 언론매체에 의하면 대학가 주변에 전세 대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사업이 저희 본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의 사업입니다. 자료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뉴타운사업이 향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입장은 기왕에 시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지정된 뉴타운사업들이 너무 부진하다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그 이전 대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노심초사했습니다만, 2차 12개 지구의 구역수를 보면 지금 지정된 것만 해도 한 55개 구역인데 착공된 것이 불과 6개밖에 안 되는 실정이고, 또 3차의 경우는 11개 지구 중에서 촉진계획이 확정된 것이 6개, 결정단계까지 해서 9개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우선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한 사업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서 뉴타운까지 지금까지의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회는 세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3개 분야로 나누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주 회의도 하고 또 분야별로 필요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연말까지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은 그러면 지금 수립된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지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시급해서 해야 할 지역의 주민이 천만 시민 중에서 요소요소에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동안 각종 인허가라든가 지구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저희가 집계를 해 본 결과, 한 9년 정도 걸렸다고 하면 뉴타운으로 하면서 한 4·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도시 주거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매수해서 공공에서 보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의 정비수법이라서 계획 수립에서부터 확정,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재산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부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약 2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주거가능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7%로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적지 않은 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구 지정하면서 바로 땅값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 지정해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지구 지정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유자들이 부담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부담분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에 있어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구 지정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정비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을 지구 지정을 하면 상승한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정비 사업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도라든가 접도율, 그다음에 밀집도 이런 것.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는 지역은 이미 투기라고 얘기했지요? 투기자들이 이미 거기에 가서 투기를 시작합니다, 지구지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뉴타운에 관한 한은 좀 더 광의의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답변 중에 전세 대란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있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로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해 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물론 노후된 건물이기는 합니다만 건물들을 철거하고 집단적으로 새로운 공동주택 위주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소형 주택들이 멸실됩니다. 특히 다가구, 다세대 등 작은 규모의 많은 세대를 수용하는 그런 건물들이 멸실되다 보니까…….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시행에 단계를 둬야 되겠다, 그리고 한 단계, 예를 들면 한 구역에서 한 단계 사업에서는 숫자를 제한해야 되겠다, 그래서 4,000세대 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착공세대수, 지역의 세대수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통제하고 계시다?

네.

이것을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 세대를 위해서는 추가로 대학가의 전세라든지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아파트 계획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DDP 공사장에 지금 문화재가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업무보고에는 동대문운동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금년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하면 그다음에 터파기공사라든가 이 공사를 계속 실행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도면이 준비가 되면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DDP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도감 터와 축구장의 성곽,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면 충분히 문화재…….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라는 게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또 문화재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는 한데,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구조물이 DDP 본체가 앉혀질 부분보다는 조금 벗어난 위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성곽 선을 중심으로 해서 20m씩은 저희가 떼놓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강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건설 사업을 할 적에 문화재가 암사동 쪽에서 발굴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서울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 공사를 진행하시면서 문화재의 훼손이라든가 방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물류 허브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자금융자 부분하고 분양가가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 추후에 얘기한 것이 다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상인들한테 제시했었던 기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고요. 분양가에 대해서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조성원가입니다. 지금도 자신 있게 조성원가를 가지고 분양가액을 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 시장 시절에 이전을 협의하면서 약정한 약정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을 담은 약정서는 제가 본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하는 것은 현대화사업이고 균본에서 하는 것은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하는 현대화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균본에서 하고 있는 주상복합사업은 실질적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용도지구가 주거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400% 적용해서 상권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주거를 병행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입주를 안 하고, 입주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거만 활성화되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문제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주상복합을 허용하고 또 400%까지 용적률 허용하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것이 18개, 착공준비가 8개, 인가준비가 1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착공준비나 인가준비단계에 있는 그런 데는 기존의 30개를 모델링해서 점검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전문가들 간담회도 해 보고 여러 번 머리를 맞대고 짜내고 하는데 사실은 별 대안이…….

시간관계상 본부장님 말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0개가 완료되었으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든가 안 그러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임대주택 비율 있잖아요?

네.

26일 재정비구역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날 보니까, 물론 임대주택 비율이 도정법에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날 165세대 있고 또 미아지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용용적률이 380%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10세대밖에 안 짓는다 이래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가실 의향이신지? 앞으로 임대주택을 200세대 미만일지라도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는 무조건 지어야 된다고 지금 재건축사업에, 도정법 제30조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르는 용적률 변화가 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세대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해지구가 아닌 때에만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거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또 그 해당되는 지구가 아니고 인근지역이라든지 우리 서울시 전역을 놓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역적으로라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는 김수철 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규모가 작고, 그래서 하더라도 한 10여 세대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200세대 미만의 단위로 계속적으로 한다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아놓았을 때 엄청난 숫자가 됩니다. 그 부분의 복안을 본부장님께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준 부분의 25%는 선행되어야 이 세입자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Shift 제도로 그냥 임대아파트를 나중에 역세권 개발했을 때 임대로 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로 하는 지역일 경우는 200세대 미만일지라도 25%는 의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세대 미만인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인 경우에 100세대, 저희가 200세대를 100세대로 낮추는 법규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화되도록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지역에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심의에 통과된 부분, 즉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서울시의 임대아파트 수량을 각 구역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차 뉴타운 11개 구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등 다섯 가지 항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6쪽의 내용입니다. 청와대, 서울시, 문화재청이 광화문 일대에 대한 계획을 각각 발표했는데요.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까?

