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최홍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7월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원 구성 후에 교통위원회 임시회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이상 고온현상으로 무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서울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편리한 도시교통, 미래지향적인 도시교통,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등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서울이 세계 속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함과동시에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정말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통행정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에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구·강감창·김귀환·김우태·김정재·김철현·김혜원·김황기·도인수·류관희·박병구·송주범·오신환·윤정용·윤학권·이강수·이수정·이우진·이윤영·이종은·이주수·이진식·정병인·정승배·조규영·조달현·조천휘·채봉석·최명렬·최용주·최홍우 의원 발의)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찬구 서울시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찬구 의원 외 30인이 발의하셨는데 이 자리에 박찬구 의원이 없습니다. 맘 편합니다,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상위법에 법적근거 없이 동 조례안이 규정되면 상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있고, 도로교통법 내지 행정법적 검토를 통한 조례개정을 요하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두 의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면 오늘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부결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 동료의원 체면 때문에 보류시키는데 이러다 보면 다음번에 이것 가지고 또 시간 끌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취지에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런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익에 지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다 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법률적으로 상위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충분한 집행기관의 검토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을 검토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떤 시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법체계는 관련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에서도 법률검토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만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이라든가 관리법에 관련근거를 넣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그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례 개정안이 제기되기 전에 집행기관이 우리 자동차견인보관소에 가보면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도시교통본부에서 정부에 법률개정 의견 또는 검토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해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보고 안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왜냐하면 이 자체로도 무보험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손해보험협회에서 1년에 두 번씩 모든 차량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험을 들었는지를 확인해서 안든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주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운전자한테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까지 부과를 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견인되어온 차량에 대해서 견인 목적 외에 추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자 하는 것은 또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무보험차량과 무적차량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서울 같은 거대도시에서는 이런 차량문제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태까지 광역지자체인 서울시가 담당행정부처에 문제점을 건의나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병직 위원님 말씀이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법 이전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당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러니까 예를 하나 제가 들면 중랑구의 우림시장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1호입니다. 왜 1호인지 아십니까? 불법이었습니다. 지금 수백 개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왜, 지금은 수백 개를 했느냐. 우림시장이 현대화사업을 불법으로 한 이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적차량이나 보험 안 든 차량부분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해결 안 해 주면 조례로 해결해야 법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이 움직인다는 어떤 확실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안 움직이고 있으면 조례로라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상위법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의 규제가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부분의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께서도 마땅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꼭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견인만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차제에 무적차량 또는 보험을 가입 안 든 차량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시스템보다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야지, 어떤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견인이 나왔다고 해서 견인을 하고, 그러면 견인이 과연 방법이 옳으냐, 다른 것은 없느냐 그랬을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마침 그런 안이 있었으니까 좀 더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건의한다고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어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첫날 질의시간이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TV에서 녹화하고, 시민단체들도 교통상임위원회뿐 아니라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시민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께서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기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질의답변을 들은 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고 정말 심사를 확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병직 위원님께서 아까 부결하자고 했는데 양해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직위원
네, 양해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기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현기 위원님 의 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제 민선4기 하반기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서울시는 나름대로의 역량을 동원해서 서울의 교통문제를 대중교통중심 그리고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본부는 하반기 원 구성을 맞아서 교통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교통문제와 관련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첫 회의니까 저희들 간부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병 교통기획관은 시장 보고, 내일 광역교통환승 요금문제 보고 중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도로기획관 송득범,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방태원, 교통정책담당관 고홍석, 버스정책담당관 양인승, 운수물류담당관 이대 현, 주차계획담당관 정화섭, 교통운영담당관 권기욱, 교통지도담당관 신대현,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참고적으로 김창균 교통정보센터장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민간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오늘부터 개방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반 업무에 대해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 이유는 조례의 근거 법률인 교통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게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명칭을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교통안전법이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라든지 사실 내용은 주머니 돈이고 쌈짓돈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것은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명칭의 변화기 때문에…….
이병직위원
그런데 명칭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통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데에 경찰청에서 영향평가심의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병직위원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찰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물질적인 면만 대주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 급선무는 그런 일에 좀 신경 쓰시라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첫째, 공영차고지 사용자(입주업체)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차고지 외에 버스차고지 용도로 서울시에서 매입한 토지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본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 부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 밖의 인용된 법령의 띄어쓰기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기본적으로 다 위탁되고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바꾸면 위탁된 내용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큰 틀에서는 없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입주업체가 버스업체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이 없으니까 좀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공영차고지를 쓰지만 공영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가 조심을 해라. 그리고 만약 쓰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 재원이 들어가니까 버스업체가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나 망실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지금은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사실 관행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배상윤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현재의 체계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민법상…….
배상윤위원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요. 1차 책임은 있는데…….
배상윤위원
위탁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 적이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직 그렇게 큰 것은 저희들이…….
배상윤위원
사례가 없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배상윤위원
사례가 없으면 그대로 두시지 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러한 주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됐지만 사소한 것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볼 때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하고, 실제로는 조금 낮추어 줄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이상이라고 그랬지만 25, 20으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사실 누구는 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명확하게…….
배상윤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운송업체 쪽에서는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시설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이런 취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다는 아니고요. 1차 책임은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주업체가 사용하다가 부주의라든가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조례에다가 넣어두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안전관리 제9조 제5호와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개정내용 관리위탁 제9조 제5호와 관련돼서 업체에게 권한과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보면 업체들이 약간의 정비라든가 주유계통의 경우 충돌로 인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상의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 느낌은, 그래서 위탁방식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있느냐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혹시 5호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취지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주 자그마한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세차시설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운영과정상에서 아예 떼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영시설이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라는 것이. 공영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관리 책임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넘기겠다는 것이 느낌상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지만 1차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요.
배상윤위원
1차적인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 5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것이 그러면 중복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중복적입니다.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이 지는데 그 하부로 내려가서 가령 예를 들어 구상권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의 책임은 사용자와 시설주가 명확히 해서 나중에 정산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배상윤위원
제 생각에 그 답변은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저는 느낌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런 조례를 고치지 않고, 조례가 없더라도 어차피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인력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는데 전혀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위탁 내용에 대해서 비용정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삭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여기 조례에 넣었고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는 없는데 향후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놓고 그러한 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배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5조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이번에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25/1000”로 개정한 것인데요. 종전에는 25/100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25로 국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전부 25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업체는 20, 어떤 데는 30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비를 없애고 아주 명확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25로 못을 박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으로 올리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요율을 정하고 매기는데 나름대로 어디는 30 매기고, 20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성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차고지의 영업수익률의 차이에 따라서 더 이상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경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항상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공익기관의 어떻게 보면 재량성이 없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2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충전설치업체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10/1000으로 딱 국한시켰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아예 안 되겠다, 20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우태위원
경제원리상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요. 그다음에 5조 사용료에 대해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제14조는 조례에 여기다 첨부를 해 주셔야지, 참고가 되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14조는 바로 사용료 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평가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을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으로 할 것이냐, 15로 할 것이냐는 개별 자치단체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조례로서 그냥 이렇게 이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기 때문에 딱 요율을 정하고, 그 변동이 필요할 때는 바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아무쪼록 조례 제5조1항하고 2항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자마다 어떤 업체는 적자업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업체는 흑자업체가 있을 터인데 적자업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보조금에 따라서, 거기 상황에 따라서 사용료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기업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특히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법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내용은 알지만 어떤 정해진 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합리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방금 김우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5 이상, 10/1000 이상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와서 운영되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고, 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늦었지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은 25/1000 그 차고지 내에서 천연가스공급시설 사용료는 10/1000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천연가스시설을 저희 비용으로 안 하고, 그것은 민자 일종의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게끔 합니다, 저희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싸게 상대적으로…….
김현기위원
CNG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CNG가스충전소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곳마다 주민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차등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CNG가스충전소 때문에 제 선거구 내에서도 30 몇 억을 들여서 건설을 해 놓았는데 주민갈등 때문에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사항으로 걸려 있는 데가 종로 평창동하고요. 관악구 신림동 두 군데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요금문제보다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창동은 아직 특별한 대안이 없고요.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그쪽에서 대안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민동의하에 일을 추진하려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CNG충전소 건설문제는 교통본부 소관이 아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만 차고지는 저희들이, 차고지가 있어야 CNG가 들어오니까…….
