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불참 안내말씀을 의원님들께 전하겠습니다. 한명규 정무부지사께서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국회 출장을 하였던 관계로 오늘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혁신도시특위 위원장이신 권창환 의원님, 그리고 김호서 간사님도 함께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근택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택
고근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고근택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24분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를 하여 지난 8월 2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학수 의원님 외 21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김상철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오은미 의원님 외 22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존 지원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희수의장
고근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0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수의장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23일 교육감 직선선거에서 당선되신, 그리고 지난 8월 18일 제15대 전라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최규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교육감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난 8월 18일 제15대 전라북도교육감에 취임하였습니다. 교육감에 다시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셔서 축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 통합의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나 교육청만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민의를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결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듯이 학교, 가정, 사회가 하나 되는 교육의 대통합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교육으로 통합된 전라북도, 그래서 미래의 꿈이 출렁이는 희망의 강을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과 저는 전북발전을 위한 운명공동체입니다. 함께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웃음으로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우리 전북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20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대섭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권익현 의원님, 최형열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의원
진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해도 농촌은 우리의 고향이고 농민은 우리의 어머니이며 농업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FTA추진에 따른 농업부분의 개방이 그렇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그렇습니다. 다행히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는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곡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투기자본 유입은 곡물가격 상승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약 5%, 식량자급률은 25~27%밖에 되지 않는 만성적인 식량 수입국이다보니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 사료값과 비료값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많은 농가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형편으로 이렇게 늘어난 농산물 생산비 부담으로 인하여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농가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도내의 농가부채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밑 빠진 독처럼 현재 농업구조상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비료값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수요증가로 인하여 지난 1월 24% 인상에 이어 또 6월에 평균 63% 인상되었고, 수입곡물을 사용하는 배합사료의 가격은 소비증가에 따른 곡물재고율 하락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07년도부터 5차례에 걸쳐 4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28일 농협중앙회는 20%에 이르는 농협사료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이렇게 사상 유례없는 가격 인상폭으로 축산농가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증가한 생산비만큼 소비자가격도 덩달아 올라준다면 원가상승분만큼을 소비자들이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안정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문제 등의 이유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한우와 육우의 경우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계에 따른 영향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달 암송아지의 산지가격을 보면 2004년도 두당 318만5천원에서 절반도 더 떨어진 153만8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가격은 kg당 평균 4만4,384원으로 2004년에 비해 20%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료값과 사료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산지가격은 2배 이상 떨어진 반면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북이 농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12만4천여 농축산 농가는 이명박 정부의 외압에 의한 강제적인 농업구조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농업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산업으로 전락하여 우리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저버린 채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이제 농업문제는 정부의 의존도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김완주 지사와 관련 공직자 여러분에게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경영구조 개선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의원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잘 해야 나라가 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렴결백의 신념은 물론 직무능력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과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는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조직 내부 구성원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원이 내부조직에 대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두고 달리 해석하여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개 민간조직의 인사체계와는 달리 전라북도의 공공행정과 미래를 이끌 공조직의 인사행정이다 보니 애정어린 쓴소리를 자청한 것이며, 뒤집어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인사에 대한 말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라북도 인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선4기 초반에 있었던 정무부지사 인선과정을 비롯한 테크노파크, 전북발전연구원, 그리고 생물산업진흥원 등 출연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나타난 잡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직원들의 역량과 성과에 관련된 승진 및 성과급에 있어서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민선3기에 있었던 일이 대부분이지만 얼마 전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와 있듯이 승진후보자 배수범위 안에 있던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수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을 승진후보자로 결정해 승진시켰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하기 전에 승진대상자를 미리 내정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소문만 무성하던 위법부당한 사례가 드러난 셈인데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김완주 지사께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가볍게 흘려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불만과 사기저하는 물론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선4기 들어와 부서별 승진자수를 정원대비한 비율로 살펴보면 같은 직급에서 한명도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직급정원 인원수가 모두가 승진하는 부서가 있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현황도 4가지 평가등급인 S, A, B, C별 평균비율인 19%, 35%, 41%, 5%와 비교했을 때 각 직급에서 실과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암시하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이나 목표관리체계 또는 BSC 등의 인사평가체계의 존재를 무색케 하는 인사시스템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인사기능의 정권을 장악하는 제왕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경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모여서 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경영자로서 단체장은 올바른 경영을 위해 사람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인재제일의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세계 제일의 글로벌기업 삼성도 인사고과를 할 때 주관적 편견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인사평가로 직원들이 수긍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자신이 예측한 평점의 범위를 벗어나 평가가 단행된다면 조직 내 신뢰가 깨어져 올바른 인재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사람의 몸과 같은 유기체 성격을 띠면서 모든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본부서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내부 평가점수 비중이 타당한지 반문하고 그 평가가 능력있는 상사보다 인기있는 상사를 분명히 선호할 수 있다는 그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사기를 100% 끌어올려 도정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여 전북발전의 원동력과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의원
