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지방에서 저희 지역에 농사를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개인적으로는 와서 있지만 농림사업시행규칙이나 이런 등에 의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신청되어서 한 거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농림식품부하고 관련되는 규정을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여기 조례안에 보면 귀농자가 오면 일단 거처하는 숙소라든가 예를 들면 전세금이라든가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영농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양계를 할 건가 양돈을 할 건가 한우를 할 건가, 아니면 답작을 할 건가 전작을 할 건가 특작을 할 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두가 됩니다.

이게 조금 줘가지고는 사실 귀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 아실 테지만 서울에서 “할 일 없으면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짓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다는 게 천안 같은 경우는 땅값으로 봤을 때 최하 평이라고는 안 쓰지만 옛날로 말해서 평당 한 15만원 이하짜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임대를 한다든지 뭐를 하려면 그런 것도 그렇고 집을 하나 공가를 조사해서 그런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행정벌로 벌과금을 물립니다.

예, 법입니다.

천안시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가축사육 제한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는 지역을 성환 일부지역 외 13개 지역이던 것을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등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사실 그동안에 계속 하던 제도입니다.

벌과금을 물리는데,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해라” 하고 계고를 합니다. 그래서 안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죠.

이 조례는 그렇죠. 표준조례를….

70쪽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하는 내용도 있고 개별법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든 거죠. 조례는.

예.

제가 알기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 같은 거는 상위 조례, 도 조례에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축사육 제한조례고 만약에 위법을 했을 때는 페널티를 어떻게 두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이전명령이나 시정조치를 하고 그게 안될 때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읍·면·동 응급복구비로 당초 10억을 썼는데 추가로 수해가 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배정해서 5억 정도를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유제국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설명한 것은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초안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본 보고서에 실어서 금강청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보낼 때는 종합검토의견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주민의견과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단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고 하니까 착공한 후에는 공장을 지으려면 한 1년반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접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받아서 지금 8개월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별도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일로부터 한 1년반 내지 2년 정도 저희들은 기간을 그렇게 줍니다.

그것은 현재 이 산에 대해서 보링작업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은 정확히 지질조사를 해야 돌의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이 분명히 그것을 하면 돌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 목적이 돌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거기의 부수적인 사유가 아니냐고 이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무슨 돌이 지하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최고 정상부가 한 180, 190m 정도 되는데 뒤에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 거기는 자연상태의 녹지로 그냥 상당히 놔둡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면은 130m에서 140m 일부만 훼손이 되고 그 위에 150m 이상은 자연상태로 보존이, 저희들이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 신청지 남쪽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한 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도로노선이 이 사업지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구역 조정은 필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는 돌이 많이 나오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구역 조정관계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질조사를 해서 돌이 나온다고 하면 토사하고 돌하고 나오는 양이 산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버릴 것이냐 그런 것이 다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병천 버드우드 C.C 체육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송리 버드우드C.C체육시설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병천 매송리 335-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로 결정된 버드우드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부지 일부를 폐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기정이 139만3,779㎡인데 47만9,892㎡가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되는 지역은 농림지역하고 당초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47만9,892㎡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듣는 이유는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 시행령 제22조7항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이 있을 경우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드우드C.C는 최초에는 1990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어서 90년 8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다가 중앙 행정심판에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거기서 승소를 해서 취소된 사업계획이 다시 살아나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3년도 10월달에 사업계획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9월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4월에 현재 18홀을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6월에 18홀에 대해서 실시계획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도 2월에 6개 홀을 축소하는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5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이 제출되어서 현재 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에서 나온 의견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그러니까 6개 홀은 대중골프장으로 되어 있고 18홀은 회원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중골프장인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도에서 취소를 해준 거죠.

예.

그 때 당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행보증 성격을 띤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그 때는 저도 오래 전이라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도하고 사업자하고 만약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이것이 어느 법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도지사하고 그 때 그런….

그것은 다 종결이 되었고요, 이것은 6개 홀에 관해서만….

그것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18홀이 준공이 되어서 그것은 다 정산이 된 상태고요, 이것은 아직 공사를 안 한 6개 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느 법이나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놓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골프장 허가를 90년도에 해주면서 도에서 이행보증 성격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행보증금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행보증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치를 해놉니다. 그거 외에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 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면서 나오는 조건이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81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의견 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쌍용동 산14-1번지 외 10필지 일원에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대로 3-10호선은 연장 등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로 폭원이 가감속 차선으로 해서 한 3m 정도 그래서 25에서 28m로 폭원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로 3-92호선은 신설도로로 폭원은 12m로 쌍용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도에서 지구지정 승인을 하면서 조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공원에서는 쌍용공원이 2,670㎡가 감소가 되어서 도로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반아파트 옆에 불당택지개발 지구 내에 쌍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중로 진·출입에 의한 감속차선으로서 82㎡가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 검토결과 현장실사 심의 후 사업지 남서측 불당대로를 연결하는 별도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조건부로 의결이 되었고, 또 지구계획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노선이 결정된 것을 실시계획 인가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토록 조건이 부여된 내용을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월달에 구역지정 제안에 대해서 승인 통보가 되었고, 2004년도 1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1월달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조건부로 폭20m 길이를 215m로 개설하는 조건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중로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 내용이 아닙니다만 공원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예.

그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해줄 때 그 조건에 이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에 착공을 하도록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결정해서 공사를 착공해야 본 공동주택 착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결정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봄에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 조건사항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나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사업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된 것은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목공사나 이것은 중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관해서만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만.

예.

