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세 감면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2008년 8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3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 신고 또는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6만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세율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입법예고 결과 2008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전방조종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이 2007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세액변동으로 야기되는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한 세율적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입니다. 이 취지가 경기가 어려운 탓에 조세감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옛날에 승합차였지만 지금은 명칭이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다 보니까 아주 고물차가 되겠죠? 10년 전에 있던 그런 차까지 현재 있는 세율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다 해서 감면조치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는 감면 연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0년이 됐을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 등록된 차는 2010년도에도 6만5,000원으로 그대로 받는 건지 아니면 승용에 해당되는 세금을 받는 건지 궁금한데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현행 세율대로 적용을 합니다.

등록기준이 아니고…?

예,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그때 운행을 하면 운행한 차량은 현행 세율대로 똑같이 cc당 얼마씩 승용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겁니다.

단지 연장만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전방조종자동차의 개념하고 전방조종자동차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국산차의 차종 부분의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면되는 부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세율과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세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까지도 근거로 남겨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두가지 같이 설명을 일단 먼저 주시죠.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차 앞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하고 끝부분에 1/4 이내에 있는 조종을 할 수 있는 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량 전체길이의 1/4 이내에서 조종을 하는 차량. 그 유형으로는 봉고차, 앞부분이 없는 차가 되겠습니다. 봉고차나 렉스턴, 그레이스, 카니발, 프레지오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 차량이 전방조종자동차가 되겠고요. 현재 승합차로 소형버스로 활용을 할 때는 6만5,000원이란 세금이 과세가 되고 그 이후에 2009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cc로 승용차는 cc당 얼마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량이 몇cc차량인가에 따라서 세액이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cc별로 금액되는 것은 승용차로 될 때에는 8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 1,600cc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40원씩 적용이 되고 2,000cc 이하까지는 200원, 2,000cc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220원씩 cc당 과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감면이 없이 봉고차도 똑같이 승용차와 cc를 같이 해서 세율을 매기겠다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맞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실제 지방세수 감소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따져 보셨어요?

현재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1만3,67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혜택을 받는 감면 대상 차량은 290여대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의 감면이 된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실제적인 혜택이 주민이 1,200만원 정도 혜택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제1회 추경 변경예산에 목천생활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전출금이 계상되어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가액은 2억5,57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2억5,000만원, 전년도 기금 결산차액 573만3,000원이며, 지출증가액도 2억5,573만3,000원으로 목천생활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기금결산차액 573만3,000원은 재예치하고자 합니다. 세부변경 내용은 45쪽에서 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기금 관련 부서장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을 백석동과 목천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향후 기금의 지출시에는 기금조성의 취지에 맞게 지원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08 회계연도 결산보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현황을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의회에 올라왔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기금이라는 게 어떤 기금의 출연금은 법적으로 출연하는 시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때나 생각나면 출연하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되어 있죠? 출연시기.

출연시기는 원래 당초예산에 출연금 예산을 세우고요. 관련 부서에서 요구 들어오면 추경에도 세우는데 그 연도 내에 세워줍니다.

그 연도 내에만 세우면 돼요?

예.

그러면 이 기금의 주요재원이 매립장이나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10%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데 이후에 또 출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이 1/10로 하면 기금이 적립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하는데 요구는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뭐냐면 대신 법적 출연금 얼마, 반입수수료의 10%라는 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액수잖아요? 물론 사후에 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추정되는 액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소각장 4억6,000이면 올해 출연할 걸로 거의 차질없이 출연금이 정확한 액수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 2억5,000 출연하면 반입수수료 10%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아니죠.

금액은 한 4억정도 되는데요….

추정하기를 4억 정도 추정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후에 또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내년도에 천상 반영을 해야죠.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 그러면 한 4억정도를….

그러면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벌써 혐오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 지역주민에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기금만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일정하게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나마 법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돈도 그 해에 출연 못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출연한다고 하는 주장이 맞으시는 건지….

2007년까지는 주변마을 지원 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2억5,000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이게 개정된 것이 2007년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2008년 9월정도 왔는데 그러면 올해 출연금은 올해 안에 다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다음 해에 늦더라도 올해 것은 다 출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추경에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2정도 계상을 하고 ….

그럼 올해는 반만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다르고 이건 법적 출연금이잖아요? 이거 조례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있는 금액하고 일반회계, 언제는 일반회계 안 했었어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지금은 2억5,000이지만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식의 나머지 잔여 출연금을 출연하겠다는 건지, 이 기금에. 그 사용은 연내 사용할 수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금액은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올해는 힘들 것 같다. 첫해니까 봐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추가출연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거죠. 출연해야지 그러면 돈 있을 때는 출연하고 돈 없을 때는 출연 안하고 그게 되나요?

그건요, 관련 부서하고….

그건 그렇고, 또 기금출연에서 기금의 출연 재원이 이게 반입 수수료의 10%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폐촉법에 있습니다.

폐촉법에?

예.

일반회계 재원을 갖다 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해서 일부지역에서 말썽이 많은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말썽이라는 것이 뭐 워낙 주민들의 예민한 문제고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겠다는 의지들이 강한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사리사욕이나 이런 측면은 분명히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주민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근거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장치로서 이러한 지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런 거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인냥 인식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소요가 안 나게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부터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서 이후의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최초에 이런 걸 사업제안을 주민공모 형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명쾌히 한 상태에서 그 전제 하에서 주민들이 공모할 수 있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서 이후 갈등을 최소화시킨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 위원님하고 관련된 말씀 중에 좀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지금 일반회계 나머지 금액 4억6,000예상하시는 올해 추정금액 지금 반밖에 기금으로 조성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류평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금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다면 기금 적립을 다해서 그 기금 내에서 지역 지원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시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지원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다 적립을 해도 될 부분인데, 맞지 않습니까? 시에서 별도 예산 세워서, 일반회계로 세워서 지역 지원 사업 안하고 그 돈을 차라리 기금으로 100% 적립을 시켜주면 되는데 굳이 별도로 또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시의 생색내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주민달래기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향후에는 기금으로 100% 다 적립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본질적인 취지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인 거 같아요.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고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여태까지 한 행동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들의 갈등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대표선발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거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제시해 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방법대로 운영이 됐습니까? 뽑을 때요.

