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대구광역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추진과 60만 지역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역의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시·도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도 갖은 고통을 인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솔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지난해 우리 지역은 1987년 이후 20년 만에 사실상의 노사 무분규를 실현하여 노사관계가 가장 안정된 지역임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노사 화합을 통해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일구어 내겠다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고 나아가 미래 대구를 키워나가고 국가의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받는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과의 괴리감 해소를 위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주 대상자로 선발토록 수혜범위를 가급적 저소득층에 한정시켰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제1조 내지 3조까지는 조례안 설치목적과 기금의 조성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7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와 12조는 지급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장학금 지급 중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장학기금은 시와 구·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기타 수익금의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 기금은 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장 높은 이자율에 예치토록 하고 이자수입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출납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근로자 주요 복지 시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경영자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2년 임기의 10명 이내 위원회 구성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대구시 근로자 복지에 관한 기본시책, 기금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결산과 장학생 선발 심의 및 지급액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군수가 대상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 장이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대상자 선발 등에서는 안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선발토록 하였으며, 특히 제2항에서 지급금액은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학자금을 기준으로 해당학기 납부금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선발된 자 중 지급 중지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기금결산보고와 시의회 결산검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시혜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 제정이 앞으로 지역 근로자를 위한 복지법안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을 할 수 있도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중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유공 근로자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조성은 시와 구·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기타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업성적이 일정수준에 있고, 품행이 바른 자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공헌한 근로자의 자녀, 당해연도 노사화합상을 수상한 근로자 및 유공자의 자녀로 규정하였는데, 안 제4조 제1항 1호 및 2호 중 수혜 범위를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기금은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이자수입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며 기금증식을 위하여 일정액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근로자 복지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기능, 회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 대상자 선발, 장학금 지급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장학금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직무행위로써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근로자 복지와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한정해놓은 상태지요?

예.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면 연봉 수준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로부터 공식지원을 받는 영세민가정을 100%로 봤을 때 그 위에 20%의 소득수준입니다. 이것은 4인 가족을 둔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기준, 그러니까 지금 한 1,870만 원 그 정도선이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하고, 일단은 먼저 내용부터 나열을 하고 집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시에서 시행하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종합적으로 그 세 가지 안건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연봉이 1,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역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면서 저소득 자녀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교사위원회 소속으로 일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다 합쳐가지고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1,870만 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학금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고, 제조업체, 중소업체가 어떤 게 중소업체인지를 구분을 또 해야 되겠지마는 과연 제조업인지 유통산업인지 그리고 또 산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각기 다를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형평성에 조율해서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도 일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예 장학금도 아니고 학비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런 형평성, 그런 불합리한 내용, 그다음에 지급기준의 상한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내용을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작정이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고, 우선 큰 틀에서는 이 조례에서 장학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자 근로자의 자녀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조업 같으면 300인 이하, 또 자본금별도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통, 건설, 운수 등등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해당 업종별로 중소기업이 어떤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정한다, 이래서 기준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여야 하고, 그다음에 크게는 이중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장학기금을 두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학금을 두고 있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기준상으로 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 120% 했는 것은 너무 세부적인 기준을 두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해놨고, 다만 그 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복지국에서 정하는 4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의 전후 수준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내용을 토의를 통해서 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룰로 정할 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겠다. 왜 문제가 있나, 경제통상국 관련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환경미화원은 환경녹지국에서 또 별도로 하고, 지금 복지와 관련되어서는 이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에 장학기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시 직할로 있는 종합복지관에 종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한달에 120만 원, 130만 원 받더라고요. 보너스 다 합치면 월 150만 원, 1,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같은 대구시에 거주를 하면서 같은 대구시와 관련된 업종의 일을 하면서 또 환경미화원은 그런 장학금이 있고, 또 중소기업에는 있고 또 공익목적에 일하는 사람은 또 없고, 이것 뭔가 좀 일관성이 없다.

