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명을 결정할 때 도로명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한 비근한 예로 우리 역전 앞이 45호 국도 시발점인데 이순신대로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국도가 앞으로 또 국도하고 시·군간 연결되는 도로는 자체적으로 하지말고 중앙이나 도로부터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순신대로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순신대로를 예를 드는데 이순신대로가 쭉 가서 현충사 앞으로 해서 탕정 신도시까지 큰 대로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20m씩 끊습니다. 이순신대로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구간별로 20m씩 끊어요.그렇게 해서 좌측에는 홀수번호를 부여해주고, 우측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해줍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하면 이 도로명이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충무로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순신대로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윤보선대로로 알고 있고......이것이 우리 아산시에서 도로명이 한번 결정되면 번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도로명이 너무 잘 바뀐다는 거예요.그래서 저희도 헛갈려요.저희도 혼동이 되고 시민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이 혼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행자부에 우리가 그래서 회의에 가면 막 욕을 합니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국도변에서 도로결정을 했는데 또 시·군간 다시 조정을 하고......왜 그러냐 하면 하나로 연결시킨다고 해서 자꾸 규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에 대해서는 시·군간 조정을 할 테니까 보류하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직 예비명만 지어져 있지 금년 가을에 심의를 열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의하면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중간에 다시 하게 되면 5년에 한번씩 갱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지구 곡교천 하천정비사업인데 과장님, 지금 이것 진행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2007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또 이것이......

그것이 청에서 1년 연기돼서 금년 9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9월에 완료되면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나요?

사업시행은 2009년도 내년부터 하는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483억인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1년에 예산확보가 한 20억 내외에서 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전망이 돼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를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1년에 그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400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천 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좀 걸릴겁니다. 다만 이 사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토지는 매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 치중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대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지금 하천환경 정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만들게 한다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소규모 하천에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심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둔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 주차장 같은 것은 없앱니다. 그런데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러한 소규모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생태공원 만드는 것이 사실 못마땅하거든요. 왜 못마땅하냐면 하천은 하천다운 기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늘 저쪽에 천안천 같은 경우도 하천 안에 들어 있는 일부 땅을 농민들이 전용해서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장마철에는 물 흐름에 상당한 영향도 주고, 또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세워지면 우선 주민 편익시설 쪽으로 해야지, 구조물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면 구조물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 지금 배방 같은 경우에는 북수리1구, 구령리, 그 다음에 신동 일부 같은 경우에는 상습 침수의 재해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제가 늘 주장했던 부분이 옥정보를 빨리 얼른 터트려서 수문을 만들어놓으면 장마철에 침수가 조금이라도 덜 될 텐데 저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저기서 낚시질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저 물이 정말 다 썩어서 엄청 더럽잖아요.지난번에 해병전우회인가, 여기서 쓰레기 수거하러 들어갔는데 진짜 1m 앞이 안 보일 정도라는 거예요.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것을 얼른 빨리 옥정보를 터트려 놔야 밑에 더러운 것도 좀 씻겨 내려가고 생태가 살아나지, 저것을 그냥내버려두면 침수도저것으로인해서 더 많이 되지, 생태도 그렇지, 물도 더럽지, 썩지, 어떻게 보면 4·28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너무 진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창피할 정도라는 말이에요.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 저것을 빨리 옥정보를 터트려서 거기다가 수문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우리 시에서도 수문을 만드는 것으로......

그것은 설계에 지금 가동보로 한 30m씩 한 3개소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자꾸 시장님께서 통째로 라보보로 해달라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청에서는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원래 9월 5일날 청에서 와서 의원님들, 또 관계자들 모시고 시장실에서 용역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또 그 날 논산 일정 때문에 추석 세고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이거든요.그때 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 20억 정도 만일 사업비가 확보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가동보 일부 세 구간 중에 일례를 들어서 한 구간이라도 먼저 해서 아랫물을 빼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그래서 그것은 나중에설계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도 실무자들하고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보식 수문은 시장님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한꺼번에 빠지게 하는 것은 라보보도 할 수 있고 다음에 가동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기는 도심 하천이다 보니까 라보보로 하면 모양은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라보식 수문이 문제점도 많이 있잖아요.