선정과정 때문에 선정문제, 지역배분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목천읍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해서….

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청소과하고 같이 협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발송한 공문내용도 다 확인했는데 그 내용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

그런데 목천에서 그걸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확인 되셨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하고 같이 해서 단시일 내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좋고 기금도 당초에 추경에 서서 기금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찌됐든 주민지원협의체가 빨리 구성이 돼야 그 기금을 시기적절한 곳에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죠? 그렇죠?

예.

청소과에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제시한 방법대로 왜 시행이 안돼서 협의체가 구성이 안된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12쪽, 의안번호 1294번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다시 확인하시고 제안설명 해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의안번호 1295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그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안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별표 2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주체에게 총액의 5% 범위 안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징수·납부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11조 후단에 삽입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음식물수거 수수료 감면 조항을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였고 개정된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 별표 3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의 계량단위를 평에서 ㎡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3쪽,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 15, 62, 68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이며 2008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4쪽, 25쪽 개정조례안, 26쪽, 27쪽 별표 2, 별표 3, 28쪽부터 31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32쪽부터 38쪽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295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할시 징수·납부 대행수수료를 5%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가 등에 대한 파악과 기타 수수료 징수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쪽, 의안번호 1294번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를 근거로 천안시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의 규격·재질·표기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지역주민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재질 및 표기사항에 대하여 안 제13조 제2항 및 별표 1에 별도 규정되어 있어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1항 봉투의 표기 방법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일반구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에 부합하도록 안 별표 2의 쓰레기봉투의 표기내용 중 소관 부서 명칭 등 관련사항 개정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이며 2008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쪽, 14쪽 개정조례안, 15쪽부터 18쪽까지 별표 2 쓰레기봉투 사양, 19쪽부터 20쪽 신구조문 대비표, 21쪽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294호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준공예정인 백석동 539-1 소재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를 근거로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규격 등에 관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운영방식은 축적된 노하우로 경영 및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하자 및 고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운영방식입니다. 다만 재활용 품목별 선별 기피현상에 따른 민원발생, 경영악화에 따른 업체부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도 따를 수 있으므로 향후 수탁기관의 선정시에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에 보면 지자체별로 운영현황을 주셨는데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민간에서 하고 있는지 내용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사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주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지요?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천안시 민간 행정사무 민간위탁 규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보면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 지역주민단체로 못을 박아서 명시를 했거든요. 별첨에 첨부해주신 김해시 같은 경우를 보면 환경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감이 있고요. 우리 조례를 보면 경직된 감이 있거든요. 두군데 중 한군데를 주겠다는 뜻인가요?

어디라고 딱 명시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단체로 범위를 축소를 시킨 겁니다.

지역주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납득이 안가는데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법인 같은 것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단체로 합니다.

하기 전에 공고가 나가나요? 별도 법인을 설립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참가하라는 둥 이런 공고가 나가는 거예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모로 할 수도 있고요. 성실 규모 등을 고려해서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단체로만 못을 박은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를 발의한 분이 천안시장이고 결국 주무부서인 청소과장님이 하는 것인데 입법취지에서 명쾌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심의할 거 아닙니까? 두루뭉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랑 일일이 대조해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입법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셔야지요. 입법취지가 맞다고 하면 원안대로 갈 것이고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르게 갈 거 아닙니까?

주민단체라 하면 폐기물 혐오시설이 소재하는 주변단체를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입법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생각하시는지를요.

지금 현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같이 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재활용선별장이 준공됨으로써 수집·운반과 운영을 분리할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주변지역 마을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시공사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테고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공사가 할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유리하고 지역주민단체로 한다면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단체에서 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지역에 반대급부적인 성격도 다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 업을 영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 그런 것과 영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리는 10% 범위 내에서 주지요.

민간이 해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이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마찬가지라면 나름대로 해당 지역 연계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반대급부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심의하기가 편하지요. 알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하려고 했었는데요. 몇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재활용 선별시설이 민간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회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다른 단체에서 민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별시설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도심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민원의 발생소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석동의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매립장, 선별장 이렇게 함께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든 정확하게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정 10% 내의 이익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2년 전부터 주기 시작했죠?

예.

그 전에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만 줬습니다. 그런 것에 문제의식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안에 의해서 이것이 온 겁니다.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것이 민간으로 가든 지역주민으로 가든 그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 이익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된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정과 의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혼돈해서 그러면 일반기업은 투명하냐 할 때 누구든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전후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인 시설운영자나 지역주민단체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시설운영주체가 전문가가 하더라도 100% 지역주민을 고용한다든지 금액도 시에서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익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행정에 보고를 해야 되고 사용처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절차의 전후과정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고 몇가지 투명한 운영이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설자나 지역주민단체에 주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타 기관도 민간단체에다 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익적 목적으로 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법인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정도 공익성을 플러스 알파를 해줬고요. 그런 사례를 충분히 말씀을 하셔야 지금 진행된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백석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언론에 나가고 있지만 아무 민원없이 소각장 증설에 주민들이 일정정도 합의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대급부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백석동 같은 경우에 소각장 200톤을 증설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 1년 싸웠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사실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전제하에 지역주민단체에 주겠다는 행정의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류평위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