부안군 제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지구촌의 관심이 새만금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산업화 정책과 예산지원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던 전라북도는 올해 새만금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원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대에 한껏 부풀어있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관문으로서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과제는 새만금 내부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4차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기본구상안의 농지 위주에서 신산업경제자유기지 조성방향으로 순차개발에서 동시개발로 전환하고 복합용지비율을 높이며, 2020년까지 신항만 건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모든 일들이 전라북도의 구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들은 빨라야 2020년에나 가능한 것들입니다. 물론 상당기간 앞당겨지긴 했지만 당장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새만금 방조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에 우리는 새삼 주목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이 여건변화에 따라 농지확보 차원에서 복합산업단지화로 전환되면서 레저·휴양 등의 관광개념이 부각되듯이 방조제도 바닷물을 막는 제방으로써의 단순역할보다는 관광개발로써의 가치가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33km에 이르는 세계 최대 방조제로 그 자체만으로도 지상 최고의 인공적인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고군산열도와 서해의 낙조 등 육지와 바다가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적인 예술공간을 만들어간다면 만리장성을 뛰어넘는 최고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충분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조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관광객 유치와 향후 내부개발을 위한 홍보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수와 예측통계치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새만금 일원 관광객 수요를 예측한 결과를 보면 오는 2009년 방조제가 개방되면 연간 약 577만명, 이후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2030년에는 약 1,7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중 부안지역의 관광객수가 연간 약 700만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가 자체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벽으로부터 해방된 자연 그대로의 조망권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정부와 농촌공사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이미 완공된 1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도로높임공사는 처음부터 논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관광객수가 가장 많은 1호 방조제의 시작부터 해수면 쪽의 조망권을 포기함으로써 방조제 전 구간에 대한 바다 조망권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방조제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고자 부안 군민들은 오래 전부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전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군산 기상대의 관측통계에 의하면 1호 방조제구간은 2호나 4호 방조제보다 파랑으로 인한 월파와 풍속으로부터 훨씬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새만금신항만이 조성된 이후에 방조제의 높낮이의 차이로 인하여 향후 대형컨테이너화물차의 통행에 따른 지반침하의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1호 방조제 높임공사는 오히려 다른 측면의 안전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그 자체가 영구적인 메가이벤트의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스케일이 큰 밑그림과 과감한 색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가 세계 최장의 조망권을 갖춘 아름다운 방조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소화 될 때 새만금사업 또한 명품이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습관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외쳐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교육 정상화는커녕 사교육이 정상화되어가는 듯한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육정책들은 사교육시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인해 허리가 휘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팽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교육 현황과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반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7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사교육비 규모가 공교육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어 사교육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272개 학교의 학부모 약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규모는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 참여율은 77%, 참여시간은 주당 7.8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했을 때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지출되는 순수 사교육비용은 4,100만원을 웃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8.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교육비 문제가 자녀세대의 학력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빈익빈부익부라는 사회갈등의 뇌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이같은 뜨거운 열기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26개 OECD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명성도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듯 사교육을 위한 전국 입시 보습학원이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2006년 말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학원의 증가는 우리나라 학벌 중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교육에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사교육문제는 교육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저출산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명을4년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필요한 양육비는 사교육비를 포함하여 2억3,199만원에이르고 있어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의 자녀교육비 부담의식에 관한 가장 최근 조사자료인 2004년도 통계에서 보면 도내의 경우 76.7%가 교육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비용의 과다지출과 공교육의 붕괴 그리고 저출산 및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 사회에 다양한 제반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교육으로 인한 폐해는 다각적인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교육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사교육을 잡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말씀을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고 공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연근 의원, 고영규 의원을 선출코저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4시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최규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최규호교육감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에 앞서 전북교육재정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학력증진비의 중학교 확대 지원, 독서·논술 및 영재교육과 전문계고 직업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 지킴이 운영과 대안교육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지역간,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학생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에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이 전북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여 학교와 가정, 사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2007년도 내국세정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증액교부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전라북도의 2006년도 결산전입금 및 자체세입 증가 등 세입변동요인이 있어 신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그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전북교육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조2,14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624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98억원, 자체수입이 118억원 증액되고 2008년도 8월 말 교원명예퇴직이 국고부담지방채사업에서 지방재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교육채에서 15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학교급식 및 교육사업비에 251억원, 교직원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부담금 등 인건비에 87억원, 기숙형 공립고건립,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영어 공교육완성 및 즐거운학교 만들기 등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551억원, 공립특성화중학교 설립 및 학교급식의 질 개선, 보건, 체육교육의 내실화와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현안사업에 192억원,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719억원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예비비 일부를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신정부 교육정책의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도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의장
최규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14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4시51분 산회