국가 상징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도 시에 행정관이 와서 시장단에도 보고를 사전에 했고요. 그 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첫째,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연계하는 그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양쪽에 있는 건물들의 1층을 시민들이 많이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화 하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고요. 대부분 장기적인 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우선 1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문광부 자리와 시민열린문화마당 일부 부지에 박물관을 계획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무사 부지가 있습니다, 경복궁 정문 맞은편에. 그 기무사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경복궁 정문 쪽에 있는 안내시설이라든지 이런 상업적인 시설들을 그리로 옮겨가고 정문은 지하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을 1단계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크게 3개 섹터로 구분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여 장기계획을 곧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도 거기에 태스크포스로 해서 도심활성화기획단이 멤버로서 참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 관련 의견수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70% 정도가 2개 동상을 다 두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획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대로 두고 세종대왕 동상을 중앙에 옮겨오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계속 문제제기가 있고, 동상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세종대왕상이 크기가 작다, 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종대왕이 뒤에서 보고 있다 등 여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구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37～38%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만 두자는 안과 2개 동상을 두자는 안이 지금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 2,500명 정도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이순신 장군 동상만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또 단순한 시민들의 여론만 가지고 확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잘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쪽의 세입·세출예산 부분을 보면 균형발전본부는 그야말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 부분이 일치가 없습니다. 통상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일치가 전연 없어요. 전입금만 들어가 있고요. 총계가 2,900억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6,86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단일 특별회계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과 세출예산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아까 제가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혼용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도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고 그 외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다른 특별회계를 2개 쓰고 있고, 일반회계 예산은 저희 본부 것만 가지고는 세입·세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예산을 놓고 보면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만 저희 본부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은 같아질 수가 없고요. 일반회계에서는 세출밖에는 없습니다. 세입은 저희 쪽에 잡힌 일이 없고요. 여기서 세입에서 잡힌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2,900억은 저희가 별도 명기를 안 했습니다만 세출에서 비고란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다 합하면 그게 2,900억 원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특별회계만 놓고 보면 세입과 세출이 2,900억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은평뉴타운 공동구 설치 이것은 세출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통 공동구를 신축하거나 개선할 때 공동구를 사용하는 통신업체, 예를 들어 KT라든지 통신업체도 공동부담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다른 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뉴타운의 기반시설이니까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가진 기관들이 공동부담을 하는데 17억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만 예산에 계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뭐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다고 합니다.

