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임광웅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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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노웅

박노웅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총무과의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세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복지위원회 임광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세무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67쪽에 보면 지방세 총 징수액이 있는데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체에서만 납부하는....

아까 120억이 삼성코닝이라고 했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삼성코닝 정밀유리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해서 전부 안 나오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각 세목별로 있어 가지고 제일 큰 것은 주민세입니다. 다른 재산세 같은 것은 별로 안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 자동차세가 210억이 1년 세입인데 여기 삼성코닝 정밀유리에서 벌써 120억 냈고, 삼성전자 두 군데에서 해 가지고 180억, 그리고 여기에서만 해도 3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담배세는 어느 정도....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담배세는 16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응규위원

160억이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1년?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연 160억입니다.

김응규위원

많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그러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그런데 담배를 끊는다고 그러긴 하는데요 담배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몰래 피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금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60억 세입 예산 중에서 102억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그리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 세원발굴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조세저항이랄까, 반발심리가 많이 있잖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김응규위원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정당한 세금은 부과되어야 하겠지만 무리하게 세금부과를 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그래서 부과할 때는 항상 과세에 대한 적부심사, 미리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하라 그래서 보내고,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시킨 후에, 그때 부과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세원을 발굴하게 되는 공직자 있잖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김응규위원

어떤 포상제도가 있나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공직자에 대해서 그것은 징수포상금이라고 연말에 한 사람에 30만 원 이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징수하더라도 법적으로 30만 원 이상은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서 연중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럼 어떤 물품이나 현금에 따른 포상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가 가장 원하는 인사고과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기업체를 유치했을 적에 백억이면 포상금 얼마, 지금 엄청나게 포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많이 시켜 주고 그래서 이 공직자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을 적에는, 정당한 세원을 발굴했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 노력의 대가를 인사점수에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인사파트와 협조를 해 보고요 그 징수실적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제를 한번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예, 68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하반기 읍·면·동 체납액 분담징수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동별로 세무과 1명씩 분담 지정하여서 읍·면·동 책임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세무과 직원이 나가서 분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쪽 직원들이 이 세무업무를 본다는 건지?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너는 뭐 온양1동, 어떤 직원은 온양2동, 그래서 같이 해서 “당신이 책임지고 그쪽 좀 같이 움직여다오” 이런 뜻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분들 중에서 읍·면에 한 명씩 지정을 해서....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각 읍·면·동별로 지정을 해서.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나가서, 파견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같이 책임지고서 그쪽 읍·면·동을 같이 징수 좀 하라, 이렇게....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삼성이 300억, 담배가 160억이라고 그랬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가 우리 세수의 총 몇 %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부동산에 관련된 세는 취득세가 680억으로 도세거든요. 680억, 등록세가 590억,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부동산은 재산세가 210억입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210억일 때 담배소비세가 16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우리 시민들이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다 내도 거의 뭐 담배소비세 160억이면 상당히 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우리 총 세수의 몇 %를 차지합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게? 대충....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50%요?

연우

이연우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0분

광웅

임광웅위원장

회계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임광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5쪽, 구 경찰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7억 9천만 원 전부 소요가 됐나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발주 중인 것까지 하면 7억 9천만 원 다 투입이 됩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현재 본관 건물 리모델링 진척도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건물은 철거 할 건물은 다 철거했고, 존치 건물 중의 내부 화장실만 리모델링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기타 사무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추경에도 보니까 8억 얼마 올라와 있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8억 올렸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산정을 해서 공사비를 올린 거기 때문에 약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응규위원

전체적으로 구 경찰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용도는 전부 나와 있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우선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주민들하고 얘기가 이루어졌나요? 거기 재래시장....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요, 또 저희 실·과별 필요한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또 리모델링비가 8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연면적이 이게 2750㎡, 약 830평 정도 되거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평당 100만 원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것이 전부 건축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은 전부 다 건물 리모델링비만....

김응규위원

순수하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김응규위원

그리고 거기는 포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기존예산에.

김응규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나무를 식재했잖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김응규위원

소나무를 무상으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예.

