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서 실시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면으로 답변 및 자료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제5차 회의가 있는 오늘에서야 자료가 도착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자료검토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안동 침수지역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일전에 역동 14-16번지 일원에 우수관이 막혔다는 주민제보가 있어서 그 전에 CCTV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그쪽에 지하들이 오수관이 넘쳐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투어를 하다 보니까 이곳이 막혀있다는 주민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저렇게 블록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한 1m 이상 지점을 확인해보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전 사진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 공사를,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들어가서 보는 사진이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1차 거기를 1m 지점을 공사한 사진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가 그래서 공사가 되었다 라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우수관 한 마디가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직접 가서 보셨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협력업체에서 하셔야 되나요? 대덕건설 이종대 전무께서는 이 지점을 갔다 오셨습니까?

이종대 (영상자료 시청)

그러면 이 공사를 거기서 한 것은 맞습니까?

강윤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아래쪽의 검정색 배수관 쪽을 저희가 오수 연결하면서 오수 연결관을 부설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하면서 불편함이 있어서 우수관을 제거한 것도 맞습니까?

강윤철 지장물 간섭으로 인해서 일시 우수관 쪽을 파치를 해놨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섭 때는 저희 공사부분을 완료하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게, 소홀하게 복구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업체에서는 광주시에 얼마나 많은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강윤철 현재 1단계 공사는 완료됐고요. 지금 이 지역에 참석하고 있는 대덕건설 외 7개 사가 참여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덕건설이 경안동하고 역동 약 2,000여 가구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대덕건설뿐만이겠습니까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광주시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직결적으로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는 바깥으로 노출되어서 굉장히 공사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파헤쳐보자’ 라고 했더니 기꺼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감독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우수관을 절단해내면서 그거에 대한 보고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강윤철 이번에 지적이 되면서 저희가 확인됐던 사항입니다.

공사하면서 애로사항은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강윤철 저희 감독실의 현장 검측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오수관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통수시험이라고 해서 각 가정 내에서 오수받이 뚜껑을 열고 물이 내려가는 상태까지만 점검이 되고, 또 한 개 담당감독이 여러 현장을 쥐고 있다 보니까 당일부착 당일복구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협력업체나 시공사한테 일임을 하고 또 타 현장으로 이동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윤철 본 공사가 턴키공사입니다. 턴키공사이고 배수설비가 각 가옥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종의 배수설비 설계에 반영돼 있는 내용은 어떤 개념도 형식의, 오수는 오수관으로 유출되도록 그 다음에 우수는 우수관으로 별도로 오수관으로 못 들어오도록 이런 표현도 정도만 도면화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안 돼 있고요?

강윤철 기본설계는 턴키공사는.

아니, 세부도면.

강윤철 각 가옥마다 세부설계는 어려운.

안 돼 있고요?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현장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소장님은 현장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나올 때 저럴 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셔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석종 사실, 저런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고 하는데요. 현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고받지는 못하고 담당 기사하고 협력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협력업체 대덕건설 이종대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대 매 건마다 문제점 있는 것은 보고를, 현장에서 이루어진 데는 현장에서 저희들 담당 현장소장하고 원청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것까지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문제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문제 보고했을 때 원청이나 대우나 환경관리공단에서 묵인을 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참고인들께서는 저것에 대해서는 어느만큼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강윤철 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이번 침수에 일부 저 문제가 크게, 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저 지역 같은 경우는 2005년 4월달에 시공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차인데 건기 시에는 유량이, 아까 시멘트 블록의 통수능력을 갖다가 그 부분으로 흘러갔던 부분인데 이번처럼 우기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시간 대 강수량이 피크 때 이런 부분에 통수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빠져나가지 못한 우수가.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게 최소한도 400㎜ 관 정도로 추측이 가거든요.

강윤철 300㎜입니다.

300㎜면 거기 주위에 주택가가 20호 이상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오수가 다 그쪽으로 통과되는 것은 현장에서는 아실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막아 놓고 공사를 하고 관 하나를 뜯어낸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구에 대한 보상대책은 회사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강윤철 1단계 공사가 대우건설이 원청 시공사입니다. 일단 1단계 시공사가 철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우 본사 쪽에 저희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가 돼 있는 상태이고, 오늘 공식참고인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참관석에 자리를 같이 하도록.

소미순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런 상태를 광주의 여러 곳에 민원이 제보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것을 다 개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를 민원 제기를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수를 우수에 연결했다’ 이러한 제보도 좀 들어오고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번지수나 지점을 지정해주면 언제 날짜를 잡아서 의회하고 같이 전수 개복해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강윤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어떤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강윤철 1단계 때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명예감독관 몇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실제 현장에 공사 관리하는 쪽으로는 크게 적극적으로 관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2단계 때는 주민,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몇 분을 저희가 위촉해서 현장에서 주민참여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윤철 지금 현재 위촉은 끝났고요.

이렇게 어떤 한 지점이 공사가 완료될 시점이나 연결시점이 되면 지역의 감독관들을 입회시키십시오.