예. 아마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장학금지급 조례를 두고 있는 직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그다음에 오늘 저희들은 일부 시·도보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제정 안건으로 올린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장학금 이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포괄적으로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좀 연계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모르셔서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매칭펀드하기도 급급합니다. 자치예산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이렇게 형평성을 벗어나서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에 설명하실 때에는 타이틀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라고 하지마는, 포함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과는 상반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기금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타이틀에서 막 바로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물론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급받는 학생들이 좀 자존심을 상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배려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타이틀을 바꾸었고요.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간에 저소득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좀 포괄적인 장학금 지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재미교포의 기탁금으로 별도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학금으로서 커버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있다면, 중소기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의 근로자 자녀가 있다면, 그런 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고 한데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는 추천할 때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진짜 경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재생산을 위한 중간의 밑거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공익목적에 부합되는 그 일을 함으로써 주위에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그 분이 계심으로 해서 수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 지금 여러 가지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하려고 하면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가 집행하는 행정 행위에 부합되는 것이지 중소기업만 이렇게 국한해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급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나름대로 일리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지급대상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입니다. 다만, 기금운용 규모로 봐서 사실 50억 원 규모도 대구시가 그중에 한 20억 원 정도를 지금 출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자수입 자체가 연간 2억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규모로 봐서 지급대상 범위가 너무 넓은 것도 좀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좀 중소기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은 수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기금정책을 좀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 콩도 나눠먹는데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는 이런 지급규정은 좀 부합되지 않다.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기금조성에 있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기업이 출연한 경우에는 있습니다.

또 개인이 출연할 때는?

개인도 세액공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 한 번 더 깊이 좀 연구를 하셔서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도록, 또 없다면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세제 혜택을 주어서 기금을 좀 확산시켜서 다각도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명칭부분은 아마 깊게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급기준 부분에 대해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800만 원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혹시 국장님께서 1,80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우선 대구에 그런 데 해당되는 세대가 한 6,000세대가 좀 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 운용 조례가 복지정책관실, 시민봉사과, 자원순환과, 소방본부, 또 우리 기타 구·군의 교육청에서 많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장학기금이 여러 개 존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장학기금보다는 뜻있는 독지가의 뜻에 따라서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별도의 장학재단을 그분의 취지를 존중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중에 여러 장학재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다른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외를 하게 됩니다. 또 저희들이 선발할 때 그런 다른 타 장학기금 또는 재단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미리 좀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선발위원회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구시에는 국과 실이 있는데 서로 어떤 협의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인 업무로 봐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중지급되는 그러한 예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어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 장학금은 그렇게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부희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박부희 위원의 수정조례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박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박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대구컨벤션뷰로는 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 건설 목표로 우리 시를 비롯한 대구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 관련업계 45개사를 회원사로 하여 2003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한 국제회의 유치 전담조직입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04년 세계솔라시티총회 등 이미 170여 건의 국내･외 회의를 유치･개최하였고, 2010년 세계소방관경기대회 등 세계적인 국제회의 40여 건도 이미 유치되었거나 유치중에 있어 우리 대구가 국제회의 도시로의 위상 정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열악한 컨벤션 시설로 인해 권위있는 국제회의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 시는 중앙정부와 사업비를 공동 분담하여 엑스코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대구컨벤션뷰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동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법률 제5조에 의하여 설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엑스코 5층 다목적 홀은 기능상 활용도가 떨어져 대규모 국제회의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비와 함께 이동식 의자 설치 등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엑스코 확장사업에도 전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규모의 전문 컨벤션 시설도 함께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시컨벤션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 사업은 우리 시가 (주)엑스코에 사업비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일부는 (사)대구컨벤션뷰로에 자본보조를 하고 동 법인에서 엑스코에 출자토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장 소유자라는 강점을 홍보하여 향후 국제회의 유치전략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현재 엑스코 출자 지분률이 50%를 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바 향후 기능보강 및 확장사업비 전액 추가출자 시 그 지분률은 계속 초과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동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 초과지분도 해소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위반도 자연 치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시가 세계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동 조례의 일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개관한 엑스코의 전시장 면적이 협소하여 국제규모의 전시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대구·경북 공동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국·시·도비 892억 원을 전액 엑스코에 출자하여 부지 2만 2,152.2㎡, 건물 5만 3,392㎡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을 완료할 경우 엑스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본 출자비율이 77.78%에 이르게 되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자본금의 1/2미만을 출자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확장 전 자본금 비율이 52.38%로 법정 출자한도액보다 2.39%가 초과되어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엑스코 확장 시 자본금 비율을 법정 한도액 이하로 낮추겠다는 확약을 한 바 있음에 따라 민자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 등 대 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대구시는 컨벤션산업의 육성과 자본금 출자 한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유치 전담조직인 (사)대구컨벤션뷰로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대구시가 자본보조로 지급하고 컨벤션뷰로에서는 엑스코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에 출자 조건부 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대구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서 그 운영에 필요한 근거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로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보며, 또한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시 보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자 조건부 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경기 킨텍스와 부산 벡스코에 건립비를 지원함에 있어 코트라를 통해 우회 출자한 사례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영리법인인 (사)대구컨벤션뷰로가 영리법인인 (주)엑스코에 출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민법 제34조에는 주주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권리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회사 기타 법인이라도 상관없고, 영리법인이든 비 영리법인이든 관계없으며, 비 영리법인도 법인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구시가 (사)대구컨벤션뷰로에 자본보조를 한 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시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컨벤션뷰로에서 임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양자 간 의결권 구속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 질권을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3섹터 사업으로 건립된 (주)엑스코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①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주)엑스코 확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본금이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하여야 하나 엑스코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자본금이 약 80%에 이르러 지방공기업법을 크게 위반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컨벤션산업의 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엑스코를 국제규모의 전시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확장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제회의 산업육성을 위해 설립된 (사)대구컨벤션뷰로에 자본보조하고, 컨벤션뷰로에서 엑스코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자한도의 제한을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컨벤션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구시는 (사)대구컨벤션뷰로가 (주)엑스코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대해 (사)대구컨벤션뷰로의 정관에 추가 출자, 취득하는 소유지분의 권리를 대구시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관한 철저한 후속조치 후에 출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주)엑스코 참여 주주에 대한 자본출자 확대 등 다각적인 민자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민자유치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때요? 지금.