시만 부담하는 예산이고 다른 기반시설 하는 데는 여타 그것 사용하는 업체의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든지 다른 국에서 했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보시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할 겸해서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께서 주요 시책의 목표를 문화산업 기반시설도 만들고, 또 이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1,200만 명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 대부분 자체가 모든 게 관광명소화, 뭐 관광특구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관광특구가 법적으로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 특구라는 것은 구 소련에서 상위법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법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특구를 만들었거든요, 특별법 형식으로. 지역을 특구로 만들었는데요. 이 관광특구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과거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특별한 관광시설이나 유흥시설이 있는 지역을 묶어서 관광특구로 만들면서 영업시간을 완화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시간 제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려면 그 지역에 지방세든 세제감면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정부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지원이나 이런 혜택이 있어야 관광특구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경제원리로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관광특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표기할 때 관광특구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쓰니까, 늘 써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도 관광명소화 했어요. 이 광화문 광장 자체가 원래 관광명소화 되어 있는 데입니다. 외국인이 오게 되면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광화문이 워낙 유명해진 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광명소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이 있는데, 북창동이 상당히 유흥가로서 존재를 하고 있어요. 특히 환락가라고 표현하는 성매매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담겨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불법성매매를 하는 퇴폐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이번에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단속을 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아예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도 하고 박수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것이 먼저 정비가 된 이후에 음식문화라든지 유흥문화 이런 것들이 건전한 테마로 조성이 되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북창동이 갖고 있는 오명을 그대로 이어가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남대문 재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여기도 쇼핑·관광명소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남대문이 제일 유명한 패션의 거리고 이태원 다음으로 외국인이 많이 온 거리였는데 동대문시장이 이전을 하면서 상가가 지어지면서 여기가 시장의 어떤 기능을 뺏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후회를 했는데 도시가 불록으로 형성되는 거죠. 시장경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대문 같은 경우에도 쇼핑·관광명소를 만들려면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잘못하다가는 지금 동대문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대문시장 자체가. 그 내용 아시나요? 지금 20층 이상 되는 패션타운 같은 건물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남대문 갔다가는 양쪽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의 특성을 살린 패션관광타운을 만들게 되면 남대문은 그와 별개의 남대문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관광명소 쇼핑명소를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에요. 워낙 슬럼화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보니까 남대문을 개발해 주어야 겠다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경제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 주변에 도로변을 기준해서 상당히 많은 오피스텔이라든지 건물이 지어졌는데 거의 분양도 안 되고 분양된 데가 다 망했습니다. 제 지역에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주변에서 약 6개 건물 18층 19층짜리 건물이 다 망했습니다. 새 건물이 그냥 비어있어요.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책은 거기에 수반되는 내용까지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도 여기 처음부터 8페이지가 다 관광명소, 쇼핑, 특구 이런 것이 있는데 법적논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시장경제 파악하신 다음에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역시 명동하고 인사동 관광문화축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 2001년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인사동문화지구를 문화특구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장본인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가 만들고 문화관광부, 그 당시 고건 시장하고 제가 추진했던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동을 문화특구로 못 만들고 문화지구로 만들었습니다, 하향된 법으로. 막상 해 보니까 지원할 만한 근거가 많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제감면혜택이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또 간판을 조성하게 되면 장기적인 저리로 30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다든지, 잘 실천이 안 됐었어요. 그때 명동하고 인사동을 연결시키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사동문화지구 만들고 대대적인 개선을 하고 나서 욕 무진장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면 옛정취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옛 정취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소위 말해서 일본사람들이 와서 지었던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민적이고 옛날스러움, 고풍스러운 것을 느끼고 싶었는데 너무 현대화되다 보니까 그런 옛정취가 없어졌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인사동을 기획했던 분이 김진애 박사라고 여자 분, 아마 우리 서울시에 자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도로바닥을 정비하셨는데 처음에 청자, 도자기를 구어서 깔려고 했었어요. 미끄러워서 안 된다, 깨진다. 