강윤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수관거 공사하는 데 가서 주민으로서 참여를 하면 시공사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의식들이 없어요. 저희도 공무원들한테나 시의원들한테 프로의식을 가지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현장에 있는 공사하는 그 직원들도 프로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희가 무엇을 연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개가 닭 보듯 합니다. 이럴 때 비참함을 느끼거든요. 이제는 그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문가적 의식을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윤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경안동 건을 전부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누군가 참여했을 때 이 모든 제보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수관의 문제점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탐문하셨을 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정 안 되면 그 동 동장도 좋고 직원이라도 불러가지고 세워놓고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십시오.

강윤철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강윤철 예.

불만 있는 것은 하자뿐만 아니라 피해보상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곳에 이번에 이것 발견한 이 지점에 작년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매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잘하고 싶지 않은 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덕건설도 잘하고 싶은데 이런 실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봐지지만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윤철 일단 시공사 하자팀하고 배상문제,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하고 하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라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돼 있지만 저희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도 접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상황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담당자 선에서는 거의 매일 나가서 보는 상황에 있습니다.

업무가 많으신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현장을 나가서 강윤철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3년 지난 거거든요. 현장을 가보면 거기서 시청에 민원을 수시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한 번 나왔다 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대책이 없다. 그래도 이번에 의원님들이 여기 나와서 이것을 파헤치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도에도 벌써 물이 찼고 그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현장에 가서 저런 시설이, 분명히 CCTV나 이것을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촬영을 해서 막힌 것을 확인해서 뜯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확인된 것이고요. 그 당시 민원이, 거기 가보세요. 몇 번지이고 주민들 다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비만 오면 민원을 제기해도 공무원이 왔다 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재난안전과나 하수과나 담당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대처를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벌써 2년 전에 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이나 이런 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강윤철 지금도 중이고요. 2007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10년까지가 하자보증 기간입니다.

준공이 안 난 것이고요? 계속 진행중입니까?

강윤철 2007년에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3년을 카운팅 하기 때문에 2010년이 하자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민원이 제기됐다는데도 안 되니까 올해 수해 때 또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강윤철 일단 본 사업이 광주시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자는 광주시 하수과가 되는데 발주처나 공사관리 전반에 대한 모든 전적인 책임을 공단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쪽에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시지만 공단 쪽으로 전부 토스가 되고.

작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이 몇 번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들이 있는데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강윤철 저희 접수대장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을 옹호하는 발언 같아서 저희는 기분이 좀 안 좋고요.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면 지금까지 계셨다면 큰일이죠.

강윤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나와 있듯이 9월 1일자 제출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지난번 질의 드린 요지는 민원이 제기돼 있던 사실적인 관계와 거기에 대한 인적관리, (사무과 직원과 대화) 다음 거예요? 예,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동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 14-15번지에 대해서 그 민원이 사실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수관에 똥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조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함몰된 지역은 공사업체에서 공사가 완료돼 있고요. 금주에 일기를 감안해서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질의해 주신 15번지는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까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건물 신축 당시에 아마 건축주가 오수를 우수관에 연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지하이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나고 해서 저희가 일단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수중모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15번지에 들어가면 네모나게 열려져 있는 그곳이 우수관이에요, 아니면 오수관이에요?

오수관.

거기에다 수중모터를 연결시켜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방법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평소 때도 거기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다시 한번 가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연결된 저기랑 연결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강윤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대문 앞에 오수받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뒤쪽에 있는 집수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강윤철 그게 우수라인입니다. 아까 당초에 문제가 됐던 그쪽 물이 흘러서 저쪽을 통해서 우수관으로.

그런데 거기도 똥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윤철 그 가옥이 과장님 말씀드렸던 가옥의 특수성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인지 못했고 저희가 가옥의 정화조 폐쇄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인께서 정화조를 다 메웠고 그 위에 화분을, 꽃을 심어놨더라고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런 사항이 됩니다. 당초에 정화조를, 당초부터 지하라든가 2층에서 들어오는 분뇨수들이 정화조로 들어가고 있었다면 정화조 메운 시점에서는 그 물들은 아마 실내로 역류가 됐을 텐데 당시에, 이번에 저희가 염려를 가지고 들어가서 분뇨수를 하니까 뒤에 집수정 쪽으로, 당초에는 물이 간섭이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계속 나가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저쪽이 간섭이 되다 보니까 관 내에서 물이 정체가 되면서 이쪽에 모터를 빨면서 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전 인지가 곤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수관 쪽에 들어가는 그 자리를 파서 펌프를 설치해서 집 둘레를 돌아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 오수받이 쪽으로 다시 연결하는 공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방금 발생했는데, 지금 오수가 그동안 정화조가 안 메워져 있었어요? 오수관을 연결시키고 나면 정화조를 그쪽에 다 메워야 되잖아요? 이 15번지가 다른 것으로 메워져 있지 않았느냐고요. 일반 흙이나 돌로 다들.

강윤철 지금 메워져 있습니다.

언제 메웠느냐고요.

강윤철 저희가 시공하는 쪽에서는 정화조 청소하고 바이패스하는 부분까지만 전담하고 정화조를 메우거나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부담으로 주민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과장님, 거기가 정화조가 다 메워져 있었어요?

예. 메워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 건축주가 한 것 같습니다.