예. 최근에 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엑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타 업종에 비해서 민자유치가 아주 쉽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어렵다면 대구시 전반적으로 다른 쪽에 민자유치가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전시컨벤션 시설 중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가 서울에 코엑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전시컨벤션센터는 가동률이 한 70%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감안한 적자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건, 전시사업 이 외에 부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거의 없어서…

지금 엑스코 건물을 확장했을 때에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그 앞에 국제규모의 호텔도 지금 들어서게 되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대구시 입장에서.

이번에 국비를 근 한 400억 원 넘게 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성보다는 현재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장 규모가 현재 엑스코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상당히 좀 장기화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확장하고 나서도 최소한 조성 이후에 한 5년 넘어가야 겨우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 출자주주들에게 추가출자를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벡스코는 지금 어떻습니까?

벡스코는 가동률이 한 45%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는 수익구조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가동률이 45%밖에 안 되는 벡스코는 우리보다 수익률이 더 나고 지금 현재 우리 70%가 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수익률이 없다는 그 자체는 이건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는 운영의 문제, 이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민자유치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높다면, 70% 이상 가동률이라고 하는 건 아마 대단한 가동률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근본적인 차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산 벡스코를 가보시면 그 전시장 이 외 쇼핑몰하고 그다음 식당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수입을 올릴 시너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출발할 때부터 현금수익 300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현금의 이자수입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보다는 수지구조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 엑스코 건물도 확장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또 추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많은 검토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익시설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구조상 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유통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엑스코 안에 과다하게 수익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주변 상가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엑스코는 대형 전시사업을 하면서 유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주변 호텔, 식당 이런 데를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코 자체가 수익시설을 너무 많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좀 미묘한 어떤 경계선상에서 저희들이 출자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행정 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뭔가 하나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수익성을 창출하는 쪽으로 기울다 보면 공익성이 떨어지고 공익성을 창출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지금 이것 문제입니다. 지금 실례를 들어서 방짜유기박물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익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은 계속 대구에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익성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전혀 없고, 또 수익성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공익성이 지금 전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난맥상이라고 할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스텝들이 좀 더 긴밀하고 철저한 시장조사부터 시작해서 사업성 분석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익성 부분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사업성도 일부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광역단체는 충분한 수익성을 내고 있는데, 또 지금 가동률이 45% 정도밖에 안 되는 벡스코도 우리보다 수익성이 훨씬 나은데 70% 이상 가동을 하고 있는 우리 엑스코가 이런 형태로 또 확장을 해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고요. 단지,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만 이걸 확장한다면 저는 시민의 과다한 세금이 투입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이번에 전시장 확장 건은 국제회의 규모의 전시장 확보가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동률이 높은 상태에서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그 규모의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보다는 확장을 하면 수익구조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확장한 시점부터 이게 흑자 구조로 돌아서는 건 아니고, 확장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최소한 한 5년 이후부터 흑자구조 유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설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설만 크게 했을 때 지금 교통의 접근성 문제,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또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하게 되면 꼭 한쪽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인프라는 어떻게 갖출 것이며, 이런 부분들, 건물만 덜렁 국제회의장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과연 활성화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시설보완 문제라든지 시설확장 문제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경제란 것이 한 요소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안을 처리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장학기금 관련문제도 그렇습니다. 꼭 중소기업만 할 것이 아니고 공익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운영규칙을 만드신다든가, 만드신다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익시설 종사자들 포함한다라고 되어야 그 경제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익시설만 한정했을 때 하자가 있습니까?