김현기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방금 주민의 동의하에 CNG충전소를 건설해서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에 설치한 CNG충전소는 관할 허가권자인 강남구청이 주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했어요. 98%가 완공되었을 때 주민들이 알았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처음 알았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이런 행정을, 정책을 추진하는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수십 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한 CNG충전소가 몇 개월째 가동도 못하는 이것도 행정의 난맥상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통본부가 본부장님이 CNG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위탁업체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관리주체는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100%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업체마다 별도로 자기네들이 조그만 시설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영차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권한과 책임을 아무리 민법상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규정을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현 개정안대로 시행을 해도 현장에서 큰 불편과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첫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질의에 상당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 후에 부위원장님이 또 사회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방대한 그야말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말 정책에 대한 서울시정에 관한 신랄한 질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획기적인 질의와 또 우리 도시교통본부장께서 정확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셨으면 하겠다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논의되었던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은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현기 위원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업무보고서가 의의님들에게 나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상범 본부장께서는 다음 회기 때는 지금과 같이 이 보고서를 주지 마시고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돌리지 마시고 최소한 10일 전에 의원님들 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사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교통기획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기획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106명 의원 중에서 교통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단히 훌륭한 의원들이 오셨고, 또 많은 서울시의 간부님들 중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교통위원회 관계되는 여러 공무원들이 제일 특출하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마음 든든합니다. 다만, 좋은 의원님들과 훌륭하신 간부님들이 교통행정을 논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 마음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문화가 석유문화에 묶여 가지고 사실 석유문화로 인해서 편리하게 살아왔습니다만 석유문화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느냐 하는 위기의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한 모든 우리 국민들이 석유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활이 묶여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부터 탈피하는 그런 행정을 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가장 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부장님의 여러 설명을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더 획기적인 석유문화를 탈피하는 교통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학자들을 구성해서 어떤 특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석유문화에서 탈피할 수 있는, 특히 교통문제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깊이 연구를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께서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공무원 정원이 상당히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64명 정도 오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초과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지도담당관에 보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단속 관련해서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단속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일반 행정직으로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지금 일반 행정직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과 처분에 관련된 인력을 우선 응급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 상수도 구조조정하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공무원을 저희가 더 받아서 그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교통지도단속반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는 단속요원으로 쓰고요. 일부는 여러 가지 불편신고 들어오는 것을 청문하고 처분하고 하는 그러한 업무에 지금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민원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임시조치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945명이 정원인데 1,009명 현원, 64명이나 오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 느끼는 점인데 버스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버스카드를 사용하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버스를 승차하고, 바로 내릴 때 그냥 안 찍고 내렸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또 내리면서 환승하기 위해서는 내려서 찍고 환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승하고 난 후에 찍지 않고 내린다고 하면 지금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 해 주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불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버스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하여튼 마을버스에서 다른 수단을 타거나 한 교통수단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탈 때 30분 이내로 타야 그것이 추가적인 요금을 안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내릴 때 한번 찍어야 그것이 찍힌 이후로부터 30분까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릴 때 한번 찍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타면 처음 교통수단을 탄 것처럼 다시 요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시켜서 항상 환승할 때 다시 지하철을 또 타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버스를 타야 된다든지 할 때는 내릴 때 반드시 찍고 내리십시오…….
김동훈위원
내릴 때 찍고 내리면 다음에 환승이 가능한데, 환승하고서 그다음에 내릴 때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한번 환승을 하고, 또 내릴 때도 다음 교통수단을 타야 되면 또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을 타고 더 이상 교통수단을 30분 이내로 안 타겠다 그러면 안 찍어도 됩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환승을 하고 카드를 찍을 때 환승입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렸단 말이에요. 찍지 않고, 그러면 그다음에 환승혜택을 못 받는데 그냥 내렸을 경우에 그다음 요금에 부과되는 일이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홍석 과장이 자세하게 알거든요.
홍석
고홍석교통정책담당관
교통정책담당관 고홍석입니다.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뭐냐 하면, 환승하면서 내릴 때 태그를 하고 다음 승차를 하면 환승입니다 하고 타신 것이지요. 그런데 내릴 때 환승수단에서 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일단 환승을 하실 때 환승입니다 할 때는 돈이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로상태로 다른 두 번째 교통수단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태그를 안 하고 내리셨기 때문에 환승이 아닌 상태로 됩니다, 지금 현재 교통카드 상에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요금을 부과하느냐 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교통수단을 다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환승을 안 하고 교통카드를 버려버리면 위원님은 한 번은 공짜로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에 교통수단을 이용해 찍게 되면 900원이 기본요금인데 900원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안 찍었던 900원을 더해서 1,800원이 요금으로 찍히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왜 갑자기 900원이냐, 이것은 900원만 내야 되는데 나는 저번에 환승 찍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승을 하시고 다 찍었는데 마지막에 환승 종료할 때 안 찍는 바람에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900원 더 하기 때문에 1,800원 찍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오늘 질문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환승해서 승차하면 환승이 되지 않습니까?
홍석
고홍석교통정책담당관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요금을 물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다음에 그냥 내렸으면 불이익을 안 받아야 하는데 지금 안 찍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다음에 요금이 계산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환승을 했을 때 환승한 것으로 끝나야지, 지금 내릴 때 안 찍었다고 해서 내가 다시 환승할 때는 찍어야지만 되는데 환승을 안 했다 해서 그다음에 요금이 또 물려요. 그러면 그 요금 물리는 것이 전부 시민들이 몰라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탈취하는 결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승차해서 환승 필요가 없을 때는 내려도 관계가 없겠는데 환승해서 한번 환승입니다 하고 찍었으면 그것으로 요금이 끝나야 할 텐데 이 사람이 한 번 내릴 때 찍지 않는다고 해서 요금이 또 물리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몰라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회사에서는 이득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왜, 지금 내가 환승했습니다 하고 내릴 때 안 찍은 것은 거의 다, 안 찍는 것이 원칙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찍으면 내릴 때 혜택을 보고, 환승입니다 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야 할 텐데 내릴 때 안 찍으면 다시 환승요금을 받고, 그리고 내가 환승 필요할 때는 내려서 환승을 해야지만, 환승을 하고 내릴 때는 이것을 우리가 교통요금을 안 받아야지, 내릴 때 찍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다 교통요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버스요금을 강탈당하는 것이에요. 강탈당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지 않고 현재 버스카드로 허울 좋게 해 놓고서는 이중으로 계속 물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차해 준다고 하는 보람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환승을 하기 위해서 올라탔을 때 환승을 하고 끝나버려야지, 환승을 하고 다시 내릴 때 카드를 안 찍었다고 해서 요금을 그다음에 물린다는 얘기예요.
홍석
고홍석교통정책담당관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승거리요금제는 환승을 했다고 해서 무료가 아니고요. 환승을 하게 되면 거리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교통요금은 기본적으로 거리비례제입니다. 통합환승거리비례요금제입니다. 그래서 환승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타게 되면 거리에 관계없이 900원 요금체계를 유지하지만 2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거리에 따라서 10㎞까지가 900원이고, 5㎞마다 100원씩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면 1,000원, 20㎞면 1,1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환승을 했다는 기록이 승차만 기록이 있고, 하차기록이 없게 되면 그분이 어디에서 내렸는지 몇 ㎞를 이용했는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전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기본요금이라 하면 현재는 900원이지요. 900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훈위원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거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냐 되느냐 이 얘기예요.
홍석
고홍석교통정책담당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정도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지금 노인네들이라든가 나이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처음 버스 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거의 다 모르고 환승을 하면 환승으로 끝나는 것이지, 찍지 않아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시의원한테. 그러니 전들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환승을 했으면 환승했습니다 하면 시에서 환승을 인정해 주니까 요금이 부과가 안 되어야 하는데 찍지 않고 내리면 이다음 에 며칠 후에 버스에 탔을 때 그 요금에 포함되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한번 몰라서 전부다 이것을 인식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무리고,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선 급한 대로라도 모든 버스에 내릴 때 분명히 그런 문화는 좀 더 강조해서 어차피 홍보를 할 때 일단 환승하신 분은 다음 환승하든지, 안 하든지 꼭 찍고 내려라 하는 것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불이익을 받도록 거의 다 아마 10명이면 7·8명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불이익은 시에서 알고 시민들한테 버스요금을 강탈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7·8명은 아니고,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다음 환승한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원래 거리비례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거리비례제로 가다 보니까 그것을 원천지를 확인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부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김동훈위원
거리비례로 해서 하면 손실이 얼마나 납니까, 전체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요금제는 수도권 전철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만 이것을 동일요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거리비례제거든요. 그러한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도권 전체로 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글쎄요. 저는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에서 큰 요금차이가 아닌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보통 환승하는 데도 한 5㎞ 내에서 거의 환승하지, 멀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내릴 때 찍지 않는다고 해서 며칠 후에 버스를 타게 되면 그 요금이 찍혀서 1,800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께서 속기를 하는 내용은 앞으로 시정활동의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질의한 위원들에게 꼭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지금 고홍석 교통정책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지금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가 지금 위원장의 재가도 받지 않고 발언대로 나오는 부적절한 행위는 전반기 때는 이런 행위를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올 때는 확실하게 위원장의 재가를 받고 나오시든가,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게 되는 것은 의회 위상도 있고, 본부장님이 답변할 내용을 뒤에 나오셔서 하는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지 말라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태원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께서 지금 급하신 회의가 나름대로 있는 것 같고, 오늘 질의내용이 가로정비로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7대 후반기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헤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된 위원님들 뜻 깊게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상당히 장대한데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겠네요. 하여튼 전반기에도 잘 했습니다만 후반기에도 소신껏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화점셔틀버스를 다시 살린다 하는 보도가 있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6대 초반에 이렇게 고쳐졌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마을버스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때도 아주 서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이것이 부활되면 상당히 마을버스업계에서 지금 상당히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업체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에요. 아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과태료딱지가 몇 가지입니까?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 전체적으로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서 큰 것은…….
이대일위원
주정차.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정차는 주정차 단속…….
이대일위원
두 가지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과태료딱지하고 과태료 및 견인딱지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견인 당하면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견인료하고는 구분이 되는데요.
이대일위원
6월에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것이 있었나요, 하나로 통합?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지를 하는 것은 하나로 되는데…….