근래에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공사할 때 했다라는 것입니까?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관과 연결된 큰 도로의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 세우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소장님,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역동 원일주유소 쪽을 한 번 볼게요. 거기 우수관과 오수관이 계속 넘쳤어요. 물도 엄청 넘쳤던 것 확인하셨죠? 그 원인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CCTV 촬영장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밀조사를 해봤는데요. 신학대학 쪽에서 보련암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쪽 해태아파트 삼거리 지점에서 관이 이쪽 원일주유소 사거리 앞으로 내려오는 관이 있는데 그쪽이 같이 흐르도록 돼 있어서 그쪽을 폐쇄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일주유소 앞에 사거리에 아스팔트 포장도 좀 들썩거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폐쇄된 하수관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폐쇄작업을 할 때 벽돌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상당부분 훼손이 돼있고 해서 그 부분을 막고, 그러면 물이 일단 해태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우수가 일단 산림조합 쪽으로 해서 농로를 따라가는 관이 있습니다. 2m 곱하기 2.2m인데요. 그쪽으로 패스를 시키면.

지금 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관거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는 기존에 있지요. 흄관 박스가요.

있는데 그게 막혀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수로를 바꿔보겠다는 대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물의 양은 저희 판단에는 이쪽으로 기존에 이번에 피해를 봤던 양의 절반 정도는 줄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염려스러운 것은, 그래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이쪽 주유소 방향으로 40m 구간을 지금 우수관이 묻힌 위에 다시 원류관을 묻어서 물의 양이 급속도로, 국지성 호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다면 그 관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기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0㎜ 관을 더 심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에 CCTV를 통해서 잠깐 정체되었던 부분, 그 로봇이 못 들어갔던 그 부분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 측량을 전 구간에 걸쳐서 해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CCTV 조사결과는 의원님께서도 같이 입회를 하셨습니다만 그쪽의 레벨은 이상이 없지만 일단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레벨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관거 조사도 해봤는데 관은 줄지 않았고, 주민들의 일부 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800㎜ 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류관 묻는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의 방향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까?

나름대로 원인이 나와 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안동에서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주 라인이 몇 개나 있어요?

우수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태아파트에서 2곱하기 2.2가 가고요. 이쪽에서 800㎜가 가고, 그 다음에 오수관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전체지역으로 봐서 3개 라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관이 3개 라인이고, 우수관은요?

우수관은.

처음 경안1통이나 3통에서 나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해태아파트 쪽으로는 흄관이 나가고 이쪽은 주유소 도로 그쪽을 따라서 800㎜가 가서 중앙고 앞에 굴다리에서 3번종점 그쪽으로 해서 경안배수펌프장으로 나가서 배수펌프장에서 배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모든 행위를 할 때 분명히 물이 얼마만큼 나오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수관로 같은 것을 묻겠지만 우리가 국지성호우를 생각했을 때 보통 시간당 몇 ㎜를 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시간 평균 강우량이 80㎜일 때 호우주의보 대상이고요. 그게 150㎜가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로 발령이 됩니다. 보통 시우량 20㎜ 이상 되면 국지성호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수관 공사를 할 때이거나 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일반적인 물이 나갈 때를 생각하지 않고, 아까 150㎜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수관이라든가 전반적인 관을 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나, 저희는 특히 오수관 계획을 할 때에는 20년 장기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 때 지역의 우수량이라든가 이런 것 오수량을 저희가 전체 건물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셨습니까, 근래에는?

이 계획은 오염총량제 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5년을 준비한다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관거의 규모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정비 5년 계획을 내년 정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주시에 이번 호우를 통해서 경안동 쪽에 침수된 사항이 소장님도 직접 와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수나 오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 및 우수가 역류돼서 주택 침수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정비 장기, 하수과장이 언급한 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방안으로 2025년까지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2단계 오염총량제 이후에 실시하라는 환경부의 중단 방침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역을 재개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재개해서 지금 민원을 받고 있고, 그동안 하수처리구역 편입 안 된 곳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나가겠으며, 처리장별로 아까 말씀하신 관거 배출계획이라든가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민원이 다수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와 함께 현지를 일일이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습니다. 14-15 거기에 현재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침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도시계획이라도 잡아서 그쪽을 큰 관으로 묻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오수관이 폭이 좁아서 그렇다면 저희 기본계획 하는 데 다시 설계를 반영해서 관을 확장시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경안동 것만 봐도 이것도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게 길거리에 있는 우수관들을 제때 청소를 못하거나 냄새가 난다고 막아놨기 때문에 오수관이 역류하고 집으로 물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역을 다녀보십시오. 우수관에 냄새가 난다고 뚜껑을 덮어놔서 이번에 넘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대책은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노력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유지나 이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사례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 홍보를 시켜서 주민들이 비 오기 전에 그 주변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난안전과가 주도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연결시키면 되고요. 지금은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루트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막고요.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오수가 넘치고 우수가 넘치고 합착이 된 거거든요. 강윤철 주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오수관로를 불가피한 사항으로 우수관로에 연결한 사항이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오수관로 거리가 멀어서 중간에 우수관로에 연결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강윤철 현장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단계 9,166개소입니다, 정확히. 그 개소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전부 다 확인했던 부분이고, 아까 같이 저희 공사로 인해서 타관, 우수관이라든가 일부 상수관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갔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확률을 두겠는데 저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도 정화조를 폐쇄해서 직투입을 하면서 우수관에 꽂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 차 앞에 있는 게 오수관로예요. 그리고 주유소 앞의 게 우수거든요. 그런데 오수관로 뚜껑이 오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주민들이 우기 아닐 때의 생활오수나 비가 오는 우기철의 생활오수나 그 양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비만 오면 오수관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 앞에 가게 계신 분이 나와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고 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보면 생활하수하고 오수는 일정하거든요. 그렇다고 인구가 별안간 늘어서 오수나 생활하수가 넘치는 것은 아닌데 왜 비만 조금 오면 오수관로가 넘치느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 뭔가 우수관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윤철 경안동, 역동 이쪽 지역은 전체 1단계 사업대상 지역이었습니다. 1단계에 저희가 손을 못 댄 가옥들이 700～800가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외지에서 사시는 사유지 또 주민반대, ‘지대가 낮아서 여기는 펌프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민 동의를 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전력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안 한다’ 라고 해서 손을 못 댄 부분이 700～800가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을 댄 가구도 지붕에서 떨어지는 루프(roof)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당에 떨어지는 수세구 잡을 수 있는 것은 다 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옥내에서 합쳐져 가지고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피크 강우 때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오수관에 건기 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3～4배 정도의 유량이 흐르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주민들은 오수관로를 연결해 놓으면 상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수관로를 연결하고 나서는 오버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저 공사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위만이라도 다시 개복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들어오거든요.