예. 공익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운영규칙에 꼭 넣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익시설 종사자도 포함한다.”하는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득만 보지 마시고 소득 외에 재산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장학기금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입니다.

이 컨벤션뷰로관계 말씀을 드리면, 이 경제란 것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 속에서 작품을 내는 종합예술이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시에 지금 문제점이 대안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너무 허무맹랑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왜 70%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따르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교통이든 도로든 일단 사람이 끓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버스라도 거기 순환하는 버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로, 대구에 생산시설이 주로 서쪽에 있는데 신천대로를 통해서 거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대한 제일 큰 문제점이 북대구IC에서 빠져나가는 도로와 신천대로와의 병목현상 때문에 거기에서 지체되는 것이 한 30분 걸린다. 그럼 이것 대책이 뭐냐? 대책을 받아보니까 몇천억 원, 몇조 원 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것 말고라도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토의를 해서 3공단 쪽에, 침산동 쪽에 사이드로 좀 밀고 하면 우측으로 빠지는 도로 별도로 하나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것이라도 우선 성사시켜서 앞으로 5차공단, 달성공단 또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전부 마케팅 내지는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아, 거기서 올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못 갖추고 있으면서 뭘 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아쉽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료를 제가 보니까 무배당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라 해놓고 배당금 안 주는데 누가 투자겠어요? 공익목적도 있지만 자체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거기 주위 시설에 대한 동종 업종에 대한 영업을 위해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너무 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은 난 변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 건물 내에 들어와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유통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거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식장 왔다가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에요. 전혀 안 끓지 않습니까? 거기 공간 활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공익적인 목적만 앞세워서 수익성을 올리지 않고 무배당 처리하고 이런 데 누가 투자할 거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제가 한 세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코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건 사실은 저희들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엑스코만이 아니고 유통단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방법을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될까 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고민도 해왔고 여전히 지금도 고민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좀 상의해서 적절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은 기존에 진입하는 대중교통 노선을 한 2개 정도 늘렸습니다마는 순환형 대중교통 노선 아니면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도로개설 부분은 복현로 쪽에서 오는 입체화된 사거리 조성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재원문제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저쪽 이시아폴리스와 연결되는 금호강변도로는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 다른 복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당문제는 저희들이 한 29개사 정도의 출자주들이 있는데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배당을 못해준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코엑스 이외에 배당을 하고 있는 전시컨벤션 시설이 사실 좀 드뭅니다. 그만큼 이 전시컨벤션 시설은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지마는 전시컨벤션업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확장하면서 출자주들에게 좀 배당이 돌아갈 수 있도록 흑자구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엑스코 자체가 처음에 건립될 때 과다한 건축비를 소요하면서 충분하게 전시공간이라든지 수익시설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조금 미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다른 여타의 전시시설보다는 평당 건축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엑스코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내부에 여러 가지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하 1,2층 정도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코엑스나 이런 시설하고 많은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사업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다만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접근성이나 자체 운영방식이나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접근성에 관한 것도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서쪽 산업시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급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체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BEP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을. 왜, 적자 나도 거기 돈 대주니까. 이런 경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마케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머리를 짜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70%밖에 가동 안 되겠다, 1년 스케줄이 나옵니다. 2개년, 3개년까지 나옵니다. 빈 구석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에게 배당은 못 줄지언정 운영비만 나오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를 해주고, 또 저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쇼룸 형태로 만들어도 운영비 그것 나와요. 주말마다 상당한 결혼 예식 손님이 있습니다. 공간을 찾아서라도, 1층 로비라도 찾아가 쇼룸 만드세요. 대구의 상품 소개하시고, 또 대구에서 나는 그것 무슨 상품입니까? 대구에서 팔고 있는 상호가.