이대일위원
하나로 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혼선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부터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는 저희들도 언론들과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재래시장이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나 마을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결코 부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백화점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처음부터 셔틀버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특히 세일기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도심에 위치한, 부도심에 위치한 백화점들이 주변도로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니까, 하여간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사은품행사도 하고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택시를 타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택배를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가용 이용수요를 줄여라. 그러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도 정 안 되면 나중에 주차장을 통해서 우리가 요일제를 공공기관만 하고 있는데 반 강제적으로 시키고 나머지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지금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버스나 택시에 영향을 안 줄 정도로 주민들이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아주 간단한 수준에서 하나의 대안으로까지 검토는 해볼 수는 있었다 그랬지, 과거와 같이 진짜 고객을 몰고 다니는 그것은 저희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백화점업계에서 반발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었다면 자기네들도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대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대일위원
잘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다음에 과태료 문제는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많이 없어졌는데 혹시 아직도 일부 구청에서 혼돈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대일위원
25개 구를 보면 전부 혼선을 빚어서 난리입니다. 분명히 행정지침을 내려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침은 시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는 과태료를 일단 부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잘 내면 20%를 감면해주고 일부러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한테는 77%까지 중가산제도가 붙어버렸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일제히 교육을 시키고 지침도 내리고 했는데 아마 그것과 관련된 충분한 교육이 안 된 구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챙겨보셔야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과태료 및 견인딱지 발부를 통일했는데 이것 붙이는 인력이 따로 있고, 견인업계는 무작정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돌다가 견인과태료 딱지가 붙어 있는 차를 견인해 가는데, 그러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무작정 돌아다니다가 가뭄에 콩 나듯이 견인딱지 붙어 있으면 끌고 가고 하면 엄청난 기름낭비고 인력낭비고 여러 가지 낭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속된 말로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는 것 아닌데, 왜 견인과태료 딱지를 붙이고 나서 통지를 안 해주는지, 짜고 단속한다는 반발이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어차피 많은 돈 들여서 길 넓혀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과태료 딱지 붙이고 나면 바로 무전기로 알려주든지, 견인업체에다가 알려줘서 바로 견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돌아다니는 사람 따로, 붙이는 사람 따로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견인업계를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10년 동안 묶어놓고, 공공요금은 여러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만 개선도 안 되고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짜고 친다는 그런 얘기를 겁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과태료딱지를 붙임과 동시에 바로 통지가 돼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 같은 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차들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끌고 간다고 주문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붙이는 사람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붙임과 동시에 바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안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알려주는데, 어떤 문제가 옛날에 있어서 조심을 하느냐 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견인업체하고 같이 다니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워낙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분리시켜 놓으려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비해서 견인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말 교통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네, 이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도시교통본부장님의 정책비전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방향은 편리한 도시교통 해서 고객 만족형 택시 서비스 정착, 도시거리를 시민의 행복공간으로 창조하는 아주 상당히 좋은 추진방향이고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비전과 추진방향이 정말로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을 봤을 때 2008년도에 2조 7,000억이지요, 추경 빠진 상태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약 1조 5,000억 정도가 시교부금으로 도시철도, 메트로에 나가는 부분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조 5,000억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금 도철에 나가는 경우는 우리가 공채 발행한 것과 일부 출자금이지 과거처럼 몇 조씩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건설부채를 서울시가 안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자체 경영개선을 해서 자체적으로 생존을 해라, 그러한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아주 출자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BSC 성과지표에 보면 교통이용 시민고객 만족도가 2007년도에는 63%, 2008년도에는 진행 중이지만 66% 이상 올라갔다고 했는데 믿어도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조사를 하거든요.
우재영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법률과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변화가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이 2013년도까지 50% 확보를 하다고 그랬어요. 이 저상버스 가격이 1대에 얼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억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50%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대수에 따라 다른데요. 1억 중에서 5,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5,000만 원은 국비를 받아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저상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저상에 CNG이기 때문에 2억 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만 정부와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저상버스 운행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통 8년 정도 감가상각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상버스 약 500대면 서울시 예산이 얼마 편성된다고요, 13년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내년 같은 경우 600대를 한다고 했을 경우 3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대목은 지난번 예산 때 전동차, 전동차는 내구연한이 한 30년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25년.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연결부분이 노후돼서 먼지도 많이 나고 소음도 많고, 또 진짜 교통이동 약자들이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해요, 위험하고. 그래서 20억인가 의원발의로 편성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20억이 기술적인 문제로 삭감이 됐어요, 다시. 왜냐하면 국철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못하느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갑자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준비기간이라든가 그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철에서도 금년에 되더라도 연말에 가서 잘못하면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 계획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전동차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보다는 저희들은 전동차 바꿀 때 어차피 같이 바꾸자.
우재영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지. 보통 노후가 됐다면 10년, 15년 됐을 텐데 앞으로도 10년 정도를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하철을 의회에 출근할 때도 몇 번 타봤어요. 진짜 수리를 한 차량들은 이음새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새로 도입하는 차량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튼만 누르면 열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기왕 할 때 같이해야지 중간에 어차피 폐차되면 그것도 못 쓰게 되는데…….
우재영위원
아니,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본 위원도 강요를 하지 않겠는데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우선 이어지는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국철은 하는데 왜 우리 서울시 전동차는 못하느냐 이거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우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와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우재영위원
그 때는 우리가 의원발의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편성돼서 하다말기 때문에 안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근본적으로 돼야 돼. 아마 지금 노후화된 차량들이 내구연한 대비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자료도 주고, 지금 현재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운영하는 전동차들의 연한, 생산돼서 현재까지의 운행 연한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10년, 15년을 해야 할 차들이 그런 상태라면 안 되지.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산을 엄청 투입하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쓴다면 가장 적은 것에서 진짜 고생하면서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각 철도 사장님들한테 분명히 지시를 해서 이번 예산편성하세요. 해서 아마 얼마 안 들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선 가장 문제 있는 전동차부터 연차적으로, 더 큰 예산 안 드니까 그 부분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교통국이 교통본부로 바뀌면서 지금 교통과 도로부분까지도 통합적으로 다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도로부분은 우리 서울시 기반시설본부가 있지요, 따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 부분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도로에 대해서 기본계획 세우고,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던져주면 거기서는 집행과 그 과정에서 일부 보완계획, 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부서가 거기입니다.
우재영위원
거기서는 공사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고요.
우재영위원
하고, 우리는 편성해서 주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전임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이후로 소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한번 기반시설담당본부장한테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교통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5조 원씩 투자를 해서 전철도 확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해서 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자료를 주니까 엄청난 분량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래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의 상당한 고민거리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최소한도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 통과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소신껏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결정해 놓고 추진할 때는 벌써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교통본부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도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지극히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메스를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해 주시고, 하여튼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 위원장, 김현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전반기에도 제가 교통위원회에 몸담았고, 후반기에 또 몸담게 되었습니다. 자주 뵙게 되어 고맙고, 배움은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운다고 합니다.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 또한 어딘가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질문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금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선집행하는 것은 없는지 본부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예산이야 위원님들이 다 통과시켜 준 예산이기 때문에요.
윤기성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백화점셔틀버스 운행재개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백화점업계 편에 서서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한다고 하였는데 어려운 재래시장 또한 영세상인, 여객운송업자 등이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까 이대일 위원님 질문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곤혹스러운 것이 계속 이것을 해명, 이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를 했든 이것, 이것 수고를 다 하다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언론에서는 중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빼놓고 맨 마지막에 극약한 것만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깎아 줄 테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죽 해라 온갖 하고,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시 그렇게 같이 안 하고 참여 안 하면 우리가 주차장 그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부제운행도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같이 하자는 취지였지, 처음부터 무엇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셔틀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이 왜 없어졌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재래시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버스나 택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지하철까지 연계수단이 없다든지, 외곽에 있어서 그런 수단이 없어서 진짜 시민들이 대중교통이 접근이 안 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이지,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겠다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백화점업계에서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부활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의 업무보고에 자전거도로가 현재 추진을 하신 것이 50㎞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2009년도에는 64㎞, 2010년에는 67㎞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금년부터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은 조금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는 그냥 보도 상에 줄 좍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것이 한 700여 ㎞가 있는데 금년부터는 바꿔보자,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자 해서 차도상에 어떤 가용공간을 마련해서 넓은 데는 다이어트도 하고, 교통량이 괜찮은 데는 아예 한 차로를 줄여서 안전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도로가 금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이 천호대로하고, 연서로 쪽으로 하고 있고, 길지는 않지만 송파와 노원의 타운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부터 쇼핑센터와 지하철역까지 연계해서 집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자전거도로로 무난히 갈 수 있는 아예 도로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경찰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요새는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워낙 주민들이 요구가 강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폭은 2.5m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도로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넓게 하고, 정 안 나오는 경우에는…….