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청에서는 가동보를 자꾸 얘기해서 지금 청에서도 굉장히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번째, 염치 소도읍 사업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진척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치 소도읍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임시 의회까지 강행해주시면서 또 동의 의결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시도 사실 나름대로 엄청나게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은 도저히 입수하기가 어려워서 위원 될만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도 했고, 또 특히 강태 봉 도의회 의장님도 두 차례 방문해서 직접 강 의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부지사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도 8월 20일날 도의 새마을과장 배석희 과장이 저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하면 도의회 의장님이나 행정 부지사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제안서 설명을 잘 해달라, 그렇게 하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든든히 해라, 계장도 전화 오고 과장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사실 저 한 일주일 이상 제가 사무관 시험 공부할 때 빼놓고 처음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안서가 이것이 권이 두껍지 않습니까.어디서 질문이 나올지를 몰라서 제가 만일에 제안설명을 잘못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서 만일에 염치 소도읍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그래서 참 열심히 해 가지고 가서 29일날 저희가 충남도 심의를 받았는데 염치 소도읍 제안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여기서 리허설을 한 일주일을 했기 때문에 글씨 자수까지 맞춰서 시작해서 10분에 딱 끝냈습니다. 질의된 내용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됐는데 제가 하다 못해 여기 염치 한우테마거리 같은 것은 다른 데하고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고 묻길래“염치 같 은 경우에는 한우 한 마리를 잡아서 한우 전체를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꽃등심이라든가, 갈비 안창살이라든가, 제비추리라든가, 치맛살이라든가, 가장 특수부위만 그것만 판매하고 나머지는 헐값에 매각하고 그것만 팔고 있습니다.” 정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부지사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섯 군데가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한 두 시간을 발표를 못하더라고요.못한 것인지 채점을 하느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시간 정도 있다가 발표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다른 시·군은 얘기를 않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 제안 내용도 좋고 설명도 잘 하고 답변도 잘 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시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 두 번째는 현재 아산신도시나 탕정LCD산업단지, 또 기타 그밖에 공업단지가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판단할 때는 자생적으로 도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소도읍 사업 자체가 도에서 판단할 때는 낙후된 시·군의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그런 이유로 저희 아산시하고 서산 대산읍이, 서산 대산읍에서는 이번에 세 번째 올라왔거든요.그래서 비교적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홍성 광천읍, 보령 웅천읍, 논산시 연무읍, 세 군데를 해주고 서산시 하고 아산시는 탈락을 시켰어요.그래서 제가 그것 끝나고 나오면서 담당자들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소도읍 사업을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은 아주 빼놓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만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해야지, 이것 제안서 하느라고 재정적으로 용역비 없어졌지, 시간적으로 사실 여기에 엄청난 시간 투자됐어요.이것은 엄청난 낭비고 또 해주지도 않을 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것은 사실 실무자들 선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이면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없지만 제가 이따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쳐다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여덟 번째에 범죄예방 CCTV 효율적 운영이 있거든요.거기에서 보면 CCTV가 방범용, 차량인식용, 학교주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이것이 CCTV가 다 틀린 거예요?

CCTV설치하는 목적에 따라서 성능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르고, 가격도 다릅니다.

그러면 방범용 가지고 차량번호 인식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안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예. 차량인식 관계는 경찰서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것은 과속이나 이런 것은 잡히는데 범죄차량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부로 나가는 차량들이 찍혀야 나중에 잡기가 쉬운데 차량번호를 인식을 못한다고 해서 인식까지 가능한 것으로 요구를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김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아산지구 곡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 건설과 농지계 누구 나왔어요?

예, 농지계장......

이것하고 상반되는일은 아니고 관계되는일이라서여기 다가 삽입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개 저수지에 보면 물이 나가고 유입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수지 담수량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매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것이 정리가 안돼서 위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것을 숙지하고 있다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인주 냉정리 같은 데, 영인 성내리 같은 데, 물이 유입이 될 적에는 장마기간 외에는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물이 봄부터 6월달까지 지금 이 시기에도 물을 빼서 논에다가 넣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가을장마나 겨울에 눈이 안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봄에 농사짓는데 상당히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이 농민들인데 그것을물이 나가서 바로 아산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중간에서 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펌핑해서 논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각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지에도 가보면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물을 아껴 쓰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펌핑을 해서 올려서 다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이 필요한데 매번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것이 들어오지를 않기때문에 그럴 대화의 길이 없었어요.그래서 과장님께서는그런 것을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각 실·과에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삽입시켜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이 또 있어요?

우리 김의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선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22조에서 시설물 관리를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일단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물이 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개를 하지 않습니까? 내려보낸 물을 그것이 다시 배수가 논은 항상 관개배수라고 해서 물을 댔다 뺏다를 하지 않습니까? 물의 수온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그러면 썼던 물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데 그것을 보나 이런 것을 막아서 그 물을 다시 저수지 위로 펌핑을 하라고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그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공사 아산지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자가 그쪽이니까 시설물 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펌핑 높이가 상당히 높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농촌공사하고 효율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부연의 설명을 좀 드린다면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얘기겠지만 그것이 내려간 물을 저수지로 다시 담수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용수로에다가 올려놓는 방안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담수되어 있는 물이 수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만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봉 덕지리 같은 데는 거기는 논에 물을 못 댑니다. 아마 여기 건설과 농지계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접수받았습니까? 덕지리 2구 지역인가......