물확이라고 해서 주변에 큰 돌, 나쁜 말로 돌무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 갖다놓고, 또 바닥을 돌로 만들다 보니까 하이힐 신고 다니시는 여자분들 다 까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인사동이냐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 다 고풍스러워 집니다. 보니까 다시 뒤집어엎으려고 해요. 유럽을 가면 도로포장이 100년, 200년, 300년 된 데도 많습니다. 그쪽 나라의 문양이 특수하다는 얘기죠. 바닥 깊이 파고들어 가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움이 더해 간다는 거죠. 하실 때 단편적인 생각으로 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문화, 사고 안 난 사람 없고 안 넘어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초기에는 제가 이쪽 남인사마당, 북인사마당 700m입니다. 제가 행사도 기획하고 사회도 직접 봤는데 이쪽에서 걸어오려면 30분 걸렸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700m을 뒷길로 택시타고 가서 사회보고 그랬거든요. 잘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연히 사람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고미술상가, 화랑이 없어지고 설렁탕집, 찻집 이런 쪽으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맥도날드, 외래식당, 전문퓨전, 퓨전도 아닌 이런 것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막으려고 제가 앞에서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관광명소 만들고 특구 만든다고 하는데 인사동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짜공예의 거리입니다. 가짜 중국, 가짜 인도, 저속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사동을 헤친 것이지 사람이 안 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인사동다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명동도 명동다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명동을 패션거리 남대문하고 연계시키려면 독특한 패션의 문화, 질 높은 패션의 문화, 이태리 밀라노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 아닙니까? 명동도 그냥 단순한 패션거리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민 분들 의견 때문에, 항상 주민 분들하고만 상의하시다 보면 주민 분들 제가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이익, 내 권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 없습니다. 좀 작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이라든지 경제논리라든지, 또 명동에 차 없는 거리 만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가로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차로 포장해서 맨홀정비 시 마감처리를 고품격으로 정비한다는데 고품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1년 만에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리만의 특성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든 외국관광객이 와서 정말로 또 오고 싶은 명동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13쪽을 보시면 창경궁과 종로 간 단절구간 복원 추진이 나옵니다. 문화재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 이시대 문화도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복원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이시대의 문화라든지 이시대의 삶의 편의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깔아뭉갤 수가 없어요. 골동품은 100년 이상 된 것입니다. 또 가치가 있는 것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 서울시문화재위원회가 아니라 문화재청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그분들 하실 때 원칙을 꼭 정하세요. 여기 보면 비용부담 협의가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협의하는 내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십시오. 모든 법령에, 정부가 만드는 법령에 수익자부담원칙,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이 있어요.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서울시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문화재,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문화재 다 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바닥 자체가 문화재가 아닌 데가 없어요.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승해야 될, 예술성이 있는 것만 보존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기에 문화예술관광지원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고미술협회, 미술협회, 화랑협회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분들 의견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책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도 중요한 것이고. 문화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상당히 중요한 우리 조상의 얼인데 그것에 끌려서 이 시대 문화를 없애지 마세요. 15쪽 보시면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가 동대문구인데 동대문플라자 하게 되면 동대문구에 예산 많이 갖다준 줄 알아요. 중구입니다, 중구청. 아주 억울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노점상 분들, 신설동 풍물시장 다 갖다 넣어놓고 뒤처리 다 하라고 하고, 아주 죽겠어요. 이 DDP 주변에 국유지하고 시유지 많잖아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 그냥 매각처분하고 공매처분해서 쓰지 마시고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운동장이 과거에는 동대문구가 맞습니다. 74년도 이전하기 전까지는 동대문구가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7년도에 동대문야구장의 기록요원을 했어요. 지금은 철거됐지만 건물구조도 잘 알고 주변도 잘 압니다. 추억으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억입니다. 그렇다고 그 추억을 계속 원형으로 남겨둘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점상이 하나둘 늘어나고, 지금 노점상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점을 하시는 분이나 서울시장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살아야 되지만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단속도 하고 있다는데 대신 생계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생계대책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대문플라자 이쪽은 아마 서울에서 상당히 용산 이후로 마지막으로 정비해야 될 그런 큰 사업 중의 하나라면 대대적인 노점상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왔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는 이상 동대문플라자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될 것입니다. 이 대책은 같이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전하는 부지 얘기하다 보니까 바닥에 훈련시설, 훈련도감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때인지 혹시 아세요? 동대문운동장 바닥에 있는 훈련도감 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시설이 언제 적 것인지 아시냐고요.