윤기성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 도로를 2.5m든 1.5m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그것을 파가지고 내고, 경계석을 가서 턱을 줘서 자전거도로 경계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2.5m의 도로도 좁지만 자전거가 상당히 타시는 분들은 위험의 소지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턱에 걸리면 넘어지니까. 그런 것은 감안 안 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할 때는 안전적인 요소를 감안하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겠는데요. 차가 많이 다닐 경우에는 아예 펜스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에서 같이 다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봐서 이면도로 같은 데 기껏해야 한 차로, 두 차로 되는데 그것을 별도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국에도 통행속도가 30㎞가 안 될 경우에는 도로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30㎞존이라고 해서 30㎞를 넘으면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조금 연관이 있는 데는 턱을 만드는데 그 턱이 자전거가 아니라 조금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일 경우에는 조금 턱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고, 또 경찰에서도 지금 집요하게 따지는 것이 안전문제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턱을 경계석을 박아서 턱을 만드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상당한 위험이 있겠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시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중랑구청 옆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여하튼 거기서 신내동으로 가는 길을 보니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나가서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고, 제가 본 견지에서는 물론 강남과 강북하고의 여건상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할 때 3m를 후퇴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짓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건축선 후퇴규정이 있지요.
윤기성위원
그렇게 한 데가 저희 강북은 많습니다. 강남은 아예 신도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가 없는데 강북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시려고 한다면 기존 차로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인도를 최대한 3m 후퇴하는 쪽을 2.5m를 하든, 3m를 하든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사람은 인도로 다니시는 분이 적은데 도로만 넓게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윤기성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양보하신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습정체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업무자료를 보니까 도로를 약간 넓힌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상습정체지점 개선하는 것은 매년 일정구간을 정해서요. 물론 기본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봐야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은 약간의 병목구간이 생긴 것은 가각을 정비해서 우측 차로를 하나 더 내준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갖다가 차들이 서로가 위빙현상이 일어나서 차들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갈 때 정체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선을 봉을 넣어서 흐름을 분리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측면을 보완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혹시 노선이 한 쪽 측면을 너무 지배하게 되니까 더 상습정체현상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처음입니다만 현재 가만히 보면 각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노선이 각 지역마다 지자체 행정관청이나 공공장소나 또는 학교나 또는 그 지역 내의 시장이나 아니면 지하철을 경유한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선이 잘 조정이 되어 있으면 그 정체도 풀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곳곳을 자기가 살펴서 갈 수 있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에서 보더라도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대부분 지자체에 접근하는 노선이 없어서 지자체 내에서도 거기를 두 번, 세 번 갈아탄다든가 또 지하철을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서 엉뚱한 쪽으로 간다라든가 이러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하든지 아니면 노선을 더 증차를 하든지 해서 해소를 하게 되면 시내의 가까운 쪽에서 대부분 정체가 많이 되는데 오히려 시내 안의 도심까지 들어오지 말고 바로 지자체 내에서 우회해서 들어가고 요즘 뭐라고 합니까? 지선버스라고 하십니까? 중앙에 들어는 것, 시청까지 들어오는 것, 그런 버스로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노선을 잘 서로 연결해 준다면 정체도 해소가 되고, 소통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맞는 방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1년에 한두 번씩 노선조정도 하고 반영을 하는데 기대에는 충분치 못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버스노선을 민간사업자한테 맡겨놓을 때에는 어차피 수익성 측면에서 못한 점이 있는데 거꾸로 준공영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저희 재정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어야지 워낙 수요가 없는데 노선을 놓게 되면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못하고 있는 노선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만 수익이 되면 사실 준공영제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 조정이 가능한데. 정 안 되는 것은 이해관계인이나, 이것은 몇 사람이 해서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워낙 적자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이 애쓰시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 환승편의 제도를 잘 살려서 지금 시민들이 이제는 거의 편리하게 이용을 할 줄 압니다. 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로 바꾸어 탄다든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바꾸어 탄다든가, 이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두 번 정도 타면 가능하거든요, 세 번 타면 끝에서 끝도 갈 수 있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래서 노선변경도 지자체 내에서 도는 노선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금년에 공영주차장 확충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린파킹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주차담당과장 없어요?
김우태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린파킹 주차장 예산은 460억입니다.
김우태위원
공영주차장은요? 그러면 찾는 사람에게 맡겨두시고, 본부장님 그린파킹 작년에 시민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작년에 3,800가구가 참여해서 7,500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우태위원
아직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상대적입니다. 서울시 전체 가구를 생각한다면 적지만 구청에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 할 것인지는 통계상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볼 때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그린파킹 참여가 낮은 이유는 혹시 사생활침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그런 마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강동이나 몇 개소를 보면 하고 나서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감시카메라를 그 골목에 설치해준다든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래서 이런 주차장 예산이 그린파킹 사업이나 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질서가 확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서울시입니다. 아침이나 낮에 보면 그냥 골목이든 이면도로든 보면 주차문제가 대단합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보는데요. 차라리 서울시에서도 일본의 동경처럼 차고지증명제를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그린파킹사업에 동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차고지증명제 문제는 거의 한 20년 동안 전문가에 의해서 논의도 되었고, 정부에서도 몇 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이 사업용 차량은 하고 있는데 민간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의 제한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들이 차 사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 내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소유문제는 떠나서 차는 보유하되 가급적이면 주말이라든가 이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나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에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옛날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그린파킹을 하고 있는데, 그린파킹 시행한 지 5년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주차정책 중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특히 몇 년 전부터 방범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린파킹제도를 계속 독려하고 또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차고지증명제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저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청사나 학교 이런 데는 본인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는 분들은 그쪽에 주차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질서가 확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겹치기 주차는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세대나 단독. 그린파킹사업에 동참해서 자기 집 담장을 허물었는데 거기에 겹치기주차를 하게 되면 두세 대도 들어갈 수 있거든. 이런 부분은 인정해 주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정말 거리가 깨끗하고 반듯하게, 일본처럼 멋있는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충분히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데에서도 겹치기 주차를 하면 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겹치기 주차를 하기 싫어서 길가에 단속하지 않는 곳에는 아무데나 세워놓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무질서하고, 거리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너희들이 어디에 세우더라도 좋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겹치기든 공공시설이든. 그 대신 반드시 거기에 세우도록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거리가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큰 틀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관련돼서 택시서비스 질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택시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택시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질적 개선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택시를 쉽게 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시간적으로 수요의 불균형이 크게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낮 시간대에는 택시들이 텅텅 비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져서 택시수요가 급격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강남이라든가 몇 군데 지역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승차거부가 생기는 그런 아주 불균형이 심한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택시도 이제는 이렇게 배회영업을 어느 정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국처럼 IT기술도 워낙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콜 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택시를 도입하게 된 것이 콜로 가는 기폭제가 되자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평일에는 수요가 감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절 때라든가 야간시간대 콜이 폭주하게 되면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러거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운전사의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자격, 자질 그런 것을 높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측면은 택시사업자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의해서 결국 택시운전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분들한테서 서비스 정신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지원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택시업계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라는 것이 간접적이고 기반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택시업계라든가 그런 데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운전사 본인이 어떤 애민(愛民), 마음속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야지 택시 관련 서비스가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택시는 그래도 좀 서비스가 낫다고 봅니다. 법인택시는 아무래도 수입도 열악하고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비스 정신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택시정책을 법인택시는 좀 더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콜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택시요금을 좀 올리고, 조금 고급화 방향으로 가고 개인택시를 좀 더 과감하게 더 증차를 시켜서라도 저렴하게, 개인택시는 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하를 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그런 방향이 좋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큰 정책의 틀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에 지금 택시가 7만 2,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거 오래 전부터 쟁점거리가 과연 택시의 기능을 뭘로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의 고급수단이냐,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이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때도 이것이 일반버스, 지하철과 비슷한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해서 너무 요금을 싸게 해서 간다면 그것은 자가용 수요지 택시수요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은 외국도시와 비교해 봐도 7만 2,000대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순간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못 내고 있는데, 결국 과거에도 보면 개인택시가 맨 처음에는 상당히 질이 좋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질이 자꾸만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양도·양수를 허용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 사실은 옛날 평생 진짜 오랫동안 서비스를 한 보답으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몰다가 어느날 그분들이 조금씩 떠나가고 그냥 최소한의 운전, 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춰서 그분들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질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고민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택시산업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 보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차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들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개인택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자 법인택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기근속자들, 그분들이 늘 개인택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지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풀어서 그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 올해도 여러 번 민원도 내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선행적으로 어떤 제도의 보완 없이 지금 푸는 것은 결국 순증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법인택시 쪽에서 뽑아 올릴 여유도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증은 했지만 그것을 흡수할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의 순증은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양도·양수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부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과 함께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정말 흠모하고 존경하는 김상범 본부장님 이하 교통위원회 산하 임직원 여러분께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책을 의논하게 되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전반기에 이미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다시 또 질의를 하게 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도 아마 이것이 중복되는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현황을 보니까 기 설치현황이 총 16개 노선에 151.2㎞ 거기에 8개 노선 73.5㎞가 기 설치구간이 되어 있고, 2008년도 계획을 보면 5개 노선에 22.4㎞가 설치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제 지역구인 마포에 양화로, 신천로가 포함되어 있네요. 향후 추진계획이 2010년까지 12개 노선에 117.6㎞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 될 사항이지만 분명히 여기에 서울시의 입장하고 반대 입장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서울시의 입장을 보면 현재 시행중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 이면도로 및 진출입 차량과 각종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또 다음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도가 시행되면 버스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직선으로만 달리게 되어 있어서 속도가 빨라지고 배차시간도 일정해져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확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이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반대 입장이 아주 굉장히 대두되는데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범위원
크게 나누면 문제가 된 데는 반대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분들의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무래도 중앙에 전용차로가 생기면 특히 자가용이 원활하게 다니지 못합니다. 보통 지역주민들은 교통축으로 해서 도심과 부도심의 장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다니려다가 중간에 전용차로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중간에 유턴을 많이 없애버리고, 또 좌회전도 어렵고 그렇게 되고, 더구나 중앙에 차로를 하다보면 처음 초창기에는 이것이 새로운 통행패턴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막히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버스중앙차로가 생기면서 사실 현재 10차선이나 넓은데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3·4차선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차선을 갖고 있는 쪽에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 문제점은 평소에 어떠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보통 한 4차로 이상에서 가운데 중앙차선 한 차로를 주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세 차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우선 도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다른 안전문제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것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안전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 전용차로를 만들면서 안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었는데요. 초창기에 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시면 안정화 되어가면서 사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서는 전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특히 강남대로 같은 것을 한번 보시면…….