덕지리 초원아파트 앞에......

그래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가 초원아파트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식수를 하거든요.그런데 지하수는 150m가 들어갔는데 우리 건설과 농지계에서 지하수를 판 것은 100m 미만이에요.그렇다 보니까 위에 있는 물은 밑에서 빨면 쭉 발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우리가 관정을 파서 농민들한테 제공을 시켜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관정이 물이 안 나오니까 돈만 들였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지금 그것이 우리 건설과 농지계에서 아산시 전반적으로 몇 군데 관정을 파서 농민들한테 많이 사업을 추진했어요.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우리가 부락에 관정 판 데를 봄에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잖아요.그러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일반 사업자들은 대형관정을 뚫어서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파니까 건수만 뽑아 올려서 물의 양만 체크되면 돈을 우리가 지불했다는 말이죠.또 건수시기에 그 물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그런데 그것밖에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 대형관정이나 일반 농수관정을 수시로 펌핑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펌핑하다보니까 모세혈관처럼 나 있는 물줄기가 사실은 메워지거든요.계속 퍼내면 그것이 뚫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뚫리지를 않고 메워진 상태에서 물이 안 올라와요.그러니까 그것이 기능을 못해요.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을 바다로 내려가는 것을 다시 밑에서 보를 막아서 다시 위에다가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관정을 파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의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저수지에 물이 많아야 농민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협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도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첫 번째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삽교호 방조제 주변이 철새들이 많이 와서 서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노선 솟벌섬 아래쪽을 거쳐가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방조제 있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줬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노선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부 노선대로 갈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역을 중앙으로 관통을 하고 인주 소재지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또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대로 하자면......그렇게 된다면 토지이용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주장한 솟벌섬 아래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그 당시에 자문했던 교수들을 찾아서 방문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남북화 고속도로 국도 43호 있잖아요.

예.

그것은 언제 완료가 다 되는 거예요?

전체 지금 4개 노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2012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방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보상이 지금 일부는 안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공사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배방～음봉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보상 안 되는 것은 전부 수용절차를 위해서 지금 재결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사업비가 일시에 배분이 안되고 연차별로 계획이 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스콘을 포대 같은 것에 담아서 갖다놓고 그 부분만 떼우더라고요.

예, 우선 임시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 못 가서 금방 또 그 자리가 다 패이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안된 이유는 지금 국가하천에서부터 500m......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그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300m로 완화되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300m로 완화되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m로 지금 법이 개정돼서 완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300m로 완화된 것이 언제 된 거예요?

그것이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공문 시행을 하려면 그것이 완전 법 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된 다음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도로 빨리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월 13일날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도 했잖아요. 그러면 8월달에 떨어졌으면 이미 그 전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100 m까지 줄인다는 거예요.그러면 지난번에 농지 가진 사람들한테 의견서 제출하라고 해서 의견서 제출해놓고 해주지도 않은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역 주민에게 산업건설위원회 먼저 있을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우리가 불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 아산시가 제일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청에서......

과장님,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은 이미 300m로 완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100m까지 더 줄어드는데 왜 그런 부분을 굳이 의견서까지 받아놓고 안 해주는지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성을 할 당시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을 준해서 했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욕먹는 이유가강원도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서다 해 줬어요.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강원도는 다 해줬는데......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로는 세교휴대지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예.

이것을 상반기 추진실적을 봤더니 2008년도 1월 30일부터 용역계약을 했어요. 용역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계약을 저희 아산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들도 이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쪽을 지금 시에서 개발제한으로 묶어놨잖아요.묶어놨는데 민간인들이 와서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들쑤셔서 민간인들은 다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어요.예를 들자면 지금 세교리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80만 평을 개발한다고 해서 엄청 들떠있어요.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괜히 주민들만 들뜨게 해놓고 나중에 시 에서 할 때는 정작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못하게끔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뭔가 제재조치라도 있어야지, 주민들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농사짓는 것 보다 백 번 낫다고 하면서 땅 팔고 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이것 진짜 그런 것 아세요?

사실상 이것이 세교휴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사실 우리 개발부서에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고속철도도 있고, 그 주변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개발을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것을 빨리 이 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빨리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모든 민간개발이 됐든, 우리가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든 거기다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우리가 빨리 올해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민간인들......