강윤철 일단 현장에 있는 CCTV를 건기 때라도 찍어서 확인해 보고 정확히 저쪽으로 유입되는 상류 지역의 배수설비라든가 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개소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 강윤철 주감독님께서는 광주시 오수관로 공사에 대한 총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강윤철 현재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1단계 공사의 총감독을 하고 계신 겁니까?

강윤철 총감독은 아니고요, 저희는 주감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광주 쪽에 있는 공사 관리를 총괄하는.

총괄감독이시죠?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접수됐을 텐데 다 알고 계십니까? 불편한 사항 같은 것.

강윤철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 현장에서 광주시 쪽으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전부 다 일지 형식으로 다 접수해 놓고.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죠?

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마무리 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뿌려 놓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는데 뿌려놓고만 가고 차가 밟고 가니까 그 콘크리트가 울퉁불퉁 굳어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철 알겠습니다.

끝으로, 소미순 위원님과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 잘 파악하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철 알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이번 황씨보 인명사고와 교각하고는 연관이,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는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중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교각하고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수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와 성남～장호원 간 도로의 교각과는 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8월 26일날 우리 의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현장 확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약 55m의 하천폭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하천계획선이 68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 봐도 과거의 하천폭보다 현재 좁아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이 하천폭이 좁아진 것하고 또 덧붙여서 교각이 하천바닥에만 1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각이 또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하천폭을 줄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천폭이 상당히 좁아져서 유속이 빨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속과 교각의 상관관계는 긴밀하다, 유속이 빨라져서 그 피해자가 과거와 유속의 판단을 착각을 일으켰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사항은 좀, 자세한 내용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없을 때와 있을 때 사항의 유속관계는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천의 기준 허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 기준에 맞게 한 거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항이 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와 관련했을 때 그게 인명사고다 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속과 교각과의 관계 자체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금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다는 말씀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교각과 교각사이, 경간(徑間)이라고 그러는데, 경간 사이가 상당히 좁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타 현장하고의 비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경간이 다른 현장보다 유난히 좁다, 좁은 하천에 교각이 많이 들어설 이유가 굳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재난안전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를 건설하면서 교량에 대한 교각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지금 어떤 상세한 자료 없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파악됩니다. 답변 드렸듯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기준치 내에 맞게 한 것인지 아닌지를 그것이 검토가 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상폭을 재보니까 현재 55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천계획선보다도 좁고 과거 공사하기 전의 하천폭보다도 좁습니다. 현장 가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지금 하천폭이 과거 하천폭보다 좁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확인을, 계속 과거부터 하천이, 보도 33년 전부터 설치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보다, 계획하천폭이 68m인데 현행 하천폭이 55m이다 하는 것은 재보면 나오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천폭이 과거보다 좁아졌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하천폭하고 지금 하천폭하고, 줄어든 게 육안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사업주체인 풍림산업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내용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가 난해한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하천폭이 줄어든 것이나 교각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환경 변화가 있으므로 해서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감지를 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장님 답변에서 황씨보 농업용수 보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 입구 위치가 변동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겠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예, 그 사항은 현재 공사 전과 물길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황씨보의 위치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 전과 물길이 다르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취입보상의 흄관 설치사항은 주변 인근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농업용수보의 물길 때문에 그 하천흐름 물길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씨보의 위치가 변동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점의 황씨보는 수십년 전부터 설치된 사항으로 위치가 변동되었다고 한 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 입구가 왜 변동이 됐나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풍림산업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것좀 다시 한번 확인좀 해 주세요.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흄관이 있는 것은 하류쪽의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수문역할을 배수로역할을 해 주는 수문과 동시에 배수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물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동된 사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 자체가 33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 보의 특색이 아시겠지만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수문형식이 밑에 하류 쪽으로 흄관을 이용해서 밑으로 물이 빠지는 그런 수문역할을 해 주고 그 위에 뚜껑으로 막아서 갈수기 때는 그 부분을 막고, 홍수기 때는 뚜껑을 열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식 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이 어제오늘 바뀐 형식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가 질의 드리는 초점을 조금 흐리셨는데요. 지금 농업용수 수로가 위치 변경을 한 것은 그분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앞으로 뺀 겁니다. 위로 올린 겁니다. 원래는 그 밑쪽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공사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하천흙을 더 퍼다가 더 덮어서 공사차량 다니기 쉽게 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장호원 도로공사의 감독권이 광주시에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국장님.