최상범위원
조금 있다 그것은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버스수송 분담률 제고 및 재정보조액 감소대책의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챙겨본 것으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운송적자가 1,750억 맞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전망되는 운송적자가 1,57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재정지원을 우리가 작년 2007년 같은 경우에 1,636억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 전망되는 예산이 1,600억 정도가 돼요.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앙버스전용차선의 운영목적은 버스운행속도의 개선도 있지만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과 수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의 확보에도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선 운영을 일단 성공적이라고 분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버스 수송분담률도 증가하여 당연히 버스회사의 적자도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고, 서울시가 버스에 지원한 재정지원도 상당히 금액이 감소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들어오면서부터 맨 처음에 재정지원이 2,000억, 2,500억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준공영제의 성패여부는 재정 지원을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모든 교통국 직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보조금을 얼마만큼 줄여나갈 것이냐 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저희가 드릴 텐데요. 재정적자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요. 그것은 거의 17·18%에 해당되는 것이 한 12%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년 임금인상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4%, 5%였지만 금년에는 2%로 무타협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운전기사들도 자기네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큰 것을 몇 가지 들면 유류 같은 것도 예전에는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사다 쓰니까 비쌌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다 써 보니까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하면 시중가의 173원을 싸게 삽니다.
최상범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것을 한번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앞으로 또 자주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님들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야 할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락하고요. 제가 어느 기관지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서울시에서 버스운행속도가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 발표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 보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전용차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범위원
아니, 전용차로에 대한 문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은 경부고속도로…….
최상범위원
아니, 시내버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도심내 평균시속을 서울시 입장에서 긍정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16에서 18㎞로였던 버스가 중앙차로에서 35 내지 37㎞로 속도증가로 버스운행속도가 향상되었다고 보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국토해양부 발표를 보면 2008년 6월 5일 발표를 했어요. 뭐냐 하면 서울의 시내버스 400여 개 노선 가운데 80개 노선을 대상으로 평균 운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중앙전용차로의 속도를 시속 16.7㎞로 일반차로의 시속 17.2㎞에 비해 오히려 더 느린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전용차로…….
최상범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된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최상범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아직까지도 발표 난 것을 참고 못하셨다면 말도 안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전체 평균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낮아지는데 중앙전용차로…….
최상범위원
이것이 다른 발표도 아니고, 2008년 금년도 6월 5일 국토해양부 발표로 했는데 이것이 조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이 산술적인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 발표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한번 어떤 차이인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규명을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안전사고인데요. 버스승강장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등 증가로 해서 운행속도가 감소하고, 차량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장소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혹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감지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한번…….
최상범위원
지금 현재 중앙차로에 전용신호등을 설치해서 일반신호등과 시간차를 두어 작동토록 한다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차로의 사고는 중과실로 이어 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조금 챙겨 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나마 제가 챙겨보니까 좌회전하는 설치구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사고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가용의 좌회전을 제한하고, 유턴을 제한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결국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중앙전용차로제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 불편을 느낍니다. 유턴도 하고, 좌회전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중앙전용차로제가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는 대도시라는 것이 버스나 지하철의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간다는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상범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얼른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봐 달라.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지요.
최상범위원
앞으로 10년 정도는 개선점이 계속 나와야 되고, 사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 물론입니다. 그것은 미시적으로 고쳐…….
최상범위원
그런데 보면 횡단보도 두 번 건너야 돼요. 그 전에는 한 번만 건너도 될 것을. 하나로 연결되지만 노약자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말이에요. 사실 정확한 통계를 한번 저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사고율이 분명히 그전보다 많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영동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두 번 거치고요. 오히려 두 번 거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지역구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크로하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촌로터리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1년 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상범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충분히 또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교통기획관님 사고증가율이 버스전용차로 설치 전과 후를 봤을 때 증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교통기획관입니다.
최상범위원
사고도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 뭐 경미한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전용차선은 차량속도가 빨라지니까 크게 보면 사망사고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형사고가 본 위원이 국감자료 등 몇 가지를 챙겨보니까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보면 2004년도 7월 중앙차로 및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를 개편한 이후에 시행 2년 전에 비해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는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망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지 않느냐?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답변을 올리면 초기인 2004년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면서 2년 이내에 교통사고 건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경찰에서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에 따라서 안전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특히 운전기사의 숙달문제라든지 또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제기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완화돼서 초기보다 인사사고 건수라든지 총 사고발생 건수가 많이 안정화되었고, 더 줄었다 이것이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 통계입니다.
최상범위원
통계라는 것이 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이라는 것이 2005년 9월 20일자 동아일보 기사내용에 나와요.
준병
윤준병교통기획관
2004년부터 2년 이내에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통계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우려하신 내용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안정화가 돼서 그전보다는 훨씬 사망건수라든지, 사고건수가 줄어든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4·5년 접어드는 입장에서 충분히 재검토돼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재검토돼서 올바른 어떤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를 가져갈 때는 가져가야 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서울시에는 일괄적이에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이 아닌가. 또 지역 실정도 고려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적인 것이 나타나고, 제가 참고로 준비를 해 왔는데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U턴 전면금지로 도로기능 후퇴 및 국제기준과 호환성 부족으로 기형적 U턴 실시로 운전자 불편초래 지역, P턴 시 이면도로 정체 가중 등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와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대와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전문가들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대중교통의 수익성, 또 배차시간, 환승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촌 양화로는 지금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하여튼 나중에 충분히 다시 한 번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 류관희입니다. 오늘 첫 대면이네요. 첫 대면인데 좀 가볍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끝낼까 합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전체 현황, 소유자, 소유지, 구별로 좀 해 주세요. 대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종사자수, 법인택시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맺은 종사자수 그리고 개인택시는 현황이 다 나와 있을 테고요. 그리고 불법에 대한 지적현황 전체를 주세요, 이를 테면 법인택시는 도급이라든지.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테면 법인택시의 경우 1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대부분 보면 한 사람이 24시간을 운행하는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적발건수까지, 전체 현황을 해서 본부장님 언제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부탁입니다. 전반기에 본 위원은 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보면 시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의회에 사전승인이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우선 언론에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의회와 시정부 간에 마찰이 자연스럽게 생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은 이런 것을 앞으로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 백화점이나 대형건축물 앞으로 이용차량을 20%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것이 조례로 서울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는 언제 제출할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류관희위원
뭐 대안으로 보니까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셔틀버스를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부활을 하겠다는 것이 대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사실 대안 중에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언론에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어차피 구청에서 인가권이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마치 완전히 부활 쪽으로 너무 과장돼서 나갔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대형건축물 무조건 20% 이내로 운행차량을 제한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어떤 강제성이 있는 그런 발상이다 본 위원은 보고요. 특히 그것이 구두설명 과정에서 백화점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책을 입안하는 자들은 특히 언론인 앞에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요. 백화점 이 건 하나 가지고 소상공인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나 또는 거기 종사자들 반발이 대단하거든요, 특히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를 하지만 여하튼 정책적 판단을 하실 때 분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요소 하나가 빠졌어요. 우리 본부장님, 오 시장님이 요즘에는 서울 전체 디자인 그리고 바로 직전에, 역시 정책은 같이 가고 있지만 관광, 심지어는 선거공약으로 연간 1,20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관광하면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 교통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정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관희위원
교통담당 본부장이니까 그 말씀을 하셔도 좋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매력 있는 교통수단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류관희위원
그렇지요. 지금 옳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접근성이라는 것이 관광의 어떻게 보면 기본 요소라고 봐요. 거기에는 또 볼거리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볼거리는 서울의 규모도 적고, 거리도 소재가 다른 외국 유수한 관광지보다는 적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국인은 끌어들여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은 체험하는 관광으로 가겠다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체험하는 쪽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용이 중요하겠지요. 호텔 비용이 턱없이 너무 비싸다. 세계 경쟁하는 도시들보다 우리가 또 따라잡아야 될 도시보다 호텔 비용이 비싸다. 밥값이 비싸다. 그리고 와서 보고 뭘 또 사게 될 것 아닙니까? 청바지 한 벌 사는 데도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이 악재지요. 외국인이 오기에 조건이 턱없이 맞지 않다, 이런 것들인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접근성을 연구하시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시고, 기획관님이나 직원들인데 서울의 거리 중 하나가 한강르네상스지요. 그렇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그런데 한강 교통에 대한 얘기가 왜 전부 빠졌어요? 지금 한강르네상스 전체 예산이 물론 본부장님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미 투입됐습니다. 이 중요한 우리 관광프로젝트에 왜 교통이 빠져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항상 모든 행정기관이 그렇지만 일을 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아니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사업을 빼놓았는데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에 한강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강에 접근하는 것이 결국 교통입니다. 이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한강에 대한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료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화위원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집행부들과 앞으로 2년 동안 잘 협조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상버스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611대가 도입되었고, 이것이 전체 버스물량의 7.9%라는 업무보고 자료를 봤습니다. 8월 중에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하신 것을 제가 봤어요. 2009년부터 13년까지 매년 600대씩 저상으로 교체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작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2013년까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자라고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박아 넣자고 제가 주장할 때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였어요.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니까 반갑지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사실은 법에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박아 넣자 하는 것을 반대를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에 우리 돈만 해도 300억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에서도 300억 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국토해양부하고 했지만 국토해양부도 저희들 입장을 어차피 같이 작업을 하니까 하는데 또 이것이 예산파트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 확보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은화위원
우리 시도 국토해양부가 적극 역할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의 예산지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도 국회와의 협조를 끌어가면서 그런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고맙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면 해마다 지금 600여 대의 대폐차 분량을 저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렇다면 해마다 발생하는 대폐차 분량의 거의 전량이 저상이나 CNG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감안해서 거의 모든 대폐차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저상이야 당연히 CNG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나은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지금 그것이 방해되는 요소가 CNG충전소가 서울전역에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염려되는 요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영차고지 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만 그렇게 그것은 큰 아주 크리티컬(critical)한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었고, 그것의 시승회가 있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서울시내에 본격적으로 한국형 저상버스로 도입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 한국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승회를 한 것도 현대나 그런 데서 계속해서 저상버스도 좀 더 기능성 있고 하는 쪽으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보이니까 만드는데 옛날에 만들었던 저상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평면만 내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닐링시스템(kneeling)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타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시장성만 확보되면 더 좋은 버스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이 도입될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말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 유선형 타입의 버스는 돌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외부의 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의 기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측면에서는 지금도 도입되고 있고, 그 기능성에서 매년 더 좋은 기능이 되는데 굳이 한국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없어서 외국 차하고 비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다 한국형이라고 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상버스가 보급수량이 많아지다 보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형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그러면 생산비용이 아마 전의 것보다는 낮아지지 않았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 수입보다는 국내가 쌉니다.