그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것은 지금 중지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 사업은 현재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도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가가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승인을 도에서 받을 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조건부 승인이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부 진입로를 착공한 후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라.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업승인은 토목공사 플러스 건축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승인에도 옆에 다른 하수구라든가 부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건축공사 본 건물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지하굴착 그것이 파일을 박고 나서 공사를 하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구조물 설치하는 거, 이런 공사를 부진입로 개설을 한 후에 시작을 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못을 박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후에 우리 분양가 관계하고 이런 거하고 죽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 때는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차를 못 밟았고 그 절차를 늦게 우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예.

건축공사는 그렇게 되었던 사항이 됩니다.

그 분양하고는 별도의 개념이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관리지역세분화(안)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관리지역세분화(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3-1-6-1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세분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안을 수립하고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입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리지역 면적이 179㎢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용도지역은 총계가 636㎢고 이 중 도시지역이 137㎢, 농림지역이 317㎢로서 약 50% 정도가 되고 관리지역이 17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별도 빔프로젝트에 의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배부해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서 그 때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해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이 다시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1월 18일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산림청에서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 조정작업을 2차에 걸쳐서 했고, 또 3차 검수 자료를 4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을 다시 실시를 했는데 2008년도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재 공람한 사유는 토지적성검사를 재평가를 일부 지역을 했고 주민 공람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 민원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지역하고 1등급, 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도 가고 계획관리지역으로도 갑니다.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우선개발지구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보전지역과 1등급, 2등급 지역은 약 28% 정도가 되고 3등급이 적성평가 결과 27.7%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등급하고 우선개발지역이 43.6% 정도가 됩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진행된 과정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성평가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생태자연도를 활용을 하고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농지구분도, 경지정리 도면, 또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지구분도, 또 각 개별법에 의한 공적 규제사항, 도로나 하천,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이런 공적 규제사항을 다 대입을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토지검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성평가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차 공람시보다도 2차 공람시에는 1차에서는 우선보전지역이나 1등급, 2등급지가 31%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해서 31%에서 28.7%로 일단은 축소가 되었고요, 다음에 4등급, 5등급하고 우선개발지구는 당초에 39.7%에서 43.6%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세분 용도지역별 구분 해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산림보호 및 생태계 보전 기준에 의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는 곤란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합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현재의 관리지역하고 비슷합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자연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이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있어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국토계획법 지침에 의하면 하나의 용도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이 되도록 해서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 이하일 때는 1만㎡ 이상으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1만㎡ 미만인 경우는 토지특성에 따라서 인근토지와 용도지역을 같게 필요하면 용도지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분화 방법에 보면 일단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형화 된 지역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토지면적이 50%를 넘을 경우는 보전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형화된 블록이 4등급이나 5등급 토지면적이 50% 초과될 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1등급이나 2등급 토지가 정형화된 하나의 블록 내에서 50%가 넘는 나머지 잔여면적이 비록 토지적성값이 4등급, 3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통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는 1등급이나 2등급 토지로 일부 토지가 남아 있어도 4등급, 5등급 면적이 전체 분양 면적의 50%가 넘을 경우는 보전으로 1등급, 2등급이 나왔어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리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을 보시면 우리 나름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상 개발가능 여부, 또 최초의 주민 공람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공람 된 지역 중 산림청에 의해서 3차에 걸친 수정작업에 따라서 당초에는 3등급이나 4등급으로 토지적성평가가 나온 토지가 산림청에 의한 3차 수정작업 결과를 가지고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온 토지가 다시 2등급으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토지소유자들은 당초 1차 공람 때는 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공람이 되었는데 산림청에 의한 보전임지 경계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또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또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리된 토지는 그대로 유지를 해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분유형 A를 다시 다섯 개 세분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이런 용도지역으로 간다. 또 B도 여러가지 유형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토지는 다 우측에 된 이런 용도지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한 총괄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천안시 면적이 없는데 관리지역에 당초에는 179㎢가 되었었는데 이것이 변경 후에는 194㎢로 일부 면적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보전관리지역은 약 32%인 62㎢가 되고 생산관리지역은 전체 관리지역 면적의 1.8키로 한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전체면적 대비 한 66%, 그러니까 2/3정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7㎢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읍·면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전체를 볼 때는 계획관리지역이 66%고 성환은 58%, 직산은 65%, 성거는 78%, 그래서 가장 계획관리지역이 적은 곳은 북면이 41%로 북면은 입지적 여건이 산세가 높은 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성남면이 88.7%로 성남면은 대부분 평야가 많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각 면별로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관리지역세분화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6-1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세분화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지역 세분화안을 수립한 것으로 관련 지침기준을 적용하고 주민공람을 거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리지역 세분화가 수립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예.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 결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가 되는데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분리된 지역은 저희들이 조정을 못합니다. 그것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다만 3등급으로 분리된 지역을 저희들이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3등급은 보전지역으로 가고 계획관리지역으로도 가고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은 3등급을 조정하는 이런 작업이고요, 4등급, 5등급으로 나온 것은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3등급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쪽에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이 20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보전관리나 계획관리지역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내 땅을 경계로 해서 내 땅이 보전지역으로 앉느냐, 계획지역으로 편입될 수가 없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산림청에 의해서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 경계를 산림청에서 3차에 의해서 수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반되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207건 중에서 저희들이 67건은 일부 반영한 것도 있고 다 반영한 것도 있고, 나머지 140건은 의견을 제시를 했어도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쪽이 좀 빠르고 밑에 지역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상은 작년도말까지 세분화작업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용역이 늦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1년 동안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어야 되고 세분화가 안될 경우는 조금 전에 심의한 2종 지구단위계획 신청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앞으로도 계속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개발하려면 금년말까지 이 세분화 작업을 마쳐야 되고요, 저희도 최대한 서둘러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의견청취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죠.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것은 그래서 중앙부처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산림청이나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일부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을 최대한 축소시키고자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 협의가 끝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제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