성남～장호원 도로공사의 감독권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은요. 현재 소관이 도로사업과가 친수사업단에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쪽 파트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장호원 도로공사의 감독권이 우리 광주시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좀 소상히 답변좀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독권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시는 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여서 저희가 건의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7월달에 현장에서 보고 담당자한테 건의한 게 있는데요.

그 사항은…….

모르십니까?

제가 오기 이전이라…….

모르십니까? 작년에도 거기가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사망자 사시는 집 입구의 전신주가 쓰러졌습니다. 작년에도 원인은 비슷합니다. 하천공사를, 하천을 팠기 때문에 하천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하천 물길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망자 집 쪽으로 물길을 돌리니까 거기를 전신주를 쳐서 전신주가 쓰러진 거예요. 그때 제가 갔을 때 분명히 담당공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기에는 분명히 이것을 빠른 원상회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가 올 것이다”, 작년 여름에도 그 보 밑에 양쪽에 제방 훼손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게 그 공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공사 때문에 시끄러운 것도 있고 분진도 있고 그랬지만서도 그런 저런 민원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과에서 자세히 인지를 못하셨다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번 황씨보에서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피해자의 과실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보다는 사고현장 주변의 자연환경변화가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하천폭이 줄었고, 둘째도 교각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하천폭을 더욱 줄였고, 그 결과가 유속을 빠르게 해서 피해자가 평상시의 잣대로 예측을 못하고 그래서 사고의 원인이 있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풍림산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황씨보 위쪽, 위쪽에는 하천바닥이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장마 전에는 황씨보에 있는 세월교 위쪽에는 흙을 메꾸어서 공사 차량이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황씨보 밑에 하류 쪽에는 거기 있는 흙을 퍼다가 위로 올렸기 때문에 하류에는 또 토사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바닥이 깊어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장호원 도로가 여러 가지 변화가 옴으로써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 이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돼서 광주시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조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친환경사업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효서 위원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두 분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통감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9일하고 20일 사이에 저희 관내에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난 것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했던 사항이 아시겠지만 어떤 재난안전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느낍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서 사안별로 그것이 행정상의 어떤 책임과 보상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의 답변은 상당히 기술적과 행정적인 사항이 포함돼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에 대한 업무는 제가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동의하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요, 다 자기의 책임만 회피하는 거지. 분명히 이 사실은 사고의 원인제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두 분의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소방방재청에서의 조사 결과는 공무원들이 대처를 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여름 사전대비 추진지침에 대해서 2008년 3월 12일날 대책회의를 했고, 2008년 4월 20일날 했고, 이렇게 한 것과 동시에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무방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책임 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시설을 우리가 충분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사고자들이 개인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전적으로 그분들의 책임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일을 안 해 놨다는 거죠. 황씨보 같은 경우도 호우경보가 발령됨과 동시에 실촌읍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거기 경보와 동시에 거기다가 안전띠라도 설치한 적이 없잖아요. 안전띠라도 해 놓고 그분이 그것을 끊고서 들어갔다고 하면 그분이 큰 잘못인데 기본적인 대책도 시에서는 강구를 안 해 놓고서 지금까지도 담당팀장 과장 다 해도 자기네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방재청에도 분명히 있어요.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 우리는 지금 그분들한테 공무원이 잘못해서 징계를 원하고 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에 대한 기본에 대한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말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인가 그거거든요. 재난안전기본법 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안전보호시설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했잖아요. 그리고서 왜 뒤늦게 사고가 난 다음에 지금 가서 안전시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짚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도 우리 광주시의 책임을 지고 가는 두 분이 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으면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나가시고 부시장님하고 시장을 모셔다놓고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 아닌가요? 최고의 책임자를 모셔다놓고 질의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자료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가 한 판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서울시에서 우수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방도로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통행에 제공되어 있으나 사고당일에 홍수경보까지 발령되어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의 사고 발생하기 전까지 바리케이드 안전관리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패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법으로 가서 판단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광주시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법에까지 가서 판단을 해야 되나. 지금 그것을 원하십니까? 예? 건설도시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판례도 있고 그런 사항 저도 봤습니다. 금번에 우리 고산천, 또는 곤지암천 쪽에서 사고가 난 사항에 대해서 보상, 지금 위원님들은 보상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 다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 건데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에 또는 고산천에 황씨보에 나가서 공무원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못 들어가게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 공무원들이 한계를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그러면 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취했던 것은 ‘아, 이런 경우도 다 통제를 해야 되겠구나,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잘못이 됐다면 분명히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 일반상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업무상 보면 자연재난하고 인적재난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소방방재청 분야 소관에서는 인적재난으로 분리하고 있어요. 인재가 아니라 인적재난이라고 그럽니다. 자연재난에 의해서 하면 보상이 가능한데, 인적,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적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예로써 우리가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난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 관리지침에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우리가 자료를 드린 사항에 의하면 ‘예시’ 해서 그게 있습니다. 그 난이요. 본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라고 있어서 뒤에 페이지가 표시가 안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피해제외 예시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가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예시를 해 놓고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의 걱정 또 우리 시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 사항에 비록 이것이 하천이 불어나서 물이 흐르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어린이라든가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내용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해 주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통제를.