나은화위원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나은화위원
5,000만 원 정도가 싸진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지금 현재 과거에 저상버스가 외제 것하고 우리 국내에서 제작한 것이 국내의 값이 5,000만 원 정도 더 다운이 되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이 저상버스 보급에 시비와 국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되면서 1억 원이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저는 이 보조금 지원수준이 차량가격이 한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면 보조금 지원수준이 1억 원에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아까 모두에 질문을 드렸지만 국비가 600대를 증차하기 위한 300억의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도 시비 단독 부담으로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물론 가격이 완전히 다운되면 몰라도요. 국비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면 국비 받는 것은 영영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보급된 저상버스에서 교통약자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특히나 경사로를 이용해서 승하차하는 승객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워낙 수요가 적다 보니까 조사를 안 했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사실은 상당히 높지 않을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저상버스 한 대가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도 휠체어를 한번 태웠다든가, 유모차를 한번 태웠다든가 하는 율이 아마 적을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특수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사실…….
나은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대중교통 중에서 특히 이 버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저상버스가 도입된 이후에도 현재보급률이 한 7.9%밖에 안 되는 낮은 상황이고, 이것이 전체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어떻게 기다려서 저상버스를 탔지만 환승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지하철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쪽으로 자꾸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률과 보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용률과 보급률을 빨리 끌어 올리는 데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해 봤는데요. 제안을 한번 해 드려보겠습니다. 저상버스뿐 아니라 버스 내에 보면 화면을 통해서 홍보물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본 적 이 있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모니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모니터를 통해서요. 거기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셔서 휠체어승객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가지고 타는 부모들의 승객이 승차를 할 적에는 차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자주 보여주면 인식개선에 효과가 뛰어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저상버스 안에 휠체어가 올라탔을 때는 사실 다른 승객들의 통행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휠체어용의 좌석이 있지요. 접어지는 좌석이요. 그런데 휠체어가 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접어진 좌석을 펼쳐놓고 일반승객이 타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휠체어가 탑승을 하면 거기에 앉아 있던 분이 계시더라도 사실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그 자리에 안전하게 휠체어가 들어가서 다른 승객의 통행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계시고, 운전자가 사실 그 부분을 보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전자도 앉아 계신 분을 일으켜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인식개선을 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전 시민들한테 그런 수준의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IS 설치된 정류소가 현재 서울시에 얼마나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6개 설치하고 지금 70개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리적으로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것은 한 56·57개 나머지 7개 설치한 것도 프로그램 조정이 끝나면 거의 다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많지는 않고, 이것이 전 정류소로 확대되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계획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그 프로그램의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검토…….
나은화위원
저상버스가 다음 차로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BIS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으면 하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리고 그렇게 전 정류소에 확대 시행되기 전에 당장에라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저상버스 운행노선을 파악하고 있고, 직접 배차시간을 안내할 수 없다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차시간이 매일 변동이 되어서 그것을 안내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운행버스의 전화번호 정도를 상담자에게 알려주면서 직접 운행버스의 회사에서 저상버스의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을 상담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ARS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보를 저희들도 한번 모니터를 해 보고 그러면 원래 워낙 수가 많으면 그다음 이번에도 저상버스로 하고 다음에도 저상버스로 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가다 오게 되니까 그 정보가 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소 확충되는 문제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운전기사의 친절한 승하차 보조라든가, 또 경사로 관련해서 일일 정비가 잘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서 탑승하고자 했을 때 오작동이 생기는 일은 없게끔 예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버스승강장의 환경정비인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에 의해서 보도 면에 바짝 차가 정차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단속을 합니다만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요. 특히 도심지 사람이 많은 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앙전용차선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기존의 가로변 차선일 경우에는 또 보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옛날에 되어서 턱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한번 해 봤어요. 버스승강장마다 CCTV가 설치되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파악되면 파악되는 즉시로 바로 견인차량을 보내서 즉시즉시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위반 횟수가 자꾸 가중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 역시 가중해서 다시 되풀이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예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떨까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중처벌은 규정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견인 위주로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승강장 주변의 보도상 시설물 노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 그러니까 저상버스 운전자이면서도 휠체어 승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는 휠체어승객을 봤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태우고 가야 되는 것인데 보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지나침을 당한 이쪽 승객 입장에서는 나를 태우기 싫어서 승차거부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승강장 주변의 시설들 정비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무임승객들을 위해서 RF 교통카드로 무임승차권을 전환해서 발급하겠다 라는 계획을 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기존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기능에다가 그 기능을 탑재해서 하는 것과 단순무인카드 발급을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저는 보니까 장애인복지카드 역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복지카드에다가 이 기능을 탑재하면 될 것 같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복지카드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증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표현하잖아요. 거기에다 단순무인카드의 기능을 같이 복합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카드와 새 카드를 바꾸어줍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단순무인카드의 경우에 보면 어떻게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카드 자체에 인적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것 가지고 다른 용도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노인카드라든가 대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감지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막 집어다가 타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100% 예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럼 단순무인카드라도 타인의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것 할 때 소리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젊은이가 타면 적발이 되거든요.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기부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윤위원
배상윤입니다. 간단한 것 여쭈어보는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이 아니니까. 작년에 우리 시내버스 요금 인상하는 것 관련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 내세운 것이 버스운영 적자가 심하게 누적되다 보니 수익자 부담으로 안 넘길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그것이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환승할인으로 인한 요금적자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2004년도 버스개혁 당시에 그러한 환승요금체제를 취하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예측하고 한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예측을 하고 했으면 그것을 3년이나 지난 뒤가 아닌 조금 연차적으로라도 버스요금을 인상해서 그 요인을 흡수했어야 되지 않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요금을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100원을 올렸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전임시장 시절에 버스요금이 획기적인 버스개혁을 통해서 적자가 누적된다기보다는 시민들은 무슨 획기적인 버스정책 때문에 그렇게 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정책에 대한 착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잠재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부담해야 될 돈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나중에 후임시장이 들어와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은 전형적인 정책의 포퓰리즘입니다. 앞으로 저는 교통정책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확인 한번 꼭 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해서 4조 3,780억 원이 들어간다, 그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위례신도시가 없었으면 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돈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중에 일부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배상윤위원
대부분은 신도시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는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서울시가 1,50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가 2조 2,816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민자라는 것 자체가 결국 누가 부담합니까? 당장 민간부분에서 조달하는 거지만 그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시민이 결국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배상윤위원
서울시민인가요, 경기도민인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교통수요가 저희들도 있고요.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이 전철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울시민들이 많이 타는데 제2양재대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과 함께 남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그러한 교통수요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저는 신도시 교통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의문이 듭니다.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이 돈을 다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도시 조성비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어떻게 이 돈을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 세금으로 다 결국 대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위례신도시 진·출입차량에 대해서만 유료로 전부 다 민자로 환수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런데 거기 신도시개발에서 사실 1조 7,000억을 내놓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네, 그것은 토공에서 부담하게 되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용산 쪽으로 오는 전철이라든가 밑으로 가는 전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위례신도시 때문에 만들지만 중요한 기반시설을 그 자체에 구축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배상윤위원
지금 8월 1일자 기사에도 보니까 과천하고 연결하는 제2양재대로 이야기 같은데요. 과천시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광역교통망이니까 비용분담에 대해서 선수 치고 나오는 것 아닌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결국 저는 교통이 가지는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대야지 우리 지방세수가 사실 서민세수인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도 의문입니다. 광역교통체계, 버스중앙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권 광역버스 내지는 광역버스들이 도심으로 용이하게 접근하게 하는데 나는 그 도로면적을 이용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도 경기도에서 서울경계선을 넘어오는 전체 차량 중 자가용만 해도 거의 30%이상입니다. 결국 그런 것을 안 해주면 다 자가용으로 와야 되거든요. 자가용으로 왔을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이라든가 환경 그런 비용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 전용차로를 통해서 와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거의 분당에서는 자가용 갖고 오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이득까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 정책이 꼭 신도시 사람들이라든가 경기도 사람들만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도심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 권역별 클러스터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결국은 저는 현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도심 중심의 접근 확보를 해주는 이 정책은 결국 서울 변두리권 부심개발에 굉장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은 불편하겠지요, 서울 도심까지 오는 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도시와 인접한 서울 변두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장 어떤 불만을 해소하는 데만 저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변을 개발하면 자가용 수요를 그쪽으로 몰아가는 꼴이 되고, 도심은 대중교통이 아니면 올 수 없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저는 인접 시·도 경계지점, 그 지점에 거대한 주차공간이나 환승시설을 먼저 설계하고 거기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열어주는 것이, 또 그 주변을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만들어주면 신도시의 부가가치도 우리 서울시가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교통 차원에서 설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전략적으로 했으면 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정책을 보면 제가 시장님께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 또 이것이 가장 캐치프레이즈나 정치적 구호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이, 도로율 등등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교통의 어떤 부가가치, 교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는가? 당장 도로조차도 서민들이 빨리 가야 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차량이 빨리 가야 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표상 수송분담률 목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근본적인 변화는 없는 지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승용차의 수송분담률 부분을 단순히 2·30년 전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택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용차를 항상 끌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승용차를 샀을 때 비용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대중교통보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차를 사게 된 다양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매몰비용(sunk cost)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비용개념으로 따지면 대중교통요금이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시간비용까지 생각하면 승용차가 일을 보기에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용차의 소통문제를 단순한 승용차 이용의 제한이라는 수요관리 중심의 교통정책은 이제 슬슬 다시 여러 가지 각도로 재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인데요.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가장 서울도시가 기형적이라는 것이 외국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을 생각한 도시계획이 되었었는데 서울이나 신도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도시계획이라든가 신도시 만들 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교통수요가 줄여지는 구조로 처음부터 나갔으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의 도로망 갖고도 외국처럼 버스나 지하철 갖고도 나머지 공간을 갖고 어느 정도의 자가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개발시대라든가 통해서 우선 먼저 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통행수요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가느냐 그런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특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갖고 있는 화물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도시계획 측면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상윤위원