조선후기인데 임진왜란 이후에…….

본부장님, 조선후기하고 임진왜란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후기라는 것은 1800년대를 후기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복원하게 되면 동대문플라자 안에 그런 시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도감의 특성도 살리고 건물은 안 짓더라도 역사유적을 살려놓는 대신에 제가 좋은 안을, 제 개인 안은 아니고 저도 들은 것입니다. 지금 국기원이 역삼동에 있어요. 터가 작은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심사를 하고 단증을 따려면 국기원에 갑니다. 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 훈련도감을 우리나라의 국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태권도를 그 자리가 아니라 인근에 국기원을 유치를 해서 그 역사성하고 연계를 시키면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관광자원화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단증심사 보러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러면 패션타운에서 관광도 하고 동대문플라자 파크 조성하는 데도 구경도 하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16쪽 보시면 대학로~동대문운동장~남산간 보행체계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고가를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것은 뭐냐면 이 고가 만든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고가를 만들어서 교통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이고 최고의 가치였다는 얘기죠. 지금은 공원이 더 최고의 가치입니다, 보행환경이 우선이고. 시간이 지나서 일본처럼 정말로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없어 고가에 고가, 지하에 지하를 만든다면 지금 하는 사업이 다 효용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지금 철거하고 보행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정말로 이 시대에 녹지공간 만들고 인간이 중심인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남겨놓으셔야 돼요. 철거한 데에다 다시 짓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쪽 보시면 녹지광장·공원 조성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녹지공원 조성하실 때 꼭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걸어 다니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걸어 다니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차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자전거 주차시설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녹지공간에는 차를 가지고 오지 말고 자전거타고 와서 구경하고 자전거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뉴타운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지역구의 5분의 3이 이문·휘경 뉴타운 지역입니다. 이문·휘경 뉴타운지구가 작년 12월 서울시에서 승인이 난 이후에 동대문구에서 2월 7일인가 1월 7일인가 결정고시 나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시하고 우리 구에다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 뉴타운지구를 관통하는 중간이 철도입니다. 청량리역에서부터 회기역, 신이문역 나가는 그 길 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뉴타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지하로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뉴타운 사업도 반쪽밖에 안 됩니다, 향후에 이 계획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 전혀 참고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느냐 하면, 그것 앞으로 1·20년 걸릴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 생각해서 못 합니다, 그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벌써 제가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그것 만들었습니다, 지역공약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해양부의 철도반하고 미팅을 가졌고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를 다 짓고 난 이후에는 지하철 공사 못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 다 철거가 되는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임시철도를 놓아도 되고, 임시철도를 안 놓더라도 다니는 선 밑에 지하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법도 있고, 지표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박스를 넣을 수 있는 공사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철로 유휴부지를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의 이문·휘경 뉴타운지역은 도로, 교통 해소방안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 중간을 뚫는 데를 도로를 하나 만들게 되면 출입로가 다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진출입로가. 지금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추진하는 조합들이 다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빨리 발표를 해 달라, 올해나 내년 초에. 그래서 올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창출해서. 그래서 늦어도 내년 말부터라도 좀 빨리 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 한 가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한 9월 말에서 10월 말에 구청에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주택정책이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것은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낸 것도 있었고 태스크포스 팀에서 꾸린 주택정책의 공약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보따리를 안 풀어놓았어요. 그게 이제 이번 국회부터 나옵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것을 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게 나와야만 정책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이 있을 때 기존에는 10% 미만까지만 계획변경이 가능하고 일부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10%가 아닙니다. 용적률이 상향될 수도 있고 고층이 완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탄력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국회 때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정부 쪽과도 얘기를 해서 방안을 좀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 좀 주시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우리 계획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광특구라는 것은 저희가 새로이 지정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은 없고 기왕에 동대문, 북창동 등 되어 있는 용어를 그냥 쓴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인사동 문제, 명동다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다 저희가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문·휘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전제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만약 계획이 수정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근본적인 촉진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희가 정부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위원님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천한홍 위원님과 조상원 위원님은 이석 안하시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저도 됐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수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 선거구의 2분의 1이 뉴타운지역이고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또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은평뉴타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보았는데 실제로 시범뉴타운입니다, 시범뉴타운. 시범뉴타운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그나마 공공성이 가미된 지역의 뉴타운이 그러하다 하면 사실 민간부분에서 진행되는 저희 가재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겉모습은 되게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치하는 제 입장이나 주민들이 해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물론 균본에 해당되는 것은 뉴타운 지원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있고, 아마 주택국에서 하는 재개발·재건축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모르긴 해도 아마 아파트 중심 공급이 가파른 상승세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SBS 보도를 통해 땡처리하는 아파트가 벌써 수도권까지 거의 밀려왔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시가 정책결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좀 조정기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준 사례가 있거나 대책을 세우신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인 방향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걱정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정책으로 이것을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시장의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계속 아파트 선호 일변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으로만 바꾸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바뀌게 되고 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래도 예를 들면 기왕에 1종인 지역은 최대한 1종을 유지해서 저층의 타운하우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가 강조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남뉴타운 아닙니까.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속도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범사업을 하실 때는 빨리 속도를 내고 그 정책이 가져오는 효과분석을 통해서 하루빨리 정책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들도 필요하다면 집행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시범사례들을 시장뿐만 아니라 개개의 조합들이나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좀 새로운 모델의 뉴타운을 보고 싶습니다, 과거 그동안의 성냥갑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중심을 벗어나서요. 지금 하고 있는 중정형 아파트는 제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좀 새로운 것을 빨리 보여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속도를 꼭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 지역 현안을 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파트가 1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또한 지금 아파트를 더 짓게 해 달라고 온통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아파트가 1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계속 아파트 지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오피스 공간을 넣든지 문화시설을 넣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넣으셔 가지고 장사를 해 먹을 생각을 좀 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의원님, 그것 안 하셔도 좋으니까 빨리 아파트만 많이 짓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현실과의 그런 갭에 의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또한 아무리 그것을 주장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상황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오죽하면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중에 가장 잘 된 케이스 한번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된 케이스가 있다고 하면 그 케이스대로 합시다. 도저히 저 혼자서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를 말릴 수가 없다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잘 한 사례가 있다면 보여주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시장의 어떤 느낌들을 받아내 온 곳이 없어 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도심활성화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신데 좀 사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눈에 잡히는 게 없으면 결코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비업체라든가 다른 데의 말 듣지 제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서울 4대문 안 도심도 좋습니다만 모래내라든가 기타 부도심들에 대한 나름대로 활성화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부도심이 가지는 특색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 이런 것 하셔야 됩니다. 용역 하실 때는 그 부도심이 가지는 지역적 특색이라든가 지역민 특색들, 그다음에 뉴타운이 됐을 때 그 지역에 들어오는 생활환경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주거민들이 달라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었을 때 올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부도심의 활성화대책까지도 세워주는 게 균본이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좀 간략하게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있지요? 각 구별 균형발전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 이것을 좀,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활성화기획단장이신가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각 구별로 거점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뭐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전체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 나와 있는 계획 이런 것을 뭔가 좀 참조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개월이라도 좋으니까 저도 같이 심도 있게 의논 좀 하셔 가지고 하여튼 그것을, 이것은 요구를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업무가 뉴타운사업 업무와 도심활성화 이 2개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조직의 조례나 규칙에서도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 모두에 편제와 과별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전역의 거점 개발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런 업무는 제가 도시계획국장도 해 봤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큰 단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남권 개발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우리가 누구의 업무다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는 차후로 하고, 기획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실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고요.

네, 그러시지요.