예. 쉬메릭.

쉬메릭 상품이라도 전시하세요.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들이 아,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서 대구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 상품을 사용해 줄줄 알고, 주말이라고 왜 장사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예식손님 왔다가 쉬메릭 상품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겠어요? 주말이니까 다 쉬어야 되고, 흑자 못 내는데, 손익분기점 못 내는데 뭘 어떻게 쉬어요. 적자 나는데 왜 봉급 이것은 자꾸 올려줍니까? 그런 식의 시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손익분기점도 새로 살펴보고,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보고도 하고, 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스케줄 맞춰서 하고, 운영할 때 또 쇼룸도 운영하고, 접근성을 빨리 높이는 데는 관계된 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몇천억 원짜리 투자하면서 몇조 원씩 들어가는 도로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 입에 감 떨어지도록 어떻게 누워있나요? 움직여야지. 주체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걸 간곡히 말씀드리니까 염두에 좀 두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수익구조를 높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엑스코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지원을 경영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엑스코나 대구시나 나름대로 좀 독자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분야는 지방 무역관 중에는 전국 최고로 제일 높은 무역관입니다. 엑스코가. 그래서 다른 여타의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 수익을 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국장님!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동희 위원님하고 또 박돈규 위원님께서 엑스코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민간인 민자 확대방안도 검토를 해달라는 아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양명모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연말까지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관을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원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5년 동안 앞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도 5년 후에나 흑자 경영이 될 것 같다는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5년 동안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엑스코의 경영과 관련한 별도의 예산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엑스코 자체도 이 독립채산 형식으로 해서 수익을 좀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 대단위 시설물이 건립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특히 컨벤션 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코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전략적으로 대구시가 유치해서 개최해야 될 전시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국제회의라든지 국제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지원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경영지원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의시간에 위원들께서 좋은 어떤 제안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한번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국 조례가 2건이 남아 있는데 식사 후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속 달아서 하실 것인지?

교통국 조례 이것은 위원회 조례하고 틀리기 때문에 바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위원회에 처음이라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교통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정배경과 위원회의 기능 및 의회 회의운영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주요 조치사항은 지역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안전점검과 교통개선사항 권고, 교통안전진단, 특별안전진단 실시명령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가 확대되고 관련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주요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제반사항과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며 당연직입니다.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 그리고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써 교통안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12월28일 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 “지역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총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위원회 개최 및 안건의 의결방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위촉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의 지정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검토·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에서는 동 조례의 시행시기와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대구광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및 “대구광역시 교통안전대책반”을 각각 동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및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개정된 교통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근거법령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형식적인 운영을 지양하고,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근거법령의 제·개정 시 관련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사무의 관리·운영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개정 전에 대구광역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대구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렇죠? 이 전에 위원장은 누구였습니까?

시장님이 지금 현재 규칙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 그전에도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부시장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임명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지금 당연직 위원은 11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교통안전관련 기관의 협조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전문교수님이라든지 각종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또 한 7명에서 9명 정도, 9명 정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은 아는데 이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에.

예.

이렇게 했을 때 혹시나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에서 가장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전문성 문제가, 예를 들면 전문지식과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진 분을 공개로 모집을 해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명 중에 9명을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면서요.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놓은 그 말미에 보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6년12월28일날 안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루어졌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정비가 안 되고 이제 조례를 제정합니까?