업무에 사용되는 승용차 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버스나 지하철은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심교통에 있어서 승용차 운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택시라고 보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업무택시 참여기업 확대안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택시정책은 아직도 서비스 개선정책 정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택시이용도를 높이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택시운행에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공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택시 참여기업 확대건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이 시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기사까지 있었는데 거의 줄이고요. 지금 업무택시로 거의 전환을 했거든요.
배상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서울의 업무는 택시도 이 사업부분을 하나 생각할 정도의 문제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업무택시는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고,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업무택시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도 이번에 곧 조례가 하반기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텐데요. 업무택시 도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깎아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무택시를 아예 정말 택시서비스 제공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교통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한계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운송수단을 옮겨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전제를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 운행에 대한 직접통제·규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를 다시 해볼 수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시면 자산가치가 이쪽으로 기반시설이 걸쳐졌을 때 저희들이 얻는 자산가치도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배상윤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26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복지쉼터와 관련해서 아까 강서구 쪽에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요즘 택시들이 서울전역을 물론 뛰지만 굉장히 권역별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게 되면 향후에는 권역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31페이지 3번에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학교 주차장이라 하면 학교 주차장에 시나 자치구에서 투자한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냥?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학교 자체 공간을 개방하려는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공간을 개방하면 10면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지원금 용도는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통은 거기 주차 시설하는 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쓰게 합니다. 맨 처음에 차가 들어가면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에 막 대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와 관련된 시설 쪽으로 유도합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고, 그런데 기존에 학교에 주차장이 딱 있기 때문에 학교가 개방을 하면 10년 개방하면 1억이 생기는데 학교가 주차장을 특별히 더 만들 공간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요. 개방하면 지원비는 그냥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시설에 투자하라는 것이면 그냥 아무렇게나 용도에 크게 상관없이 학교에서 써도 된다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나머지는 그 용도,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필요한 데는 공사비의 95%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방범시설, 차량이…….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10면을 학교가 개방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이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유지보수비로 쓰라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게 하면 개방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용도를 딱 지정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깔면 사용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 돈을 학교잔디구장 유지보수에만 써라 딱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거나 쓸 사용처가 있으면 모르는데 학교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학교에서 그냥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아예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범위 확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목의 제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다음에 62페이지 상봉터미널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터미널을 폐지하고 신내동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거의 아무것도 검토된 것이 없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왜냐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검토는 있으나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큰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신내동의 그린벨트지역은 일단 국토해양부에 얘기를 해서 그린벨트 조정이 가능한 지역으로까지는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김철환위원
간단간단하게,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신내동 검토한 지가 5년 정도 되거나 5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터미널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신내동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요. 터미널이 존치하는 기간이 있다고, 상봉터미널 이전에 보면 한 15년 주기로 상봉터미널까지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내동으로 가면 또 신내동부지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지금 굉장히 기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말고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까지 그것을 못하게 된 것은 어쨌거나 상봉터미널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추진하는 데는 지연이 있었고요. 이제는 이분들도 폐지신청을 내고 저희들이 소송에서 졌고, 또 거기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김철환위원
여기서도 보면 터미널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두 가지 방안인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재에 터미널 부지를 두면서 개발을 허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정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익환수 차원에서 토지를 받고 개발을 해 주든지,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김철환위원
네, 굉장히 어렵고 미묘한 문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의사결정이 추가적으로 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지하도상가 임차인 선정방법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바꾸셨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상가가 있고 점포가 있습니다. 입찰은 상가로 합니까? 점포로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점포별로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계약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꺼번에 어느 날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상가별로 하기에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바꾸게 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역사가 깁니다. 과거에 우리 건설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잘 아는데요. 이 지하상가가 조금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김철환위원
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는 70년도에 대피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민자로 했습니다. 민자로 개인이 또는 회사가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고, 20년 동안 그 대신에 옆에다 상가를 같이 지어서, 상가가 원래는 주가 아니었고 종이었습니다. 상가로 해서 투자금액을 회수해라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서울지역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80년대에 들어와서 20년이 되어서 그때도 우여곡절 속에 강제집행을 동원하고 해서 다시 서울시로 회수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2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지하상가가 붕괴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로 이전해서 시설을 개수하고 어느 정도해 놓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도로만 확보하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매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장소에서 바로 옆에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공개경쟁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해서 받는 임대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데서는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회수하고 처음에 줬지만 이제는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죽 해왔는데 2002년도에 이미 그런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이미 그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도 공개경쟁이 맞다고 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첫 번째로 이것을 하니까 당신네들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정도의 기회를 더 주겠다 해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바꿔서 5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지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들이 계속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물론 어려운 상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여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갖고 돈을 벌고 자기가 평생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칙은 지켜 나가면서 어려운 상인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배려의 방안이 없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봉터미널과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가 터미널부지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철환위원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터미널부지를 해제해 줘야 사업이 가능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해제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해제하는 것은 균본에서 하는 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꼭 해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교통본부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김철환위원
균본에서 하지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왜냐 하면 터미널 부지를 해제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터미널 부지를 해제해 주지 않으면 개발을 못 하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개발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개발을 못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주가 터미널이 되어야 되니까.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졌으면 거기에 별도로 남아 있습니까, 그 재정비촉진구역 안에서 터미널부지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안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터미널부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 터미널부지도 62년도인가 전체적으로 거기가 상업지구입니다. 상업지구지만 터미널로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핵심은 얼마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김철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재정비촉진지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균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전체적으로는 균본에서 하는데 터미널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알아서 해 달라?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방향만 우리가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방향이라는 것이 아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셨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 아예 해제를 하고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께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최종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장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정의 최종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면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문제, 여러분들 그런 정책을 저희 교통위원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미리 발표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서울시정의 최종결정권자는 시의회에 있습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예산과 조례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더구나 그렇고, 비 예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미리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는 대로 흘러가서 저희들도 곤혹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김현기위원