이게 문제예요. 서울시의 항상 문제가 떠넘기기,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굳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안 해야 될 것도 뭔가 이렇게 각 과에 요구를 하면 거의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관례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뭔가 요구를 하면 완전히 꺼리고, 사람이 변화를 싫어한다랄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도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요. 역시 뉴타운이 아무래도 중점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른 생각이에요. 22페이지 보면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중정형 아파트 등 미래형 주택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어떤 다양화는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GNP가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래도 나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손을 놓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일반에 다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중화동 같은 데인데 여기는 평지거든요. 여기다가 무슨 타운하우스 이런 게 맞지가 않고, 그리고 주민들은 사업성을 항상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균형발전본부, 즉 뉴타운사업 추진하는 데에 오늘 제가 분명히 요구를 할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땅이나 빌라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자본으로 해서 나중에 뉴타운이 되었든 재정비촉진이 되어서 아파트가 됐을 때 분양예정가, 그다음에 어떤 보상가액, 권리가액, 분양예정가, 그다음에 모자랐을 때 내는 추가분담금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저도 알아요. 이것이 지역별로 다 다르고 땅값도 다르고 하니까 관리처분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이 거의 완공되어 입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은평뉴타운은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였고 관리처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권리가액이 얼마였고,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서울시에서 은평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중랑구 당신네 지역은 현재 공시지가가 이러니까 아우트라인을 대충 이런 정도의 추가분담금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 주었을 때 반대하던 사람들도 반대 안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반대할 수도 있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거든요. 뉴타운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화 같으면 촉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촉진계획 속에는 건축계획까지 이것은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몇 층이다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세대수가 나오고 해서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고 나서 구역별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를 개략적으로라도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중화는 촉진계획 자체가, 건축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자꾸 절차적인 것만 따지지 마시고 상봉동 같은 경우도 상봉재정비추진 공청회에 가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구청장께서도 보면 판매시설 내지는 업무시설로 거기를 상권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걱정은 뭐냐면 업무시설, 판매시설 지어놓으면 분양되느냐 이거야. 나중에 분양 안 되면 누가 떠안느냐 이거야. 우리 조합원들이 손실이고 뭐고 떠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건축계획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사실 제가 뽑아도 나와요.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공식 있잖아요. 관리처분할 때 권리가액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 간단해요. 그래도 제가 하는 것보다도 뉴타운추진본부에서 어느 정도 하나의 샘플을 은평뉴타운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 한번 나와 보세요. 은평뉴타운 담당이 누구예요? 지금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시작할 때 공시지가가 얼마로 산정이 되었습니까?

뉴타운사업2담당관 박융성입니다. 은평뉴타운은 일반 타 지역의 뉴타운하고 달리 재개발사업으로써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정법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방식이 어떠냐면 서울시에서 전체 땅을 매수를 해서 서울시 SH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개발하도록 해서 원주민한테는 땅이나 집에 대한 보상금을 다주고 나중에 차후에 다 지은 새로운 아파트 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치 개별업자가 집을 지어서 분양하듯이 서울시에서 그 땅을 다 수용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평뉴타운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도정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해서 완성된 데는 없어요?

빨리 되고 있는 데가 가재울뉴타운 1·2구역…….

미아뉴타운은 아닌가요?

미아뉴타운도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아뉴타운은 6구역하고 12구역이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뉘앙스가 무슨 뜻인지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샘플을 하셔서 미아지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도시개발 은평뉴타운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해서 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것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시지가 얼마, 권리가액 얼마, 분양예상가, 그다음에 추가분담금 해서 대략 30평짜리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30평대 아파트를 얻으니까 얼마의 추가분담금이 나더라 이런 것을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사례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례가 진짜 나타나면 그것을 비슷한 지역에 설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 구청에서도 안 해 주지 여기에서도 안 해 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시행사 사람들 말만 믿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어떤 공신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쉬프트역세권 있죠. 그것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했는데 역세권 반경 500m, 또 지구단위계획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데 한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모르세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주택국 업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표 난 것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급공무원이 되어서 저보다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에 핑계를 대시네.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세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서 주택국에서 발표했고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택국에서는 상향되는 용적률의 60%에 쉬프트를 내놓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수용을 하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쉬프트를 내놓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변경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내 어디 어디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주택국 소관이니까 거기에 요구하라 이런 얘기죠?

아니 그것은 어디어디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국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궁금한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해서 서울시내 제대로 된 곳 샘플을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아주 멋있게 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자신 있는 데 있으면 그것을 자료요구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보면 망우역을 중심으로 해서 4구역이 있고 8구역이 있어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담당 누구시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한테 하시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본부장님은 자세히 모르시죠.