그런데요. 법 제36조, 40조, 또는 제42조 규정에 보면 대피명령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렇잖아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광주시에서 대피명령이나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안 했잖아요? 무조건 개인의 잘못만 가지고 인정할 게 아니라 그런 위험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는 경보발령을 했어요. 했는데 위험지역에 가서 어느 공무원이 됐든 누가 책임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방재조치를 안했다, 그래서 제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기본을 안 했잖아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이 상세한 것을 시간대 강우량이라든가 기록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연재난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여기에 해당돼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냐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해서 피해냐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책임을 100%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전대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요. 왜 자꾸 답변을 피해가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안전시설 안 한 게 잘못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보상관계를 지금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거기에서 100% 주래요? 잘못이 있으면 몇 프로 부담이 있겠죠?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적용범위가 지금 국장께서 얘기했던 피해 예외적용범위가 자연재난법에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외조항을 피해제외 예시를 만들었기 때문에요, 다른 법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제외가 된다 하는 것을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에도 보면 여기에도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장치를 해 놓은 데에 누가 줄을 떼어놨거나 거기 보초를 서서 누가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데도 개인이 고집을 해서 들어갔으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예방조치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은 우리 광주시청에도 있지 않느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재난안전과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는 제공한 거죠. 회의를 세 번 네 번 했으면 뭘 해요? 위험지역에 조짜서 거기 내보냈습니까? 거기에 가축 키우고 농장주인이 장마 지면 가축사료 주려고 하루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것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고산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2, 3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만큼 한 해 전에도 사고가 발생됐었고 그런데도 안전조치 안 해 놓고, 인명피해가 있어서 지금 자바라를 만들어 놨다, 쇠사슬을 걸어 놨다, 그게 뭔데. 사전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또 책임도 묻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해 놨는데도 어린아이가 그리로 넘어서 가다가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재난안전과에다 이런 질의도 안 해요. 왜 시간 낭비하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안전장치를 왜 했느냐고요. 그냥 놔두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안전장치 누가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 한 거예요?

예, 총괄부서에서 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했어요?

그것을 아까 국장께서 보고했듯이 당초에 4월 21일날 전체 종합대책을 운영해서 각.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사전에 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왜 자꾸 아니라고만 해요. 사고 나니까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민원이 들어온 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도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온 사람들 일일이 전화통화해서 만나봤어요. 그래서 금호아파트에서 반상회를 열어서라도 민원 올린 사람을 자기들이 탐문하겠다, 또 연락을 주겠다고도 하고 있어요.

어디 건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산리 거요, 민원을 넣었는데도 시에서 대책을 안 해 줬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시에서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리 민원 건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설과 민원접수대장하고 2006년도에 18건, 2007년도에 33건, 2008년도에 44건의 건의 및 진정건수를 접수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 고산천 교량 설치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서도 2006년 105건, 2007년 75건, 2008년도에 28건이 게재되었었는데요, 이것도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한 민원 제기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산리 전직 이장님들 만나봤어요?

현장은 직접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은 또 그러잖아요. 오포읍사무소에 서류를 접수를 했고 시에도 했고 분명히 답변서도 받은 게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장님이 바뀌다보니까 사무실에서 어디로 간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나갔을 때 우리가 그분들 전직 이장 두 분을 모셔놓고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을 때 김찬구 위원님도 정삼석 읍장님도 공무원도 다 참석 하에서 그 사람이 답변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고성능녹음기가 있었으면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게 그런데, 구두로 해서 여기 다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민원 올리신 금호아파트에 계신 분들도 작년에 민원을 넣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좀 해 봤고요. 그러면 반상회를 열어서라도 어느 분이 민원을 직접 넣었는가 찾아달라, 그것까지 내가 공개를 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설치됐던 게 호우경보나 우리가 3월달에 대책회의 할 때 미리 설치가 됐었다는 것을 바람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아니라고만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원님, 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사항의 책임이, 공무원은 업무상에서 무한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상의 책임, 배상의 책임 이런 것까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는 사항에서 변상할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되어야 변상하고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국장이,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바리케이드 통제를 그 후로도 해야죠, 사실은.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변상이나 보상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그것은 검토되고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의회가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는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조사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정 안되면 법원 판결도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은 여기에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가 질문했던 민원제기 내용에 의하면 ‘교량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제기한 바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포읍장한테 질문한 내용이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의 구체적인 사실을 민원은 없지만 사실관계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여러 차례 사고 후에 민원인들, 특히 전임 이장님들이나 그쪽 사고 당사자들, 사고 후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그런 부분은 있다고 인정된다 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기억 나시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렇죠? 확인은 안 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객관적 정황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인정 된다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설치한 부서하고 현재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총괄하고 집계를 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공사 이것을 시행한 석축이나 암거를 설치한 파트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쪽에서나 지금 현재 여기서나 서류로 나타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서류로 나타난 부분은 지금 없다고 건설과 입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맞고요. 이게 5년 전에 건축과로 민원이 접수가 됐던 겁니다. 당연히 건설과 쪽에는 없었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과하고 오포읍에 민원 제기를 서류상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산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는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증인 채택과 더불어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호아파트의 이해관계인들 여러 가지 그 부분의 정황을 추정해 보면 분명히 사실관계는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민원에 대한 얘기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 또 조직상의 문제 또 예산편성의 문제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냥 일단 평균 지방자치단체 재난평가서에 의하면 우리 시에 국고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성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평가서죠? 6명 중 단 한 명만이 만족해 하고 4명 중 한 명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가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는 경시를 하고 사업성 예산, 선심성 예산, 축제 이런 부분에서 사업 집행 예산이 많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과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현 집행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의 책무를 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법적책무를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 무시하고 있느냐, 인력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두 개 과장님을 겸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표현은 못하겠지만 애로사항 있는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인원 적정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보고 시스템, 오포에서 사고 났을 때 시에 보고 안 했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직과 인사와 예산과 관련한 총체적인 부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난을 많이 당했던 갈매기에 당했던 결과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셨죠? 이번에 인명피해 많았죠?