도시교통본부장의 그런 인식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도 예산 집행률이 대단히 낮아요. 특히 7개 사업은 아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용차선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고 사업이 발주되면 그때 집행이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또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예산집행 속도라든지 내역을 보면 대단히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예산의 집행원칙에 상당히 반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조속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현황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건전화 12쪽에 있는 68개 시내버스회사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용어의 혼선을 가져온 것 같은데요.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분당선과 분당선이라고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신분당선은 뭐고 분당선은 뭡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노선이 다릅니다. 분당선은 지금 분당에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선릉역까지 오고 있는데 그것이 왕십리까지 오는 선이고요. 신분당선은 헌릉로 쪽으로 와서 강남역으로 와서 도심으로…….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용환경개선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앞서 설명을 하실 때 강남구는 현재 버스노선이 대단히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노선 확충을 할 계획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차로와 연관시켜서 확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은 강남하면 대단히 편리하고 쾌적하고 부자만 살고 있는 이런 동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인식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강남구만 해도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임대아파트가 세 번째로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9,000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고, 특히 교통에 있어서 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버스노선이라든지 등등의 교통대책을 보면 강남에 잘 사는 사람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세워왔어요. 이것을 이제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그런 것은 노선 조정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이 새로 되었고,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대부분도 새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특히 전문용어, 영문 이니셜로 표기된 이런 용어들은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주석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ITS라든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어요. BRT라든지, UITP라든지, RF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위원들에게 세심하게 업무보고서 작성 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주요일간지 보도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빠졌더라고요. 8월 22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카드택시 맞습니까, 이 기사 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일간지가 대단히 서울시 택시요금 카드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부닥치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제도는 아직도 걸음마 상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이 기자가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 반론보도 냈습니까, 아니면 해명기사를 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분이 그런 케이스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론보도를 내지 않고요. 이와 관련돼서 연초부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정책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했고 또 그것이 촉발이 돼서 지금 택시카드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까 하는 시책은 계속 보완해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택시서비스 평가에서 보면 전문 모니터요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설문지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31페이지에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운동장에 복합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개방이고요. 복합화시설은 30쪽에 보면 공공용지 활용(공원·학교지하 등) 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지원비율이 30에서 70%로 되어 있는데 강남구은 30%에 해당이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에 보면 영희초등학교에 복합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내역에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사업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기위원
주차과장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추진사항을 보면 상습체납자 급여압류추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앞으로 압류예고도 하고 압류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왜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질문을 했고요. 지금부터 주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가보셨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그 경부고속도로 평일전용차로제를 실시할 때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협의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는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 낫겠다고 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8에서 들어오는 차들과 같이 엉켜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김현기위원
지금 말씀이지요. 그냥 100% 역효과가 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경부고속도로 평일전용차로제를 실시하면서 강남권의 교통망이 마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임시장의 공적으로 주장하는 강남대로도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한번 평일에 나가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만 역효과의 정책이다. 그리고 승용차 감소효과가 전무하다. 오히려 체증만 급증시켰다. 물론 9월까지 시범 운행하는 거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국토부와 긴밀하게 물론 협조를 하시겠습니다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오히려 강남·서초지역에 이른바 강남권역의 교통망을 마비시켜놨어요. 88도로도 막히고 강남대로도 막히고 고소도로도 막히는, 이 평일전용차로제를 실시하기 전 강남대로는 소통이 괜찮았습니다. 저도 가끔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강남대로의 교통제도 개선이 참으로 잘된 제도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장님 각별한 관심과 현장점검을 해서 중앙정부에 이 정책의 부당성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보완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건설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윤 위원님도 아까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2양재대로 건설과 관련해서 과천시가 반발하고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민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책부터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거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 정책은 추진하게 되어 있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민은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도로를 연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이런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강남지역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비규환의 도로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미 제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모산터널을 앞으로 민자로 개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모산터 널을 개설하면 오히려 삼성로의 운행속도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떨어진다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제2양재대로는 저희들 보면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대모산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광역도로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같이 반영이 되었는데…….
김현기위원
광역도로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찬성하는 정책이고요. 다만 광역도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지나치게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은 토론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신도시 건설 즉 위례신도시 건설은 서울시는 당초에 반대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서울시의회도 반대 입장하는 의견을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몇 %나 충족되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제시한 국토해양부의 안이 7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된 이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제시한 것이 1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것이 여기에 전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이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생각에는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특히 제2양재대로 건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 때문에 만드는 도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주목적은 아무래도…….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위례신도시의 건설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부지요? 그러면 재정으로 제2양재대로를 건설해야지, 왜 민자를 유치합니까?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면산터널을 보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했지만 그 2,000원을 부담하기 벅차서 차량소유자들이 전부 경부고속도로나 강남대로로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면산터널은 소통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2양재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누가 그쪽으로 통행을 하겠습니까? 전부 헌릉로나 현재의 양재대로로 교통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책은 실패하지요. 저는 제2양재대로는 반드시 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결국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광역도로로 해서 무료로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옛날에 양재대로가 초창기에 거의 자동차전용도로 수준의 소통능력이 지금은 거의 이면도로 수준으로 되었거든요.
김현기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2양재대로를 민자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일단 교통본부장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동남권유통단지가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낸 자료에 의하면 3만 8,941대입니다. 위례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는 5만 2,000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하면서 도로개설계획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위례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민자를 유치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면 서울시교통본부 필요 없지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례신도시 부분에는 이쪽 동남권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에 답변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만 할 테니까 자료로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보게 되면 신호등에 초시계가 달려 있지요, 횡단보도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 신호체계 구축을 본 위원인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음성직씨가 교통정책보좌관으로 있을 때 후진국의 교통문화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면 받아줄 것은 받아주자 그래서 가 보니까 이미 중국의 베이징이라든지 변두리에도 교통이 복잡한 데는 이미 초시계가 달려 있더라고요. 인정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 나오고, 또 운전자 성격이 지금 질의하는 저 자신부터 신호등에 차가 서 있을 때는 언제 신호가 떨어지냐 우선 경주하듯이 먼저 신호등을 파란불을 보고 급발진을 하기 위한 국민들의 운전습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청의 예산처장하고 여기 와서 질의를 해 보니까 우선 횡단보도부터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만족도가 거의 9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서 있는 시민들이 20이라면 20부터 19, 18로 해서 3, 2, 1 딱 제로가 떨어지면 자기신호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많이 폭주하는 신호등에도 초시계를 달아서 급발진도 막고, 사고위험도 줄이고, 기름도 절약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것을 했는데 그 뒤에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나도 그런 질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말다 하는 유야무야한 행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도시교통본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마련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뭔가 서비스하는 교통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륜차 있지요? 원동기가 달린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토바이가 지금 강남대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로 아주 버스가 질주하기 좋은 도로에 급작스럽게 골목에서 튀어나온다든지 도로에서 아주 위험하게 버스전용차로로 달립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인정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불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도 지난번에 한번 부두완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를 강화하든지, 승객이라든가 운전자가 깜짝깜짝 놀라서 안전사고가 자주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는 운전자들의 인터뷰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교통정책이 방향을 해 달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해 주십사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몇 가지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시정활동에 필요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시설에 서울시민들의 불만도가 대단히 높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만족합니까? 불만족이 많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옛날 오래된 시설일수록 불만이 많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래서 거기 버스 서비스 개선점에 정류소 시설과 관계되어서 배차간격 준수 이것도 불만족이 많고, 또 지금 배차간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조사한 자료가. 그 자료를 우선 위원님들에게 줘야 위원님들이 아마 대중교통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정류소시설 배차간격에 대한 정확성 있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목적, 혹시 한번 간단하게 본부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생활교통, 근거리교통에 가급적이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그러한 환경교통수단으로 다니게 할 목적으로…….
최홍우위원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자전거생활권 있지 않습니까? 이 권역을 지금은 대중교통보다도 교통수단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로 2.5m 도로를 내서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교통본부의 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또 시민고객의 건강증진, 또 깨끗한 환경조성 등 교통편의성을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전거도로의 편의시설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관대라든가 대여소 또 내지는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 주입을 하는 설치장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또 지금 연차별로 자전거도로를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실적규모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정을 2007년도 5월 29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자전거 대여라든지 정비 설치 또 한강과 연결하는 연결로 설치 같은 것, 시민들이 생활자전거 활성화로 추진하는 실적내역서라든지 또 지금 현재 보면 꼴불견으로 되어 있는 방치된 자전거, 부서진 자전거 이런 것이 아직 수거도 되지 않고 아주 미관상 좋지 않게 보관대에 많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집행부의 시스템에 대한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원대상이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68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68개 버스회사의 연 총 수입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보다도 총 비용의 차액, 적자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2007년도, 8년도 앞으로 계획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추진방향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자료를 주셔야 운송절감이라든지 사업하는 데 필요한 예산, 여러 가지 적자투성이를 막는 데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하철의 이용편의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교통약자, 교통약자는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장애인, 임산부, 노인, 노약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하고 또한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고령자 또 내지는 임산부도 들어 있고, 또 영유아, 아이들의 동반자 어린이 그런 분들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교통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운행차량이 과거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220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몇 대만 야간부터 익일까지 심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서울시민들 내지는 우리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이. 이것을 나은화 위원님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기 전에 일단 자료를 우리가 알고서 질의해야지, 굉장히 모르고 있는 그러한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서울시의원 100여 명 의원들 중에서 가장 하이칼라 쉽게 말하자면 굉장히 훌륭하신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괜히 언성 높아져 가면서 나중에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전에 자료가 다 먼저 넘어와야 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그래서 아까 본 위원장이 제일 처음에 한 10일 전에 이 자료를 먼저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소관업무의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