지금 담당과장은 특별한 일 때문에 연가중이라서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4구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망우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왜 8구역은, 상봉자동차학원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2006년도에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구로 풀렸어. 그런데 4구역은 계속 몇 십 년 동안 살고 있는데 2002년도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 불만은 그거야. 우리는 몇 십 년 동안 죽으라고, 거기가 옛날 삼표연탄 부지잖아요. 연탄분진 마셔가면서, 또 바로 뒤가 철길이잖아요. 소음 참아가면서 몇 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준주거지역이고 왜 멀쩡한 빈 땅은 상업지역으로 풀어줘서 용적률이 600%인가 풀어주고 자기네들은 400%밖에 안 된다 그런 불만이에요. 구청장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픈데…….

강원산업부지는 풀어주고,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똑같은 왼쪽 오른쪽, 제가 봐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강원산업부지가 준공업지역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그러니까 연탄공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전제가 되었을 것이고요. 해당지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용도지역변경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준공업지역으로서의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가장 주된 것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그대로 이 촉진계획을 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현재 민원사항이니까 민원인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직접 담당한테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민원인의 대표를 알려주시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민원인한테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덕수 본부장님, 그리고 김병하 단장님, 전상훈 단장님, 그리고 같이 계신 분들께서는 2000년대의 서울의 주거문화의 역사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판론자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내용이 뭐냐면, 뉴타운사업 그것 실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원주민 정착률이 20% 미만이다, 10% 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반대론적으로 그러면 안할 것입니까? 하세요. 하시는데 정말 좋은 주거환경개선하고 뉴타운사업 성공을 시키고 대신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 것은 다른 정책으로 보완을 하면 됩니다.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시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못 들어가시게 되면 장기저리융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모기지론을 개발한다든지, 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시가 뒷받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뒷받침하는 정책은 홍보를 안 하시고 왜 만날 앞에서 비판론에 직면해서 추진이 느리냐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해 나가세요. 본부장님 이하 계신 분들께서 서울의 역사를 새로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주거문화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지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 그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사업 현재 진행상황하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개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다음에 용적률 관련해서 표로 정리된 것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서 반영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그 회의 다음에 오는 피드백이라든가 선후종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주요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로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 재원배분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코자 2009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재원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조례상에서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를 10%로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상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과 달라서 특별하게 사용목적이 있을 때 만드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몇 월에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도 안 돼서 이것을 다시 바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회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시 전체의 예산운용상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일부 재원을 가지고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거의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방향이고요. 저희 예산 입장에서 보면 작년도에 1,500억, 금년도에 약 2,000억 원을 재투기금에 예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30%를 10%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고 그 세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예치를 할 정도로, 여기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도 1조 원이 넘는 돈이 작년 한 해 동안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라면 법을 왜 만들었나요, 그때? 돈 쓰지 않고 예치할 거면 그렇게 긴박한 사업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그렇게 급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도시계획세를 재원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쓰겠다는 것이고, 저희 재정비촉진특별회계도 세원은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할애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지원으로 쓰자고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존치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 또 기타 설계비라든지 계획조사비 등등 이런 데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지금까지 각 촉진지구별로 그런 사업비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촉진계획이 다 확정되고 나면 존치지역에 사업이 필요할 때는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세 중에서 도시재정비 쪽으로 할당된 게 30%인데 3,000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고 도시개발은 45%였는데 1조가 넘는 돈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를 다운한 10%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부적인 조정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이 전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회계가 발동이 되어 가지고 그 사용을 하는데 회계상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고 이것을 내부항목에서 구성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이 도시재정비보다는 도시개발 쪽에 사업이 치중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간 진행을 하면서 나타나 있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을 꼭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경과조치를 두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작년도에 1,500억, 금년도에 2,000억 정도가 재투기금에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마지막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약 1조 3,000억 정도가 재투기금에 들어 있다는 것은 그게 아마 금년도에는 제가 숫자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30%가 전부 도시계획세로 다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75%가.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세에서 75%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던 것을 우리가 30%를 자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재투기금은 대부분 그 이전에 재투기금에 들어가 있던 돈들일 것이고, 특히 명년도에는 1조 원 정도가 세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전망 속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의 수요가 많다, 그래서 그 사전정비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에 지금 기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잔고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구성비를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나가는 용처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존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비, 존치지역 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가장 큰 포션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촉진계획에 대한 계획수립비 또는 설계비, 연구조사비 이런 것 등을 주된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이 회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부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비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를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의 세수가 지금 판단컨대 한 1조 원 정도 그렇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비용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환을 했을 때 내년에 가서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사업 정도는 지금 시기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다 나름대로 따져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금년도도 사실은 큰 몫이 세운재정비에서 한 700～800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 사업비고요. 그렇게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시장이 큰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 과중한 부분들을 시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로 존치지역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할 때, 존치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낸다거나 등등 이럴 때 투입하게 되는데 존치지역에 대한 사업이 되려면 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존치지역에 사업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데, 예를 들면 가재울 같은 데에, 촉진구역이 거의 다 사업이 되고 존치지역만 남은 그런 상태가 되면 아마 집중 투입할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바꾸면 내년도부터 이게 적용이 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추계를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나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66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재울, 아현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되지 않은 균형발전사업의 지구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지구지정 및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대상에 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등 14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시 사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자치구는 수립된 세부사업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사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례상의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최명렬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재건축·재개발하는 열기로 봤을 때 용적률, 건폐율, 최고높이 지금 10% 상향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 정도가 경미사항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정도면 경미한 사항으로 봤고요. 이것은 도정법에 아까 위원님 적시하신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에도 이 부분은 똑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용적률 250%인데 10% 같으면 25%, 이것 더 올리려고 사업주체 측에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예를 들어 허용용적률이 350%일 경우에 10%를, 지금 심의위원회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상한이 있는 것은…….