김응규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의 작업단들이 나무를 식재한 건데 그 나무가 죽어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게 있습니까?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지금 나무 한 개가 죽어 있는데요 그 고사목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이 나무를 이전하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그것은 곧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김응규위원

소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 리 재산관리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정말 도심 속의 공원, 수종으로서는 뭐가 맞고 어떻게 조경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섭

국형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근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광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i다. ------------------------------

광웅

임광웅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욱

이한욱위원

이한욱 위원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출연금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3억 2805만 5000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2억의 출연금을 확보했었고요 나머지 1억 2850만 원은 ‘90년도 초에 축제기금으로 적립된 게 있었어요. 원금이 1억 원이었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무슨 축제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순신 축제요.

한욱

이한욱위원

이순신 축제? ‘91년도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91년도, 그 정도일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91년도면 지금으로부 터 17년 전이네요? 17년 전에 1억의 기금이....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97년도.

한욱

이한욱위원

‘97년도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때면, ‘97년도면 이순신 축제를 문화원에서 주관할 때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원금을 해마다, 제가 계장 시절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일회성,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10억 목표로 해서 연 5년간에 걸쳐서 적립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그런 시책과 비슷한 거였었죠.1억 원을 한 해만 확보하고 그 이듬해부터는 확보를 못 한 상태였었는데 그 원리금을 합해서 1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97년도, ’98년도 정도에는 이순신 축제가 예산이 2억 안팎이었었어요. 1억 2천 뭐, 몇천만 원....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죠.

한욱

이한욱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출연금을 1억씩이나 예치해 놨었다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사무국장은 공모를 아직 안 한 상태고?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 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 공모만 하면....

한욱

이한욱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사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은 누구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 이사장입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시장?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시장....

한욱

이한욱위원

이사장이면, 문화재단을 끌고 가려면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들 봉급은 여기에 있는 이사장이, 시장이 봉급 개인적으로 못 줄 것 아니에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출연을 해야 하고요.

한욱

이한욱위원

3억 2천8백 갖고 이 아산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기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고요, 이 3억 2천8백 중에는 기본적으로 2억이 예치가 계속되어야 하고....

한욱

이한욱위원

해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연속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출연금 확보는 얼마로 정하는 거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다 백억 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 50억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는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위탁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비영리법인입니다만 문화단체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독지가나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산시에 독지가가 출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또 이 얘기가 어떻게 와전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에 와서 정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 오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사명감 갖고 우리 아산의 문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봉급 때문에 와 있지.보수가 없으면 올 사람이 있을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정말로 우리 아산시 문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정말 시에서, 행정에서 주관하니까 또 얼마라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참석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자꾸 이게 재단만 만들고 여기도 뭐 관광발전협의회 만들면 실제 관광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과장님, 아산시에 서 온양시내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모임을 해 갖고 이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지 시에서 상향식, 하향식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하향식으로 우리 시에서 발전협의회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따라오라고 그러면 출연금이 없어요.방법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관광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야말로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관광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로부터 정말 정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회비를 납부한 그런 열의 있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5백 명 정도로 구성한다고, 회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5백 명이 정말 회비를 내고 관광발전협의회가 1년간 유지하는 데에 경비를 다 거기에서 충족해서 회비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져야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정말 또 이런 얘기해서 모르겠는데 선거직 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회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거기의 회원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이게 또 뻐개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온양시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관광호텔이라든가 그랜드파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시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시에서 또 뭐 관광발전협의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정말로 정치할 사람들 갖다 세워 놓으면 이 발전협의회 하나마나예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미 작년에 준비위원회도 개최했었고 여러 차례 임시 운영위원회를 해 왔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추진위원회의 그 위원장에는 온양교통 이준일 사장이 선임된 상태고....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럼 구성된 거예요 지금?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이미 됐습니다. 추인만 지금, 발기인대회만 하고 추인을 못 했기 때문에, 추인을 못 받아서 그렇고 여섯 개 분과로 해서 정말 순수하면서도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육성하려고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선거가 끼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주춤했던 것뿐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그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기업이나 정치, 정치보다 기관단체들을 지금 제외하고 순수하게,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구성하려고....