그런데 과장님, 저는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08년도 3월 27일날, 28일날 선진지 견학을 갔고, 그 다음에 4월 16일날 1차 중간보고를 했고, 6월 13일날 2차 중간보고를 했어요.그 다음에 7월 29일날 용역 최종보고를 했어요.이 지역의 의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용역보고를 하고, 이러면 지역 의원은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지역 의원 바보 만들어놓고 나중에 과장님 이것 사업할 때 의원들이 솔직히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이 타당성 조사는 이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단계가 아니고 이 지역이 사실상 타당한 것인지, 안 타당한 것인지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이 많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의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7월 29일날 최종 용역보고를 했는데 어차피 의원들이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다 이렇게 자료로 알게 되잖아요.보고를 하시니까......그러면 이것이 보고회를 할 때 기분 좋게 해주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세교휴대지구 뿐만 아니고 아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아산시 전체 입장에서 말씀이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답답한 이야 기를 좀 할게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왜 그러냐 하면 지난날도 어떤 용역보고회를 한다고 30분전에 전화 걸어서 “의원님, 참석하시죠.”, 외지에 나가있는데 30분만에 헬기를 타고 올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올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느냐고요.그래놓고 참석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또 의원들한테는 용역보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를 않아요.그러니까 의원들이 용역비 세우면 다 100% 깎아야 된다고 뭐라고 하죠.왜 이런 것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의원들한테 해주면 의원들이 용역비 세울 때 뭐라고 안 할 것 아니냐고요.그런데 의원들한테 자료도 안 주고, 참석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용역비 무조건 100% 깎아야 된다고 뭐라고 하는 거죠.이런 것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이것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해요.용역보고회 결과 나온 것 의원한테 주면서 이것은 대외비니까 보안을 해달라든지, 그러면 의원이 그것 노출합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의원들 싹 무시하는 처사로 이런 것은 대외비니까 의원들이 몰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용역비 깎는다고 대들죠.

어쨌든 다각 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참석하실 사항이 된다든가, 이럴 때에는 참석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질의드렸으니까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배방 공수리에 있는 공업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척이 있나요?

그것이 기본계획이 우리가 금년도 8월 8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그때 지역주민들과 같이 약속한대로 우리가 바로 맡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타당성 조사가......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를 지금 맡아서......

그것이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가.....

타당성 조사는 약 3내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배방 공수지구하고, 그 다음에 배방 월천지구, 온주지구,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

이런 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도시개발 쪽에서제가 가장 불만인 사항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도시개발을 물론 도시개발을 해야지요.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너무 제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거든요.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뭐를 허가를 하나 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최대한 덜 들어야 되는데 시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물론 차별화 된 개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업비를 적게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허가 사항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이 많이 되어야 아산시가 살아나는데 도시개발을 하는 것이 거꾸로 솔직히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라든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세밀히 분석해서 민원인이나 사업주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늘 이것을 주장했는데 우리 민원 원스톱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 관련 부서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준다든지, 이것을 해줬으면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무슨 건이 하나 들어오면 상황실에서 부시장님 모시고 저하고 도시국장하고 담당 과장, 계장들이 모여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드리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휀스, 가로등, 가로등 제어기, 분전함, 이것도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관장하는 것인가요?

지금 페이지상으로 위원님 옹벽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두 번째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에서......

이것은 저희가 아산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환경 구획이나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지정도 하는 거예요? 디자인과에서 지정도 하느냐고요.

지정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의 사업부서에 있는 것도 우리가 하고, 기존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은 앞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휀스, 이런 것을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하느냐고요.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디자인......

디자인만 하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 안을 제공해주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안 되는 것을 우려해서 그것을 컨셉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우리 아산시에 부도난 아파트 있잖아요.임대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이것을 시에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착수했다가 부도난 것은요?

그러니까 착수가 돼서 지금 실제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실제 이해 관계인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실제 지금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련 상황을 고려해볼 때 너무 장기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지금 문제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청문을 거쳐서 취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부도난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를 보면 배방의 예를 들어서 초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온양에 법곡동에 아파트 짓다 말은 것, 그 다음에 신창 휴게소 뒤쪽에 보면 또 아파트 짓다 부도난 것, 경관도 문제지만이것이 늘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역이 아이들의 우범지대나 이런 것으로 변해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배방도 마찬가지고 온양6동도 마찬가지인데 기관단체장 회의가 됐든, 어디 이런데 가면 그쪽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짓다 말은 데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움을 하고, 심지어 배방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제가 얘기했지만 거기서 패싸움까지 벌어지는, 중학생 아이들이 쇠파이프 들고 패싸움까지 벌이고, 그 안에 그렇다고 해서 전에도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전경을 동원해서 배방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짓다 말은 아파트를 전부 다 점검을 해봤는데 22층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전경들 아무리 많이 동원해도 22층까지 다 못 올라가 봐요.그 아파트 단지 내에 아마 시체가 있어도 찾기 힘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부임해온 이래 전체 6개소에 대해서 중단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쭉 현황조사를 했고요.그 이후에 지금 현재 골조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재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지금 기초만 완료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지 조성을 하다가 만 경우 이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취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방법을 동원하고 관련 변호사라든가, 이런 관계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든, 해법을 찾으셔서 빨리 짓다 말은 아파트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