그렇죠. 허용용적률 상한범위 안에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넘을 수는 없는 거죠.

허용용적률 안에서 10% 이내는 자치구에서 확대 증가할 수도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한용적률이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 서울시조례가 350% 같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00%로 통과된 부분을 자치구 심의위원회에서 10% 330%로도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10% 이내니까? 허용용적률 안에 들었으니까.

상향은 안 되고 하향만…….

아닙니다. 지금 상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내용에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소 같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까지도 10%는 자치구에서 허용용적률, 서울시 예를 들어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을 330으로 통과된 것을 자치구에서 10% 같으면 350%까지도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가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까지 안 올리고도 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절차상에 아까 말씀하시는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이 통과가 되려면 정비계획변경을 가야 됩니다. 정비계획변경을 가야 되는데 그러한 정비계획변경을 갈 때 세부계획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변경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가니까 너무나 일이 과중하다. 그래서 이런 범위 정도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 뜻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건축계획변경을 가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가는데 갈 때에도 여태까지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거쳐 갔습니다. 거쳐 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쳐 가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의 범위를 정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죽 읽으시면 사실 저희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지 그냥 죽 읽으시면, 여기 있는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너무 읽지만 마시고, 읽는 거야 저희가 읽어도 되는 것이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한 소위원회가 구에 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치구에는 사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1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는 사업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지원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업지원센터의 얘기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사업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센터 건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봉촉진지구는…….

총괄기획단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것은 촉진법이 나오기 이전의 지구로서 소위 뉴타운지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뉴타운지구인데 촉진지구로 의제하지 않은 그런 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쉽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사업센터 지원센터 뭐 나왔다 하면 저희가 헷갈리잖아요. 이런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좍 읽어버리고 설명해 버리면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구청에도 보면 제가 죽 보니까 뉴타운이든 재정비촉진지구든 MP회의나 마스터플랜회의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계장, 그다음 학자들 몇 명 해서 도대체가 자기들끼리만 쏙닥쏙닥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구의원들도 거기에 한 명도 안 들어가요. 그것 알고 계시죠?

MP회의는 필요하면 주민대표, 구의원, 시의원 참여시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지구별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에서 공문을 해서든지 해서 적어도 그 지역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MP회의, 마스플랜회의도 쉽게 얘기해서 계속 회의를 해 가면서 용역 준 것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서울시로 바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중랑구청에서 8억을 줘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내용도 전혀 모르고. 서울시에서 캔슬이 되었으면 왜 캔슬이 되었는지 내용조차를 몰라요. 구청에서 공무원들 건설교통국장 한 명이 들어갔으면 됐지 거기에 계장은 왜 들어가요? 그리고 계장이나 과장 들어가면 됐지 국장은 또 왜 들어가요? 공무원들만 잔뜩 집어넣고 정작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소위원회도 반드시 구의원 한 명하고 시의원 한 명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구청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권장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왜냐 하면 아까 여기 나와 있던데. 여기서 다 지정을 해 주어놓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센터의 위원장은 자치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전부 다 공무원하고 구청에서 선정한 민간전문가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상의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 이런 명구를 집어넣어 줘야 이게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주민 입장에서도 얘기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위원장을 국장이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위원장을 하면 서기관인데…….

네,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 참여한다는 것은 좀 격에,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것은 괜찮아도 우리 시의원이 참여하기는 좀…….

네,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시의원께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격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만이 아니고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해라…….

아니, 그런데 이것은 법 조항이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여기서 막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이 조항을 두고 여기 관련공무원 그랬으니까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번 저희가 구에다가 시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을 안 하면 하다못해 보고사항이라도 좀 받게끔……. 하여튼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계속 공무원들 몇 분과 그 양반들만 회의를 해요. 회의해 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거기서 또 뭐, 빠꾸되면 우리는 빠꾸가 된지도 모르고, 이게 현실이니까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P회의를 할 때, MP회의는 원래 계획이 한창 진행 될 때는 매주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매주는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주민대표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구에다가 시달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련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구성할 때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도 여기에 참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업지원센터”를 “사업지원위원회”로 수정하고, “사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해당지역의 시·구의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병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다음 임시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