인명피해는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과 더불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자 이런 질의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시에 기본적인 사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준수사항인데 재난을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체제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예방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왔죠?

예. 지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될 의무, 또 거기에 대한 계획서 이것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죠?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좀 세부적인 데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재난안전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그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죠?

거기도 조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그러한 법령위반사항이죠?

법령위반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전체…….

규정위반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규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위반되니까 징계도 먹고 그런 지시가 내려오죠?

규정위반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추후에 8월달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67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돌발성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후에 67개소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했고 담당자를 현지 체계별로 단계별로 나가서 활동하게끔 다 체계적으로 했는데, 2008년 4월 21일날 우리가 최소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누구누구는 담당자는 어디 가서 어떤 시기에 나가있고 누구누구 나와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 놔서 각 읍·면·동에서 그렇게 이루어질줄 알았더니 그게 미흡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무원이 어떻게 징계를 먹어요? 이상하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리숙한 공무원들이 있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보세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1항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얘기한 대응복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그 규정을 뒷전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금 답변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국가배상법 2조1항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요. 참 어이가 없어서, 여기 있어요. 답변자료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죠? 2조1항?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에 대한 이 부분의 법령규정사항이 틀립니다. 행정법상.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1항입니다.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요한다는 점에서 무과실 책임을 법률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법 적용이 상당히 미묘하지만 틀린 법 적용을 하고 있어요. 판례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하자, 또 영조물 이용상의 하자 이런 부분까지 다 제가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보상책임이 없다, 법을, 사실 관계를, 과정을, 법 적용을 하는 집행부에서 법 적용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좀 의문점이 생겨요.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좀 해 보세요. 5조1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구체성을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제가 법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1항에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시설의 관리에 의한 하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자연재해냐 인적재해냐를 구분시켜 놨습니다. 전체적인 포괄배상책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세부적인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재난안전 자연재난으로 봤을 때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 1,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자체를 인재로 보느냐 문제에 대한 것은 중앙대책관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아침에 답변자료 읽어봤는데, 그런 부분의 사안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사안은. 시간상 이 법률관계를 지나치게 표현하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인공물에 대한 부분과 자연물에 대한 부분을 이 법에서는 같은 요건으로 효과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규정만 가지고 적용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침에 김진구 위원장님이 야단하셨죠? 왜 법령사항을 하루아침에, 오늘아침에 (자료를 들고)이것을 주고 법령검토를 하라고 하니 우리 위원들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참 환장하겠어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있는 것 있는 사실관계 제대로 적용해서 우리 의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누구를 책임지고 추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원인과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대책을 세우겠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업무를 보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료에 대한 성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본의아닌 동문서답을 지금 현재 자료상에서 하고 있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 인적조직이나 인력상 문제점 의원들한테 제공해서 알려서 그러면 다음에 어떤 부분이든지 대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안 알려주고나서 그리고 나서 무슨 놈의 인력관리가 문제가 있느니, 사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면 야단치는 의원들만 잘못되고 선거직이니까 괜히 누구한테 음해만 해서 ‘어느 의원 목소리만 지르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얼까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진짜. 다 규정에 나와 있는 사안을 2박3일만 저거하면 이 부분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침에 주느냐 이거예요.

자료는 저희가…….

9월 1일날 아침에 왔어요. 도착분이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얘기 하기 싫습니다. 제가 자료한 부분 아까 얘기한 조직, 인사,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제기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 제가 명시를 해 줄게요. 그동안 안전점검을 해왔는지 그동안 예방대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저는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을 내리고 싶은 게 우리 의회 입장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알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도 열변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답변하시는 것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우리가 지금 광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리가 질의하면 어떻게든지 문구 잡아서 빠져나가려고 말이야. 자녀를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들 쪽에서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 주려는 마음은 있어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월급 타는 거 전부 시민의 혈세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면 시민 편에 서서 뭘 찾아서 어떻게든지 대응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자신만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 답변만 해서는 안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정까지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만들어가자고요. 뭐가 좀 잘못됐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다음 시기에 뭘 하자든지 이러한 답변들이 있어야지 뭘 아니라고만 해요. 국가배상법이나 모든 게 잘못됐으면 왜 여지껏 가만히 있느냐고? 건의서 한번 올려보고 법을 바꿔달라고 해 봤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이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도의적으로 전체 어린이하고 저 사건은 의연금을 걷어서 한 300만 원씩 전달을 했고요. 이 부분은 8월 26일날 상급기관에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에 물론 본인 귀책사유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 아니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재해사고로 봐서 자연재난법에 보상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9일, 20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징계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징계사항은 제가 아직 답변드릴 사항이,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어디까지 징계를 하고 하는 사항인지.