중간에 준비하고 또 타 시·도의 사례를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8월1일부터 아니, 2000년1월1일부터 했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고요. 타 시·도를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셔야지 왜 대구시가 다른 타 시·도하는 것을 보고 합니까?

이것이 조례 전에 규칙이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조례로 바꾼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2006년도부터 했는데 2008년 1월부터 시행해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의견도 수렴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또 지자체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오셔서 대구에 포괄적인 대구광역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리라 믿고, 조금 전에 위원장 답변에 전문성만 강조하셨는데 대구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마는 지역적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

예.

도시 관련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또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답을 보면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교통량 평가결과도 보니까 그렇고 말이죠. 종합적으로 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지역적인 고려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역적 구별로 안배를 하는 그런 문제 저희들이 감안은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거주지가, 예를 들면 수성구에 전문가들이 많다 하면 전체적인 형평성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나 또 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적을 수 있는 부분들, 중구나 이런 데는 또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할 때 추가 위촉위원에 대해서.

찾아 보시구요.

예.

두 번째로, 대구는 경제, 경제 말로만 경제하고 실질적인 실천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대구시 컨벤션센터 관련도 심사를 했었지마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좀 복합적인 사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제출)

교통국장 정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경제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교통 분야 현안업무 해결을 위해 적극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상위법인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석을 배제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협조요청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시 물류체계의 효율화,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및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셋째, 위원자격을 관할 인접 자치단체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넷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위원회 참석 배제 조항과 안건심의에 있어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지역물류 발전을 위한 공정한 물류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0년1월28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시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2000년10월30일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화물유통촉진법이 2007년8월3일 물류정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구시 물류정책 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해당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출석과 관계기관·단체에 자문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총 10조 및 부칙 2조로 되어 있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대구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소집방법과 상정된 안건을 의결 방법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을 제척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건심의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물류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따르는 부속 절차로써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내 중심가에 이렇게 다녀보면, 또 재래시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물류체계상의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예.

시도 때도 없이 화물차가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납품을 하고 도로의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시·구 합동으로 화물차량, 특히 밤에 박차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좀 큰 화물차가 주택가에 정차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되고, 낮에 물건 하역을 위해서 주차나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파업도 있었습니다마는 단속을 지금까지 조금 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쎄요. 주·정차 단속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결론은 선진국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다녀보면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한가한 시간을 정해서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마찬가지에요. 재래시장도 좀 활성화되려고 하면 현대식으로 아케이드 식으로 한들 뭘 하겠어요? 시간제로 해서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급한 사안들이 있으면 택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선진 물류시장을 보면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고, 또 그 공급을 계획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간을 봐서 그 시간에는 시내에 물류공급을 하고 그 이 외에는 시외로 공급하는 그런 물류공급 형태를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밤에 해야 될 규칙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예.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및 환경업무 담당국장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면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창고시설은 그런 주위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시설이 들어오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 시민들은 물가에 많은 영향을 가지고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농수산물시장 주위를 둘러보면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일부 창고 들어와 있어요. 도시계획 실행을 안 한 거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8m 미만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20m 이상은 시에서 하니까, 지방자치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우선 시책으로써 8m 미만이라도 시비가 투입되어서 물류의 흐름이 지장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영남권 내륙 복합화물터널이 칠곡 지천면 연화리하고 금호리 쪽에 조성이 되면 물류체계에 약간의 변동은 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제 제한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대문 안에 화물차 1톤 이상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도심에도 시간제 제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8m 도로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도로문제, 도로사정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대형물류는 정책적으로 할 사안이고.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하고 있는 농산물시장 인근이라든가 실례로, 또한 앞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인근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부터 우선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국장님,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물류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됩니까?

기능이 격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올라가는 격상 관할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5명에서 위원수를 20명으로 확대하는 그런 개편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물류정책에 전반적인 업무범위를 물류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폭넓게 위원회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이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마는 근거법령에는 상위법에서 강화를 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앞으로 물류의 전체적인 체계화라든지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관할인접 자치단체장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지금 같으면 칠곡에 칠곡군수라든지 경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 내부보다 외부에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해야 되고, 또 화물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차고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행정구역을 넘어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내륙 복합화물터널이 들어서면 서로가 연계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주변 단체장…

그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하도록 방금 이야기하신…

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됩니까?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