한욱

이한욱위원

예, 관광업계.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시도했는데 또 막상 시민 역량을 결집하려고 보니까 그런 분들의 힘이 없으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최소한의 기관단체장님들과 또 기업체의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단체고, 무슨 모임이고 회장이나 수장이 후원금을 좀 내 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관광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홍보하고 자기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지, 아니 관광홍보를 백 날 해 봐야 자기한테 내용이 없는 사람이면 그쪽에 신경을 안 쓴다니까.그래서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산의 업체를 좀 가지고, 관광업소라든가 뭐 그런 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정말 구성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과장님! 아산문화재단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정관상의 사업을 보면 여덟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또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창작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국내·외 문화교류 사업, 그 다음 문화유산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또 위탁받은축제행사, 또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사업, 또 그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등 아주 문화예술 발전의 포괄적인 사항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게 지금 문화원 업무하고 어느 정도 중복이 되거든요 아산시 문화원하고. 현재 우리 아산시 축제나 행사도 지금 문화원에서 많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이러한 축제들이나 행사들을 또 위탁받아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던 업무들이 축소되거나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뭐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원과의 업무와 중복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화원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문화원이 이 문화재단 속으로 같이 협조해서 예속이 되는 건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 있는 건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니, 당연히 문화원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이고, 이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의 업무영역이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분야만 시에서 좀 조절하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제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선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있는데 같은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어떤 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왜냐 하면 현재 문화원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하던 업무잖아요?현재 아산시의 이순신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들이?그런데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서 이 업무분담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그러나 문화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던 업무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서 그쪽으로 뺏길 수 있다라는 위기감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점들을 다 문화원하고 고려해서 얘기를 하신 건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문화원 측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는 그동안 작지만, 특히 10월 달이나 5월 달 같은 경우 문화행사가 많은데 중첩된 그런 행사 내지는 단위 프로그램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면 유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구를 갖추면 충분히 콘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재단이 법인으로 설립이 되는 거죠 비영리법인으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그렇지 않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

여운영위원

아, 재단법인으로요? 그럼 영리법인으로 가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들은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이런 걸 함으로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건가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이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전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령 36호에 보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지금 설립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영리법인으로 가야 하는데....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민법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본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다 보면 문제가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구성되고 사무실이 꾸려질 것 아닙니까 재단에 관련된?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들을 저희 시에서 납부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체가 영리법인으로서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또 개최함으로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 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됐을 때에는 분명히 소요되는 제반경비들은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매년 2억씩 낸다는 거와, 그 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이 제반경비들을 우리가 지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독립된 재단으로선 가치가 없다는 거죠.그냥 하나의, 우리 아산시의 그냥 하나의 문화에 관련된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향후 몇 년 내에 안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단 기간 내에, 한 5년 내에는 무언가 좀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자매 시의 출연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최소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출연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재단의 사업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실제 시나 또 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전개가 가능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후원과 수익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조만간 내에 안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문화원의 모든 예산은 아산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문화원도 지금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어떤 행사를 위탁받고 다 했지만 아직도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잖습니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시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화사업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큰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워요 문화사업이라는 게.무슨 어떤 대형 콘서트를 연다거나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2만 명, 3만 명 모아놓고 운동장에서 그런 큰 수익사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 아산시에서 행해지는 어떤 행사나 축제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는 정말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마찬가지잖아요?그럼 아니면, 그런데 과연 이 문화재단이 과장님 말씀대로 5년 안에 독립적인 단체로 발전을 해서 자체 재원으로 이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을까? 지금 문화원처럼 그렇게 시 재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재단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 일정 부분 재단에서 가져오고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만약에 이순신 축제를 한다 해도 이걸 함으로서 어떤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이것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행사이기 때문에....그럼 뭐든지 시에서 하는 행사를 위탁받아서 했을 때에는 그 위탁받은 업체가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 문화행사로 계속 개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현실로 봤을 때에는 그런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공간이 없고....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귀속 기관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이 수익사업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활동사업 중의 제일 수익사업으로 좋은 것이 공연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전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와 닿지가 않지만 향후 그런 회관을 짓는다고, 확보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여건이 갖춰질 것이고요, 그러자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반이 정착되지는 않을 테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하우를 쌓아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이사회가 있고 하지만 사무국에 사무국장 하나 정도만 우선 공모하려고 합니다만 정말 안정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필요하거든요.그러면 직원도 많이 늘려야 되고, 수익거리도 확보해야 되고, 경륜이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여기 재단의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인건비만 한 4천만 원 이내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정도도 약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연간 1억?

유근

유근문화관광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