모르시겠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300만 원을 걷어서 유족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광주시만이라도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집중호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건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추후에 적정한 방침을 정하든지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집중호우에 다리에서 한 분이 떠내려가셨지 않았습니까? 광남동 직동에서인가요? 분명히 이게 그렇게 큰 비가 집중호우가 안 왔으면 그런 피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건의를 하셨다 하지만 광주시 자체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우리 시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방향전환을 하자고요. 질책은 추후에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상에 법령조항사항을 몇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재해대책법하고 기본법하고 농업재해대책법하고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도 명시가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같은 법령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적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하는 부분이 책임규정은 갖고 있어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아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재난안전관리법상에 법 적용문제를 피해 원인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법으로 가느니 조례에 가느니 현행법상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 적용은. 우리가 서울 가는데 어느 부분으로 적용을 할 것인가, 행정법은 그런 겁니다. 사다리전법이라고 하죠.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3차 때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먼저는 목동 건에 대해서 준공검사도 이상 없이 진행됐다고 답변하셨죠?

예,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완료가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지 않죠?

전체적인 서류는 저희한테 다 들어오고요. 설계도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의견 청취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공작물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의견을 들은 겁니까?

목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임야가,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 복구 준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에 대해서는 산림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개발행위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줍니다. 2m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지장물에 대해서 허가서류를 산지전용허가 때 복구준공 필증을 건축과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지전용허가 복구 준공검사를 누가 했느냐고요?

복구를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검사를 내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구조물, 2m 이상 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과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작물설치 허가를 2005년도 4월 1일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과장이 이 구조물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 복구 준공을 누가 냈느냐고요?

부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적지복구 준공을 2005년 9월 29일날 검사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구조물.

그때는 구조물이 안 돼 있었어요, 준공 낼 때?

거기에 따르는 구조물 높이가 2m 이상은 별도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맞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장이 구조물 설치허가를 내주고 준공은 누가 내느냐고요. 건축과에서 나가서 구조물도 확인해요?

구조물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설계도대로 된 사항을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르잖아요. 산지전용허가 복구 준공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냈을 때 부지를 조성했을 때 보면 옹벽이 높으면 옹벽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옹벽을 설치하는, 시설물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를 건축과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설계도면을 받아서 한다면서요?

신고를 받게끔, 허가 신고를 받아야 되니까요, 신청을 해서.

지금 산지전용허가 복구 신청하는데 구조물이 안 돼 있는데도 준공이 나요? 산지전용 복구가?

구조물이 입지 여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산을 까면 분명히 경사면이 30m가 넘는데 그냥 준공을 받았겠느냐고요. 여기 산지전용복구신청 허가서류가 있는데 준공 내준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요. 지방토목주사보 김춘택, 지방임업주사 김승태, 녹지공원과장 이상무 이 사람들이 준공 내준 것 아니에요? 도면도 있고요. 그럼, 이게 다 건축과장님이 준공 냈단 말이에요?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산림행정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한테 모든 게, 건축과장이 구조물 설치허가 내주고 준공 맡았어요?

그것은 저희한테 설계도서는 들어옵니다. 다만, 임야에 대해서나 이런 구조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신청을 누가 받았고 누가 준공 내줬느냐고요, 목동에?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동 것에 한해서.

목동 것에 한해서는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복구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내준 사람이 이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이상무, 김승태, 김춘택 이 사람들이 건축과예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면 자체가 잘못된 것을 허가내주고 준공을 냈다고요. 도면이 여기 붙어있는데 설계가 잘못된 것을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줬잖아요. 하단부 기초에 옹벽시설이 안 돼 있다고요, 이 도면에. 그런데 그것을 그냥 허가 내주고 준공 내줬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요. 분명히 이 법에도 하단부는 기초하고 옹벽 높이가 2m로 옹벽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석축을 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시설이 안 돼 있었다. 이 도면을 봐도 없는데요, 뭘. 법에 있는데도 법 적용을 안 한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 이분들이면 되는 거예요? 김승태, 김춘택, 이상무?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부지 관련 공작물 설치 신고나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보니까 이 서류를 보면 그 당시에 허가도 내주고 복구 준공검사도 다 거기서 내준 거예요, 산림부서에서.

공작물 설치 신고를 2005년 4월달에 했고요. 복구 준공검사를 2005년 9월 29일날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 또 우스운 게,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사진이 붙어있는데 이 사진이 그 현장사진이 아니에요. 위에 사진이 이상스럽게 그 공장 사진이 아니라고요. 그 옆의 공장 사진이라고요.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요. 다른 데 사진을 붙여서 준공서류를 넣었다고요, 이게.

산림훼손 복구 준공검사서에 사진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